2006.10.18.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국회 의원회관 644호 / www.wooriforum.com / T. 02-784-6082, F. 02-788-3644

■ 2006 국/정/감/사 - 전/북/교/육/청                                   2006.10.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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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전북 특수학교 9개중 8개, 학생 인권침해 학칙

-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88.9% 입학 시 서약서 제출요구

-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비인권적인 요소 … 정확한 실태파악 등 관심 필요

전북,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꼴찌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62.6%로 최하위 수준

- 일반학교 관리자들의 특수교육 연수도 10%대로 저조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안 마련

- 전북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5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보건교사배치 … 학생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확대 검토해야

- 전북 보건교사 배치율 55.4%…전국 평균 67.4%보다 12%나 낮음

직업교육 예산 지방이양 이후 예산확보율 전국 최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전라북도 실업교육

- 전국 실업계예산 확보 현황 분석결과 전라북도가 지방이양 전 예산 확보율 전국 최저

- 지방이양 전 49%수준에 본 예산에 비해 추경예산이 더욱 큰 비정상적인 예산구조까지

전북 특수학교 9개중 8개, 학생 인권침해 학칙

-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88.9% 입학 시 서약서 제출요구

-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비인권적인 요소 … 정확한 실태파악 등 관심 필요

○ 전국 141개 특수학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 학칙에 학생정원을 제한한 학교가 50.4%인 71개교

-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도록 한 학교는 35.5%인 50개교

- 입학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학교는 51.8%인 73개교

- 전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학교는 60.3%인 85개교로 각각 조사됨

○ 전북지역 9개 특수학교의 학칙은

- 학생정원 제한과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학칙에 규정한 학교는 없는 반면

-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학칙에 기재돼 있는 학교가 88.9%인 8개교이며

- 전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 학칙에 규정한 학교가 77.8%인 7개교임

내용 시도	설립별				학생 정원 제한	입학 학교장 결정	입학시 서약서 제출	전입학 학교장결정
	국립	공립	사립	계
전북	-	4	5	9	0 (0.0%)	0 (0.0%)	8 (88.9%)	7 (77.8%)
합계	5	49	89	141	71 (50.4%)	50 (35.5%)	73 (51.8%)	85 (60.3%)

전북지역 특수학교 학칙 분석

○ 이 가운데 입학 시 서약서를 요구하는 학교의 경우 ▲보증인의 연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발생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일반학생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한편 장애학생과 학부모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음. 즉 비장애 학생의 경우 전입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이 처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데 비해,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 학생 전학과 입학 등이 좌우되고 있음

- 더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전사고나 문제발생에 대한 올바른 접근태도라고 보기 어려움

□ 특수학교에서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칙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입학 시 제출하는 서약서

<사례 1>

서   약   서

부(과)

제    학년    반

성명 :

1.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위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학교의 제반 교육 방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2. 위 학생이 귀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통학버스 승차 이전과 이후의 위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질 것이며,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제반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3. 위 학생의 심신상의 원인 질환으로 인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 호 자
주소	○○광역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동 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귀  하

<사례 2>

서    약    서

※ 학칙 제28조 및 29조에 의함

학생	성명	(한자)	성별	남·여
	본적
	주소
	생년월일
보증인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주소	전화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직업 및 직장

위 학생이 귀교에 재학하는 동안 등·하교 및 학교 밖에서의 보호는 물론 학생생활상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증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장    귀하

<사례 3>

서     약     서

본인은 (              )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귀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학칙을 준수하겠음.

2.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측에 묻지 않겠음.

3. 품행이 불량하거나 소정의 출석 일수가 미달일 경우, 제적처분을 하더라    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20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학  교  장  귀  하

<사례 4>

서    약    서

학   생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상기 학생의 보호자로 기숙사에 입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월 1회 이상 학생을 면회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2. 매주 학생을 귀가시켜 가정생활 지도를 하겠습니다.

3.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귀가하겠습니다.

4. 수업 중 또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의 질병의 사유로 귀가, 휴학 또는 퇴학조치가 있을 때는 동의하겠습니다.

5. 학생의 가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동기 학생들과 일어나는 고의가 아닌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학교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 조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6. 운영 규정에 의해 퇴사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자진 퇴사하겠습니다.

(자진 퇴사가 늦어질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임의 귀가 조치합니다.)

2006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교장 귀하

전북,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꼴찌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62.6%로 최하위 수준

- 일반학교 관리자들의 특수교육 연수도 10%대로 저조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역별(대전-전북)로 1.5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전체 평균설치율(78.2%)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은 인천, 서울, 전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에 이름.

<시․도별,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교,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6)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 생 시 설	전 체 설 치 비 율
		주출 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대전	111	100	100	100	100	100	57.7	100	94.0
울산	69	97.1	94.2	94.2	100	100	71	94.2	93.0
부산	340	100	100	100	100	87.4	35.3	100	88.9
광주	120	100	100	100	100	96.7	25	100	88.8
충남	287	100	100	100	100	100	20.9	100	88.7
제주	50	100	100	100	100	100	6	94	85.7
경남	301	90.4	88	89.7	87.7	70.8	67.1	91	83.5
강원	241	92.5	93.8	90.5	84.2	85.1	35.7	86.3	81.1
경기	750	82.3	79.2	82	76.4	78.7	72	88	79.8
충북	152	89.5	96.7	84.2	77.6	65.1	61.2	79.6	79.1
인천	220	88.6	94.1	87.3	80	50.5	41.8	93.6	76.6
서울	457	76.4	85.1	81.2	75.3	68.3	42.7	98.5	75.3
전남	274	77.4	76.3	72.6	63.5	64.2	26.6	81.4	66.0
경북	292	77.1	78.1	88.7	66.4	51	14.7	81.5	65.4
대구	172	98.3	77.9	67.4	58.7	43.6	33.1	70.3	64.2
전북	205	69.8	73.2	69.3	53.2	47.8	42.9	82	62.6
계	4,041	87.0	87.2	86.2	80.0	73.2	44.4	90.1	78.2

○ 전북은 또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전국 평균설치율(60.2%)보다 낮은 41.4%에 그치고 있음

<시․도별,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 생 시 설	전 체 설 치 비 율
		주출 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대전	161	96.9	96.3	99.4	100	99.4	28	94.4	87.8
충남	452	100	100	100	100	100	10.6	100	87.2
광주	162	100	100	100	100	83	24	99	86.8
부산	257	91.4	95.7	89.9	99.2	58	15.6	89.5	77.0
제주	127	89	53	68.5	99	99	4	60	67.5
서울	773	66.4	80.6	68.3	67.1	70.5	27	89.9	67.1
울산	136	57.4	44.9	49.3	95.6	100	34.7	60.3	63.1
강원	479	61.4	88.7	62.4	64.1	63.7	18.9	70.6	61.4
인천	212	66	84	71.7	64.2	34.9	27.4	81.1	61.3
대구	235	100	69.3	50.6	94.4	16.1	26.4	63.8	60.1
경기	1,201	54.5	78.2	49	44.5	38.5	41.7	60.2	52.4
충북	303	49.5	49.5	44.2	33.3	25.7	21.8	78.9	43.3
전남	582	64.9	72.5	36.3	33.8	29.9	24.7	36.8	42.7
전북	560	41.3	68.4	42.3	31.8	29.6	25.2	49.3	41.1
경남	471	37.6	41.8	32.9	35	32.7	14.7	40.1	33.5
경북	692	43.2	38	46	32.2	11	5	38	30.5
계	6,803	69.97	72.56	63.17	68.39	55.75	21.86	69.49	6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자 현황’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지난 2004년～2006년 8월까지 총 261명의 교장․교감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04년에는 대상인원 1,516명 가운데 5.3%인 80명 '05년 1,562명 중 7.7%인 120명 '06년엔 대상인원 1,585명 중 3.8%인 61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시도교육청별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자 현황 (‘04-’06. 8)

시도	2004		2005		2006
	대상인원	연수인원	대상인원	연수인원	대상인원	연수인원
계	19,615명	3,149명 16.1%	21,432명	3,665명 17.1%	22,080명	3,849명 17.4%
강원	1,582명	․	1,582명	5명 0.3%	1,576명	12명 0.8%
서울	567 명	35 명 6.2 %	560 명	31 명 5.5 %	596 명	53 명 8.9 %
부산	1626 명	29 명 1.78 %	1626 명	49 명 3.01 %	1640 명	30 명 1.83 %
대구	1,073 명	61 명 5.68%	1,083명	116명 10.71%	1,098명	40명 3.64%
인천	1,085 명	80 명 7.3 %	1,095명	465명 42.4%	1,133명	480명 42.3%
광주	672명	40 명 6 %	688명	65명 9 %	713명	40명 6 %
대전	450 명	0 명	459 명	0명	490 명	0명
울산	379명	72 명 19.0 %	390명	0명 0%	405명	359명 88.6%
경기	4385 명	1,712 명 39.04 %	4628 명	1,413명 30.53%	5,013 명	1,522 명 30.36 %
충북	826명	153명 19%	831명	232명 28%	844명	73명 9%
충남	1,313 명	198 명 15.1 %	1319 명	348 명 26.4 %	1,322 명	352 명 26.6 %
전북	1,516명	80 명 5.3 %	1,562명	120 명 7.7%	1,585명	61 명 3.8%
전남	1,735명	295 명 17 %	1,733명	329명 19%	1,755명	259명 14.8%
경북	1,958명	127명 6.5%	1,975명	232명 11.7%	1,992명	295명 14.8%
경남	1,999명	267명 13 %	2,013명	260명 13%	2,058명	273명 13%
제주	344 명	.명	347명	.명	350명	.명

○ 현재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의 입학에서부터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등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있음

<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각급학교 장의 역할

구분	역할	근거규정
일반학교 각급학교장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제12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13조
	통합교육 실시․특수학급의 설치운영	제15조
	장애학생 대상 개별화교육 실시 및 능력개발	제16조
	보호자교육, 치료교육 실시 등	제17,18조
	장애학생의 입학

- 따라서 학교 일반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수교육 강좌를 마련해 실시하는 등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더욱이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설치는 대상학생의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안 마련

- 전북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5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 광주․대전․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62세 교원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 87명에게 ‘06년 6월까지 27억5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표 1>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급여 지원

연도	‘04	‘05	‘06.6	계
금액	5,866,318	6,028,307	2,749,643	14,644,268
학교장 수(명)	106	102	87

(단위: 천원)

※16개 시․도교육청 제출 (‘06. 9월)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의 총 교장근무 경력은 평균 17～18년임

○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78세인 고부여중 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정년초과 교장에게 ‘06년 올 한해에만 1억8천여만원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음

<표 2> 전북교육청 지원내역

학교명	연도별 지원내역						설립자와의 관 계
	2004		2005		2006.6
	교장연령	지원금액	교장연령	지원금액	교장연령	지원금액
고부여중	76	71,352	77	73,193	78	39,050	남편
화산중	69	72,009	70	72,278	71	34,802	본인
금성여중	67	76,578	68	78,158	69	38,434	본인
완주고	67	67,526	68	47,232	69		본인
김제서고	75	74,608	76	76,730	77	38,284	본인
한국마사고	62	64,946	63	73,121	64	37,421	본인

(단위: 천원)

- 5명의 정년초과 교장 가운데 4명이 학교 설립자이며, 한명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학교재단에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년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관행이 여전함이 확인됨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임. 그럼에도 올해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짐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은 공립학교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를 낳을 여지가 있음. 또한 혜택이 일부 사립학교에게만 국한됨.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혜자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사학법 학교장 임기 관련 규정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요청>

○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은 제53조의 제3항에서 사립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규정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내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은 대부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사학들이 학교장 임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보건교사배치 미비 … 학생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확대 검토해야    - 전북 보건교사 배치율 55.4%…전국 평균 67.4%보다 12%나 낮음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763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423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율은 55.4%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인 67.4%에 비해 12%나 낮음. 특히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25%로 전국 평균(5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표> 전북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북	66%	25%	65%	100%
전국 평균	76%	51%	66%	99%

※출처: 교육부, 2006년 *보건교사 총계에는 휴직 및 파견보건교사까지 포함

<표>  전북 중학교 학급수별 보건교사 배치율

시도	전체		6학급미만		6～17학급		18～23학급		24～35학급		36학급이상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전북	204	52 (25%)	82	0 (0%)	54	1 (2%)	28	14 (50%)	38	35 (92%)	2	2 (100%)
전국 평균	2,994	1,532 (51%)	647	19 (3%)	674	117 (17%)	353	222 (63%)	968	845 (87%)	352	329 (93%)

※출처: 교육부, 2006년, 단위: 개교, 명, %

- 특히 17학급 미만 학교가 136개교인데 반해 이들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단 1명임. 더욱이 6학급 미만 학교에는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

○ 학급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료시스템이 부재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 많음. 여기에 보건교사마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직업교육 예산 지방이양 이후 예산확보율 전국 최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전라북도 실업교육

- 전국 실업계예산 확보 현황 분석결과 전라북도가 지방이양 전 예산 확보율 전국 최저

- 지방이양 전 49%수준에 본 예산에 비해 추경예산이 더욱 큰 비정상적인 예산구조까지

○ 전국의 직업교육 예산 확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예산확보율이 전국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라북도 교육청은 직업교육 예산확보율이 2005년 국고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 7,815백만원에 이르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 된 이후 3,863백만원의 예산만이 확보 돼, 이양되기 전 예산의 49%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표1 참조>

○ 더욱이 전라북도 교육청 직업교육예산의 특징은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은 비정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2006년 직업교육 관련 본예산이 1,745백만원인 반면 추경예산은 2,117백만원으로 본예산의 약 1.2배에 달하고 있는 것.

○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 시 직업교육이 얼마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임.

이러한 예산 구조는 예산확보 및 집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예측성을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직업교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직업교육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만 피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을 통해 공교육의 사각지대로 편입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표1> 2004년 ~ 2006년까지 각 시도교육청별 직업교육예산 확보현황

(06년 7월 14일 기준)

순위	시도	2004결산(O) (국고+지방비)	2005결산(A) (지방비)	2006본예산(B) (지방비)	2004년 대비		2005년 대비		2006 추경예산 확보액(C)	2006년 기본추경 합계(D) (B+C)	04년 대비 06년 예산 비율 (D/O)
					A/O	감소율	B/O	감소율
1	전북	7,815	3,264	1,746	42%	-58%	22%	-78%	2,117	3,863	49%
2	울산	3,884	2,119	2,117	55%	-45%	54%	-46%	430	2,547	66%
3	충북	7,973	4,963	3,182	62%	-38%	40%	-60%	2,076	5,258	66%
4	경기	37,112	27,075	25,474	73%	-27%	69%	-31%	2,659	28,133	76%
5	제주	2,070	1,473	1,623	71%	-29%	78%	-22%	-	1,623	78%
6	부산	11,938	11,563	9,361	97%	-3%	78%	-22%	598	9,959	83%
7	경북	13,986	9,089	11,521	65%	-35%	82%	-18%	153	11,674	83%
8	충남	9,364	8,194	4,488	88%	-12%	48%	-52%	4,663	9,151	98%
9	대전	5,847	8,206	4,556	140%	40%	78%	-22%	1,261	5,817	99%
10	전남	8,490	6,355	4,440	75%	-25%	52%	-48%	4,197	8,637	102%
11	강원	9,434	8,574	6,027	91%	-9%	64%	-36%	3,678	9,705	103%
12	광주	5,578	4,140	2,780	74%	-26%	50%	-50%	3,121	5,901	106%
13	경남	9,630	9,135	8,032	95%	-5%	83%	-17%	2,490	10,522	109%
14	인천	6,687	5,404	3,807	81%	-19%	57%	-43%	3,889	7,696	115%
15	대구	10,056	10,524	10,212	105%	5%	102%	2%	2,065	12,277	122%
16	서울	30,851	39,934	41,968	129%	29%	136%	36%	165	42,133	137%
계	계	180,715	160,012	141,333	89%	-11%	78%	-22%	33,562	174,895	97%

■ 질의 사항

- 2005년 직업교육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전북교육청의 삭감율이 전국최고인 이유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 전라북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예산 구조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견해는?

- 지금도 어려운 직업교육에 대해 확보율이 낮음으로 인해 직업교육이 공교육의 사각지대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방안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