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23	재경위원회 2006 국간 (한국은행)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외채 문제 예의 주시 필요>

2006년 상반기에만 외채 393억 불 증가

2004년~2005년 2년간 증가액 이미 상회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6월
대외 채무	1415억 불	1576억 불	1723억 불	1900억 불	2293억 불
외채증가액		161억 불	147억 불	177억 불	393억 불

* 2006년 2/4 분기 중 단기외채만 해도 201억 불 증가

북핵 사태 이후에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가

낙관 말고 단기 차익 노린 핫 머니 유입 경계해야

외국인 증권자금에 대한 성격별․ 일별 모니터링 및 대국회 보고 시스템 마련해야

(단위: 백만불)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주식	채권
2005.8 9 10 11 12 2006.1 2 3 4 5 6 7 8 9 10 (1-13) 북핵 사태 이후 (9-13)	-749.8 -744.1 -2338.3 236.8 -172.5 1582.6 -141.9 191.5 658.5 -5388.6 -2753.7 -1740.0 -2686.7 -2100.0 780 520	197.2 190.4 164.4 54.3 46.0 256.6 -16.0 232.3 134.1 98.0 370.7 308.6 138.5

* 기간 중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 한은에는 13일까지 통계까지 보고돼 있는 상태 (20일 현재)

* 10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개천절과 추석 연휴 관계로 영업일이 이틀밖에 없었음

<한은의 부동산 개입 권한과 금감원의 월권 행위 관련>

금감원이 창구 지도 통해 주택담보대출 제한한 것은 명백한 월권

한은이 한은법 28조에 규정된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금감원의 월권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권위를 훼손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한은법 28조 ‘미세 조정’ 조항의 활용 의향이 있나?

<노조의 반발에 굴하지 말고 경영혁신 방안 관철해야>

11월 1일 한은 노조 위원장 선거 앞두고 경영 혁신방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후보들의 공약 난무

경비직과 운전직의 아웃소싱 확대, 임금피크제 실시, 지역 본부 조정 등 당초 계획 반드시 실천해야

노조와의 합의보다 국민과의 약속이 먼저라는 원칙 관철 필요

경영혁신방안 구체화 내역과 일정을 신속히 확정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

<임원 보수, 과도 인상 아닌가?>

한은 총재 올해 연봉 기본급 기준으로 작년 대비 20% 가까운 4천만 원 인상

금통위원도 기본급 기준 3천만 원 인상

상여금 포함하면 인상폭 훨씬 클 듯

중앙은행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감안해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야

<한은 임원 기준 봉급표>- 2006년 (상여금 별도)

구분	금액
총재 위원, 부총재 감사 부총재보	2억 5천 2억 3천 2억 2천 1억 8500

* 올해 1-8월 사이 총재 2억 7천만 원, 부총재 및 금통위원 2억 5천만 원 기 지급

<2005년 실수령액>

	기본급	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
총재	2억 1천만	9천 630만	200만	3억 830만
부총재, 위원	2억	9천 170만	200만	2억 9370만
감사	1억 9천만	8억 7100만	200만	2억 7910만
부총재보	1억 6천만	7억 3300만	200만	2억 3530만

<잠재 성장률과 경기 부양 논란 관련>

“교역조건 악화로 올해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다” “북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권오규 경제 부총리)

“정부는 경기 사이클이 잠재성장률 (정부 추정 4.9%) 밑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경기 관리’ 할 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3-4% 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 (4% 초반)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잠재 성장률 수치에 대한 재경부와 한은의 추정치가 달라 경기 부양 시점과 필요성에 대한 혼란 가중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한은은 최근 경제 성장 수치가 잠재 성장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선다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경기 부양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큰 만큼, 정부와 한은 간에 잠재 성장률 추정치에 대한 통일된 견해 도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