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0:00

해외 문화재 환수대책 정부는 팔짱만!

문화재청

□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돼

◦ 2006년 현재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은 20개국 7만 4,434점으로 대부분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사회적 혼란기에 반출되었다고 함.

◦ 문화재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제시한 7만 4,434점이 허구라고 말하고 있음. 7만 4,434점은 20여 개국의 110여 해외 박물관등에 전시돼 있는 것과 국제교류재단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것 이외에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을 합산한 추정치이기 때문.

◦ 수많은 국보와 보물급 유산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이 나서 해외 반출 문화재 현황을 최대한 세밀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임. 무엇이 해외로 나갰는지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임.

□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지난해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432점(4,479점 반환 요구)의 문화재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바 있으나, 전체 반출된 해외 소재 문화재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수많은 불법반출 문화재가 해외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재 반환을 위해 협상이나 회담을 제의하고 실제로 반환에 이르러 성과를 거둔 사례는 애석하게도 별로 없음.

※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 : 3건, 1,660점

※ 민간 및 정부 기증 : 2,881점

※ 국·공립박물관 구입환수품 : 332점(중박 328점, 한국마사박물관 2점, 한국JC 2점)

※ 민간 구입 기증 : 1점(김시민장군공신교서, MBC 구입 중앙박물관 기증)

◦ 또한, 지난해 인도받은 △북관대첩비 반환 △최근 동경대 도서관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반환, ‘조선왕조실록 환수추진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듯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학계, 민단과 여러 시민단체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

▶ 오히려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문제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제기되고, 정부는 늦장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등 정부가 해외문화재 환수노력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보길 바람.

□ “해외 우리 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 실적미비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 우리 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을 실시해 영국 대영박물관 등 36개 소장처에 대하여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2006년도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비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6월(현재) 500점을 조사한 것은, 2005년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77점을 조사한 것에 비해 사업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나라별 소장 유물 수량 및 조사 수량

(2006. 6. 현재 / 단위 : 점, 추정)

소장처	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기타
소장수량	74,434	34,331	16,964	6,610	5,221	1,603	2,121	7,584
조사수량	8,759	1,648	4,178	523	232	1,103	1,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