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외교통상부    ■일시 : 2006. 10. 27. (금) 10:00

<외교통상부>

1. 중국 동북공정 한민족 말살정책

-민주공정으로 강력 대응해야

2. 비공개 대일외교 국익 손상초래

-동해수역 방사능 조사 교섭내용 공개해야

3. 백두산 이어 이어도 넘보는 중국

-우리의 대륙붕 반드시 수호해야

4. 정부시책의 희생양된 두재단 제주이전 능사아니다

-수도권 잔류나 수도권 가까운 곳 이전 검토해야

5. 안보가 안보이는 색맹 정부

-장부는 ‘최고 안보서약서’ 핵우산을 왜 걷어 내려했는가

-한미동맹 깨고 남한을 통째로 김정일 집단에 바치려는가

※상세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외교통상부 - 박희태 의원>

중국 동북공정 한민족 말살정책

-민주공정으로 강력 대응해야-

□동북공정 정의 및 배경

○2002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과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등 동북 3    성이 공동으로 참여한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의 약    칭

-이들은 동북지방의 고대정권이 중국의 역사임을 밝히기 위해 5년간    200억 위안(약 3조원)을 투입하는 소위 동북공정을 시작해 고구려    이외에 발해사, 고조선사, 간도문제도 왜곡해 중국 역사로의 편입시    도

○배경 (목적)

-동북공정의 목표가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경안정으로 명시되어 있    듯이, 역사연구라는 학술적, 정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체제의 위기와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영토분    쟁을 미리 차단한다는 의도와 함께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한 중국 정치 지형 변화의 충격을 방지    하려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정치 전략적 의도에서 시작함

□동북공정의 과정

○2002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이 5년 기한의 ‘동북공정’을 비공개로     착수해 고구려사에 대한 자국 역사로의 편입 작업 시작함

○2003년 6월 중국 광명일보가 역사왜곡 내용게재

-‘고구려는 중원왕조와 예속 관계를 유지한 소수 민족정권’

○2004년 4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고구려사 왜곡 게재 (광명일보    동일내용)

-국내여론 비등 및 한 .중간 외교사안으로 발전

○2004년8월 한.중 외교차관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역사분쟁    을 해결하기 위한 ‘구두양해’사항 합의

-한.중 우호관계 손상방지, 정치문제화 방지, 고구려사 관련기술에 대    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 약속, 학술교류 개최    를 통한 문제해결 (지금까지 2회 개최)

○2006년 9월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 기자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국 역사로 규정하고 한강 유역까지 중국 영토임을 주장

○2006년9월 백두산 천지 동계아시안게임 성화 채화, 백두산의 한국    인 운영 숙박시설 철거 통보하는 등 ‘백두산 공정’에도 박차를 가함.

□문제점과 질의 사항

①조선과 청이 공식적으로 국경 문제를 논의한 것은 1712년 (숙종38    년)으로 당시 청의 목극등은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을 경    계로 삼는다 (서위압록, 동위토문)’ 는 내용의 백두산정계비를 백두    산 병사봉(장군봉)에서 남동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 세웠다.

이 정계비가 현대적 의미의 양국간 협정의 근거로 국경 논의의 출발    점으로 삼을 수 있어 의미가 큼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이라고 보면 북간도(연변)지역과 연해주일    부는 한국 영토에 해당되며, 압록강 건너편의 서간도 지역은 중국의    영토가 됨, 당연히 중국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데, 외교통    상부의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또 1880년대로 가면 백두산정계비에서 말하는 ‘토문’를 어느 곳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양국의 이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    는데, 조선은 송화강 상류에 있는 지류가, 청나라는 발음이 비슷한    두만강이 토문강이라고 주장함.

1909년 청.일간의 간도협약 이후 중국은 간도문제가 논쟁이 될 때    마다 토문강이 두만강임을 강변해 왔으나, 북한과 중국이 1962년     비밀리에 체결한 ‘조중변계협약’에서 두만강과 토문강은 분명히 다    른 강임을 인정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외교통상부의 ‘토문’에대한 견    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1909년 청.일간 맺은 ‘간도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청 국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이루며, 일본은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고 청    은 토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함.

일본은 그 대가로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푸순 탄광개발등의 4대 이    권을 가져오면서 간도를 통째로 중국에 넘겨줌.

간도협약을 인정한다면 한.중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정계비~두만강    이 되고, 백두산 천지 조차 중국에 속하게 되는데 간도협약은 조선    의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해 대한제    국의 외교권을 뺏은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    과 체결한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외교통상부의 견    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중국 정부에 통보하고 간도가 영    토분쟁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현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내용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방고토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    도 많은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③북한과 중국이 1962년 맺은 ‘조중변계조약’에 따르면 양국간 경계는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이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얻기위해 백    두산과 천지를 양분하고 간도는 중국의 관할로 넘기는 내용으로 북.    중 양국은 44년이 지난 2006년 현재까지도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    하지 않음.

밀약이라 하더라도 체결 당사국간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통일 한국이 이 조약을 승계하면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국경선    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 조약 승계를 거부하면 구속력을 갖지 못    하므로 중국과 간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는 이 조약이 통일 후에도 유효한 것인    지와 승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④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사안은 간도 영유권과 국경선을 둘러싼 한국    과 중국의 분쟁임. 일반적으로 간도가 현재의 연변으로 알고 있으나    연변은 북간도이며, 요양~심양이남, 송화강 이남과 연해주를 포함한    흑룡강 이서가 간도, 즉 오늘날의 만주지역임.

정계비와 별도로 간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계비를 부정하고 압록    강 대안 지역과 두만강 대안지역을 벗어나 청나라의 봉금지역 전체    가 우리 영토라는 주장임. 즉 중국의 심양과 요양을 잇는 선이남이    우리 영토라는 것임. 또 심양-요양선은 고구려의 천리장성 선과 일    치할 뿐만아니라, 백두산정계비도 청나라가 조선이 점유해서 통치하    고 있던 서간도 지역을 탈취할 목적으로 세웠다는 것임.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볼때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명확한바,     동북공정의 목적이 결국 간도에 있는 만큼 오히려 중국이 간도문제    를 공론화시킬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므로, 정부는 간도가 우리 땅    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가칭 ‘만주공    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⑤애초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은 고구려사 왜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수민족의 통합과 우리나라와의 영토분쟁을 미    리 차단한다는 의도와 함께, 우리 조상들의 정체성을 ‘중화’사상에     일치시켜 놓으려는 치밀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며, 이는 우리 한민족    의 뿌리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행위이고 침탈행    위임.

동북공정은 총칼을 들이대지 않았을 뿐 전쟁선포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항인데도,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연구결과가 반드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규정하기 어렵다며, 결과물을 총괄    검토해 대응수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목적)는 명확한데    무엇을 더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인가.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정부는 역사왜곡과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여    타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분명히 대처해 왔다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    며, 외교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했는    데, 2004년 8월의 ‘구두양해’ 사항 합의만 믿고 중국 동북공정 2년    간을 까맣게 몰랐던 정부가 무엇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처했다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이처럼 미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마찰하는 정부가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침탈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하리 만큼 관대한 태도를 보    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⑥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임효재 명예교수가 중    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함.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3년말 이창동 장관    주재로 외통부, 교육부, 문화재청 관계자와 학계 인사가 참석한 대    책회의에서 외통부장관을 대리해 참석한 국장이 이 문제(동북공정)    에 시비를 걸면 중국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    제 삼지 말자고 했으며, 또 중국 농산물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높     고, 북한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는 만큼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중국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    장했다며, 당시 정부의 저자세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    함.

정부가 나서서 동북공정을 묵인하고, 심지어 돕기까지 한 것은 우리    의 역사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긴 경술국치와 다를 게 없는 매국적 행위라고 보는데, 이것이 사    실이라면, 당시 국장과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와 외교통상부 입장    도 함께 밝혀주기 바람.

⑦고구려연구재단은 2004년 3월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    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학술연구기관으로    중국 당국과 학계가 놀랄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난 8    월 해체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 통합됨.

그런데 2004년 6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고구려사 읽기자료’를 학    교에 배포하려 했으나, 외통부가 자극적이고 거친 표현들(예: 남북    통일 후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구    려사를 중국사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음. 등)이 있다며 반대했는데,     중국은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반대 이    유가 된다고 보는지 외통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또 고구려연구재단을 해체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 통합시킨것은 납득    할 수가 없음. 학술교류로 풀어 나가자고 제의했던 중국은 고구려연    구재단 해체직후, 한국측 연구의 구심점이 모호해지자 역사왜곡 공    세를 본격화 했고, 북한 지역과 한강 이북까지 중국 영토였다는 황    당한 논문도 이때 등장해 학계는 우려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고구    려 연구재단이 동북아역사재단에 통합되면서 18명의 고구려재단 연    구원 가운데 8명을 다른 업무로 돌려 연구기능을 축소 시키므로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은데, 외교통상부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⑧한국 정부가 ‘구두양해’ 합의만 믿고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중국은     집요하게 동북공정에 매달려 기자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고 한강유역까지 중국 영토임을 주장는가 하면, 백두    산 천지 성화 채화와 한국인 운영 숙박시설철거를 통보하는 등 백두    산 공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외교통상부 - 박희태 의원>

비공개 대일외교 국익 손상초래

-동해 수역 방사능 조사 교섭내용 공개해야-

□동해(독도)수역 방사능 조사 협의 과정 및 합의내용

○2006년 8월 2일 일본 정부가 독도수역 환경 방사능 조사를 여름부    터 가을에 걸쳐 실시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함.

-일본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일본 조사행위와 관련하여 2006년 8월 2   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5일 한국 정부가 일본 EEZ안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시기에 조사 실시할 방침을 밝힘.

○2006년 9월 6일부터 한.일 차관급 전략회의 개최

-일본측 주장: 독도부근 수역에서 양국의 EEZ가 중첩된다며 이 지     역에서 과학조사를 할 경우 서로 사전 통보하자고 주장.

-우리측 입장: 중첩수역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일본이 독도부근 수역     에서 과학조사를 하고 싶다면 우리 정부의 허가 받아야 한다는 입     장.

○2006년 9월 7일 한.일 양측은 EEZ를 포함한 광범위한 동해 수역에    서 방사능 공동조사 실시키로 원칙적 합의

-우리측의 제의로 양측 차관은 지난 4월처럼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EEZ에서 공동조사하기로 합   의 했다고 정부는 설명함.

-방사능 조사는 환경 보호 등 양국에 공익적 사안이며 조사지점도 독   도에서 수십해리 안쪽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   련이 없다고 말함.

□문제점과 질의 사항

①외통부는 동해수역 방사능 공동조사 실시 합의에 대해 방사능 조사    가 매우 독특한 해양오염 방지 조사활동으로 거부하기 어렵고 우리    의 이해와도 합치하며, 지난 4월처럼 두 나라가 충돌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아 우리 측의 제의를 일본이 수용한 것이라며 큰 성과    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조사 형식이라고 해도 일본 측이 그동안 고집해온 독도    인근 해역 방사능 조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은 궁극적으로 독도 영    유권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권리를 흔들어 보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며, 또 공동조사에 적용되는 한국과 일본의 같은 권리     를 다른 사안에도 적용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통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특히 이번 합의로 일본이 지난 4월 추진했던 독도 주변 수역을 포    함한 수로 측량계획등 동해상 해양과학조사를 공동조사 방식으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외통부 견    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②정부의 외교 교섭 과정과 내용을 알리지 않은 비공개 외교로 우리    의 국익을 손상한 대표적인 사례로 신한일어업협정을 들수 있음.

1999년 한국은 일본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한국    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관리하는 공동관리수역 속에 포함시키고 조    약문에서 서로의 영유권 주장이 대등하다는 보장까지 해준 상태이    며, 이런 조건 아래서 공동조사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외통부의 동해 수역 방사능 공동조사 합의 발표 이후 두 나라는 조    사시기와 조사지점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    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 한.일간 교섭내용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외통부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외교통상부 - 박희태 의원>

백두산 이어 이어도 넘보는 중국

-우리의 대륙붕 반드시 수호해야-

□이어도 현황과 해양과학기지 설치 개요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    진 곳에 있는 암초로 꼭대기가 수면 4.6m 아래 잠겨있음.

○해양과학기지는 1995~2003년 한국해양연구소가 건설한높이 77.5m, 무게    2200톤, 면적 255평 규모에 헬리콥터 착륙장과 관측장비를 갖춘      거대한 인공섬.

-세계적인 해양과학관측소 역할과 인근해역을 지나는 선박 25만척의    등대 역할도 함.

□중국의 문제 제기 내용과 우리측 주장

○중국은 한국이 수년전 이어도에 해양관측소(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    치한것에 대해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     다’고 주장함.

-한.중간에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기지를 건설한 것은 문제라는 것임.

○우리측 주장은 경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      EEZ안에 들어있고, 또 국제법상 자국 EEZ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을 뿐더러 이어도 주변의 해저역시 우리측 대륙붕이기 때문    에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질의사항

①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한 한국측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치 않겠다    고 밝힌 것은 이어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발표한 것이    고, 중국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임.

고구려 및 발해사 왜곡과 한강유역 중국 영토설, 백두산 아시안게임    성화 채화와 백두산 개발, 그리고 이어도 문제제기등 일련의 도발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영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임.

중국이 이처럼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것은 이 정부가 자초했으며, 대    중국 저자세 외교가 이런 사태를 불러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외    통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인데, 중국은 퉁다오 섬을 기점으로 자    국의 200해리 안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한.중간 EEZ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일본이 줄기    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어업협정때 우리나라로부터 많    은 양보를 얻어 냈다는 것을 교훈삼아 영유권분쟁을 시도함, 결국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욕심을 드러낸 것임.

이미 중국은 2001년 우리 석유공사 탐사선이 서해 제2광구 탐사시    해군함정을 동원 위협을 가한 적이 있고, EEZ설정 문제와 관련 중    국, 일본과의 험난한 싸움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제주도 인근의 5광    구와 7광구 등의 대륙붕 운명도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 하    느냐에 달려있음.

이번 만큼은 ‘조용한 외교’ 방식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    관하지 말고, 이젠 중국에도 할말은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며 이에 대한 외통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외교통상부 - 박희태 의원>

정부시책의 희생양된

두재단 제주이전 능사아니다

-수도권 잔류나 수도권 가까운 곳 이전 검토해야-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의 제주도 이전 결정 배경 및 경과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    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     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1항에 의해 이전 추진함.

(2004.4.1)

○2004.4.4 두 재단은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사유를 건설교통부 공    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 제출.

○2005.3.11 외교통상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외교통상부 산하공    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개 기관은 업   무의 특수성,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수도권에서 실시, 이전효과 대   비 업무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지대, 수도권 입지의 상징성등을 고   려, 동 기관들은 지방이전대상에서 제외됨이 바람직함.

○2005.6.24 제주도 이전 대상기관으로 확정.

□문제점과 질의 사항

□외교통상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산하 공공기관 이전문제    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당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    부와 주한 외국 공관들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지방    이전 방안에 적극 참여코자 한 바 있으나, 외교통상부와 주한공관들    이 서울에 잔류하게 됨에 따라 사정이 변경됨.

3개 기관의 인원이 재외동포재단 46명, 한국국제교류재단 73명, 한    국국제협력단 232명으로 적어 지방이전 효과는 미진한데 비해 주한    공관, 방문 외국인사 및 재외동포들의 불편은 크게 증대되고 기관의    업무효율성 저하와 함께 사업대상자들의 제반 이동 비용도 증가가    예상되며, 외교업무를 지원하는 기관들로서 수도권 입지의 상징성도    보유하고 있어 지방이전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외교통상부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업무의 특    수성 등을 감안해 제주도가 아니라 수도권 가까운 곳으로 이전했어    야 옳지 않은가, 이는 이전 대상기관 선정 기준도 없이 행정 편의주    의적 발상에 의한 전형적인 나눠먹기씩 졸솔행정의 결정판이라 보는    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또 대의에 따르고 지방이전 효과를 생각 했다면, 재외동포재단(46     명) 한국국제교류재단(73명)뿐만 아니라, 신청사신축 설계비등 13억    원을 지출했더라도 인원이 232명이나 되는 한국국제협력단도 당연    히 이전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의 견해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두 재단의 사업    특성상 재외동포와 교류 지장을 초래하고, 국제교류사업은 그 범위    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구축해 온 국제 교류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사업 존재기반을 붕괴시킬 정도의 심    각한 효율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

외교통상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않    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고

또 제주도 이전으로 인해 일어날 부작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    도권 잔류나 수도권 가까운 곳으로의 이전을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외교통상부 - 박희태 의원>

안보가 안보이는 색맹 정부

-정부는ꡐ최고 안보서약서ꡑ핵우산을 왜 걷어 내려했는가-

-한미동맹 깨고 남한을 통째로 김정일 집단에 바치려는가-

□핵우산(Nuclear Umbrella)명문화 현황

○핵우산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핵보유국의 핵무기를 이용해    외부의 핵 공격에 대한 보호막을 얻는 것으로, 정부는 1978년 제     11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를 통해 명문화한 이후 매년 공동성    명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시적으로 담아왔음.

-정부는 1991년 11월 ‘비핵화(denuclearization)’ 선언을 하므로서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킴.

-비핵화는 영토내에 핵은 없지만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     태이며, 북한이 주장해온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는 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의 출입과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의 핵우산을 걷어 내라는 의미임.

-북한은 ’05년 7월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남한의 핵무기 철폐 및      외부반입 금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철폐를 주장하며 비핵지대화      실행을 촉구함.

□정부의 ‘핵우산 제공’ 삭제 제의 배경과 당시 상황

○정부가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의 핵심인 핵우산 조항의 삭제를 요구    한 배경은, 당시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정부는 이    를 큰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었음.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에 반발하면서 정부 내에선 불안감도 교차하고 있었고, 특히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넣고 있다는 반발을 계속함.

-따라서 정부는 핵우산 단어 유무와 관계없이 유사시 미국이 핵우     산을 제공할 테니 공동성명에서 핵우산을 빼고, 북한이 촉구한 ‘한     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하므로서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함.

○당시 상황을 보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뒤 물밑으로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므로서 핵우산 조항 삭제    논란이 본격화 되었음.

-그러나 미국정부 당국자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그렇다면 공동     합의문을 내지말자’며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서 무산됨.

□질의사항

①지난해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해 10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 조    항’ 삭제를 미국측에 요청했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핵우산 제공 약속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    국의 안전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최고 수준이 안보서약서’로 볼 수    있고,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는 한 적국이 섣불리 도발할 수    없고 재래식 전력과 핵을 포함한 어떤 침략도 막아낼 수 있다는 심    리적 안보효과도 지대함.

따라서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느끼    는 공포만큼 북한도 공포를 느끼게 해 공포의 균형속에서 평화가 이    뤄지도록 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핵우산 제공’ 명문화는 필수    적임.

그런데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경우 재    래식 전력과 방어체계는 무용지물이 되어 한반도의 안보 균형은 일    거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한미 방위조약의 뼈대이자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유일한 보호막인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고, 남한을 통째로 김정일 집단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정부 고위    안보정책 당국자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견해를 밝혀주고,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도 밝혀주기 바람.

②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후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일각    에서 ‘SCM 공동합의문의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며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자고 주장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일부 부처에서 북    핵 폐기가 확인되기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    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 고위 관계    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바, 무엇이 진실인지 외교통상    부는 밝혀주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한 그    같은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한 노무현 정부가 ‘남북공조’를 위해 핵    우산 개념 내지는 핵우산 정책을 수정하려 했다니, 대한민국을 보위    할 책임감은 정권 초반부터 그만큼 엷었던 것이며, 노무현 정부의     그런 기조는 북한의 7.5 미사일 발사, 10.9 핵실험 등 만 4년에 걸    쳐 안보위기를 방치하다 못해 조장해온 것과 다른 바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채택될 무렵 북측이 남측에 핵우산 제거를    요구하자, SCM 공동합의문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의 삭제 논란이     본격화됨.

당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에선 만일 핵우산 조항을 바꾸면 북한    이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해 국지전 감행 등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경도됐다는     미국의 시각이 굳어져 한미동맹의 틈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반대함.

그러나 찬성론자들(청와대, NSC)은 핵우산 조항의 유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핵우산은 제공되며, 북핵폐기 뒤 조항의 재삽입이 가능하므    로,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유도가 중요하다며, 지난해 10월       SCM 개최에 임박해 협상팀에 미국과 핵우산 제공 삭제를 협의하라    는 지시를 내림.

정부 당국자는  당시의 삭제 제안은 정부 내 논의과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의 의견이 집약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함으로    써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정부 고위관계자의 판단에 따른 제안    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기 바    람.

우리나라를 안보 공항 상태로 몰아넣을 뻔한 이 상황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정권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고 핵우산을 버리면 북의 비핵    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대북관의 전형적인 예라 볼 수 있    으며, 정부가 얼마나 북한 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는지 잘 보    여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