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9. 18	재경위원회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참여정부 들어 법인세무조사 급증

개인 사업자 건당 부과 금액도 큰 폭 증가

2002년보다 부가세 부과액 95%, 양도세 부과액 30% 증가

참여정부 들어 법인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수 부족이 심했던 2004년과 2005년의 조사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법인 세무조사 수는 6343건으로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의 5326건에 비해 19.1% 늘어났으며 부과 금액도 3조 158억 원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세 조사는 2005년 7825건으로 2002년 3607건에 비해 116.9% 늘어났고 부과액 역시 8609억원으로 2002년 4413억원에 비해 9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세 조사는 2004년에 최고조를 이뤄 건수로 6847건, 금액으로는 1조 519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의 활황 여파 때문인지 양도세 조사는 작년 7787건으로 2002년에 비해 17.3%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2104억원으로 2002년 1612억 원 대비 30.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건별 부과금액을 조사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당 부과금액은 2002년 3503만원에서 2005년 5761만원으로 64.5% 증가했고, 양도소득세 조사 역시 건당 부과금액이 2002년 1712만원에서 2005년에는 2702만원으로 57.8% 증가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과 금액은 2002년 4억 4245만원, 2005년 4억 754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조사 역시 2002년 1억 2235만원, 2005년 1억 1002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도에는 2002년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2004년에는 총 조사건수 5683건에 부과 세액 3조 1409억원으로 건수 면에서 6.7%, 금액 면에서 33.3%가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6343건에 3조 158억원으로 건수 면에서 19.1%, 금액 면에서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계급(매출규모)별로 분석하면 2004년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 285개가 세무 조사를 받았고 부과 금액은 1조 3733억원에 달해 1개 기업당 48억여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 278개가 세무 조사를 받았고 총 부과 금액은 총 1조 4668억원에 달했다. 건당 부과 금액은 53억 원이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50억 이하 매출 사업자의 세무조사가 줄어든 반면, 매출 50억 원 이상의 계급이 집중조사 대상이 됐다. 2004년 50억 이상 매출 사업자 중 96개 사업자가 세무 조사를 받았고 건당 3억 625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2005년에는 184명의 사업자가 총 790억원, 1인당 4억 2935만원씩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으로 세수 부족이 심했던 2004년과 2005년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엄호성 의원은 “경제의 기본 활동주체는 법인기업인데 현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자신들이 경제 운용을 잘못해 매년 세수 부족 현상이 빚어진 것을 세무 조사를 통해 메워왔다는 증거”라면서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탈세는 엄벌해야 하나, 세수 부족분에 대한 짜맞추기식의 대기업 세무조사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내수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 부가세 사업자 등에 대해 엄청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 (’02～’05)>

(건, 억원)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003년	4,522 (-26.4%)	2,026 (-5.8%)	4,536 (-14.8%)	23,495 (-0.3%)	4,400 (22%)	5,441 (23.3%)	7,167 (-23.9%)	1,445 (-10.4%)
2004년	4,370 (-20.8%)	2,118 (-1.5%)	5,683 (6.7%)	31,409 (33.3%)	6,847 (89.8%)	10,519 (138.4%)	9,626 (2.2%)	3,112 (93.1%)
2005년	3,989 (-35%)	2,298 (6.8%)	6,343 (19.1%)	30,158 (28%)	7,825 (116.9%)	8,609 (95.1%)	7,787 (-17.3%)	2,104 (30.5%)

[건별 부과세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2002년	건당 3,503만	건당 4억 4,245만	건당 1억 2,235만	건당 1,712만
2005년	건당 5,761만	건당 4억 7,545만	건당 1억 1,002만	건당 2,702만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02～’05)>

(명)

구 분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비율(%)
2002년	286,352	5,326	1.86
2003년	317,154 (10.8%)	4,536 (-14.8%)	1.43
2004년	330,187 (15.3%)	5,683 (6.70%)	1.72
2005년	341,866 (19.4%)	6,343 (19.1%)	1.86

<연도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02～’05)>

(명)

구 분	확정신고인원	조사인원	비율(%)
2002년	1,782,369	6,141	0.34
2003년	2,010,363 (12.8%)	4,522 (-26.4%)	0.22
2004년	2,114,527 (18.6%)	4,370 (-28.8%)	0.21
2005년	2,235,905 (25.4%)	3,989 (-35.0%)	0.18

<외형계급별 법인조사실적>

(건, 억)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조사 건수	부과 세액	건당 부과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건당 부과세액
합 계	5,683	31,409	5억 5,268만	6,343	30,158	4억 7,545만
10억원 미만	872	1,348	1억 5,459만	785	1,195	1억 5,223만
10억이상 ~ 50억 미만	2,279	3,900	1억 7,113만	2,660	2,427	9,124만
50억이상 ~ 100억 미만	827	2,663	3억 2,201만	993	1,937	1억 9,507만
100억이상 ~ 500억 미만	1,226	6,679	5억 4,478만	1,452	6,455	4억 4,456만
500억이상 ~ 1,000억미만	194	3,086	15억 9,072만	175	3,476	19억 8,628만
1,000억 이상	285	13,733	48억 1860만	278	14,668	52억 7625만

<수입금액 계급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명,억원)

구분	2004			2005
	조사 인원	부과 세액	건당 부과세액	조사 인원	부과 세액	건당 부과세액
계	4,370	2,118	4,847만	3,989	2,298	5,761만
1억원 미만	152	29	1,907만	136	36	2,647만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784	412	2,309만	1,684	315	1,871만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437	461	3,208만	1,185	384	3,241만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901	868	9,634만	800	773	9,663만
50억원 이상	96	348	3억 6250만	184	790	4억 2,935만

구분 청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합계	2002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003	4,522 (-26.4%)	2,026 (-5.8%)		4,536 (-14.8%)	23,495 (-0.3%)		4,400 (22%)	5,441 (23.3%)		7,167 (-23.9%)	1,445 (-10.4%)
	2004	4,370 (-20.8%)	2,118 (-1.5%)		5,683 (6.7%)	31,409 (33.3%)		6,847 89.8(%)	10,519 (138.4%)		9,626 (2.2%)	3,112 (93.1%)
	2005	3,989 (-35%)	2,298 (6.8%)		6,343 (19.1%)	30,158 28(%)		7,825 (28%)	8,609 (95.1%)		7,787 (-17.3%)	2,104 (30.5%)
서울	2002	2,297	634		2,173	12,132		1,571	2,195		6,389	1,129
	2003	1,401 (-39.0%)	640 (0.9%)		1,825 (-16.0%)	13,350 (10.0%)		2,103 (33.9%)	3,499 (59.4%)		4,005 (-37.3%)	744 (-34.1%)
	2004	1,116 (-51.4%)	563 (-11.2%)		2,297 (5.7%)	18,392 (51.6%)		3,145 (100.2%)	7,469 (113.5%)		5,978 (-6.4%)	2,139 (89.5%)
	2005	966 (-58%)	823 (29.8%)		2,423 (11.5%)	21,663 (78.6%)		3,403 (116.6%)	6,486 (195.5%)		3,580 (-44%)	889 (-21.3%
중부	2002	1,579	573		1,143	5,105		913	1,023		1,680	283
	2003	1,274 (-19.3%)	666 (16.2%)		841 (-26.4%)	4,789 (-6.2%)		1,104 (20.9%)	903 (-11.7%)		2,074 (23.5%)	349 (23.32%)
	2004	1,521 (-3.7%)	814 (42.1%)		1,420 (24.2%)	6,919 (35.5%)		1,697 (85.9%)	1,785 (74.5%)		2,422 (44.2%)	553 (95.4%)
	2005	1,278 (-19.1%)	657 (14.7%)		1,574 (37.7%)	3,824 (-25.1%)		1,872 (105%)	1,322 (29.2%)		2,200 (31%)	538 (90.1%)
대전	2002	505	186		302	1,341		208	271		192	23
	2003	352 (-30.3%)	177 (-4.8%)		297 (-1.7%)	907 (-32.4%)		259 (24.5%)	181 (-33.2%)		151 (-21.4%)	70 (204.3%)
	2004	209 (-58.6%)	137 (-26.3%)		375 (24.2%)	1,698 (26.6%)		425 (104.3%)	258 (-4.8%)		277 (44.3%)	121 (426.1%)
	2005	322 (-36.2%)	159 (-14.5%)		541 (79.1%)	1,298 (-3.2%)		433 (108.2%)	153 (-43.5%)		388 (102.1%)	272 (1082.6%)
	2002	436	148		457	976		171	198		512	40
광주
	2003	356 (-18.3%)	141 (-4.7%)		393 (-14.0%)	841 (-13.8%)		219 (28.1%)	285 (44%)		161 (-68.6%)	47 (17.5%)
	2004	286 (-34.4%)	94 (-36.5%)		304 (-33.5%)	596 (-38.9%)		376 (120%)	336 (69.7%)		192 (62.5%)	80 (100%)
												81 (102.5%)
											331 (-35.4%)
									183 (-7.6%)
								464 (171.3%)
						750 (-23.2%)
					406 (-11.2%)
			81 (-45.3%)
	2005	322 (-26.1%)
												44
											180
									304
								338
						1,218
					439
			160
	2002	406
대구
												110 (150%)
											551 (206.1%)
									219 (-28%)
								342 (1.2%)
						1,158 (-4.95)
					491 (11.8%)
			145 (-9.4%)
	2003	461 (13.5%)
												127 (%)
											504 (180%)
									244 (-19.7%)
								517 (53%)
						1,245 (2.2%)
					493 (12.3%)
			183 (14.4%)
	2004	460 (13.3%)
												96 (118.2%)
											565 (213.9%)
									217 (-28.6%)
								589 (74.3%)
						884 (-27.4%)
					475 (8.2%)
			180 (12.5%)
	2005	450 (10.8%)
												93
											462
									422
								406
						2,793
					812
			450
	2002	918
부산
												125 (34.4%)
											225 (-51.3%)
									354 (-16.1%)
								373 (-8.1%)
						2,450 (-12.3%)
					689 (-15.1%)
			257 (-42.9%)
	2003	678 (-26.1%)
												92 (-1.1%)
											253 (-45.2%)
									427 (1.2%)
								687 (69.2%)
						2,559 (-8.4%)
					794 (-2.2%)
			327 (-27.3%)
	2004	778 (-15.3%)
												228 (145.2%)
											723 (56.5%)
									248 (-41.2%)
								1,064 (162.1%)
						1,739 (-37.7%)
					924 (13.8%)
			398 (-11.6%)
	2005	651 (-29.1%)

연도별․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02～’05)    (명,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