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 도 자 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

< 2006.10.26 (목)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자격증 시험 출제오류, 매년 평균 115문제 발생!

- 80문제 중 오류문제만 6개인 경우도 있어

기계, 금속, 전기, 건축 등 각종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취득을 위한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잦은 출제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자격증 시험에서 발견된 오류문제는 총 462개로 매년 115개씩 발생한 셈이다.

<2003~2006.9 각종 자격증 시험 오류문제 현황>

연도별	계	오․탈자	계산착오 및 법령변경	잘못출제
2003	113	6	14	93
2004	109	2	13	94
2005	167	14	36	117
2006.9	73	8	21	44
계	462	30	84	348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5년도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문제의 경우, 80문제 중 6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오류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인 75%가 잘못된 예시를 하거나, 맞지 않는 단위를 사용하는 등 문제자체가 잘못된 경우였으며, 계산착오 및 법령변경으로 인한 오류, 오․탈자로 인하 오류가 그 뒤를 이었다.

오류의 원인은 출제위원의 출제착오 및 문제검토 미흡 등으로 분석된다.

맹형규의원은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매년 100여개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험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국가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시험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공단>

■ 엉성한 직업성 암 관리제도, ‘건강관리수첩’

석면, 크롬산, 벤지딘염산염 등 노출될 경우 암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배부,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건감검진 실시 결과, 이직자의 78%, 작업전환자의 48%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소재불명자도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현재 건강검진 실시 현황>

구분	계	종사자	작업전환자	이직자	사망자	소재불명자
수첩교부자	3,820	2,184	662	851	47	76
검진실시자	2,333 (65.1%)	1,826 (83.6%)	342 (51.7%)	165 (22.4%)	-	-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직자나 작업전환자의 경우 발암물질 관련 현직 종사자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워, 조기 암 발견을 위해 더욱 세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실시율이 현직 종사자 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건강관리수첩제도 소지자의 암 발병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재환자를 제외하고는 발암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초 국립암센터를 통해 중앙암등록본부에 암 등록자료 열람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암 관련 통계산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내부 요강을 통해 환자 개인 식별이나 접촉을 위한 자료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맹형규 의원은 “이직자나 작업전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암발생 현황파악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도, 건설사는 여전히 안전한 업체?

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종별 안전성을 심사해,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해당 건설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의 사항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해 심사되고 확인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대상 : 지상31m이상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댐,  10m 이상 굴착공사)

그러나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만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지난 여름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가 났던 지하철 9호선 907공구의 건설업체인 S건설도 자율안전관리업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S건설은 907 공구 착공 당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만으로 산업안전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모두 면제받은 바 있다.

문제는 제방붕괴와 같은 큰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가 향후 S건설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다시 지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선정기준에 사용되는 환산재해율이 근로자의 사망과 부상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나도, 이번 907공구처럼 운이 좋아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없다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맹형규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문제를 이처럼 운에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선정 시 인명피해가 충분히 우려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S건설은 지난 8월 자율안전관리업체로 다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