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NSC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 ‧ 788-2037 E-mail. sdlee@assembly.go.kr

□ 감추려고만 하는 NSC,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관련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었나?

□ 국내 대테러 대응시스템, 국민들은 불안하다.

□ 감추려고만 하는 NSC,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 설치 목적에 관하여「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NSC의 활동범위와 역할을 둘러싸고「자문」의 범위를 넘어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조정과 결정」에까지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요 부처와의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음.

주요사건들을 짚어보면,

- ‘03.10월 4차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적유연성을 사실상 합의 해주고도 발뺌한 사건

당시 열린우리당의 모의원의 공개로 밝혀진 내용의 핵심은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NSC) 회의록 공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전략적유연성은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밀려 동의가 필요없는 ‘공동성명’ 형태로 합의”

그 이후 NSC내부문건 에서는 “외교통상부 북미국이 2003년 10월 전략적유연성을 전폭지지하는 각서를 미국과 교환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폭로했음.

이로 인해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치사에서 나타나는데 전문의 일부를 살펴보면,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유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상기의 전문내용과 같이 전략적유연성을 부인하는듯한 발언을 해 한-미간의 마찰요인을 제공했음.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NSC를 상대로 조사 했으나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대미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서 서둘러 사건을 덮었다.

NSC는 전략적유연성에 대해 줄곳 신중을 기했다고 강변.

그러나 사실은 NSC가 신중을 기한 것은 전략적유연성이 아니라 이 문제의 ‘공론화’였음을 알수 있음. 그 이유는 정부는 협상초기때부터 미국이 요구한 전략적유연성을 수용하되 국내의 반발여론을 고려해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미국측에 요구했다.

NSC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3년 겨울 민정수서실은 “용산기지이전 협상과정에서 협상팀이 미국측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NSC는 이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 ⇒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북미국 간부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로 이어짐.

2004년 5월 국정상황실이 주한미군감축공론화 문제와 관련해 NSC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산적한 현안에 밀려 결론없이 마무리됨.

2005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NSC가 공동합의문상에 있는 핵우산제공 조항을 삭제하려 시도한 것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사실이 밝혀져 NSC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음.

질의)

NSC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이 전 협상 준비단계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FOTA)회의시 1차회의 때부터 SCM의 공동성명서 발표이전까지 NSC와 국방부, 외교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협상 준비회의를 하고 대화록을 비롯한 회의 결과는 NSC에 계속보고 된다고 알고 있음.

NSC 이전협상시 ‘전략적유연성’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NSC는 “잘 몰랐다”거나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임.

이번 NSC가 2005년 SCM에서 핵우산제공조항 삭제시키려 했던 엉뚱한 발상은 전 국민을 안보위협에 노출 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눈에 보이는 대북 설득용으로 핵우산이라는 국가의 기본보호막을 스스로 제거하여 대북협상용으로 북한을 설득하려고한 NSC의 경솔한 자세와 무능이 오늘의 북한 핵실험사태로 이어졌다는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음.

NSC는 북한핵의 위험이라는 안보위협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활동이 있다면 답변바람.

현정부의 NSC사무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포괄적 국가안보의 수립강화, 통일․외교․국방분야 등의 정책조정․통합기능의 강화, 국가정보의 종합화 및 공유체게의 확립,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확립 등을 지향하여 개편되었으나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리더십의 한계, 정책조정능력의 한계, 참모진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

NSC의 체계적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NSC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빌미로 국가안보 문제는 물론 에너지,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산업관리, 정부주요시설 10개 분야 등 국정의 거의 전 분야를 협의․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은 인력으로 전분야를 협의하고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따름

NSC의 조직․운영에 있어 사무처장의 권한과 책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업무영역 확장을 대신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다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대통령 자문에 충실해야 한다 봄.

NSC의 전략기획 및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이견노출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관부처의 유기적 정책협의 및 협력시스템의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정책 및 북한정책은 미국의 군사변환전략과 그에따른  미일동맹의 재강화 및 주한미군의 역할․활동범위의 변화, 이에따른 중국․러시아 및 북한의 반응 등은 한국의 안보정책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NSC 참모진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능력의 균형있는 질적강화를 이루어야 함.

이는 NSC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NSC 기능 및 활동범위」에서

ⅰ)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의․조정

ⅱ) 안보상 위기․재난 등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협의 및 조정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 NSC가 헌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부 각 부처의 고유기능에 대한「조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이처럼 NSC가 일선 부처의 옥상옥 같은 존재로 바뀌면서 고유업무인 조정기능은 사라지고 NSC 마음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무른다는 것이 일선 부처의 의견임.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와는 달리 NSC는 5급이상 사무관이 57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타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28명으로 50%에 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빌미로 국가안보 문제는 물론 에너지,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산업관리, 정부주요시설 10개 분야 등 국정의 거의 전 분야를 협의․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접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였음.

NSC의 힘은 모든 외교안보 정보를 NSC가 취합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정보와 보고 채널의 독점’에서 있음.

‘정보와 보고 채널의 독점’으로 NSC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우려를 범하지 않길 바람.

NSC는 대통령의 ‘자문’이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짐.

질의)

NSC는 무분별한 업무영역 확장을 중단하고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다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대통령 자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 데 처장의 견해는?

질의)

최근 NSC가 작성한 30개 유형별 국가위기 관리 매뉴얼의 경우 보건의료, 정보통신, 금융 등의 분야는 가급적 해당 주무부서가 매뉴얼 작성 및 실행점검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NSC는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자문․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함께 평화번영정책의 수행하기위하여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안보전략의 수립기능 강화, 통일국가안전보장회의

□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관련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었나?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위기 사태에 우리의 ‘외교

안보․국방 관리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사․점검하여 국가의 위기관리체제의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 주요 문제 사례

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시 (7월 5일)

- 첫 발사시간(오전 3시 32분)으로부터 1시간 40분이 지나

서야 대통령에게 보고. (오전 5시 12분)

- 군 정보당국, 첫 발사 때부터 상황 파악했으나 청와대에

는 30여분이 지난 뒤 최초 보고.

- 북한이 동해상 미사일 탄착지점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을 포착했음에도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에 통과 제한 조

치를 하지 않았음.

-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6월 25일부터 외국 출장 중이었으

나 북한의 발사 징후 감지된 7월 3일 이후에도 즉각 귀국

하지 않다가 6일 오후에 귀국.

② 북한의 핵실험 시 (10월 9일)

- 건설교통부, 상황 발생 이틀 뒤인 11일에 돼서야 ‘국가기

반시설(도로, 철도, 댐 등) 이상 징후 포착시 행정자치부

상황실로 연락 바란다’는 공문 전파.

-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 핵실험 발표 보도이후 약 7시

간가량 금강산 현지와 연락 두절.

- 산업자원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사전통보 받거나 사후에

도 통보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시

설(원전, 석유 및 가스비축기지, 산업단지시설 등)에 대한

특별경비 강화지침조차 없었음.

▶ NSC 사무처의 주요업무 중 각종 국가위기 상황관리 문서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국가의 여러 가지 위

기상황 발생시 부처별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04년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32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수립.·

‘05년 : 32종 위기유형에 대한 272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안보 94개, 재난 119개, 국가핵심기반 55개, 기

타 4개)

‘06년 : 위기관리 표준(1개)/실무(6개) 매뉴얼 추가 수립 및

보완.

- 위기현장 투입기관의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총 680여개 기관 약 2,000여종) 수립, 지원.

▶ 위와 같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수립돼 있다고 하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정부의 각 부처의 대응을 보면 과연 이러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실효

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각 부처의 전반적인 국가 위기관리

대응에 허점이 보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재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감시

체제 및 대책은 무엇이었나?

질의) 이번 두 사태의 초기 및 사후 대응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

실 관계에 대해 특히 외교․안보․국방 관련부처 정보체계

의 효율성과 미비점, 유기적인 공조체체 구축과 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질의) 송민순 처장은 지난 6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

사일 발사 위기) 이런 상황은 유형별 위기관리나 재난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

고 처리를 하고 있다”리고 밝혔는데, 다른 경로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처음부터 북한 미사일 발

사와 핵실험 등에 대비한 내용은 없었는가?

질의) 작년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관계자들의 매

뉴얼 숙지 및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위기유형별로 유관기관

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습을 올해 전면적

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연습이

몇 회나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평가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질의) 최근 NSC 사무처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해야 할 조직이나

기구의 행동방법을 규정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 중이라

고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작성되었다

면 제출바람.

□ 국내 대테러 대응시스템, 국민들은 불안하다.

▶ 국내 테러발생위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 국정원에서 제공한 2004년 각 지역별 테러 발생현황을 보면,

중동지역이 614건으로 전체사건(988건)의 62%를 차지하였으

며 다음으로 아․태지역이 213건(21.6%), 유럽지역이 109건

(11%), 미주지역이 30건(3%)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이 22건

(2.2%)인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 각 지역별 테러사건 발생현황>

(단위 : 건 / 자료 : 국가정보원)

연도	계	아․태	중동	유럽	미주	아프리카
2004년	988	213	614	109	30	22
2003년	809	261	232	123	120	73
2003년 대비증감	+ 179	- 48	+ 382	- 14	- 90	- 51

- 아․태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최근 높은 빈도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에 대한 파병이후 알카에다 조

직이 미국과 호주, 영국을 올해 1차 공격 목표로 한국, 일본,

필리핀을 2차 공격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

었던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에 있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지난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사회의 불안감 증

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테러발생위험이 높아졌음.

▶ 대테러업무의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법령상으로 우리나라의 대테러 업무추진은 ‘국가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에 의거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총

괄하고 20여개 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수행 중.

- 각 부처별 테러관련 업무는

① 국정원 : 국내외 테러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가테러대책

을 수립하며 시행.

② 국무조정실 : 범정부적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대테러대책

위원회’를 개최.

③ 경찰청 :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및 ‘국내사건 대책본

부’ 설치

④ 소방방재청 : 대테러 소방, 화생방 및 긴급구조대책.

⑤ 법무부 : 출입국 심사

⑥ 관세청 : 공항, 항만내 물품 검색 및 탐지.

⑦ 외교통상부 : 재외국민보호 및 국외사건을 전담 등으로 분

산되어 있음.

- 현행 체제에서 테러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든 정보의 수집과

작전통제가 국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소규모의 테러상황

이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만약 대규모 국가적 재

난상황에 가까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형 테러가 발생한다

면 국정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최근 테러 위협의 증가나 발생했을 때의 그 규모로 볼

때 ‘훈령’에 의거하여 테러에 대응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예방활동과 상황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 직무인 NSC 사무

처에서는 이러한 체제에 대해 연구․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질의) 현재 국가정보원 주도의 대테러체계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

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대테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대해서

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처장의 견해는?

질의) 정부(국무조정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민방위 지하대피시설 총 2만9천8백86개소 중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23개소(약 6,226평 / 2만 4904명 수용

가능)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는 충무계획(전시행정체계)에 따

라 정부 차원의 작전지휘용 시설로 운영된다고 함. 따라서

실제 상황 발생시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시

급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질의) 국정원이 발간한 ‘2006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해킹은 공공부문 2045건, 민간부문 3만3633

건 등 모두 3만5678건이며 윔․바이러스 침투 등 총 사이버

침해 건수가 5만4275건에 달함. 이처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 감시 및 대응체계

도 필요하다고 보는 데 NSC 사무처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