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6. 9.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2년간 1,533건 적발, 673명 구속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4.1% 차지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769명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520명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205명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을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39명

법사위원회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대전유성)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대전유성)에게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4.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난 2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총 1,533명을 적발하여 67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769건(47.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520건(31.8%), 공기업임직원비리가 205명(12.6%), 고위공직자 비리가 39명(8.5%)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법조비리가 50.4%로 단연 높았고, 지역토착비리가 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법조비리의 비리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도 15명이 비리로 적발되어 3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되어 구속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 고위공직자 비리 39건중 3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건수를 보면,

인천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4명, 부산 189명, 경기 161명, 광주․전남이 158명, 창원 111명, 대전․충남 107명, 전북 106명, 대구 67명, 강원 46명, 울산 28명, 충북 23명, 제주 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율은 서울이 17.2%, 인천 16.3%, 부산 16.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가 단연 압도적이었지만 토착비리의 경우는 인천이 전체 적발건수 대비 31.3%를 차지해 단연 높았고, 구속율 또한 35.3%로 가장 높았다.

대전은 공기업비리가 서울 28.3%, 광주전남 18%에 이어 24명으로 11.7%를 차지했다.

직무와 관련없는 비리도 507명이 적발되어 111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492명 적발에 108명 구속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민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와 법조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사회적 경종을 주기 위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