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5
일 시 : 2006년 10월 18일(수)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 구호뿐인 평준화는 벗어 던져야  ◀

□ 평준화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배정 방식은 교육감의 재량이니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수월성과 사회 전체적인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제도를 고안해 내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일 것임.

○ 최근 발표된 바와 같이, 같은 평준화 학군 내에서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와 가기 싫어하는 학교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 지역의 경우도 4개 학군 내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차이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금정군과 기장군이 포함된 도농복합 제4학군에서는 지원율이 높은 학교(3.04 : 1)와 낮은 학교(0.15 : 1) 간의 차이가 2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이 학군에서 모집정원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1/4 수준인 6개교, 30%를 못 넘기는 학교도 3개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중에는 해마다 지원율이 제일 낮은 학교도 있고, 또 해가 갈수록 지원율이 낮아지는 학교도 있음.

- 울산의 경우 380명이 입학정원인데 1지망자 수가 48명(0.13 : 1), 16명(0.04 : 1)인 학교가 있음. 경남의 평준화 지역인 창원, 마산, 진주, 김해도 차이는 있지만 평준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군 내 선호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학교들도 결국은 모두 학생 정원을 채운다는 것이며, 그 의미는 곧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교에 강제적으로 배정받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나마 있는 집은 아이를 도시로 해외로 내보내거나, 사교육을 시키겠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할 수 없이 그 지역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외국에서는 ‘학교별 정보공개’와 ‘자율형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이러한 기피학교와 기피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준화라는 구호만 외쳤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음.

- 그리고는 다른 한편에서 ‘정보공개하면 과외 늘어난다’, ‘자율형 학교 생겨나면 입시위주 교육강화된다’라는 협박만 늘어 놓고 있음.

○ 학교별 선지원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기를 바람. 공개가 되면 학부모들의 요구에 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교육청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람.

○ 공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은폐해 놓고 문제해결을 기피하는 지금의 구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됨. 교육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학부모,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육을 바꿔가기를 바람.

<표> 선지원 비율 요약(2006년 기준)

지역	학군	최고 지원율(a)	최저 지원율(b)	지원율 격차(a/b)	지원율 50%이하	(비중, %)	지원율 30%이하	(비중, %)	전체 학교수
서울	선지원	2.98	0.18	16.6	6	16.2	2	5.4	37
부산	1	2.13	0.35	6.1	3	18.8	0	0.0	16
	2	2.09	0.24	8.7	5	19.2	3	11.5	26
	3	2.30	0.29	7.9	5	19.2	2	7.7	26
	4	3.04	0.15	20.3	6	21.4	3	10.7	28
인천	공동	1.53	0.2	7.7	2	18.2	1	9.1	11
	1	1.31	0.39	3.4	1	5.3	0	0.0	19
	2	1.8	0.04	45.0	3	10.0	2	6.7	30
대구	1男	2.26	0.19	11.9	6	26.1	1	4.3	23
	2男	1.99	0.4	5.0	2	10.0	0	0.0	20
	1女	1.97	0.32	6.2	3	15.0	0	0.0	20
	2女	2.56	0.47	5.4	2	10.5	0	0.0	19
광주		2.6	0.15	17.3	6	14.6	2	4.9	41
대전		2.18	0.2	10.9	8	20.0	3	7.5	40
울산		2.32	0.04	58.0	6	20.0	3	10.0	30
경기	수원	1.51	0.37	4.1	1	4.3	0	0.0	23
	성남	1.87	0.16	11.7	5	22.7	4	18.2	22
	안양권	1.87	0.17	11.0	4	18.2	2	9.1	22
	부천	1.34	0.64	2.1	0	0.0	0	0.0	21
	고양	1.77	0.35	5.1	4	23.5	0	0.0	17
충북	청주	2.61	0.25	10.4	6	25.0	1	4.2	24
전북	전주	3.19	0.02	159.5	6	30.0	4	20.0	20
	군산	1.91	0.03	63.7	2	28.6	1	14.3	7
	익산	1.68	0.27	6.2	1	14.3	1	14.3	7
전남	목포	2.00	0.21	9.5	3	27.3	2	18.2	11
	여수	1.71	0.16	10.7	2	28.6	2	28.6	7
	순천	1.5	0.75	2.0	0	0.0	0	0.0	8
경남	창원	1.74	0.25	7.0	2	11.1	1	5.6	18
	마산	1.77	0.47	3.8	1	8.3	0	0.0	12
	진주	2.05	0.31	6.6	2	20.0	0	0.0	10
	김해	1.87	0.27	6.9	1	14.3	1	14.3	7
제주	1	1.64	0.29	5.7	1	16.7	1	16.7	6
	2	1.26	1.03	1.2	0	0.0	0	0.0	2
합계	-	-	-	-	105	16.7	42	6.7	630

주) 지원율(=지원자/모집인원)은 제1지망지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시․도별 일반계고 배정방법

시․도	학군수	학생배정방법	비고
부산	4	○ 합격자 사정(중학교 성적의 개인석차 백분율) ○ 선지망(2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 추첨배정 - 1지망은 전학교군에서 1교 지원, 2지망은 거주지 학교군에서 1교지원	1학군: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강서구 일부 2학군: 동구, 남구, 해운대구 일부, 수영구, 기장군일부 3학군: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일부 4학군: 연제구, 동래구, 금정군, 기장군 일부
울산	1	○ 합격자 사정(선발고사) ○ 선지망(3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 추첨배정
경남	3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3개교)지원으로 1, 2, 3지망 순서로 추첨배정	창원, 마산, 진주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및 각 광역교육청의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