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에 소홀한 채 사업 확장에만 열 올리는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 현황

ｏ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는 본래 은행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나, 공정성, 전문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를 전담케 하고자 한국감정원을 설립함

ｏ 현재는 기존 업무는 물론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자산가격 산정 등 국가가 의뢰하는 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도시정비사업단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지에 대한 투자 컨설팅까지 하고 있음

ｏ 89년도부터 감정평가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한국감정원도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고 접대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한국감정원의 설립취지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ｏ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최근 추진 사업 현황을 보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감정하기 보다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정보센터, 도시정비사업단 등 본업 이외 사업을 운영하며 재건축․재개발지에 대한 투자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음

ｏ 특히, 도시정비사업단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원 규약작성 대행, 도급 공사비 상담까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 사업단의 인건비와 사업비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도시정비사업단 인원 및 사업비 증가 추이>

(명, 백만원)

인원(명)	26	35	36
인건비(백만원)	1,457	1,572	1,698
경비(백만원)	2,205	2,107	2,226

ｏ 심지어 조합원 요청 시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마련도 대행한다며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의뢰건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하며 지속적인 로비활동도 했음이 확인됨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접대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9
접대비	31.1	59.7	72.1	54.6

☞ 의뢰건을 따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을 상대로 접대비를 써가며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도 2003년에는 3천만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년 만에 두 배가 넘는 7천만원이 로비자금으로 지출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천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다.

앞서 한국감정원이 기본적인 감정평가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매년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매년 수천만원씩 접대비를 써가며 비전문 분야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ｏ 한편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0년 감사원으로부터 전문화 노력 미흡, 감평사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평사 충원 노력은 여전히 미흡함

이는 비전문 분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는 것에 비해 본업에는 소흘한 행태라 할 것임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직 원	실무 감정평가사 인원 (임원, 수습 제외)	비 율(%)
1999년	780	177	22.6
2000년	797	166	20.8
2001년	660	161	24.3
2002년	676	185	27.3
2003년	703	181	25.7
2004년	752	207	27.5
2005년	811	234	28.8

☞ 원장, 한국감정원이 다방면에 사업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업 영역 확장은 무엇보다 한국감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전제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감정원이 본연에 임무에 집중하려면 무엇보다 기본 인력인 감정평가사의 충원 및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조직 인원대비 감평사 비율은 매년 20%대에 머물러 있다.

감평사 확충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이 감사원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본래 설립취지에 맞는 감정원의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