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7)

환경부가 지난 10월9일 발표한 24개 환경친화기업의

환경오염 단속 적발이 전부가 아니다......

친환경상품 만든다며 인증받은 친환경상품 인증업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더욱 심각해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05년에만 약 90억의 추가매출 올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친환경상품 지정업체들에게 있어 친환경이란 수식어를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들 업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 업체 중 대보페인트(주), 롯데알미늄(주), 성림제지공업(주), 신창제지공업(주), (주)벽산, (주)케이씨씨, 페이퍼코리아(주) 등의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부여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제지(주), 성림제지공업(주), (주)벽산, (주)케이씨씨 등 4개 업체는 환경부와 산자부로부터 동시에 친환경상품을 지정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친환경상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에 의거 ‘05년 90억4천만원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에스케이씨(주)와 같은 대기업은 환경개선을 명목으로 각각 ’05～‘06년 29억, ’05년 16.7억에 달하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의 추가적인 혜택도 부여받았다. 특히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환경개선융자금도 환경오염 단속과 융자를 반복해 총 72억을 지원받는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대표기업으로 손꼽혔다.

한선교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중단뿐 아니라 친환경 상품 지정 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등에 있어서도 환경부의 보다 실질적인 심사와 감독이 요구된다.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업들이 해당업체들에 의해 환경오염이 이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친환경상품 지정업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적발업체>

업체명	단속일자	행정처분	비고	환경마크인증	GR(산업자원부 인증)
대보페인트㈜	2006.4.4	조업정지10일,고발		○
대한제지㈜	2004.2.20	개선명령		○	○
동화기업㈜	2006.6.23	경고,과태료		○
롯데알미늄㈜	2004.8.5	개선명령	2005.8.22재적발(행정지도)	○
성림제지공업㈜	2006.2.22	경고,과태료		○	○
성창기업㈜	2005.5.18	경고,과태료		○
신창제지공업㈜	2005.4.12	경고,과태료	2006.4.12재적발(개선명령)	○
에스케이씨㈜	2005.8.18	개선명령		○
㈜다다	2005.1.11	조업정지10일,고발		○
㈜벽산	2005.9.6	개선명령		○	○
㈜케이씨씨	2006.4.11	개선명령		○	○
㈜한샘	2004.12.8	경고,과태료		○
㈜대호에코텍	2004.12.2	개선명령		○
페이퍼코리아㈜	2005.5.12	경고,과태료		○
한국타이어㈜	2005.9.1	고발		○
대성목재공업㈜	2004.7.26	경고,과태료	2004.10.22적발 (개선명령), 2005.1.15적발(개선명령), 2005.7.12재적발(개선명령), 2006.4.19재적발(경고,과태료)		○
대영포장㈜	2004.6.28	조업정지10일,고발			○
동양시멘트㈜	2006.4.20	개선명령			○
라파즈한라시멘트㈜	2004.10.4	개선명령			○
쌍용양회공업㈜	2005.3.29	개선명령			○
우일산업	2006.4.20	개선명령			○
㈜넥센	2006.4.27	경고,과태료	2004.9.6적발(경고,과태료)		○
㈜삼성석동공장	2005.11.24	사용중지,고발			○
㈜세진	2006.5.18	사용중지,고발	2006.5.18적발 (폐쇄명령,고발)		○
㈜숭실	2004.8.12	개선명령			○
㈜한국수출포장공업	2005.8.8	경고,과태료			○
태림포장공업㈜	2005.5.17	사용중지,고발			○

<친환경상품 인증업체의 유형별 분류>

인증 후 단속	단속 후 인증	단속 → 인증 → 단속	인증 → 단속 → 인증
대보페인트㈜	대한제지㈜	성림제지공업㈜	㈜벽산
동화기업㈜	성창기업㈜	롯데알미늄㈜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에스케이씨㈜	신창제지공업㈜	페이퍼코리아㈜
	㈜다다
	㈜한샘
	㈜대호에코텍

<주요 친환경상품 인증업체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업체명	납품실적(천원)	업체명	납품실적(천원)
대보페인트	216,166	동화기업	1차 가공업체 및 대
대한제지	2,461,249	쌍용양회공업	리점에 납품함에 따라
롯데알미늄	257,235	대성목재공업	최종 공공기관 납품금액은
성림제지공업	4,789,000	성창기업	파악 불가
신창제지공업㈜	39,083	(주)대호에코텍
㈜넥센	24,525	케이씨씨
㈜다다	608,766	(주)벽산
페이퍼코리아	6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