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13)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건 설 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 1P

- 아파트 값 5억원 중 2억원이 이익

- 위헌 판결난 학교용지부담금 부당하게 전가

- 간선시설비용 1조 4,664억원(가구당 913만원) 전가

-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해야

2.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있으나 마나(?)    …………… 6P

-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338개 공사 중 심사점수 85점 미만인

190개 공사에 대해 계약변경 요구한 것은 단 1건에 불과

3.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급하다!!  ………………… 8P

- 개발제한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84.62%를 공공기관이 훼손

- 개발제한구역은 생태보전구역이 아니라 공용개발 위한 유보지

4. 민간부문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 11P

5. 개성공단 사업,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 12P

6. 복지기금 쌓아두고 예산으로 임직원 대출(?) ……… 13P

-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어도 직원 대출은

기관 예산으로 집행

1.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최근 은평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등의 고분양가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양원가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

○ 아파트 값 5억원 중 2억원이 이익

본 위원이 지난 9월 말 언론에 공개한 민간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맺은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아파트 471세대를 개발하는데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토지공사․시행사․시공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시행사에 평당 조성원가 5,685,000원인 토지 10,265평(조성원가 583억원)을 782억원에 분양해 199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시행사는 도급계약서 특약조건 ‘평당 분양가 1,150만원 기준일 때 315억원, 1,1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7 : 3으로 배분’에 의해 501억원의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챙겼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특약조건에 의한 이익 80억원과 공사비 719억원(평당 공사비 2,862,000원 연면적 25,119평)에 포함된 이익 86억원(12%로 계산 - 보통 10～15% 사이)을 합해 166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총 분양금액 2,324억원 중 866억원을 토지공사, 시행사, 시공사가 이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께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약 40%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사의 경우 이익금의 절반 이상인 57.9%를 챙겨 가는데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폭리가 시공사들에게 알아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있어서는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를 시행사가 분양받아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시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공사의 경우 땅 1만평을 분양해 무려 199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토공이 ‘땅장사에만 여념 없다’는 비판을 들어도 마땅할 정도로 너무 과도한 이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7월부터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부지를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90～110%로 공급하고 있고 개발이익이 클 경우 이를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시행사가 폭리를 챙기는 구조 속에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의 90～110%로 공급한다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보다 오히려 시행사의 더 많은 폭리를 정부가 보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한 전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도급계약서가 공개된 아파트 지구는 물론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지구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히(?)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자료1, 2)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난 2005년 3월 헙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이러한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분양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위헌판결과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지자체는 관행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산비용,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분양가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건교부가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없는 간선시설부담금 전가

한편, 본 위원이 주공과 토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주택단지별 간선시설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주공과 토공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담한 간선시설 설치비용 총 1조 4,664억원이 부당하게 입주민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주공과 토공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부담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총 7조 2,362억원이며, 이 중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부담한 금액은 5조 7,698억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초과부담한 금액은 1조 4,664억원(대천역세권 제외하면 1조 464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간선시설 비용부담 현황
	의무부담	초과부담
주택공사	5조 5,728억원	8,055억원
토지공사	1,970억원	6,609억원
계	5조 7,698억원	1조 4,664억원

이는 동 기간 주공과 토공이 조성한 62개 주택단지 중 간선시설을 초과부담한 40개 지구의 주택건설 호수가 160,319호이므로 1가구 당 평균 913만원을 입주자들이 추가부담한 것입니다.

주공․토공이 초과부담하는 간선시설의 대부분은 도로인 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이를 주공과 토공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공과 토공 또한 어차피 간선시설 초과부담 비용을 토지조성 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고분양가에 고통 받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법적 의무 없는 간선시설 부담금까지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현재 건교부에서는 불합리한 간선시설부담금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부담금은 말할 것도 없이 법적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 부담금 또한 지자체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택지개발에 따른 수익을 보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해야

아파트 분양가 폭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한 전가, 법적 근거 없는 간선시설부담금 전가 등 현재의 왜곡된 주택시장 하에서 서민과 입주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너져 있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떨어져 왜곡되고 모순된 주택시장을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경쟁을 제고하고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그 첫 걸음이 바로 분양원가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분양원가 공개를 수용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기준과 범위 등이 결정되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현재 분양원가 공개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사의 이윤을 감소시켜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을 낳아 오히려 집값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적고, 수많은 건설업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공공택지 공급이 이루어지면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서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주택을 지을 건설업체는 얼마든지 있어 공급 감소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공급 감소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기초단체별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약조건의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시행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계약서를 기초단체에서 제출받고도 기준보다 더 높게 분양가를 승인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기초단체별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인력풀이 충분한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있으나 마나(?)

최근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하도급 공사 정보망 구축을 통한 하도급 질서 투명화, 입․낙찰 및 시공단계에서 핵심 기능인력 보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대책도 대책이지만 부실시공과 각종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가하도급과 관련하여 현행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해당공사의 원도급 공사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시공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심사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 변경이나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최근 3년간 건교부 산하기관별 저가하도급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7개 기관 총 저가하도급 심사 대상 338개 공사 중 심사점수가 85점 이하인 190개 하도급 공사에 대해 계약변경이나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심사 대상 107개 공사 중 85점 이하 88개 공사, 도로공사는 심사 대상 97개 공사 중 85점 이하 49개 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심사 대상 51개 공사 중 85점 이하 32개 공사,

토지공사는 심사 대상 33개 공사 중 85점 이하 20개 공사에 대해 계약 변경을 요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변경을 요구한 것은 주택공사가 단 1건으로 유일합니다.

<최근 3년간 건교부 산하기관별 저가하도급 심사 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로 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자원 공사	토지 공사	주택 공사	한국공항공사
심사대상	107	97	51	25	33	25	0
85점 이하	88	49	32	0	20	1	-
계약변경요구	0	0	0	-	0	1	-

본 위원은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과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가하도급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현장 팀․반장에 대해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등 불법 하도급이 활개치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9.8%인 반면 ‘관리감독 의지가 약해서’, ‘처벌이  경미해서’라는 답변은 각각 32.5%와 2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58%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법 하도급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불법 하도급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무늬만 시공회사’인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97년 말 3,896개에서 05년 말 13,202개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불법 하도급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접시공 의무(30억 미만 공사의 30%)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급하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팽창의 적정한 규제를 위하여 차단기능의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 확산 방지, 투기 억제, 녹지공간 제공 등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안의 인접 중소도시들은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큰 불편을 겪어 왔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한강수계 주민들의 직접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그 부담도 온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

영구존치가 불가피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비용을 국민이 함께 부담하여 국유화 한다든지 실질적인 주민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구역설정이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 위에 줄긋듯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졌고, 도시확산 가능성과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지정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총 47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점증하는 민원과 불편해소를 덮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6월30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은 공청회 및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정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해당주민들이 10월 25일 과천 청사 앞에서 혁신방안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예정하는 등 더 큰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구역 주민과 대도시권 생활의 상생적 발전 도모를 위한 방안이나 주민지원사업 강화 방안, GB정책협의회설치, GB관리공단 설립 등의 조치들이 지극히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반발들은 왜 나오는지,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는 2003년 초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국 10개 지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기로 해서, 시민 환경운동단체와의 충돌을 자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권한을 시·도 단위로 위임하면서 무분별한 골프장 설치 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운용 잘못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2중 3중으로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들은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자체가 수천 건이나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축사 등 동식물 시설을 지었으나, 이후 2002년 1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가축사유제한조례 제정 및 시행을 하게 되어 축사에서 축산업을 불허하는 이상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법에 의해 건물을 지었는데, 법에 의한 조례로 그 건물의 본래 용도에 맞는 행위를 제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건물을 불법용도 변경했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조치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의 이러한 정책 오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범법자가 되고,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재산 증식만을 염두에 둔 몰염치한 환경파괴자들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땅이 도시연담화 방지와 환경보존을 위한 존치지역으로 헐값에 수용되었다가 정부 필요에 의해 개발되어버리는 현실을 목전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를 30여년 동안 제약 당해온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개발이 쉽다는 이유로 싼값에 국유지로 수용한 멀쩡한 산을 뭉개서 개발해 버리고, 생계를 위해 불법 용도변경한 주민들은 재산세, 종합소득세, 벌금, 이행강제금에다가 형사고발에 따른 구속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수정해야 할 것과 이를 위해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 훼손지역에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 등을 유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3년부터 05년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전체훼손면적 30,608,534㎡중 25,902,273㎡를 공공기관이 훼손하여 훼손면적의 84.62%를 공공기관이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훼손면적(㎡)		비율(%)
	전체	공공기관
03년	10,958,298	8,557,098	78.08
04년	9,206,665	8,279,836	89.9
05년	10,443,571	9,065,339	86.8
합계	30,608,534	25,902,273	84.62

본 위원은 이러한 일련의 개발조치는 건교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켜야 할 생태보전구역이 아니라 공용 개발을 위한 유보지 정도로 인식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영국과 우리나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모델이 된 영국은 기존 시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개발권을 모두 다 보상하고 국유화한 엄격한 ‘개발허가제’의 바탕위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2001년부터 발표하는 환경지수에 의하면, 2004년 발표된 환경지속성지수(ESI)평가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를 기록해서 30년 이상 유지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환경보존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용지는 전 국토의 4.8%에 불과한 실정으로 토지를 경직되게 운용하는데다,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애초 목적이 무색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도의 효용성 자체가 의문입니다.

장관께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환경보존과 국토관리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10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간부문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민간부문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가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조금 줄어들긴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민간부문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거나 부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06년 7월말 현재 민간부문 부도 임대아파트는 293개 지구 52,150호에 이르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연체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400개 지구 97,204세대에 이르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은 무려 1조 5,8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분양전환 및 경락자금 저리대출, 우선매수권 인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대책으로는 영세민들인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무리한 사업시행, 지자체의 형식적 사업승인 및 국민주택기금의 허술한 대출심사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권을 내주고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매입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실현, 단지 슬럼화 방지, 국가자원 손실방지 및 국민임대주택 재고확대를 위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주공으로 하여금 전량 매입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성공단 사업,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표류하고 있어 신중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현재 13개 기업이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으며, 단지조성 84%, 폐수처리장 58%, 정․배수장 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용지 2차분 10여만평을 지난 7월 분양하려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연기되었고, 또 다시 핵실험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사업은 북한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한계산업에 다다른 기업들의 돌파구로서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쟁 리스크 감소의 바로미터로서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어 남한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남북관계를 이끌어 온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정경분리이며,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사업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남과 북의 신뢰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역할을 해왔고 한 번 중단된 사업은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실험 이후 나온 대북포용정책 재검토나 개성공단사업 재검토 등은 너무 성급한 대응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2차 분양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기한다는 것인지, 입주희망 업체 중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입주를 포기한 업체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복지기금 쌓아두고 예산으로 임직원 대출(?)

건설교통부 주요 산하기관들이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주택자금 대출과 학자금 융자를 기관 예산으로 하고 있는 등 방만 경영이 여전해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건교부 주요 산하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공사는 1,467억원, 수자원공사는 1,155억원, 주택공사는 899억원을 적립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 주요 산하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직원 대출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누계	최근 3년 적립액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토지공사	1,467억원	902억원	96억원	24억원
수자원공사	1,155억원	402억원	-	83억원
주택공사	899억원	453억원	31억원	120억원
도로공사	529억원	58억원	345억원	93억원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학자금 융자를 기관 예산으로 토지공사는 120억원, 수자원공사는 83억원, 주택공사는 151억원, 도로공사는 438억원이나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에 의해 독점적 이익을 보장 받고 그에 따라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토공, 수자원 공사,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주택자금 및 학자금 대출을 기금에 의하지 않고 기관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비 국고지원비율 100%에서 35～50%로 축소되어 재무구조 악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