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6(목) 한국산업안전공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산재예방 도움 안 되는 노동부 ”

- 점검과 교육을 해도 적발되는 사업장 -

- 클린사업 무상지원금 4억5,263만여 원 날린 꼴 -

0 지난 2006.6 한 달 동안 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 노동부는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이 중 1,010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

- 그러나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들은 이미 만성적인 산재취약 사업장으로서 산재로 인한 인명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업장이었으며 노동부가 단속 전부터 관리해 왔던 사업장으로 밝혀져

0 산재취약 사업장 관련하여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 적발된 사업장 1,010개 중 85.7%인 866개 사업장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각종 점검과 기술지원 및 교육을 받아왔던 사업장으로 밝혀져

- 또한 2004~2006 단속시점 전 까지 전체 866개 사업장 중 27%인 234개 사업장이 노동부로부터 점검과 지도감독을 받아왔음

0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50인 미만 산재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고에서 무상 지원하는 클린조성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무상지원금을 받은 33개 사업장도 적발- 이들 사업장에 지원된 금액은 총 4억5,263만여 원

- 특히 행정조치가 내려진 33개 사업장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클린조성사업 완료 후 실시하는 사후점검결과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사업장이 14개 사업장에 달해

클린조성사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50인 미만의 영세하고 작업장 환경이 열악해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국고에서 무상지원하는 사업

0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적발된 사업장 중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12개 사업장이며 이 중 절반인 6개 사업장이 사후 점검에서 양호 판정- 양호판정을 받은 안양의 모 사업장의 경우 이번 단속에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적발되기도

0 산재율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에도 KOSHA18001과 유해위험방지 심사/확인 등의 제도를 통해 재해율을 줄이는데 주력

- 그러나 단속된 사업장 중 KOSAH18001 및 유해위험방지 심사/확인 검사를 받은 사업장은 138개 사업장

- 유해위험방지 심사/확인 검사를 받은 122개 사업장 중 71.3%인 87개 사업장이 2005~2006 단속시점 전 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3회 이상 심사와 점검을 받음

0 이번 단속은 무작위 선정에 의한 단속이 아닌 만성적 산재취약사업장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것이며 단속된 사업장들은 노동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꾸준한 지도감독과 점검 및 각종 교육, 지원을 받은 업체

- 교육과 점검을 받았음에도 산재취약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상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문제

-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 정책들이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

- 더구나 무상 지원되는 국고사업의 경우 그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 점검 단속에 있어 무작위 선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니터링 되고 있던 업체를 단속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노동부의 실적 채우기 행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