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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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경남 교육청/ 06.10.18>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함양군․하동군․남해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합천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경남지역 교육여건은 16개 시도 중 중간 정도의 수준임. 그러나 분발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감 및 지역 교육장 등이 각고의 노력해 주기바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또한,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청군(8.1%)와 가장 낮은 창원시(1.2%)가 6.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의령군(17.0%)와 가장 낮은 창원시(3.5%)가 4.9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산청군	36294	2,945	8.1%
함양군	41535	3,268	7.9%
하동군	53131	3,725	7.0%
남해군	51825	3,325	6.4%
창녕군	64672	3,802	5.9%
의령군	31099	1,807	5.8%
거창군	64735	3,716	5.7%
합천군	58162	3,166	5.4%
밀양시	113636	6,094	5.4%
함안군	61376	3,190	5.2%
사천시	111293	5,823	5.2%
고성군	56189	2,924	5.2%
통영시	132795	5,463	4.1%
진주시	336234	11,589	3.4%
김해시	443017	11,652	2.6%
마산시	425018	10,732	2.5%
진해시	156992	3,512	2.2%
거제시	195609	4,200	2.1%
양산시	222299	4,542	2.0%
창원시	504520	6,171	1.2%
계	3160431	101,646	3.2%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의령군	2,772	472	17.0%
하동군	5,910	982	16.6%
합천군	5,104	841	16.5%
남해군	5,926	941	15.9%
함양군	4,718	703	14.9%
산청군	3,416	496	14.5%
사천시	15,774	1,950	12.4%
고성군	6,607	815	12.3%
창녕군	8,100	979	12.1%
거창군	10,077	1,171	11.6%
통영시	19,305	2,209	11.4%
밀양시	15,417	1,648	10.7%
함안군	7,642	818	10.7%
진주시	59,905	4,195	7.0%
마산시	68,646	4,135	6.0%
김해시	86,233	4,979	5.8%
거제시	34,766	2,030	5.8%
진해시	22,831	1,259	5.5%
양산시	39,865	1,880	4.7%
창원시	102,650	3,599	3.5%
계	525,664	36,102	6.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창녕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함양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경 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함양군․하동군․남해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남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합천군(90.4%)와 가장 낮은 창원시(57.8%)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통영시(0.58%)와 가장 낮은 의령군(0.13%)이 4.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합천군	26067	23556	90.4
의령군	14828	13329	89.9
산청군	17172	15320	89.2
함양군	18573	16464	88.6
남해군	24750	21851	88.3
하동군	22136	19521	88.2
창녕군	26837	23127	86.2
고성군	23039	19726	85.6
거창군	24744	21081	85.2
함안군	21172	17452	82.4
사천시	35396	28774	81.3
밀양시	41470	33495	80.8
통영시	35993	28452	79.1
거제시	36644	26729	72.9
진주시	85010	60447	71.1
김해시	73337	49642	67.7
양산시	42937	28321	65.9
마산시	106302	66756	62.8
진해시	35155	21635	61.5
창원시	74432	43047	57.8
계	785994	578725	73.6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통영시	15351	89	0.58
사천시	11993	37	0.31
창녕군	6180	18	0.29
함안군	6086	17	0.28
진해시	17418	47	0.27
거제시	24404	67	0.27
남해군	4871	12	0.25
합천군	3752	9	0.24
밀양시	12752	28	0.22
거창군	8130	18	0.22
마산시	60071	126	0.21
양산시	31109	66	0.21
김해시	64273	120	0.19
고성군	5168	10	0.19
진주시	52121	83	0.16
하동군	4298	7	0.16
산청군	2751	4	0.15
함양군	3684	5	0.14
창원시	86332	112	0.13
의령군	2318	3	0.13
계	423062	878	0.21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함안군, 진해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경상남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경 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두 지료가 모두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없지만, 합천군의 경우 나이 드신 분 중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이 가장 많으며, 정규학교 중퇴자 수가 8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평생교육 인프라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