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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4일)

■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1. 한인 ‘선거유권자 등록’ 독려․지원해야

○ 2004년 말 미국내 한인투표율 15%로 최저 수준

○ 한인 정치적 지위 향상은 투표율 상승과 직결돼

2. 동포사회 분열, 영사관이 적극 대처하라

○ ‘한국정부 좌경화방지모임’ 서부서 동부로 이동 결성 중

○ 정확한 정부정책 전달로 오해 막고 동포 분열 막아야

3. 한국계 경찰․의료인력 태부족

○ 뉴욕교민 36만명에 한국계 경찰인력은 190명뿐

○ 경찰ㆍ의료계 진출 위해 체계적 지원 필요

한인 ‘선거유권자 등록’ 독려․지원해야

2004년 말 미국내 한인투표율 15%로 최저 수준

한인 정치적 지위 향상은 투표율 상승과 직결돼

지난 1992년 ‘LA폭동’ 당시 우리 교민들은 한인의 미국내 위상과 지위를 절감했다고 한다. 한인들의 가게가 모두 약탈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흑인 폭도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기막힌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 교민들은 한인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인유권자센터」와 같은 교민단체를 조직하고 ‘선거유권자 등록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1993년 7%에 불과하던 한인들의 투표율이 2003년엔 23%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말 미국 내 평균투표율은 유대계 78%, 흑인 40%, 베트남 34%, 중국인 38%, 한인 15%이다. 아직도 미국 내 다른 소수인종들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소수인종별 투표율은 곧바로 그 인종의 미국내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실제로 2002년 한인투표율이 25%까지 높아지자 미국 정치인들은 한인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다양한 조치와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교민신문에 한글 선거광고 게재, 한국어 라디오방송에서 한국어 유세, 한국어 통역 제공, 한인 전용 유권자등록용지 도입 등 한인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위원은 미 정부의 소수인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투표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인들의 투표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증대될 것이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약 35만여명이라고 한다. 뉴욕 교민들의 선거유권자 등록율 및 투표율은 얼마인가?

한인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교민 모두가 선거유권자로 등록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하고, 총영사관에서는 이를 위한 교민운동을 적극 독려,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총영사의 견해와 대책은?

동포사회 분열, 영사관이 적극 대처하라

‘한국정부 좌경화방지모임’ 서부서 동부로 이동 결성 중

정확한 정부정책 전달로 오해 막고 동포 분열 막아야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 이후 뉴욕 한인사회의 일부 보수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국정부 좌경화 방지모임’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당초 이 같은 움직임은 미 서부 LA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점차 동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는 등 북한을 편들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좌경화를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LA의 보수인사들은 지난 9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폄하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로 동포사회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대외 공신력과 이미지를 실추시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영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뉴욕 동포사회의 동향은?

본위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동포사회 여론에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해서는 여론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고국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동포간 반목 및 갈등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대외정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총영사관이 적극 나서서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합시켜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하여 정책설명회, 동포간담회 등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홍보대책을 세워 동포들이 고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터무니없는 이념공세에 휘둘려 분열되거나 정부의 대외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총영사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계 경찰․의료인력 태부족

뉴욕교민 36만명에 한국계 경찰인력은 190명뿐

경찰ㆍ의료계 진출 위해 체계적 지원 필요

2006년 9월 현재 뉴욕지역의 한국계 경찰인력은 190명이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36만명인 점에 비추어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New York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 팔리세이드 파크시는 전체 17,000명의 인구 중 우리 동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 전체 비즈니스의 9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계 경찰관 비율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내 아시아계 인구비율은 4.2%이지만, 경찰인력은 1.6%에 불과해 아시아계 경찰의 증원이 시급하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영어가 서툴거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뜻하지 않은 우리 동포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감안하면 경찰 및 의료계 진출은 크게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마침 우리 교포 김지석(29세) 경관이 올해 LA경찰학교 수석졸업의 영광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미국의 취업문호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교포 2세들에게 훨씬 넓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어 능력이 취업의 관건으로 뒤바뀌고 있다고 한다.

경찰직이 힘들다는 교포 1세대의 편견을 바로잡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지원을 통해 우리 교포들이 경찰 및 의료계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영사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