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745호 788-2326 FAX : 788-3745

적십자 국민성금 어디에 쓰이나??

- 2004년 남아시아지진해일(쓰나미) 성금 188억원 중 50억은 아직도 남아-

2004년 12월 남아시아국가에서 거대한 지진과해일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적인 성금모금이 펼쳐졌는데, 그 중심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있었습니다.

김선미 의원실에서는 당시 모금한 성금 188억원이 현재 어떻게 쓰여 졌는지 조사를 한 결과 90억원이 적십자건물등을 짓는데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적십자재난관리센터건립에 45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19억원을 투입하였고, 인도네시아는 4개 건물신축공사에 45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6억8천을 집행하였다. 이중 공사가 완료된 건은 반다 아체지역 보건시설 건립 및 재건사업이다. 나머지 아체베사르 재해관리봉사관 및 구호창고와 자카르타 재해관리교육원, 반다 아체 재해관리교육센터는 착공전이다.

국민성금 모집이유가 지진해일피해국가의 긴급구호사업이 목적인데, 국민성금으로 적십자건물을 짓고 더구나 착공도 안 한 곳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당장 식수, 생필품,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몇 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을 재난구호센터나 봉사관등의 건물을 짓는데 지원하는 것은 성금모집목적인 긴급구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대한적십자사는 성금배분기간이 모금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란 규정도 어기고, 현재까지 성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잉여액도 50억이나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에  2005년 8월 26일에  120만 스위스프랑(9억)을 남아시아(쓰나미)국민성금에서 빼서 기부하였다. 소말리아(아프리카)에 20만 스위스프랑, 세이셀(아프리카)에 10만 스위스프랑을 지정기탁형식으로 국제적십자사에 보낸 걸로 밝혀졌다. 남아시아지진해일구호 성금의 전용은 허가청(행자부)의 허가를 득 해야 하나,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허가 없이 아프리카국가에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한적십자사는 2005.5.12일과 9.15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간 간담회를 열어 성금의 배분을 논의했다. 장소는 세종호텔 후지야였고 비용은 전부 대한적십자사에서 부담하였는데, 그 돈의 계정과목은  남아시아 지진해일성금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성금은 국민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하고, 전용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금으로 해당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으로 과도하게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745호 788-2326 FAX : 788-3745

혈액폐기 단가 최고 7배 차이

적십자사는 지난 2005년 1월까지 혈액폐기물을 혈장분획센터에서 기관(혈액원)별로 수거하여 소각하였다가 2005년 2월 부터는 각 혈액원에서 폐기물처리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위탁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사가 제출한 2005년도 혈액폐기물 위탁업체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김선미 의원은 적지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서 수의 계약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그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도 계속하여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6개의 혈액원 중에서 6개의 혈액원이 세선환경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바 한 업체에만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kg당 혈액폐기 계약단가가 크게는 7배 이상차이고 있다. 아무리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7배라는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이다.

2005년 한 해 폐기비용은 1억3천만원 정도이며, 2006년 6월 현재 5천2백만원을 넘고 있다.

< 2005 혈액폐기물 위탁업체 현황 >

혈액원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계약방식	계약단가(/kg)	총처리비용
중앙혈액원	세선환경	광명그린	수의	3,400	11,594,000
남부혈액원	세선환경	하나산업	수의	3,350	16,612,650
동부혈액원	세선환경	광명그린	입찰	3,400	11,407,000
서부혈액원	세선환경	광명그린	입찰	3,230	8,200,210
부산혈액원	남도산업	남도산업	수의	1,500	3,400,100
경기혈액원	세선환경	광명그린	수의	3,800	11,962,400
인청혈액원	센선환경	광명그린	수의	3,400	6,854,400
강원혈액원	청아산업	메디코	수의	1,150	1,495,000
충북혈액원	창광실업/메디그린	창광실업	수의	1,150	2,260,900
대전ㆍ충남혈액원	대전중부그린	광명그린	입찰	4,430	22,748,050
전북혈액원	천보산업	삼우그린	입찰	600	2,064,000
광주ㆍ전남혈액원	하나산업	하나산업	입찰	1,300	3,411,200
대구ㆍ경북혈액원	덕원산업/대경클린	덕원산업/대경클린	수의	850	3,778,250
경남혈액원	성진산업	성진산업	수의	1,300	4,489,800
제주혈액원	위생개발	하나산업	수의	1,500,000원/월	18,000,000
울산혈액원	남도산업	남도산업	수의	1,200	1,166,400

김선미의원은 “적십자사가 앞으로 혈액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계약에서 가능한 공정성이 높은 공개입찰을 하고 계약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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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폐기되는 혈액 너무 많아

-폐기되는 혈액의 65% 이상이 부주의 탓-

적십자사가 제출한 혈액폐기 관련 현황을 분석한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수입혈장 점유율은 2001년도 22.2%에서부터 시작하여 2004년 23.3%, 2005년 48.5%, 2006년 6월 현재 44.3%로 계속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폐기되는 혈액 또한 2004년 및 2005년 계속 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폐기되는 혈액의 65% 이상은 채혈단계에서의 부주의 또는 관리상 부주의 탓으로 밝혀졌다. 부주의로 폐기되는 혈액폐기량은 2004년 전체 폐기량의 76.82% , 2005년 82.76%,  2006년 (1-7월) 65.5%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6월 현재 간기능 검사 항목 중 ALT항목 수치가 65 이상으로 나타나 폐기 되는 비중이 55.4%로 가장 크다. 이는 과음, 피로, 선천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문진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 기한 경과 및 양부족이 각각 3.7%로 나타났으며 기타  혈액백(bag)불량, 백파손 등으로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선미 의원은 “혈액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의 채혈단계나 관리단계에서 부주의로 폐기되는 혈액이 많은데 부주의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주의로 파기되는 혈액현황>

	2004		2005		2006( 1-7월)
	unit	%	unit	%	unit	%
백불량	313	0.12	420	7.84	228	0.24
백파손	3,749	1.41	2,286	0.96	919	0.98
양과다	539	0.20	101	0.04	25	0.03
양부족	9,003	3.39	7,590	3.20	3,497	3.74
교환	1,881	0.71	1,860	0.78	1,329	1.42
기한경과	59,036	22.25	59,036	20.31	3,499	3.74
ALT ( GPT )	129,332	48.74	117,619	49.63	51,807	55.35
계	203,853	76.82	188,912	82.76	61,304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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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은 퍼주고, 파견할 인재는 없고

-국제적십자사 분담금은 세계 9위, 파견 인력은 1명뿐-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국제 적십자사에 내는 분담금은 2006년 현재 9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적십자사에 파견된 대한적십자사의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십자사 파견인력은 분담금 대비 인력 파견 쿼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십자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파견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분담금 부담이 적으면서도 파견인력이 많은 나라가 많다. 캐나다의 경우 분담금이 821,445 스위스프랑으로 우리보다 낮은 세계 10위이지만 파견인력은 9명이다. 또한 호주는 808,335스위스프랑으로 세계 11위이지만 파견인력은 12명이나 된다. 스웨덴 또한 분담금이 621,690스위스프랑으로 세계 12위이지만 파견인력은 17명이나 된다.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는 7,590,000 스위스프랑, 다음으로 일본이 3,501,405스위스프랑을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파견인력이 부족한 것은 인력을 교육시켜 국제적 공개경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십자연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십자사에 내는 분담금이 많은 만큼 인력을 파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십자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파견하는데 적십자사가 너무 소극적이다.  많은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