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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16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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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에 수출보험기금까지 동원 시도”

○재경부, 개성공단 운영 리스크 최대 15조원 수출보험공사에 전가 시도!

○통일부, 개성공단 위험 측정 불가, 모든 거래건 보험금 지급(All or Nothing) 요구!

○수보, 수보기금 부실화로 인한 수출보험 지원 불가, 추가적인 기금 출연 필요

○수보, ‘06.2. 통일부에 “개성공단 수출보험 인수추진”답변 후 ’06.5. 산자부에 “절대 불가” 입장 바꿔

재경부가 개성공단 운영 리스크 최대 15조원을 수출보험공사에 전가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16일 수출보험공사가 금년 5월 산자부에 보고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재경부)에 대한 수출보험의 역할”이라는 자료를 입수하여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보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과 관련,

- 08년까지 총 1.2조원의 자본투자에 대해 7,200억원의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기 분양한 시범단지(28만평) 및 1차 단지(5만평) 입주 기업은 제외 ▲ 입주기업의 총 투자금액의 40%는 자체자금 조달하고, 60%는 타인자본 조달을 가정)하고

-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고 손실보조제도(수출입은행) 및 해외투자보험(수출보험공사)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사실상 수출보험으로 정치적 위험까지 분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 “개성공단 투자지원 사업은 북측의 비상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 측정이 불가하고, 사고발생 시 모든 거래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All or Nothing)하여야 하므로,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성, 정책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상위험 발생 시에는 국가 재난상황에 준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는 ‘06.2. 통일부에 제출한 <’06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계획 통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북 반출거래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수입자의 신용도 등 제반 위험을 수출보험으로 지원하겠다”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보는 2006.5. 동사안에 대한 산자부의 요청자료에서 ‘개성공단 조성사업규모를 고려 시, 개성공단에 대한 보험인수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수출보험기금 부실화로 인한 수출보험 사업 운영 불가하다’고 답변하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세부적인 이유로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금융자본 소요액은 7,200억원(자본투자액 1.2조원)이고, 2․3단계까지 총 15조원의 투자에 대한 보험 인수가 예상”되며, 수출보험기금 부실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이 상승 될 것인바, 수출보험은 본인의 대금미회수 위험담보 기능 외에 공사의 대외신인도를 통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수출보험기금이 부실화되는 공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이 발생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지원사업이 이제는 단순히 남북협력기금을 활용차원을 넘어서 수출보험기금까지 동원하려는 시도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관계가 북핵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없는 일방적 추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