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17(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해군본부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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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해군”

- 1년간 192명 음주운전, 1000명당 7명꼴

- 99명은 징계 미루다 국방부 감사에 적발

- 군기강 문란, 음주문화 개선 대책 시급

해군의 음주 상태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해군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계를 미루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다가 감사 지적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엄중 처벌로 급선회했다. 해군 지휘부의 안이함과 군 기강 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년여간 사병을 제외한 해군 간부(군무원 포함) 28,254명 중 무려 192명이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5%이상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1000명당 7명꼴이다.

해군 1년간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

	장교	부사관	군무원	계
음주운전자	29	150	13	192
해군 정원	6,386	17,724	4,144	28,254
비율	0.45%	0.84%	0.31%	0.68%

(2004. 7. 1  - 2005. 7. 30)

이중 영관급 위관급 등 장교들은 2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0.45%를 차지했으며, 부사관의 경우는 0.84%로 가장 높다. 이는 해군이 음주실태와 음주문화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해군은 ‘04년 7월 1일자로 ‘군 사고 예방규정’을 개정하여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192명 가운데 46개 부대 99명에 대해 자체 규정조차 어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않았다. 그 이후 국방부 감사(2005. 8)에서 지적을 받고 2006년 8월 18일에야 모든 징계절차를 마쳤다. 음주 단속 이후 최장 2년 이상이 걸려서야 군의 징계가 이루어 진 셈이다.

특히 해군은 국방부의 지적이 있기 전 이루어진 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 대부분은 서면경고·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했으며, 전역자는 단 1명뿐이었다. 이는 국방부 지적 이후 이루어진 징계내역을 보면, 99명중 27명이 전역조치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사례이다.

음주 운전은 공공의 적이며, 군도 예외일 수 없다. 해군 특성상 장기간 함상 근무, 낙도오지 등 엄혹한 근무조건 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절주(節酒) 및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군기강의 해이, 숙련된 인력의 전역 등으로 인한 군 전력 차질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해군의 특성을 반영한 음주문화 개선방안과 체계적인 절주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해군 포함, 군납 면세주인 위스키의 경우 1인당 민간 판매량의 6.6배에 이른다. 양주 판매 비율은 민간의 11배이다. 군 PX 주류 판매 실태와 군 폭탄주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군 총장의 방안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