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2006. 10. 30.	보도자료 - 총8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청라지구 비위생매립지 악취진동

- 토지공사, 의도적으로 토양․지하수오염 분석안해

- 자연환경조사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 35만평에 307만㎥ 매립폐기물 … 침출수도 상당량

- 건기연 조사결과, 비위생매립지 모든 공구에서 악취

- 환경부 부실검토 인정 … 침출수 처리 촉구계획

- But 침출수 처리계획 없이 매립폐기물 11월 처리강행

「하천관리 문제점 및 하천생태복원 추진방안」 자료집 발간

생태하천복원 패러다임 전환 및 수생태복원법 제정 필요

백두대간․국립공원 중복지역 관리허술

동해안 석호보전대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악취관리업무 강화대책

야생동물조사원 정규직화 대책

인천 청라지구 비위생매립지 처리문제

□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위  치 : 인천시 서구 경서․원창․연희동 일원

- 면  적 : 538만평

- 사업기간 : 2003～2012년

- 사업비 : 5조 3803억원

- 사업자 :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인천광역시

- 승인기관 : 재경부

□ 사업내용

구분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인천광역시
사 업 명	주택․상업부지 조성	화홰단지 조성	GM대우 연구시설 부지
사업방식	공영개발방식		외자유치
사업면적	481만평	41만평	15만평
미위생 매립면적	18만평(4%)	17만평(30%)

□ 주요경과

80.1  공유수면 매립허가 (동아건설, 1151만평)

91.1  매립 준공인가 (동아건설, 487만평)

99.8  농촌공사, 토지매립 (370만평, 6355억원)

03.8  재경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04.5  토지공사, 농촌공사 소유토지 매입

04.12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05.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05.7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인천시, GM대우 연구시설 추가)

06.5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GM대우 연구시설 매립폐기물 처리→안정화)

1.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 비위생매립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토양․지하수 분석안함

- 환경부도 부실검토 인정

- 건기연 조사결과, 비위생매립지 모든 공구에서 악취진동

- 토지공사 사업부지 중 비위생매립지의 매립폐기물은 14만평 × 평균 3m 깊이 = 164만㎥ 정도로 추정되고 청라지구 내 농촌공사, 인천시 사업부지로는 143만㎥로서 모두 307만㎥가 매립되어 있다.

- 토지공사는 2004년 토질조사를 통해 비위생매립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때 비위생매립지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 사업부지에 비위생매립지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매립토 오염도와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 부분에 비위생매립지의 규모를 기술하면서 매립물을 전량 굴착․선별한 후 전여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매립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하지만 비위생매립지를 파보면 여러 지점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다. 토지공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된 ‘인천청라지구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를 보면, 토지공사가 비위생매립지를 임의로 5개 공구로 나눴는데, 모든 공구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악취가 난다는 것은 유기물의 분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런데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에서 이러한 부실작성과 처리대책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비위생매립지의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고, 환경부가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 침출수 처리계획 없이 매립폐기물 11월에 처리 강행

- 토지공사는 올 11월에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침출수에 대한 분석과 처리방안 검토도 하지 않았고 연구용역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토지공사는 건기원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길 때도 침출수 부분은 누락시켰다.

- 토지공사에 물어보면 청라지구 사업추진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므로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침출수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연구용역 과정에서 자문 전문가들은 침출수 처리대책과 오염토사 세척처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토지공사가 침출수에 대한 분석과 처리방안 검토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주변 지하수가 침출수로 상당부분 오염되었는데 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 장관, 침출수 분석과 처리방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폐기물을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침출수를 포함한 처리방안을 세우고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 또한 토지공사는 매립폐기물의 중금속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선별만 하고 현장에서 성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물이 함유된 오염토사는 결국 침출수를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자문 전문가의 지적대로 현장 세척처리를 한 후에 성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자연환경조사 일부 누락

- 사업부지와 인근지역은 갯벌 인접지역이고 과거 천연기념물지역이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조사에 포유류, 파충류, 곤충류, 저서생물 등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 실제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천녹색연합)가 생물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18종에 달하는 멸종위기종이 누락되고 전체적으로는 230종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더군다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그 지역은 해양수산부가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 매립폐기물 량

- 토지공사 사업부지 : 470,540㎡(=14만평) × 평균 3m 깊이 = 164만㎤

- 청라지구 다른지역(농촌공사, 인천시 사업부지) : 143만㎥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주요 동물

- 포유류 : 고라니

- 조  류 : 노랑부리저어새(멸종1급,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멸종2급, 천연기념물), 가창오리(멸종2급), 소쩍새(천연기념물), 희기러기(희귀종) 등 21종

- 곤충류 : 물장군(멸종2급) 등 3종

- 양서류 : 맹꽁이(멸종2급) 등 2종

※ ‘멸종’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하천관리 문제점 및 하천생태복원 추진방안」국감자료집 발간

하천사업 통합지침 마련 및 수생태복원법 제정 필요

하천정비․정화사업 → 생태하천복원 패러다임 전환해야

- 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은 각기 소관법령에 의거 하천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건설교통부는 하천법을 근거로 하천정비사업을,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정비법을 근거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 그런데 건설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이 ‘정비’ ‘치수’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침을 수립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도 건교부나 방재청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오염하천정화사업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고 생태하천복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그래서 본의원은 기존의 하천정비라는 개념을 탈피하고 하천정화사업을 넘어서는 생태하천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의 하천관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추진체계 그리고 대안입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국감정책보고서를 만들었다.

- 다소 많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생태하천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 하천관리의 문제점

-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환경부․건교부․방재청 모두 사업지침은 자연친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그렇다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꼭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천의 건천화에 대한 조치와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생태하천복원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근본적인 문제점은 하천을 하천으로 보지 않고 기능성 수로로 보기 때문이다. 물을 잘 흘러가게 한다거나 사람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이용하려만 하고 있다. 아침에 하천 둔치를 1시간 산책하거나 멀리서 경관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과 달리, 24시간 365일 생존하고 싶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런 생물의 생존권은 아랑곳없이 인간의 무지한 관점으로 반듯하게 늘리고 시멘트로 처발라왔던 것이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생태하천 복원대책

- 이제는 하천을 자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위주, 인간위주의 패러다임을 생태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로드맵의 주요방향과 추진일정을 설명해 달라.

- 행정체계와 법률제도 개선방안으로, 먼저 부처별로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담아 통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있지만 명확히 규정된 법률 조문을 찾지 못했다.

→ 왜 그동안 법적 근거 마련을 하지 않았는가?

- 그리고 대안입법으로 하천법 개정, 물환경관리법 개정, 수생태복원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야생동물조사원 정규직화 전환해야

- 환경부는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위해 27명의 야생동물조사원을 고용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 작년 국감에서 야생동물조사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행자부와 예산처에 별정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될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야생동물조사원은 1967년부터 산림청 소관으로 시․도에서 근무하다가 조수보호법이 환경부 소관의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바뀌면서 환경부로 옮겨왔다.

- 이들 조사원은 원래 법정보호종 및 유해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주목적이었으나 자연보전지역 보전관리, 밀렵 단속, 로드킬 조사, 기타 환경청 조사사업 등도 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다고 알고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6천평을 조사해야 한다.

※ 그런데 이들 조사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조사원의 근무연수는 평균 10년인데 월급이 평균 143만원이다. 영산강환경청의 어느 분은 27년 동안 야생동물조사원으로 일했고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170만원을 받고 있다. 장관, 알고 있는가? (작년시점 데이터이어서 올해시점 확인중)

- 환경부는 산림청에서 이관받을 때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2005년 행자부와 예산처도 사실상 정규화를 승인했다. 이렇게 정부가 약속했지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야생동물조사원가 조사한 법정보호종 서실실태 자료가 OECD에 매년 제출되고 있다. 사실상 국가통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돼야 한다.

→ 장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동해안 석호보전대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해안 석호와 사구를 현장조사 하였다. 작년에 환경부 국감에서 동해안 석호와 사구의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진행사항을 말해 주기 바란다.

※ 석호관련 진행사항

- 원주청 ‘석호보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06.9-12) 11.6 중간보고회

- 년말까지 석호보전기본계획 확정

- 07년 예산에 ‘석호 생태조사’ 2억원 반영

- 중기재정계획에 ‘석호보전대책사업’ 포함

- 08년부터 복원사업 추진

- 올해 8년 현장조사를 해보니,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해수유입로가 차단되어 기수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석호생태계를 훼손하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 지자체에서도 석호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인력․예산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를 보인다. 또한 조사연구의 부족과 지역의 연구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석호보전 기본계획을 석호보전 종합대책으로 강화해야 하며 종합대책은 강원도, 해수부 등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세워야 한다.

- 둘째, 현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아닌 ‘석호보전(관리)대책사업’으로 예산사업이 잡혀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영동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08년에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년(07년)에 복원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악취관리업무 강화대책

- 수도권대기환경청 국감에서, 안산․시흥지역 및 인천 남동지역의 악취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청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 대기청장의 답변은, 대기청은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설립됐지만 악취와 관련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것이었다.

- 수도권 대기문제 중에 악취공해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단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대기오염과 악취공해가 동시에 심각하다.

- 그런데 대기청장의 답변은 원론적이긴 했지만 지역의 대기개선업무를 총괄하는 청장으로서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문제를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해서 (관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넓은 수도권 대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환경부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소관하는 업무 중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한데, 대기청이 주관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정규부서로 할지 TF로 할지)를 두되 악취발생 메카니즘 등과 같이 지자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연구와 대책마련 등에 집중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현안이자 대기문제인 악취공해를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백두대간․국립공원 중복지역 관리대책 … 환경부 소극적 태도 문제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2003년 제정되고 05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05년 9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되었으며 05년말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 그런데 현장을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 문제가 많았다.

1) 중복지정 문제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2634㎢ 지정됐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3%는 국립공원지역을 지정하였다. 해당 공원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정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행 자원공원법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수준에 맞게 관리가 안되거나 산림청이 국립공원관리공단보다 더 엄격하게 보전을 잘 할 수 있다면 지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중복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작년 국감에서 각종 보호지역이 중복지정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에게 과잉규제라는 오해를 살수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 더군다나 중복지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립공원 보전마저 위태롭게 된다면 그 취지야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 장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을 결정할 때 이견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

→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복지정이 국립공원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바람직하지 않으니 국립공원지역을 백대두간보호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환경부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알고 있는가?

-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직접관리하는 공단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이 개진됐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를 장관에게 주었는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중복지정 자체도 문제지만 중복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

- 국립공원 관리로서는 법정탐방로가 아닌 곳에 산림청과 지자체가 등산로를 안내해 탐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국립공원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비법정탐방로인데 탐방안내를 하고 있는 곳이, 백두대간으로 보면 7개 공원에 21개 노선 146km이나 된다.

- 실제로 산림청은 설악산 점봉산과 단목령 구간을 현지에 표지판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으며, 소백산과 설악산 등의 구간을 등산로로 정비까지 했다.

- 기본계획에 의하면 산림청은 등산로를 설정할 때 자연공원법에 의한 법정탐방로의 지정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 공원지역 밖의 백두대간은 오대산 임도와 고랭지, 내장산 터널공사 등으로 훼손되고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 산림청도 등산로 지정계획이 있어서 향후에 지정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법에 의한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간의 상충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법정탐방로가 아닌 곳을 탐방로로 만들거나 이용을 권유한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에 반하는 일이다.

→ 장관, 이에 대한 견해와 조치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5월에 도보와 헬기를 이용해 중복지역에 대해 탐사를 했고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 환경부와 산하단체 간의 관계 문제여서 필요한 경우 언급 : 그런데도 환경부는 공원공단에 ‘조용히 있으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혹시 오늘 질의 때문에 향후 그런 일이 있다면 안될 것이다.

→ 장관, 백두대간보호법과 자연공원법의 적용이 상충되면 어떤 법이 우선하는가? (백두대간보호법)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업무중복 및 협의체계 미흡

- 자연자원 조사연구,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토지매수 청구 등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업무 수행시 예산의 중복 집행 문제점이 발생한다.

-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과 국립공원 중복되는 7개 국립공원에 대해 공원공단과 산림청이 각각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조사목적이 유사한데도 효율성 저하와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또한, 공원공단이 국립공원내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조사에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요청했지만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업무는 산림청의 고유업무이므로 공동참여는 안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당초에는 백두대간에 대한 자연․산림조사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주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아는데,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백두대간과 관계되는 국립공원지역의 절반 정도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중복지정되었는데, 공원공단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다.

- 백두대간보호법이 논란끝에 환경부가 아닌 산림청으로 소관하게 되어서 그런지 환경부가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환경부는 백두대간보호법의 주관부처인 산림청에 협조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환경부가 소관하는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해야 한다.

→ 어떻게 하겠는가?

- 또한 법 시행이 얼마안돼 때이른 감은 있지만 산림청이 백두대간보호를 잘 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보호법의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옮기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