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21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결과 ◀

□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해야

○ 대구 교육청 관내, 학교주변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 북구 지역은 10건의 유흥주점 해제 신청에 대하여 9건을 허가해 주었으며, 중구는 5건 신청에 5건 모두 해제되었고, 서구지역은 10건의 게임장 해제 신청에 8건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유흥주점이나 게임장에 학생들이 자주 노출되는 만큼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들 주변에는 항상 폭력이나 탈선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것임. 위원회의 보다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청결히 조성해 가야 할 것임.

<표> 대구 지역별 학교정화구역심의 결과: 2005. ~ 2006. 6

지역	구분	PC방	게임장	노래방	유흥주점	당구장	극장	여관	기타	총합계
달서구	심의(건)	46	48	47	19	19	3		1	183
	해제(건)	16	15	16	10	12	1		0	70
	해제율(%)	34.8	31.3	34.0	52.6	63.2	33.3		0.0	38.3
북구	심의(건)	44	24	27	10	11		2	4	122
	해제(건)	17	11	14	9	7		2	2	62
	해제율(%)	38.6	45.8	51.9	90.0	63.6		100.0	50.0	50.8
서구	심의(건)	32	10	13	8	4	1		1	69
	해제(건)	14	8	8	5	2	1		0	38
	해제율(%)	43.8	80.0	61.5	62.5	50.0	100.0		0.0	55.1
수성구	심의(건)	13	21	11	6	4	1		0	55
	해제(건)	4	7	7	2	2	1		0	23
	해제율(%)	30.8	33.3	63.6	33.3	50.0	100.0			41.8
동구	심의(건)	17	17	7	3	4			2	50
	해제(건)	8	5	4	2	4			1	24
	해제율(%)	47.1	29.4	57.1	66.7	100.0			50.0	48.0
남구	심의(건)	12	16	7	5	1		2	0	43
	해제(건)	3	7	5	2	1		1	0	19
	해제율(%)	25.0	43.8	71.4	40.0	100.0		50.0		44.2
중구	심의(건)	3	16	1	5	3			0	28
	해제(건)	2	6	1	5	1			0	15
	해제율(%)	66.7	37.5	100.0	100.0	33.3				53.6
달성군	심의(건)	11	4	4	1	3			0	23
	해제(건)	3		3	1	3			0	10
	해제율(%)	27.3	0.0	75.0	100.0	100.0				43.5
전체	심의(건)	178	156	117	57	49	5	4	8	574
	해제(건)	67	59	58	36	32	3	3	3	261
	해제율(%)	37.6	37.8	49.6	63.2	65.3	60.0	75.0	37.5	45.5

주) 기타는 무도학원, 비디오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