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추락 등 재래형 재해 증가 문제

【질의】

○ 산업안전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이 사진을 봐주세요. 근로자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여기가 충주댐입니다. 이 근로자들이 떨어지면 보시다시피 수십미터를 추락해서 사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산업안전 문화가 이런 식입니다.

○ 본 위원이 노동부 국감 첫날 산재장해자가 급증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추락, 절단과 같은 후진적 재해로 인한 장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그 때 장관께서는 “부끄러운 결과”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사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근, 공단의 산업안전사업을 지켜보면 ‘클린3D공단’이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예산이 많은 특정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종재해니 뭐니 해서 소위 좀 ‘재밌는’ 사업들에 많이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 재래형 재해는 산업안전의 기본입니다. 재해형 재해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 하실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