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제주도교육청⋅제주대⋅제주대학교병원

국정감사                           2006.10.20(금)

【제주도교육청】

▣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 진상에 대한 계기수업 필요

▣ 18학급 이상 학교는 최소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촉구

▣ 제주지역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제주지역 실업계고 특성화 전략 제고 시급

▣ 제주지역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 제주지역 학생 체력 저하

▣ 감사위원회로 감사권한 이관 문제점은?

【제주대학교】

▣ 제주대 2단계 BK21 사업 수탁 실적 저조

▣ 제주대 모교 출신 신규 교수임용률 저조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대병원 개원 4년만에 흑자

▣ 선택진료 비율 0.2%에 그쳐

【제주도 교육청】

▣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 진상에 대한 계기수업 필요

▶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을 직시하도록 김정일의 통일전선전술 등에 대한

계기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진상에 대한 계기수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군현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는 4.3사건이나 6.15선언 등 통일과 관련한 계기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이 의원은 우리 근대사에서 제주도가 4.3 사건 관련 등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점을 언급하며, 핵의 위험성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김정일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계기 교육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

시·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교원단체의 계기 수업별 내역(2003년~2006년)

시·도	연도	학교	학급	학생수	계기 수업일	계기 수업명	교원 단체명	계기수업실시교사수	금지 지침 여부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2005	제주 여상	8	240	4월	제주4․3관련	전교조	1	없음	제주 4․3의 배경, 전개과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
					6월	6.15 관련	전교조	1	없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평화통일교육
	2006		8	240	4월	제주4․3관련	전교조	1	없음	제주4․3의 배경과 전개과정, 평화를 위한 노력
	2006	중문 상고	6	121	5.21-26	독도영유권	교총	1	없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잘못된점
	2006	중문교	2	72	4월	제주4․3관련	전교조	2	없음	피해자 인터뷰, 4․3사건 전개과정
	2005	곽금초등학교	1	24	5.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전교조	1	없음	독도는 우리땅 -토론
	2006	신광초등학교	1	36	4.5	제주4.3관련	전교조	1	없음	4.3관련 평화와 상생
	2006	장전초등학교	6	94	4.3	제주4.3관련	전교조	6	없음	4.3사건 역사 우리에게 미친 영향
	2006	한라초등학교	1	37	3.31	제주4.3관련	전교조	1	없음	-4.3진행과정 -평화적 4.3문제 해결

▣ 18학급 이상 학교는 최소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 제주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저치

▶ 총 107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되어 있지 않아

▶ 제주교육청 보건교육전문직에 보건교사 미배치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없어

제주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저이며 최근 5년간 보건교사를 전혀 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임용현황 ’ 자료에 따르면 06년 제주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9%로 전국 최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보건교사를 전혀 모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06년도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67.4%이다. (표1참조)

또한 이군현의원은 보건교사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제주지역내 학교는 107 학교에 이르며, 특히 사립 중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교육청 내에 보건교육전문직은 파견보건교사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보건교육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를 높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표1]

		초등학교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전체	학교수	59	45	104
	배치수	30	13	43
	휴직 및파견	1	0	1
6학급 미만	학교수		1	1
	배치수			-
	휴직 및파견			-
6~17 학급	학교수	36	37	73
	배치수	7	6	12
	휴직 및파견	1		1
18~23 학급	학교수	5	3	8
	배치수	5	3	8
	휴직 및파견			-
24~35 학급	학교수	6	3	9
	배치수	6	3	9
	휴직 및파견			-
36학급 이상	학교수	12	1	13
	배치수	12	1	13
	휴직 및파견			-

2006년 제주도 내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 제주지역,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촉구

▶ 제주, 3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하나도 설립되지 않아

▶ 유아교육전문직 전공자 배치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제주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 실적이 전무하고, 유아교육전문직의 경우 유아교육 전공자 배치율이 20.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문적인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시급하고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는 3학급 이상의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저조한 이유와 즉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표1참조)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의 전공자 배치율이 20%(전체 5명 중 4명이 비전공자)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장학을 위해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표2참조)

[표1] 2006년 시도교육청별 3학급 이상 공립유치원 현황

시도	3학급이상 공립유치원
	총 수
	원수	단설	병설
서울	64	10	54
부산	23	5	18
대구	3	1	2
인천	11	1	10
광주	13	2	11
대전	10	3	7
울산	9	2	7
경기	76	5	71
강원	15	4	11
충북	36	8	28
충남	26	8	18
전북	26	10	16
전남	38	6	32
경북	34	7	27
경남	44	11	33
제주	4	0	4
계	432	83	349

[표2] 유아교육전문직 유아교육 전공자 배치 현황

구분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계
	교육청수	장학관			장학사
		현원	전공	비전공	현원	전공	비전공	교육청수	현원	전공	비전공	현원	전공	비전공	전공자 배치율(%)

제주	1	1		1	1	1		3	3		3	5	1	4	20.0

▣ 제주지역, 신설 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신설학교 두 곳 모두 폼알데하이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 기존 학교의 경우 공기질을 측정한 학교는 전무

제주지역 신설학교 두 곳 모두가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06년도 1학기 기존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에 2006년 2학기에 신설된 학교 두 곳 모두가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8월까지 제주의 경우 관내 180여개의 기존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검사가 단1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금년 1학기 공기질 측정검사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제주지역을 포함하여 충북,경남,경북,전남 5곳은 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교의 장은 2005년 11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校舍)내 공기질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은 만약 관내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

이군현 의원은 ‘철도역,도서관,의료기관 등의 여타 다중이용시설보다도 성장기의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경우 실내 공기의 질관리는 더욱 더 중요하다며 제주 교육청에 조속한 공기질 검사와 함께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와 점검을 촉구했다.

[표1]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2006. 8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0	4	0	3	0			10	0	0.0
	TVOC	3	0	4	0	3	0			10	0	0.0
부 산	HCHO	6	0	2	0	2	0			10	0	0.0
	TVOC	6	0	2	0	2	0			10	0	0.0
대 구	HCHO	1	0	2	0	1	0			4	0	0.0
	TVOC	1	0	2	0	1	0			4	0	0.0
인 천	HCHO	2	2	1	0	0	5			3	7	70.0
	TVOC	2	2	0	1	5	0			7	3	30.0
광 주	HCHO											0.0
	TVOC											0.0
대 전	HCHO	3	0	8	0	3	0			14	0	0.0
	TVOC	2	1	7	1	2	1			11	3	21.4
울 산	HCHO	1	0	2	0	5	0			8	0	0.0
	TVOC	1	0	2	0	5	0			8	0	0.0
경 기	HCHO	30	0	31	0	19	0			80	0	0.0
	TVOC	30	0	30	1	18	1			78	2	2.5
강 원	HCHO	2	1			2	1			4	2	33.3
	TVOC	1	2			1	2			2	4	66.7
충 북	HCHO
	TVOC
충 남	HCHO	3	0	2	0	2	0	1	0	8	0	0.0
	TVOC	3	0	2	0	2	0	1	0	8	0	0.0
전 북	HCHO	5	2	5	2	1	0			12	4	33.3
	TVOC	3	5	3	4	0	1			6	10	62.5
전 남	HCHO	3	0	1	0	2	0	1	0	7	0	0.0
	TVOC	3	0	1	0	2	0	1	0	7	0	0.0
경 북	HCHO	1	0	1	0	1	0	1	0	4	0	0.0
	TVOC	1	0	1	0	1	0	0	1	3	1	25.0
경 남	HCHO
	TVOC
제 주	HCHO	0	1					0	1	0	2	100
	TVOC	0	1					0	1	0	2	100
계	HCHO	60	6	59	2	41	6	3	1	164	15	8.4
	TVOC	56	11	54	7	42	5	2	2	154	25	14.0

▣ 제주지역 실업계고 특성화 전략 제고 시급

▶ 실업계고 정원 미달 수치 전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

▶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제주지역 실업계 고교 중 정원에 미달된 학생수가 전년에 비해 1.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제주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해마다 줄어 06년에는 05년에 비해 정원 미달 수치가 88명에서 145명으로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조)

또한, 2006년 실업계 고교 졸업자 중 취업을 한 학생은 132명으로 6%에 그치며, 진학을 한 학생은 88.4%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이군현 의원은 취업비율이 진학비율에 비해 월등히 작게 나타난 것이 곧 실업계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크게 나타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며, 더 이상 실업계고는 최종 직업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 의원은 실업계고 정원 미달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실업계고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에 대한 실패 원인 및 새로운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표1. 2004-2006년 제주지역 실업고 미달 현황

연도	특성화 실업고		일반 실업고
	입학정원	미달 학생수	입학정원	미달 학생수
2004	420	23	2116	139
2005	406	17	2102	71
2006	450	7	2250	138

표2. 2006년 제주지역 실업계고 졸업생 진로 현황

시도 교육청명	졸업자수	진학자			취업자	기타
		전문대학	4년제대학	각종학교
제주	2206	1456	495	0	132	123

▣ 제주 지역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 05년 제주지역 안전 사고 발생 건수, 03년 발생건수의 2.1배

▶ 휴식 시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다

제주지역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가 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주지역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3년간 총 666건으로 (03년의 124건, 04년도는 286건, 05년에는 256건) 05년도의 발생 건수가 03년도 발생건수의 2.1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1참조)

3년간 사고 발생 현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휴식시간 중‘이 205건으로 30.7%로 가장 많아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군현의원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사항이라면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교육 담당 교사들의 연수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표1. 2003-2006년 제주지역 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 시간중	과외 활동중	기타

제주	2003	124	25	-	4	6	51	11	27
	2004	286	57	5	27	8	106	31	52
	2005	256	52	3	13	11	48	35	94
	계	666	134	8	44	25	205	77	173

▣ 제주 지역 중⋅고등학생 체력 저하 심각

▶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체력 낙제등급에 해당하는 4⋅5등급에 해당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체력 저하

제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력검사 결과 체력낙제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37.7%나 되어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04~05년 시도별 학생체력검사 통계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제주지역의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체력검사 결과 체력 낙제점에 해당하는 4,5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31.3%, 중학생은 28.0%, 고등학생은 37.7%로 학생들의 체력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지난해에 비해 체력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자료> 4,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 변화

-초등학생: 34.8%(04년) → 31.3%(05년)

-중학생: 26.5%(04년) → 28%(05년)

-고등학생: 37.3%(04년) → 37.7%(05년)

이군현 의원은 식생활 수준 향상으로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과다한 영향 섭취와 운동부족, 비만 등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체력 저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제주지역 감사 일원화로 교육 전문성 자주성 훼손 우려

▶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일선학교 감사권마저 감사위원회로 일원화

제주지역 일선 학교의 감사권마저 감사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특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6년 10월 20일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교육청과 일선 단위학교 감사권한마저 모두 감사위원회로 넘어갔다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특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감사 등과 함께 일정부분 통폐합 되었는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추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제주대 2단계 BK21 사업 수탁 실적 저조

▶ 전임교원임용률 등 연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 실적이 저조

▶ 수주실적 및 지원액 국립대 중 최저치 기록

제주대의 BK 21 사업 수탁 실적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표1)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주대는 9억 9천만원을 지원 받고 수주실적 5건을 기록하여, 총지원액과 수주 실적 모두 국립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1위인 서울대는 44건, 505억을 지원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대가 33억, 161건을 기록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특히, 제주대는 전임교원확보율 82%로 타 국립대학교에 비해 연구 인력 면에서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 수탁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2006년도 2단계 BK21 사업 국고지원금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연구 수주 실적 (건수)	총지원액
서울대	44	50,514
경북대	15	11,603
전남대	27	9014
부산대	33	16,129
전북대	12	4919
충북대	9	5210
충남대	15	6303
경상대	8	3911
강원대	10	2347
제주대	5	999

▣ 제주대 모교 출신 교수 신규 임용률 저조

▶ 05년도 모교 출신 교수 신규 임용률 13.5%에 그쳐

▶ 본교 출신 교육 경쟁력에 문제 있어

제주대의 신규 임용교수 중 모교 출신의 비율이 13.5%에 그쳐, 제주대 출신 인재의 교육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이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03년 이후 신규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 출신 교수를 신규임용한 비율은 03년 14.3%, 04년 10.9%, 05년 13.5%로 지난 3년간 신규 임용 비율은 10% 가량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1)

이군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교 출신을 교수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본교 신규 임용률은 본교 출신 인재의 교육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본교 출신 인재들의 육성을 위해 제주대가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1] 03년도 본교 및 타 대학 출신교원 신규임용 현황

연도별	대학명	설립 구분	계열별	전임 교원 수			신규임용 교원 수
				본교 출신	타교 출신	계	동대학 학부 및 동대학원 출신				동대학 학부 및 타대학원 출신				타대학원 출신 및타대학 학부출신				타대학 학부 및 타대학원 출신				합계 (E=A+B+C+D)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A)	비율 (A/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B)	비율 (B/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C)	비율 (C/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D)	비율 (D/E)
03	제주대	국립	인문사회	2	7	9			-	-	2		2	22.2			-	-	7		7	77.8	9
			자연과학	1	4	5			-	-	1		1	20.0			-	-	4		4	80.0	5
			공학		-			-	-			-	-			-	-			-	-	-
			예체능		-			-	-			-	-			-	-			-	-	-
			의학		7	7			-	-			-	-			-	-	7		7	100	7
			소계	3	18	21	-	-	-	-	3	-	3	14.3	-	-	-	-	18	-	18	85.7	21

[표2]04년도 본교 및 타 대학 출신교원 신규임용 현황

연도별	대학명	설립 구분	계열별	전임 교원 수			신규임용 교원 수
				본교 출신	타교 출신	계	동대학 학부 및 동대학원 출신				동대학 학부 및 타대학원 출신				타대학원 출신 및타대학 학부출신				타대학 학부 및 타대학원 출신				합계 (E=A+B+C+D)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A)	비율 (A/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B)	비율 (B/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C)	비율 (C/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D)	비율 (D/E)
04	제주대	국립	인문사회	3	11	14			-	-	2	1	3	21.4			-	-	11		11	78.6	14
			자연과학	1	10	11			-	-	1		1	9.1			-	-	10		10	90.9	11
			공학		-2	2		-	-			-	-			-	-		2	-	2	100	2
			예체능	1	2	3		-	-		1	-	1	33.3		-	-		2	-	2	66.7	3
			의학		16	16			-	-				-			-	-	16		16	100	16
			소계	5	41	46	-	-	-	-	4	1	5	10.9	-	-	-	-	41	-	41	89.1	46

05년도 본교 및 타 대학 출신교원 신규임용 현황

연도별	대학명	설립 구분	계열별	전임 교원 수			신규임용 교원 수
				본교 출신	타교 출신	계	동대학 학부 및 동대학원 출신				동대학 학부 및 타대학원 출신				타대학원 출신 및타대학 학부출신				타대학 학부 및 타대학원 출신				합계 (E=A+B+C+D)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A)	비율 (A/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B)	비율 (B/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C)	비율 (C/E)	동일 전공자	타 전공자	계 (D)	비율 (D/E)
05	제주대	국립	인문사회	4	5	9	1		1	11.1	3		3	33.3			-	-	5		5	55.6	9
			자연과학		7	7			-	-	1		1	9.1			-	-	7		7	100	7
			공학		4	4		-	-			-	-			-	-		4	-	4	100	4
			예체능	1		1	1	-	1	100		-				-	-			-			1
			의학		16	16			-	-				-			-	-	16		16	100	16
			소계	5	32	37	2	-	2	5.4	3		3	8.1	-	-	-	-	32	-	32	86.9	37

▣ 제주대병원 개원 4년만에 흑자

▶ 05년도 1억 2천 6백여만원의 당기순이익 발생

▶ 3억 5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02년 이후 4년만에 흑자 기록

제주대병원이 개원 4년만에 흑자를 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의 05년도 당기순이익은 1억 2천 6백여만원으로, 지난 2002년의 경우 3억 5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03년도는 4억 4천만원, 04년도의 6억원의 적자를 보인 바 있다.

제주대병원은 05년도 외래환자가 전년대비 8%나 증가하였으며, 입원 환자 또한 5.9%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암센터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제주대 병원의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제주 암 환자의 69%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받고 있는데 이들을 지역에서 최대한 흡수해서 편하고 신뢰성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 제주대병원 선택 진료 비율 0.2%에 불과

▶ 제주대 병원의 선택 진료 비율 3년째 0.2%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형 병원들의 선택진료제(특진)가 다시 의료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전문적 치료와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군 재편, 전문 진료 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장비 도입, 교육연구 활성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제를 통해 병의원에 비해 5~10%의 국민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인정되고 있는데, 선택진료제를 통해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별도의 돈을 내는 것은 2중 부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군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전체 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2%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선택 진료의 비율이 낮은 것은 제주대병원 병원의 전문성에 대한 도민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표1] 제주대학교병원 선택진료 현황

(2006년 8월 현재)

진료과별	선택진료 가능 의사수	교수명
내 과	11	1
외 과	4	1
소아과	3	1
신경과	3	0
신경외과	2	1
산부인과	4	1
정형외과	2	1
신경정신과	3	0
이비인후과	0	0
비뇨기과	1	0
흉부외과	2	0
피부과	1	0
안 과	0	0
가정의학과	0	0
성형외과	0	0
치 과	0	0
응급의학과	0	0
핵의학과	0	0
마취통증의학과	1	0
진단방사선과	3	0
진단검사의학과	2	0
병리과	3	0
계	45	6

※제주대병원 선택진료는 부교수 이상 입원(입원료 40%, 수술료 40%)만 하고 있음.

[표2] 제주대학교 병원 환자수 현황 (연인원)

진료과	2004 (입원)			2005 (입원)			2006.8 (입원)
	전체 환자수	선택진료 환자수	비선택 진료 환자수	전체 환자수	선택진료 환자수	비선택 진료 환자수	전체 환자수	선택진료 환자수	비선택 진료 환자수
내과	26,203		26,203	26,881	699	26,182	20,489	637	19,852
외과	7,644		7,644	7,630	738	6,892	4,547	134	4,413
산부인과	3,285		3,285	3,227	663	2,564	2,120	682	1,438
소아과	8,902		8,902	9,140	658	8,482	7,265	3,094	4,171
정신과	34		34	37		37
신경과	5,786		5,786	6,694	364	6,330	4,545		4,545
피부과	342		342	287		287	435		435
흉부외과	1,905		1,905	1,754	202	1,552	1,396		1,396
정형외과	14,188	257	13,931	16,070	501	15,569	9,717	916	8,801
신경외과	6,067		6,067	6,027	675	5,352	5,290	621	4,669
성형외과	2,686		2,686	1,558		1,558	1,226		1,226
안과	527		527	502		502	322		322
이비인후과	1,522		1,522	2,228		2,228	2,314		2,314
비뇨기과	2,390		2,390	2,614	174	2,440	1,874		1,874
재활의학과	5,081		5,081	3,515		3,515	127		127
가정의학과	40		40	46		46	2		2
치과	194		194	362		362	102		102
응급의학과	4		4	44		44	58		58
계	86,800	257	86,543	88,616	4,674	83,942	61,829	6,084	55,745

※제주대병원 선택진료는 부교수 이상 입원(입원료 40%, 수술료 40%)만 하고 있음.

[표3] 제주대학교병원 선택진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진료과	2004			2005			2006.8
	총 의료수익	선택진료 수익	총 의료수익 대비율	총 의료수익	선택진료 수익	총 의료수익 대비율	총 의료수익	선택진료 수익	총 의료수익 대비율
내과	10,461,880			13,245,680	12,670	0.09	10,694,550	10,270	0.09
외과	1,674,710			2,015,260	16,680	0.82	1,372,170	2,580	0.18
산부인과	1,111,110			1,196,990	11,380	0.95	804,900	10,420	1.29
소아과	2,251,510			2,232,970	8,800	0.39	1,692,470	17,600	1.03
정신과	310,300			322,440			151,820
신경과	2,053,820			2,359,080	2,050	0.08	1,724,110
피부과	201,560			212,370			208,560
흉부외과	411,540			385,310	3,650	0.94	404,200
정형외과	2,769,190	6,640	0.23	3,244,210	14,770	0.45	2,315,670	13,980	0.60
신경외과	1,218,580			1,325,660	2,100	0.15	944,210	4,250	0.45
성형외과	584,910			346,180			244,270
안과	381,620			449,000			283,590
이비인후과	731,130			945,550			988,590
비뇨기과	943,370			1,151,840	2,440	0.21	864,660
재활의학과	451,570			475,800			46,220
가정의학과	139,960			286,460			177,300
치과	155,420			220,350			123,360
응급의학과	1,024,060			1,279,810			992,930
기타	689,830			736,580			627,610
계	27,566,070	6,640	0.02	32,431,540	74,540	0.22	24,661,190	59,100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