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언론보도 현황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의원

□ 언론보도 현황

2006. 11. 8

- [뉴시스] 환자는 진료 중, 대기환자는 경청 중?

2006. 11. 6

- [오마이뉴스] '겹치기' 동일학원 이사진, 출석 사인 제각각?

2006. 11. 5

- [강원일보] 학교운영위 정치진출 발판인가

2006. 11. 2

- [경향/뉴스원] ‘따로 수학여행’, 교육이 아니다

- [민중의 소리] 동일학원 이사는 슈퍼맨 아니면 손오공?

2006. 11. 1

- [경남도민일보] 원어민 보조교사 통합관리 추진

- [제대뉴스] 국정감사 ‘제주교대 통합’ 최대 이슈

- [민중의 소리] 대한민국 최강의 사학재단 이사회의 최대 비리 동일학원

2006. 10 .31

- [현대일보] 인천지역 원어민교사 편중 여전

- [뷰스앤뉴스] 22개 주요대학, 고시반에 3년간 1백73억 지원

- [뷰스앤뉴스] 안민석 "학교운영위, 정치진출 발판으로 전락"

- [조선일보] 청심국제중 신입생 절반 1년이상 어학연수 다녀와

2006. 10. 30

- [중앙일보] "국제중 신입생 60% 사전 해외 연수"

- [MBN 뉴스] "국제중 신입생 60% 사전 해외 연수"

- [한국경제] "국제중 신입생 60% 사전 해외 연수"

- [시민의 신문] 외고ㆍ국제중 입시, 사교육 먹여살린다

- [뉴시스] <국감> 청심국제중.용인외고 학생 절반 "입학전 해외 연수 다녀왔다"

- [뉴시스] <국감쟁점> 사면초가 경기 교육 총체적 대책 세워야

2006. 10. 29

- [MBN 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학교용지확보 추궁

- [KBS] 인천·경기도 교육위 국감, 학교용지 확보 추궁

- [한겨레] “국제중 신입생 60% 입학 전 해외연수 다녀와”

- [뉴시스] 사면초가 경기 교육 총체적 대책 세워야

2006. 10. 28

- [민중의 소리] 교육 황폐화의 책임은 남자들 때문?

- [경향신문]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으로 高입시 준비”

- [서울신문] “파행 外高 바로잡아라”

- [동아일보] 학교 영어교육 지원예산 경기 277억 vs 강원 4억

2006. 10. 27

- [MBN 뉴스] 서울교육청 "2008년3월 대원국제중 개교"

- [MBN 뉴스]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조선일보]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중앙일보]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한국경제] 서울교육청 "2008년3월 대원국제중 개교"

- [한겨레]“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스포츠 서울] 마약범 원어민 영어강사 왜 판치나했더니…

- [KBS]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헤럴드 경제]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경향신문] “서울지역 外高 신입생 92%가 사교육 받았다”

- [이타임즈]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SBS] 외고 신입생 92%, "입시위해 사교육 받아"

- [데일리 서프라이즈] 여야 의원, 공정택 교육감 획일적 답변에 허탈한 웃음만

- [MBN 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서울 국제中` 공방

- [동아일보] 영어공교육 지역별 양극화 심각

- [뷰스앤뉴스] 서울시 교육감, "서울 외고들, 교육지침 위반"

- [데일리서프라이즈] 여야 의원, 공정택 교육감 획일적 답변에 허탈한 웃음

- [프로메테우스] “외고 6개가 13조원 사교육 시장을 이끈다”

- [매일경제] 외고 입학생 90% "사교육 받았다"

- [한국경제] "외고 사실상 본고사 보고 있다"..구술면접 36%가 수학문제

- [한국일보] 서울지역 외고신입생 92% "입학 위해 사교육 받았다"

- [서울경제] 올 서울 外高신입생 92% "입시 준비로 사교육 받아"

- [프로메테우스] 장애학생 사고나도 “학교에 책임 묻지마!”

- [문화일보]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으로 高입시 준비”

- [YTN]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해럴드 뉴스]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 [연합뉴스]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2006. 10. 26

- [중부일보] "재건축.재개발 지역내 학교 학습권 침해"

- [경남도민일보] [클릭 이슈]장학사 얼굴 '화끈' 누리꾼 관심 '후끈'

- [한국대학신문]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앞에 웬 ‘버거킹’

- [한국대학신문]‘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국감서도 논란

- [디지털 보사] [국감]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놓고 설전

- [MBN 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서울대병원에 집중포화

- [조선일보] 교육위 서울대병원에 집중포화

- [한국대학신문] <국감현장> 교육위 서울대병원에 집중포화

- [전라일보] 국회 교육위 전북대학병원 국정감사

- [프로메테우스] 장애학생 사고나도 “학교에 책임 묻지마!”

- [뉴시스] 국립대병원 '산부인과,비뇨기과'도 공개 진료?

2006. 10. 25

- [오마이 뉴스] [경북] 보건교사가 웬 '물탱크 청소'?

- [강원도민일보] 유사·중복학과 개편 지연 질타

- [정읍통문]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정치의 복마전"

- [경남일보] 경상대 국감, 한의학대학원 유치 등 거론

- [MBN 뉴스] 안민석 "재건축 지역 학교 학습권 위협"

- [KBS 뉴스] 안민석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학교 학습권 위협”

- [데이터뉴스] 서울대생, 평균보다 뚱뚱한 약골

- [서울신문] 마약범 원어민 영어강사 왜 판치나했더니…

- [중앙일보] 안민석 의원 "교수도 논술 어려워하더라"

2006. 10. 24

- [MBN 뉴스] 국감현장 말.말.말 (24일)

- [조선일보] "서울대생, 대학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 [한국대학신문]이장무 총장, "EBS 논술위원장 경력있어 임명했다"

- [스포츠 투데이] ＂서울대생, 대학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 [한국대학신문]"서울대생, 대학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 [KBS 뉴스] 서울대 논술 교과서 최대 반영

- [매일경제] "서울대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 [SBS TV] 서울대 "논술 비중 확대"…여당, 집중 성토

- [MBC TV] 서울대 논술강화 고수/국감

- [서울신문] 마약범 원어민 영어강사 왜 판치나했더니…

- [노컷뉴스] 서울대 총장 "논술 강화정책 수정 없다!"

- [뉴시스] <국감초점>서울대 국감, 논술 집중 설전

- [노컷뉴스] '논술은 양보할 수 없어요'

- [MBN] "서울대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 [뉴시스] "아토피 학생은 느는데 시도교육청은 국감 모면 공문만 남발"

- [주간조선] 텝스·토셀 등 토종 영어시험, 토익·토플의 아성에 도전

2006. 10. 23

- [데일리서프라이즈] 국감에서 되살아난 김병준 전 부총리 논문 표절 망령

- [데일리서프라이즈] 교육위 국감장. 66명 직원 중 여성은 ‘한 명’

2006. 10. 21

- [쿠키뉴스] 제주대 성적 부풀리기 의혹… 83.4%가 B학점 이상

- [제주일보] 통합에 따른 갈등 해결책 마련해야

- [뉴시스] <국감> 제주대 총장 "제주교대와 통합 낙관적"

- [뉴시스] <국감>"제주대 학점 부풀리기 심각"

- [오마이뉴스] "사랑과 봉사로 임하도록? 그게 대책이 됩니까"

- [데일리 서프라이즈] 22개 국·사립대학 고시반 운영에 172억여원 지출…고시열풍 조장

- [조선일보] 부산시 국감 의원들 제안

2006. 10. 20

- [제민일보] 제주대 성적 부풀리기 의혹

- [한라일보] 안민석의원 "성적 부풀리기 심각" 우려

- [CBS 사람과 사람] 목요기획

- [제주투데이] 제주대병원 비자금 누가 조성했나

- [충청투데이] 학교 공기질 점검 '도마위'

- [경남도민일보] 도내 교육청, 예결산 공개율 '제로'

2006. 10. 19

- [중앙일보] [국감현장] 교육위, 과잉체벌 질타

- [한빛일보] 충북 학교환경위생 점검 부실

- [대구신문] 국감현장 시교육청

- [e 조은뉴스] 특수학교 비교육·비인권적 처사 심각

- [MBC TV] 학교 스포츠, 그만두면 낙오자

- [YTN] 학생 과잉체벌 잇단 질타

- [경남일보] 소규모 학교 경비 과다지출 추궁

- [전국매일] 전교조 부산지부 안보교육 등 질타

- [울산매일] 사교육·급식사고 집중추궁

2008. 10. 18

- [충청투데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역격차 68배

- [대구신문] <오피니언>대구논단-특수교육과 교육복지

- [한빚일보] 충북 학생 학습권 침해 심각

- [바이러스]장애학생, 특수학교 입학전에 서약서 강요받아

- [경남도민일보] 안민석 의원-고영진 교육감 '엘리트 체육' 설전

- [경남도민일보] 유창한 영어 질문에 담당 장학사'쩔쩔'

- [제민일보] 도교육청, 제주대 20일 국정감사

- [연합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안보교육' 등 질타(종합)

- [뉴시스] <국감현장> 釜.蔚.慶교육청 국감 의원들, '무성의 답변, 자료제출' 질타

- [부산일보] [국정감사 현장] 시교육청 비정규직 차별 '질타'

- [노컷뉴스] "학교급식 비리 의혹, 울산교육청 특감 실시해야"

- [뉴시스] <국감> "장학사님 'That's all'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뉴시스] <국감> 충북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시급

2006. 10. 17

- [중도일보] 학생선수 수업결손 교육청이 ‘부채질’

- [데일리 강원] 강원 고입제도 질타

- [아시아투데이] 교육위, 해외연수 추궁

- [충북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 실시

- [충북인news] <국감>진천 문백초 급식분쟁 '도교육청 해결책 부실'

- [한빛일보] 급식사태, 제천교사 성추행추궁

- [노컷뉴스] "도교육청, 사학감사 내실있게 실시하라"… 교육현안 집중 추궁

- [뉴시스] <국감현장> 충북교육청 국감 제천 S초교 성추행사건 쟁점

- [강원일보] 교육청 “개방형자율학교 신청조차 안해

- [강원일보] “여론조사 공정했나”

- [강원일보] [국정감사]말말말

2006. 10. 16

- [중부일보]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하위

- [남양주 뉴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하위’

- [국민/쿠키뉴스] 대학교는 고시원?

2006. 10. 15

- [인천일보]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하위

2006. 10. 14

- [한국대학신문]로스쿨 출혈 경쟁 심각

- [중부일보] 원어민 교사 60% 자격미달

- [이타임즈] 국정감사, 추궁·질책·고발…

- [문화일보] 국정감사, 추궁·질책·고발…‘스타탄생’ 무대

- [국민/쿠키뉴스] 해외 수학여행에 설악산 수학여행 급감

- [강원일보] 설악산 수학여행단 감소

2006. 10. 13

- [한국고시신문]대학들 고시반에 많은 돈 지출

- [KBS]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 [SBS]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 [아시아 경제] 원어민 보조교사 60% 무자격

- [YTN TV]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 [노컷뉴스] 원어민 보조교사 60%는 영어교습 무자격자

- [CBS]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 [연합뉴스]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2006. 10. 12

- [노컷뉴스] 중·고교 운동부 학생, 평균 성적 '반타작' 수준

- [오마이뉴스] 외국어고 입학하려면 조기유학은 필수?

- [노컷뉴스] 초·중·고 '운동장대여 장사'

- [전북도민일보] 도내 사교육 광풍 불어

- [전북도민일보] 전북 `개인과외 신고' 늘어

- [중도일보] 충남.충북大 고시반 운영 8억원 지출

2006. 10. 11

- [전북일보] '하루 걸러 출장' 100일이상 교직원 도내 14명

2006. 10. 10

- [뉴시스] 22개 국·사립대학 고시반 운영, 172억여원 지출

- [경기방송] 안민석 의원, "대학이 고시열풍 부추겨"

- [한겨레] ‘재학중 사고 학부모 책임’ ‘제적땐 이의 제기 안할것’

- [노컷뉴스] 고시 열풍 대학이 부추긴다

2006. 10. 9

- [노컷뉴스] 고시 열풍 대학이 부추긴다

- [데일리 서프라이즈] 22개 국·사립대학 고시반 운영에 172억여원 지출…고시열풍 조장

- [전자신문] [국감자료실]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 부진

- [쿠키뉴스] ‘규정 안중에 없는 전북도’ 학교용지 매입비용 절반부담 무시

2006. 10. 4

- [오마이뉴스] 외고 신입생 68%, '특목고 대비반' 출신

2006. 10. 3

- [대전일보] 초ㆍ중ㆍ고교 안전사고 3년간 40% 가까이 늘어

2006. 10. 2

- [아시아 경제]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률 저조

- [뉴시스] 자치단체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인색

- [강원일보] 학부모 허리 휜다

2006. 10. 1

- [바이러스] 학교 냉난방 시설도 지역불평등

2006. 9. 30

- [서울신문]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배째라?

2006. 9. 29

- [국민일보] 학교는 ‘연중 공사중’ … 초중고 41%가 학기중 공사

2006. 9. 28

- [고뉴스] 안민석, “무자격 원어민 강사 DB구축 도피성 취업 막는다”

- [오마이뉴스] 국제중· 특목고 법 위반 줄줄이 '경고'

- [한국일보] 주 5일제 수업으로 학교 특별·재량 활동 줄어

2006. 9. 27

- [프레시안]  "사법시험 공신력 상실…로스쿨 도입해야

2006. 9. 25

- [경향신문]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2006. 9. 22

- [바이러스] 학부모·학생 눈치에, 업무과중... '병든 교사'

- [바이러스] 수학여행 넌 일본, 난 경주?

- [한겨레] 학습 부담 줄이랬더니 특별·재량활동만 줄여

- [경향신문] [사설] 수학여행도 돈 많은 학생끼리 따로 가는 세상

- [국민일보] [사설] 위화감·분열 조장하는 ‘따로 수학여행’

- [세계일보] [설왕설래]수학여행

- [국민/쿠키뉴스] 같은학교 따로 수학여행 ‘부익부 빈익빈’

- [조선일보] 고교 수학여행마저 빈부 차별하나

- [중앙일보] 고교 수학여행, 돈 없으면 국내 … 돈 있으면 해외

- [제주일보] “모기를 쫓기보단 웅덩이 없애야”

2006. 9. 21

- [대전일보] 같은학교 따로 수학여행 ‘부익부 빈익빈’

- [경향신문] 갈수록 양극화되는 수학여행 ‘넌 해외…난 국내’

- [한겨레] 형편따라 국내로…국외로… ‘따로따로’ 가는 수학여행

- [세계일보] 가정형편 따라 수학여행도 따로 따로.."유전해외,무전국내"

- [문화일보] ‘한 학교, 따로 수학여행’… 형편 따라 해외로 vs 국내로

- [부산일보] 빈부따라 누구는 국내로… 누구는 해외로…위화감 조성 수학여행

- [연합뉴스] "빈부 격차 따라 수학여행도 양극화"

2006. 9. 5

- [KBS 시사투나잇] 로스쿨 과다경쟁에 등록금만 쑥쑥

2006. 9. 3

- [세계일보] ''로스쿨 표류''에 개원 준비 대학들 분통 터뜨려

2006. 8. 25

- {MBC 라디오] 로스쿨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2006. 8. 24

- [YTN] 로스쿨 설립 추진 비용 2천억원 투입

□ 보도내용

2006. 11. 8

[뉴시스] 환자는 진료 중, 대기환자는 경청 중?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놓고 찬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정작 진료실에서 유출 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사생활 또는 진료정보는 무관심 속에 묻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래환자가 많은 병의원에서는 진료 또는 치료중인 환자가 다음 대기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질병과 관련된 사생활 노출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교육위)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공개진료여부를 질의한 가운데 대부분의 병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측은 "공개진료행위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각 국립병원으로부터 시정조치내역을 이번 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에 있을 교육상임위에서 시정조치내역에 따른 개선사항 정도를 파악 후 전체적인 관리 대책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공개진료가 국립대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선 병의원에서 이미 관행화된 현실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기간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에도 환자의 사생활보호 실태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

'진료 및 운영체계' 점검 내역 중 외래 진료실내 다른 환자 대기유무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지만 평가방법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평가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게 평가일정을 미리 통보함으로써 병원 내에서 공개진료를 사전차단할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유무의 진위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500병상 병원에 근무중인 L 진단방사선실 실장은 "평가받기전 전 직원이 총출동해 평가관련 내부 교육을 받고, 각각 항목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평가에 만전을 기한다"고 털어놨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불시에 조사가 필요한 항목임에도 상시 조사기관과 그에 따른 전담인력의 부재로 사실상 실질적인 평가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계도적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기관서비스 상시평가기구와 평가전담요원을 구성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08년 추진은 어렵고 별도의 상시평가기구 설립예산이 확정돼야 가시적인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 상시 평가 기구의 감독이 없다면 환자의 사생활하는 침해하는 공개진료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제조치가 없다는 것.

국가적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관리가 시작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진료실(Exam Room)을 중심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움직이면서 진료 및 처지행위를 실시함에 따라 진료시 발생되는 개인 신상 정보 및 진료정보의 노출경로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대표는 "현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환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의 경우 환자의 질병에 대한 사생활이 더욱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대표는 특히 "새로운 법안 마련보다는 진료정보(질병정보)와 함께 사생활보호,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담은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한 병원관계자는 "환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정된 시간에 할당된 환자수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개진료를 감행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06. 11. 6

[오마이뉴스] '겹치기' 동일학원 이사진, 출석 사인 제각각?

최순영·이경숙 의원 서울시교육청 국감서 지적... 동일학원, 회의록 제출 않고 버티기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동일학원 이사진 9명의 명단과 이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이사들은 다른 사학재단법인과 학교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겹치기' 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 이사들은 같은 날 3개의 이사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같은 시간에 각각 2개의 이사회에 동시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명 날인의 필체가 달라 대리 출석과 대리 사인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에서 동일학원에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지만, 동일학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동일학원 이사진은 사학법인 연합회 이사진?

우선 최순영·이경숙 의원 등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동일학원 이사진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9명의 이사진 대부분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전·현직 간부들이다.

일부 이사는 많게는 9개 법인, 25개 학교의 임원으로 '겹치기' 이사를 하고 있었다.의사결정을 원활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비슷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셈.

최 아무개 이사는 동일학원뿐 아니라 문일학원·상록학원·영도의숙·경기도 한광학원·연풍학원·경민학원·우일학원·숭실대학교법인 등 9개 학교법인 25개 학교 임원이며, 나 아무개 이사는 동일학원을 비롯해 홍신학원·선일학원·동구학원·경기도 연풍학원 등 5개 법인의 16개교에 임원을 맡고 있다.

동일학원 이사장의 차남인 김아무개 시립대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가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 감사를 맡은 이아무개씨는 감사원 전직 부이사관, 전 감우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동일학원의 이사진의 이사회 참석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동일학원 이사진들은 같은 날 3개의 이사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때로는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2개의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무개 이사가 지난 2005년 1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서명한 날인과 심 아무개 이사가 2006년 2월 21일 열린 이사회에 서명한 날인이 바로 그것. 일반인이 보기에도 필체가 다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에 따라 이사들은 이사회 참석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며 "이사회 위임 출석이 불법일 뿐 아니라, 이사회 사인이 위조된 것이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 참석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사회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지적대로 만약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이 허위로 기록됐다면, 이사장을 비롯하여 위조에 협조한 이사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이사회 회의록 조작을 이유로 최근 서울영일학원, 경기김포학원, 경북과학대학 등에서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예가 있다.

이와 관련 최순영·이경숙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공정택 교육감을 상대로 동일학원 이사진들의 서명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공 교육감조차도 눈에 띄게 다른 사인의 위조 의혹을 인정하고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공 교육감은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면 임시 이사를 파견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감사 2팀의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공 교육감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사인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계획을 잡겠다"면서 "지금 당장 시기가 언제라고 못 박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동일학원 이사진들이 이사회에 과연 제대로 참석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또 다른 자료도 있다.

이사진 중 한 명인 최 아무개씨는 이사회에 참석한 횟수가 밝혀진 것만 42회로 되어 있는데, 최순영 의원실에 제출된 최씨의 2005∼2006년 근무기록에는 8회만 근무상황부에 출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이사인 한 아무개씨도 총 51회를 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근무기록에는 출장이나 외출로 기록된 것이 한 번도 없다. 실제 이사회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국회·서울시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에 동일학원 버티기

한편 최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동일학원이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누락하고 그동안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년 넘게 공문 발송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 때는 정봉주, 안민석, 이경숙 의원(이상 열린우리당)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등에서 동일학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동일학원에서 회의록을 제출받아 의원들에게 제출토록 하겠다고 했으며, 동일학원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제로 지난해 국감 때부터 올해까지 2년간 동일학원에 10차례 가까이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동일학원은 반응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6. 11. 5

[강원일보] 학교운영위 정치진출 발판인가

-교육위 안민석의원 “학운위 출신 5·31지선 출마자 139명 달해”

【서울】학교운영위 위원들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의원에 따르면 지난 5·31지방선거 때 강원지역에서 출마한 학교운영위원 출신은 139명이었으며, 특히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의 경우 학운위 출신이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원은 “학교운영위원 출신의 출마자는 교원위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므로 주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시기가 3월 중순부터 말에 집중돼 있어 지난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한 3월19일과 맞물려 있다”며 “물론 지선에도 출마하고 성심껏 학교운영위원 활동도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교육발전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정치적 발판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한 사람이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할지 우려스럽다”며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 제도가 이용돼서는 학교운영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가 변질, 왜곡될 것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2006. 11. 2

[경향/뉴스원] ‘따로 수학여행’, 교육이 아니다

요즘 일부 고등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누구는 국내로, 누구는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다고 한다. 안 그래도 사회 양극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소중한 추억거리이자 교육의 한 부분인 수학여행마저 양극화한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수학여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 등 다섯 지역에서 국내와 외국으로 나눠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교는 전체의 3.8%였고, 올해는 6.1%로 늘어났다고 한다. 아직 그리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점점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체의 5.3%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두 비용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수학여행지를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교생이 선택의 여지없이 똑같은 곳으로 한꺼번에 다녀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오랜 병폐인 획일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주와 제주, 중국과 일본 등 네 곳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학교가 애초 의도한 바도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으리라고 본다.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택한 것 또한 무조건 탓할 일은 아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이웃나라를 직접 둘러보는 것 자체가 좋은 교육이다. 일정을 잘 짠다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 여행경비가 웬만한 가정이 아니고서는 너무 벅차다는 점이다. 적게는 4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까지 한다니, 학생의 관심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 강요된 선택은 다양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어쩌면 획일화만도 못하다.

엄연히 교육 활동의 하나로 진행되는 수학여행은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학생들이 관심사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일정을 개발하고 100명에 5명꼴인 수학여행 불참 학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외국 현장 학습은 학교 사이 연합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따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학여행을 계획할 때 먼저 고려할 사항은 교육적 효과임을 잊어선 안 된다.

[민중의 소리] 동일학원 이사는 슈퍼맨 아니면 손오공?

대한민국 최강의 이사회로 일컬어지는 동일학원의 막강한 이사회는 이사들의 영향력에서만 최강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슈퍼맨이거나 손오공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축지법이나 복제술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날인 위조 의혹까지 더하면 동일 이사회 자체가 제대로 열렸는지 의문이다.

동일 이사들은 축지법과 복제술을 쓰는 손오공? 아니면 슈퍼맨?

동일학원의 이사들은 많게는 9개 법인의 25개 학교 이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분신을 만들어내는 복제술을 가진 손오공이 아니라면 동일인물이 동시에 2개의 이사회에 참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학원의 이사들은 복제술도 가능하고 축지법도 가능한가 보다.

같은 날 3개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때에는 같은 시간에 동시에 2개의 이사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점심도 안 먹고 이사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에 공간 이동을 하기도 한다. 이들이 정말로 기록된 것처럼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 최초로 타임머신을 발명하였거나, 인간 복제에 성공한 나라로 과학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들이 복제술을 쓰는 손오공이거나, 축지법을 쓰는 슈퍼맨이 아니라면, 또는 타임머신이나 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사회 참석이 허위이고,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된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

너무나도 엉성한 대리 사인 의혹

공개적인 대리 출석은 날인 위조 의혹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분명히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필 서명이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여럿 있다. 특히, 05년 1월 25일 이사회의 H모 이사의 서명날인과 06년 2월 21일의 S모 이사의 서명날인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다른 것과 너무나 다르다.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이경숙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 등이 사인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이에 공정택 교육감조차도 눈에 띄게 다른 사인의 위조 의혹을 인정하고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개정 사학법에 따라 이사들은 이사회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이경숙 의원은 이를 밝히지 않으면 공문서위조방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것을 경고하였다. 과연 서울시 교육청은 이 의혹을 밝히고 이들을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동일인이 경우에 따라서 사인을 다르게 한 것일까?

공개적으로 불법적 의결권 위임 출석

대리출석! 아련한 젊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대학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2006년 현재 동일학원의 이사회 이야기다. 2006년 2월 21일 이사회는 참석이사 5명에 출석위임 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과 이를 준용하는 민법에 의해 이사회 대리 출석과 의결권 위임 자체가 불법이며 대법원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동일학원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대리출석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이사회 대리출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면서도 이사회의 정족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까? 그도 아니면 알면서도 법을 무시한 것일까?

이사회 회의록 위조는 이사회 무효, 공문서위조죄에 임시이사 파견사유

이사회 위임 출석이 불법일 뿐 아니라, 만약 이사회 사인이 위조된 것이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 참석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이사회는 무효이다. 당해 이사회가 무효일 뿐 아니라 이사장을 비롯하여 위조에 협조한 이사들은 모두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사회 회의록 조작을 이유로 최근 서울영일학원, 경기김포학원, 경북과학대학 등에서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예는 수없이 많다. 올해 경기도의 서광학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이 확정되었다.

동일학원은 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할까?

동일학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안민석,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실 등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뿐 아니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다. 이사회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인들까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완전 공개자료이다.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일학원이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사회를 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어서 제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없는 회의록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지만 없는 회의록을 위조하는 것은 더 큰 역시 형사처벌 감이다.

동일학원 이사들의 선택은 무엇이며, 서울시교육청은 과연 동일학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까? 공정택 교육감은 10월 27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10월 30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임시이사 파견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2006. 11. 1

[경남도민일보] 원어민 보조교사 통합관리 추진

도교육청, 지원센터 구축…내년 3월부터 운영키로

경남도교육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충원과 관리 그리고 연수 등을 전담하는 ‘원어민 강사 지원센터’를 구축,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1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도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허점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그동안 대다수 시·군 교육청에서 영어 비전공 장학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관리하면서 나타난 ‘자격

[제대뉴스] 국정감사 ‘제주교대 통합’ 최대 이슈

교대통합 타당성 조사·갈등요인 문제 해결 우선 교대 교수들은 대부분 찬성…해결책 마련해야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합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합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통합한 8개 대학을 본 결과 통합소요비용은 4년간 6264억원이나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1079억원으로 17.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시설 공동이용 등 비용절감의 효과보다는 캠퍼스별 독립적 행정기관 및 부속시설과 복지 여건 등을 갖춰야 하므로 소용비용이 높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통합 후 갈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충석 총장은 “제주교대와의 통합은 일반대학의 통합과는 다르다”며 “제주대와 교대는 상호중첩 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통합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교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일반학생들의 교대로의 전과를 불허하며 교대학생들에게 의학전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합하면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통합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제주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교대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해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교대의 구성원 대다수가 제주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주교대와의 통합문제가 잘 해결 될 것 같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고충석 총장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주교대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많은 교수들이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교대와 사범대는 양성시스템이 달라 통합 후에도 다른 양성체제로 운영되는데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총장은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두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통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 대한민국 최강의 사학재단 이사회의 최대 비리 동일학원

‘웃지못할 코메디’로 일컬어지는 동일학원의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동일학원 완전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길거리 교사들은 교육청 앞에서 11일 동안의 단식을 전개하였지만 이번에도 동일학원은 끔쩍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건재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들은 어떻게...?

초중등사학에서 15억의 엄청난 회계 부정이 밝혀졌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상문고 이후 이렇게 많은 비리가 밝혀졌는데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은 학교가 또 있을까?

무죄선고를 받거나 벌금 50만원을 받은 교사는 파면되는데 동창회비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유죄 선고를 받은 이사장은 왜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서울교육청은 동일학원의 유령교사 등의 명백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 왜 동일학원을 형사고발하지 않았을까?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 시정 명령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이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수 있었을까?

행정소송을 이유로 하여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추상같다던 감사원이 사상 초유의 사학재단 특별 감사에 나설 때 동일학원은 어떻게 감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교육청이 내부비리 고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보복징계로 보이니 하지 말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믿고 3명을 한꺼번에 파면했을까?

학생들의 동창회비와 급식비 등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백으로 3년을 버티었을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사학재단을 귀속한다는 것은 법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믿고 교사들의 복직 결정을 거부한다고 했을까?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해서 정관개정은 물론 임원 현황과 예결산, 이사회회의록 등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아직도 하지 않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까?

국정 감사에서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육청을 통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이를 거부하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와 관할청인 교육청을 비웃을 수 있었을까?

이번에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1차적인 답은 막강 이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강의 사학재단 이사회는 동일학원 이사회!

동일학원의 이사회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이사회임이 국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사회의 구성이 동일학원이 그 많은 비리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청 감사에도 살아남고, 감사원에는 감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일학원의 이사인 김하주, 최수철, 홍성대, 심현직, 김동섭 등은 모두 사학재단연합회의 회장 등 전현직 최고 간부들이어서 사립학교의 이사회인지 대한민국 사학법인연합회의 이사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거의 전부가 사학재단협의회 등의 간부들이며, 많게는 9개 법인 25개 학교에 이르기까지 겹치기 이사를 하고 있어서 거미줄처럼 서로서로가 결속되어 있다.

가히 사학법인 전문이사로 불러주어야 할 판이다. 뿐만 아니라 前국회의원에, 그 자신이 사학이사인 한나라당 現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이사이다. 이사장 김동섭 자신이 감사원에서 20년이 넘게 근무를 했으며, 감사가 감사원 전직 부이사관에 감우회 사무처장이라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피해간 이유를 세인들은 짐작한다.

대한민국 최강의 이사회에서 최대의 비리.....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대한민국 최강의 사학재단 이사회가 회계비리 15억을 비롯한 최근 몇 년 사이 초중등 사학에서는 최대의 비리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지적한 교사들을 3명이나 집단적으로 파면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연의 일치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테리의 끝은 어디인가?

서울교육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법에 따라서 행재정적 조치 뿐 아니라 국감장에서의 약속에 따라 사립학교법 20조2를 근거로 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립학교법 48조와 51조, 73조의3 등을 근거로 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연 서울교육청이 그렇게 할까? 아니 서울교육청이 임시이사 파견 계고를 하고 형사고발을 한다고 그들이 두려워할까? 또다시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의 끝은 어디일까?

2006. 10 .31

[현대일보] 인천지역 원어민교사 편중 여전

- 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확보·관리 절실” 지적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이 고비용, 편중배치가 여전해 원어민 교사의 질 확보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30일 인천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1등급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23.6% 불과해 부산(84%), 강원(72.2%), 광주(61.1%)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3등급 원어민 보조교사는 전체의 38.2%로 부산(0%), 광주(0%), 강원(5.6%)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연평균 예산은 약 4,500만원으로 봉급외에 1인당 월세로 920만원, 어학강의용 E-2비자 연장을 위한 해외출입국 비용 372만원씩이나 지원하면서도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는 단 한 푼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은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인데 영어교육의 기회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농·산·어촌’에 배치되는 비율도 미비한 수준이라며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의 진행으로 속개된 이번 국감에서 인천시 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의 업무보고, 경기도 교육청 김진춘 교육감의 업무보고에 이어 교육위원 모두발언과 함께 속개됐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인천·경기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 했으며 공교육의 확립, 학생들의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 효과적 예산운영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따졌다.

한편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시 교육청 현관 앞에서는 전국교육대학 특별 편입 4학년생 300여명이 공립사범대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의 구제목적에 의해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에 특별편입 했으나 임용 등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특별정원과 특별전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뷰스앤뉴스] 22개 주요대학, 고시반에 3년간 1백73억 지원

대학이 먼저 나서 ‘고시 광풍 부채질’

사법시험 등 ‘고시 광풍’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이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고시 광풍’의 진원지를 자청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1개 국립대와 서울 소재 주요 11개 대학 등 전국 22개 대학들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고시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들 22개 대학들이 최근 3년간 교내에서 1백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며 총 1백72억 8천만원을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이들 대학들이 운영하는 고시반은 주로 사시, 행시, CPA(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고시반이었고, 11개 국립대에 46개의 고시반이, 연세대ㆍ이화여대 등 서울소재 11개 주요 대학에 48개의 고시반이 운영되고 있는 등 무려 1백개에 달하는 고시반이 포진하고 있었다.

경북대, 부산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고시반을 찾는 수험생만 한 해 2천여명이 넘었다. 연세대, 이화여여대를 비롯한 서울소재 주요 11개 사립대학 고시반의 경우 이보다 많은 연평균 3천여명의 학생이 몰려 고시 광풍을 실감케했다.

특히 2004년부터 최근 3년동안 각 대학들이 이들 고시반에 쏟아부은 운영비는 11개 국립대학에서 33억3천만원, 서울 소재 사립 11곳 대학은 총 1백39억5천만원이 고시반 운영비로 쓰여졌다. 고시반 수험생 1인당 평균 1백33만원(국립대 56만5천원, 사립대 1백97만원)이 사용된 셈이다.

대학들이 이들 고시반 수험생들을 지원해 주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최근 3년간 이들 22개 대학들의 고시반 지원 경비 내역을 보면 ▲유명사설학원 강사 초청 특강비로 24억원을 ▲학원 교재구입비로 23억원을 ▲학생들의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비로 11억1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이 사설 고시준비학원 강의 개설 및 지원 비용에 무려 60억원이나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의 이같은 전폭적인 고시반 지원속에 대학생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

고시반 입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북대가 3.3:1로 국립대학 고시반 평균 경쟁률 1.8:1을 크게 웃돌았다. 사립대학 고시반 입시 경쟁률 역시 ▲건국대 2.7:1, ▲서강대 2.3:1 등 평균 1.7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고시와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이같은 대학 고시반에 대거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고시반 수험생의 14%, 사립대 고시반 수험생의 25%가 고시와 전혀 상관없는 이ㆍ공계 전공자들이었다.

[뷰스앤뉴스] 안민석 "학교운영위, 정치진출 발판으로 전락"

학운위 운영 파행, '교육 자치' 무색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교 민주화를 위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출범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장 주도의 거수기’ 노릇은 물론, 지방 의회 진출의 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31일 국회 교육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 초ㆍ중등 일선학교 학운위 위원의 5ㆍ31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을 공개했다.

울산 기초의원 출마자 57%는 학운위 위원

강원, 부산, 충북 등 전국 7개 시ㆍ도 교육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5ㆍ31 지방선거 출마자 중 학운위 위원 현황’에 따르면, 학운위 위원 중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 출마자 비율은 ▲강원 29.4% ▲부산 18.2% ▲충북 13.8% ▲울산 44.7% ▲경남 17.9% ▲대구 16.6% ▲제주 47.7% 등이었다.

특히 울산 기초의원 출마자의 무려 57%, 광역의원 전체 출마자의 30.2%가 학운위 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물론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고 성심껏 학교운영위원 활동도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교육발전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학교장 거수기로 전락한 학운위, 교육감 선거까지 파행 우려

그러나 정치 발판용으로 전락한 학운위의 현실은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학운위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난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학운위는 , 96년 각 시ㆍ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학운위는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15인 이내다. 학운위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ㆍ개정 ▲학교 예ㆍ결산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ㆍ사용 ▲ 학교 급식 등 학교 전반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체다.

그러나 이같은 학운위의 명분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학운위 운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 해 3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전국 초ㆍ중ㆍ고교 5백14개교의 2004~2005년 학운위 구성과 운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 학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학운위원을 무투표로 선출한 곳은 3백93개교로 조사 대상의 76.5%에 이른 반면,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치른 학교는 고작 16.9%에 불과했다. 학급 대표 학부모를 통한 간접선거를 치른 학교 역시 전체의 6.6.%에 그쳤다.

학운위 내 지역위원 역시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출된 위원이 무려 37.7%에 달했다. 학교를 대표해 학운위에 참여하는 교원 위원 역시 전체 77.6%가 교원 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투표를 한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구성 자체부터 난맥상을 띠고 있는 학운위가 파행으로 운영될 것은 불보 듯 뻔한 일.

구 의원의 조사결과, 학운위에서 논의되는 안건 중 93.4%는 학교장이 제안한 것이었다. 학부모 위원(1.5%), 지역 위원(0.7%)의 학운위 안건 제안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또 1년 동안 학운위에서 10건도 안되는 안건을 처리한 학교가 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무려 15.8%나 차지했다.

이같은 학운위의 파행성은 곧바로 시ㆍ도 교육감 선출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큰 문제를 안고있다. 각 시ㆍ도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바로 이같은 학운위 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청심국제중 신입생 절반 1년이상 어학연수 다녀와

경기도 교육청 국감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중 60.6%,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생의 47.8%가 입학전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3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6%인 57명이 입학 전 외국에서 중·단기 어학연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1년 이상 어학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7.8%인 332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 가운데 9.6%인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이 사설학원 국제중학교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종합·단과반 등을 통해 과외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 10. 30

[중앙일보] "국제중 신입생 60% 사전 해외 연수"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중 60.6%,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생의 47.8%가 입학전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3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6%인 57명이 입학 전 외국에서 중.단기 어학연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1년 이상 어학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7.8%인 332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 가운데 9.6%인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이 사설학원 국제중학교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종합.단과반 등을 통해 과외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69.9%인 65명의 학생은 입학후에도 개인.그룹 과외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외고 1학년 학생 역시 전체 364명중 93.5%(340명)가 입학 전 특목고반 수강 등 각종 과외 수업을 받았으며 43.4%(158명)는 입학 후에도 여전히 과외수업을 받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외국어 인재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외국어고와 국제중 학생들이 이처럼 학원에서 입학전형에 맞춰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국어고나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뜬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N 뉴스] "국제중 신입생 60% 사전 해외 연수"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중 60.6%,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생의 47.8%가 입학전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조 사결과가 발표됐다.

3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 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94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60.6%인 57명이 입학 전 외국에서 중.단기 어학연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1년 이상 어학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7.8%인 3 32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 가운데 9.6%인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이 사설학원 국제중학교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종합.단과반 등을 통해 과외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69.9%인 65명의 학생은 입학후에도 개인.그룹 과외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외고 1학년 학생 역시 전체 364명중 93.5%(340명)가 입학 전 특목고반 수강 등 각종 과외 수업을 받았으며 43.4%(158명)는 입학 후에도 여전히 과외수업을 받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외국어 인재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외국어고와 국제중 학생들이 이처럼 학원에서 입학전형에 맞춰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갔다 와 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국어고나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 간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뜬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국제중 신입생 60% 사전 해외 연수"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중 60.6%,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생의 47.8%가 입학전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3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6%인 57명이 입학 전 외국에서 중.단기 어학연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1년 이상 어학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7.8%인 332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 가운데 9.6%인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이 사설학원 국제중학교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종합.단과반 등을 통해 과외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69.9%인 65명의 학생은 입학후에도 개인.그룹 과외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외고 1학년 학생 역시 전체 364명중 93.5%(340명)가 입학 전 특목고반 수강 등 각종 과외 수업을 받았으며 43.4%(158명)는 입학 후에도 여전히 과외수업을 받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외국어 인재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외국어고와 국제중 학생들이 이처럼 학원에서 입학전형에 맞춰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국어고나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뜬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신문] 외고ㆍ국제중 입시, 사교육 먹여살린다

외고입시 지침위반 본고사형태, 90%가 사교육 경험

해외 단기어학연수ㆍ조기유학 성행

국제중이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주범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교육위 소속)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들은 지필고사와 단답형 문항을 출제하거나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는 등 사실상 입시과열을 부추기는 본고사 형태로 입시시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입시지침인 △지필고사 금지 △단답형 출제 금지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할 것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원외고 일반전형 문제들을 살펴보면 명백히 지필고사였음이 드러난다. 문항의 난이도는 중학교 과정을 훨씬 뛰어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각 학교마다 20여 개 남짓한 전체 구술면접 문항 중 수학문제의 비율이 평균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외고 시험에 수학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대학 잘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외고 특별전형 면접관 질문지를 보면 이것이 지필고사인지 구술면접인지 알 수가 없다. 단답형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하는 방식의 시험도 여러 군데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사교육과 조기어학연수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외고 입시에 있어서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고작 평균 9%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덕외고의 경우 명목반영률은 65%로 되어있으나 기본점수를 크게 주는 방식으로 실질반영률은 4%에 불과하여 내신이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에 집중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수학ㆍ과학 지필고사 형태 못하도록 지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여섯 개 외고 입시 출제 문항들을 가지고 집중 장학 실시해서 원인 파악해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외고 신입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교육위 소속)이 올해 외고 신입생 2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1.8%인 2,002명이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녔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 경험자 비율을 학교별로 보면 한영외고 97.9%,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 등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입생이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외고에 진학한 뒤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81.4%로 집계됐다.

안민석 의원은 여기에 더해 “2006년도 외고신입생 중 34.6%가 해외 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을 다녀왔다”는 놀라운 자료를 꺼내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모들의 경제 수준에 따라 외고 진학률도 판가름나지 않을까? 실제로 서울 소재 외고 재학생의 학부모 직업을 조사한 결과 법조계와 의료계 종사자가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소재 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의 재학생 학부모 중 법조계 종사자는 2.7%, 의료계 종사자는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화외고의 경우 법조계(5.4%)와 의료계(10.2%)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15.6%에 달해 같은 외고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직업군은 회사원으로 35.6%였으며, 개인사업(22.7%), 교육자(12.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포는 경기도 가평군에 소대한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유기홍 의원이 인천ㆍ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 신입생 학부모 직업 분포 중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한 명도 없어서 0%를 기록했다. 반면 회사원은 2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17%, 공무원 12%, 교육직 11%를 기록했다.

청심국제중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지원서의 학부모 소개란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과 직위를 각각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7학년도 청심국제중 출신지역별 합격자 분포를 보면 경기에 소재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강남지역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강동구 출신까지 합하면 서울8학군 출신 학생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있는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 국제중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밤마다 입시학원에 동원되는 것은 물론 2박3일 또는 일주일 동안의 심층면접 캠프에 참가하기도 한다.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지에서 단기 유학 프로그램도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제중에 들어가는 데에 성공한 후에는 천문학적인 교육비가 들어간다. 청심국제중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올해의 경우)는 등록금 334만 원, 기숙사비 6백만 원, 급식비 495만 원, 특기적성비 58만 원 등 모두 1,487만 원이 들어가며 이를 열두 달로 나누면 월 124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2006년 노동자 월 최저임금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외고 설립 정책을 실시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고가 외국어 전문 인력 배출이라는 애초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기관으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실패한 외고와 별다를 바 없는 국제중을 서울에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13조 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사교육 시장은 더욱 번성할 전망이다.

[뉴시스] <국감>청심국제중.용인외고 학생 절반 "입학전 해외 연수 다녀왔다"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와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입학전에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오산)이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6%인 57명이 입학 전 외국에서 단기 또는 조기 어학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5.4%인 43명은 1년 이상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받았다.

용인외고의 경우 1.2학년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학년 364명 중 49.7%인 181명, 2학년 330명 중 45.8%인 151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용인외고 학생 332명 중 63.8%인 212명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청심국제중학교와 용인외고 학생 대부분이 입학을 위해 '특목고반' 등 사설학원을 통한 과외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심국제중학교 올해 신입생 가운데 9.6%인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이 국제중학교반이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종합.단과반 등 사설학원을 통해 과외수업을 받았다.

69.9%인 65명의 학생은 입학 후에도 개인.그룹 과외를 받거나 단과반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역시 1학년 학생 전체 364명중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24명 6.6%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364명 중 56.3%에 해당하는 205명의 학생은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목고반'을 수강했으며 43.4%(158명)는 입학 후에도 여전히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어고나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속설이 뜬 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외국어 인재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외국어고와 국제중 학생들이 이처럼 학원에서 입학전형에 맞춰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국감쟁점>사면초가 경기 교육 총체적 대책 세워야

국회 교육위원회의 3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면초가의 경기 교육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가 핵심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있는 반면 전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화성) 의원은 "경기도 지방교육제정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주와 김포에 인접한 검단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 또 "연간 22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영어마을이 정작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외국어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 역시 "좋은학교 지정 선정기준이 소위 '지역 명문고'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질타했다.

정봉주(열린우리당, 서울 노원 갑)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양성이라는 특수목적고로서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명문대 입시교육을 통한 특수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한나라당, 대구 수성 을) 의원은 "시-도별 교육청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불균형도 문제지만 경기도 교육청 관내 25개 지역 교육청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학교 배정과 관련 민원이 경기도가 최고로 많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03년 3885건에서 05년 6271건으로 3년간 1.6배로 증가 했다"며 "특히 교과 수업중 증가율이 03년 164건에서 05년 479건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06. 10. 29

[MBN 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학교용지확보 추궁

30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학교용지 확보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2001∼2006년 학교용지 매입비용 중 부담한 금액은 383억원으로 전체 분담금 1천361억의 28.1％에 불과하며 나머지 71.9 ％를 내지 못하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이와 같은 학교용지매입비 체납액은 경기도가 7천203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고 인천시는 부산시에 이어 네번째인데다 최근 5년동안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는 부담액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 지방자체단체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14.1％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가 생색내는 사업에는 열을 올리면서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 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 역시 "추가 신도시 건설계획이 나온 마당에 경기.인천의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학교 용지매입비용 체납액을 받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자자체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경기도를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에 지원을 요구한 올해와 내년의 학 교용지매입비 7천679억원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고 이는 내년 이후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꼬집었다.

[KBS] 인천·경기도 교육위 국감, 학교용지 확보 추궁

인천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용지 매입 비용 중, 부담한 금액은 383억 원으로 전체 분담금 천361억 원의 2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또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체납액은 7천203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추가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경기와 인천의 학교 신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용 체납액을 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도에 지원을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용은 7천679억 원이지만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보인다."면서 "이는 신설학교 개교 지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국제중 신입생 60% 입학 전 해외연수 다녀와”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중 60.6%,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생의 47.8%가 입학전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3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6%인 57명이 입학 전 외국에서 중.단기 어학연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1년 이상 어학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1.2학년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7.8%인 332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심국제중학교 올 신입생 가운데 9.6%인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이 사설학원 국제중학교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종합.단과반 등을 통해 과외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69.9%인 65명의 학생은 입학후에도 개인.그룹 과외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외고 1학년 학생 역시 전체 364명중 93.5%(340명)가 입학 전 특목고반 수강 등 각종 과외 수업을 받았으며 43.4%(158명)는 입학 후에도 여전히 과외수업을 받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외국어 인재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외국어고와 국제중 학생들이 이처럼 학원에서 입학전형에 맞춰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국어고나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뜬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사면초가 경기 교육 총체적 대책 세워야

국회 교육위원회의 3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면초가의 경기 교육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가 핵심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있는 반면 전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화성) 의원은 "경기도 지방교육제정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주와 김포에 인접한 검단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 또 "연간 22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영어마을이 정작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외국어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 역시 "좋은학교 지정 선정기준이 소위 '지역 명문고'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질타했다.

정봉주(열린우리당, 서울 노원 갑)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양성이라는 특수목적고로서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명문대 입시교육을 통한 특수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한나라당, 대구 수성 을) 의원은 "시-도별 교육청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불균형도 문제지만 경기도 교육청 관내 25개 지역 교육청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학교 배정과 관련 민원이 경기도가 최고로 많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03년 3885건에서 05년 6271건으로 3년간 1.6배로 증가 했다"며 "특히 교과 수업중 증가율이 03년 164건에서 05년 479건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06. 10. 28

[민중의 소리] 교육 황폐화의 책임은 남자들 때문?

국회 교육위는 2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자리로,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해당기관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밝혀내 문책하기도 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 16명의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을 대상으로 외국어고 정책, 사립학교 비리, 지역별 교육 불평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공 교육감은 때로는 자신에 찬 발언으로 대답을 했지만, 때론 몇몇 의원들의 질의에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이날 나온 질의와 대답 중에 관심을 끌었던 몇 가지를 소개한다.

“대한민국 교육 황폐화의 책임은 남자들 때문”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대한민국 교육 황폐화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고위관료 중에 여성이 없다는 것을 비꼰 것.

안 의원은 질의에 앞서 공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 과장급 인사가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예상 밖의 질문에 당황한 공교육감이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안 의원은 “과장급 이상이 24명인데, 이중 여성이 몇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공교육감은 “한명도 없다”고 대답했다.

안 의원은 “교육감이 말씀하신대로 과장 이상 중에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며 “이 사실은 남자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독점하고 있고, 대한민국 교육 황폐화의 책임 역시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우수한 여성 관리들이 교육행정을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택 교육감, “특목고는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간 학생이 간다는 것에 동의”

안민석 의원은 외고 입시에 대한 질의를 날카롭게 했다. 안 의원이 2006년 서울지역 6개 외고 입학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설학원 ‘특목고반’을 나온 학생들이 67.5%를 차지했다. 또한 34.6%는 해외 어학 연수나 조기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안 의원은 “특목고 학원을 다니거나 외국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만 외고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교육감은 동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공교육감은 “동의한다”고 대답해 안의원의 질의를 인정했다.

외고에 대한 질의는 유기홍, 정봉주 의원에 와서도 계속됐다. 두 의원은 외고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 서울시교육청이 금지한 지필고사, 고등학교 교과상의 지식을 묻는 출제 금지 등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에 공교육감은 할말을 잃은 듯 “민망하다”며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장학지도를 보내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유기홍 의원, “내가 가진 자료 다주겠다”

유기홍 의원은 사립학교인 J여고 비리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J여고는 최근 이사장이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유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보석으로 출옥한 상황이나, 이사장이 여전히 학교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청이 J학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추궁했다. 공 교육감이 “지금 자료가 검찰에 있어서...”라고 말끝을 흐리자, 유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감이 “서류 자체가 경찰에 압수된 상황이라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의원은 공 교육감의 답변이 답답한 듯 “자료가 없다면 내가 가진 자료를 다 드리겠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택 교육감, “국정감사 제출 안한 사립학교엔 임시이사 파견하겠다”

이날 의원들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특히 동일학원에 대해 집중 추궁한 최 의원은 “동일학원에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 교육감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동일학원의 경우 내부비리 고발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터라 의원들에겐 자료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태였다.

동료 의원인 이경숙 의원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국정감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미흡해 국감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점은 사과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게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행제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으로 高입시 준비”

서울지역 외국어고교에 입학한 10명 중 9명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91.8%가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74%(1473명)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246명), 종합반 수강(206명), 개인과외(1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97.7%), 이화(95.9%), 대일(90.7%), 대원(86.3%), 서울(84.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776명 가 운데 70.4%인 1251명이 학원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 다.

[서울신문]“파행 外高 바로잡아라”

2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외국어고였다. 국회의원들은 최근 외고 열풍과 맞물려 설립 취지와는 달리 파행·왜곡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일일이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 지역 6개 외고에서 실시한 구술면접이 사실상 본고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교육청 자체 분석 자료를 보면 2006학년도 특별·일반전형 구술면접 132문항의 36%인 47문항이 수학문제였다. 특히 모든 외고가 중학교 교육과정 외에 고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항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지필고사와 단답형 문제를 금지하고, 영어로 묻고 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외고에서는 이런 지침을 어기고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다 보니 대부분의 외고 신입생은 사교육에 의존해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시교육청을 통해 올해 신입생 2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1.8%인 2002명이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녔다.’고 응답했다.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 경험자 비율을 학교별로 보면 한영외고 97.9%,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 등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입생이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외고에 진학한 뒤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81.4%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외고 열풍과 맞물려 외고의 학교발전기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다른 외고와는 달리 대원외고에는 기부자 이름이 없는 기부금이 모두 1억 3982만원에 이른다. 편입학 정원외 입학생의 학부모들이 수천만원대의 뭉칫돈을 거뒀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학교측 해명대로 학부모들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했다면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동아일보] 학교 영어교육 지원예산 경기 277억 vs 강원 4억

영어 공교육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시도별 영어 전담교사의 수 및 영어 교육예산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원어민 교사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영어전담교사 16배 차이=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의 영어 전담교사 수는 학교당 평균 1.5명이지만 지방은 0.6명에 불과하다. 전국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 530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32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영어전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은 학교당 2명(201%)인 반면 가장 낮은 강원은 학교 10곳당 1명 수준(12.3%)에 그쳐 16배가량의 차이가 났다.

▽원어민 교사의 지방 기피=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909명 가운데 1079명(56.5%)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농산어촌 3796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는 503명에 불과하다.

울산은 255개 학교 중 6곳, 전북은 755개교 중 단 한 곳에만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있어 원어민 교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예산 격차도 심각=시도별 영어교육지원예산(영어예산)의 편차도 크다.

2005년 경기와 서울의 영어예산은 각각 277억7900여만 원(38.1%)과 139억8200여만 원(19.2%)으로 전국 예산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울산과 강원은 각각 6억여 원과 4억여 원으로 전국 예산의 1%에도 못 미쳤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유기홍, 안민석 의원은 “지방 원어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 10. 27

[MBN 뉴스] 서울교육청 "2008년3월 대원국제중 개교"

국감자료로 공식확인…논란 재점화할 듯 지난달 13일 국제중학교 설립을 철회했던 학교 법인 대원학원이 2008년 3월 서울지역에 국제중을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 교육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제중 설립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 으로 보인다.

국제중은 국제적 인재 양성을 표방하는 특성화 중학교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교과가 외국어로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 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원학원은 2008년 3월로 국제중 개교 시기를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대원학원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 청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현재로서는 개교 시점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 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 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대원학원이 학교법인 사정으로 국제중 설립 철회 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원학원을 포함해 어떤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국제중 설립 신청을 하면 인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원학원은 8월 건물 확보문제 등으로 국제중 설립 개교를 당초 2007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연기했으며 2007년 3월 국제중 개교를 목표로 했던 영훈학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9월 초 전격 철회했다.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08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하려면 내년 3월까지 시 교육 청에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당초 2007년 3월 국제중 2곳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과열 및 과잉 입시경쟁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 3월 학교설립 인가 신청을 냈던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당초 내년과 2008년 각각 국제중학을 개교하고 1학급에 32명씩 모두 64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신입생 선발방식으로는 출신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 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제중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2곳이 있다.

[MBN 뉴스]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81.4% 입학후에도 학원 다녀…해외교육 경험도 36.4% 안민석 의원 "명문대 입시기관에서 벗어나야"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 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 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 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 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 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 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 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81.4% 입학후에도 학원 다녀…해외교육 경험도 36.4%

안민석 의원 “명문대 입시기관에서 벗어나야”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서울교육청 "2008년3월 대원국제중 개교"

국감자료로 공식확인…논란 재점화할 듯

지난달 13일 국제중학교 설립을 철회했던 학교법인 대원학원이 2008년 3월 서울지역에 국제중을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제중 설립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은 국제적 인재 양성을 표방하는 특성화 중학교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교과가 외국어로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원학원은 2008년 3월로 국제중 개교 시기를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대원학원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현재로서는 개교 시점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대원학원이 학교법인 사정으로 국제중 설립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원학원을 포함해 어떤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국제중 설립 신청을 하면 인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원학원은 8월 건물 확보문제 등으로 국제중 설립 개교를 당초 2007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연기했으며 2007년 3월 국제중 개교를 목표로 했던 영훈학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9월 초 전격 철회했다.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08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하려면 내년 3월까지 시 교육청에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당초 2007년 3월 국제중 2곳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과열 및 과잉 입시경쟁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 3월 학교설립 인가 신청을 냈던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당초 내년과 2008년 각각 국제중학을 개교하고 1학급에 32명씩 모두 64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신입생 선발방식으로는 출신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제중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2곳이 있다.

[한겨레]“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81.4% 입학후에도 학원 다녀…해외교육 경험도 36.4%

안민석 의원 "명문대 입시기관에서 벗어나야"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서울] 마약범 원어민 영어강사 왜 판치나했더니…

당국 뒷짐… 학원엔 벌점만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영어학원 강사 노모(39)씨가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미교포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씨는 미국에서 히로뽕 때문에 강제추방됐지만 국내에서 어려움 없이 영어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그런 강사를 고용했다며 학원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학원은 교육청에서 미미한 벌점만 받았다.

●E-2비자 외면 관광비자 강사 마구 유입

무자격·저급 영어 원어민 강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나 처벌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결국 학생·직장인 등 애꿎은 수강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학원들은 무자격 강사를 고용했다 걸려도 벌점 몇점 받으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학원들은 회화지도 강사용 E-2비자를 받은 사람보다는 관광비자 소지자나 한국국적 재미교포를 집중적으로 고용한다.

서울의 한 어학원 관계자는 “E-2 비자 가진 외국인을 한 명 데려오려면 리크루트 비용에 비행기 왕복 티켓, 집세 등 강사료 말고도 월 300만원이 넘게 든다.”고 말했다.

●무자격 적발돼도 출국 후 재입국

무자격 강사가 판치는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 등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학원들은 무자격 강사를 아무리 많이 고용해도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5점의 벌점만 받으면 그뿐이다. 벌점이 한꺼번에 30점이 돼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서 강사 자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고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자격 강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제재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 미비도 한몫한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비자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지만 한국국적 재미교포는 예외다. 학원법에도 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

●231명 적발 중 강제퇴거는 10%불과

2003년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E-2비자 아닌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강의하다 적발된 사람은 231명. 하지만 이 가운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11.7%인 27명밖에 안 됐다.

나머지 대부분은 출국명령만 받았다. 하지만 잠시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면 그만이다. 출국명령은 재입국을 제한하지 않아 또다시 불량강사의 재취업으로 이어진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불법강사 신고제를 운영하고 미약한 처벌조항도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 외국인강사 특위 서정숙 홍보이사는 “무조건 외국인을 선호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한국인도 충분히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KBS]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서울지역의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인 2천여 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습니다.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은 천7백여명으로 81%나 됐습니다.

또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으며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실시됐습니다.

[헤럴드 경제]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00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 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776명 가운데 70.4%인 1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 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 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 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서울지역 外高 신입생 92%가 사교육 받았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안 의원은 “이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타임즈]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81.4% 입학후에도 학원 다녀…해외교육 경험도 36.4%안민석 의원 "명문대 입시기관에서 벗어나야"(서울=연합뉴스)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

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BS] 외고 신입생 92%, "입시위해 사교육 받아"

서울지역 외고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 가운데 91.8%인 2천2명이 외고 입학을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의 특목고반 수강이 1천4백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이 2백46명, 종합반 수강 2백6명 등이었습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순이었습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여야 의원, 공정택 교육감 획일적 답변에 허탈한 웃음만

측근 전해준 답변서 낭독 등의 답변 태도에 비판과 질책 쏟아져

2보: 2006-10-27 17:45]

국회 교육위원회의 2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답변자로 출석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답변태도를 놓고 말이 무성하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공 교육감은 시종일관 ‘검토하겠다’ ‘실태를 파악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답변은 대부분 국감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발언 파장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실태 파악이 우선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 교육감의 이날 무성의한 답변은 수차례 의원들의 실소를 불러왔고 급기야 교육위원장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평소 ‘결코’ 뭉치지 않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 교육감의 답변태도를 질책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학군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공 교육감은 몇 가지 방안을 답변한 뒤 “앞으로 한 번 연구해봐야 합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 의원은 웃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연구를 안 하면) 누가 연구를 한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어야만 했다.

이후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건물의 환경호르몬 방출을 지적하며 ‘베이크아웃’(Bake-out:실내온도를 높여 벽지 등에 스며있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힌 후 환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신축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돼 있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 교육감은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지금 대충대충 노력하겠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 교육감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앞으로 해보겠다’는 말만 하다가 2년 다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꼬집었고 공 교육감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해 국감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주 의원은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주 의원은 다시 서울시교육청이 맺는 거래 중 공모제보다 수의계약이 훨씬 더 많음을 지적했고 공 교육감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모제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또 2년이 지나봐야 하나’라고 묻자 공 교육은 또다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다 못한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교육위원장이 나서 “우리가 듣기에 (공 교육감의) 업무파악 능력이 떨어지고 답변도 매우 고심하지 않는 것 같다. 많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국장들에게 물어가면서 답변하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권 위원장이 학교를 신축할 때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신소재가 있는지를 묻자 공 교육감은 미리 준비된 답변서를 그대로 읽었고 권 위원장은 “잘 읽으셨습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 부실행정지도를 강하게 질타한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유있게 답변하는 것과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은 틀리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또 국감장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국·과장급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뒤에 앉은 분들, 왜 졸고 있나.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감사나온 의원들에게 뭐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옆에서 보조하는 국장들로부터 수도 없는 (답변이 적힌) 쪽지를 받는 공 교육감에 대해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교육청)을 다 돌아다녔는데 유감스럽게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답변수준보다 (공 교육감의) 답변이 더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하며 “국감 하다보면 모르는 분야 있어서 종종 쪽지들이 날아오지만 오늘같은 경우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뒤에서 대신 답변주는 것을 자제토록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1보: 2006-10-27 15:49] 외고의 ‘대학 따라하기’···사실상 본고사 부활 물의

서울시 소재 6개 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입시지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외국어에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자 중 조기어학연수 또는 해외유학 유경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애초 외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고들이 사실상 변형된 지필고사, 곧 금지돼 있는 본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고입 전형요강 심사표’를 통해 외고입시 관련 지침을 확정했고 이에 대해 서울 소재 6개 외고 공동협의체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외고 입시지침은 △지필고사 금지(특히 수학·과학 문항) △우리말 질문, 우리말 답변 △단답형 문제 금지 등 세 가지다.

그러나 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외고의 2006학년도 특별전형, 일반전형 구술면접에 출제된 총 문제수는 132개 문항이지만 이중 수학문제가 47개(36%)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전문가집단과 함께 직접 분석한 내용이다.

문제는 그러한 수학문제들이 종이에 연필로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답을 낼 수 없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 따라서 사실상의 지필고사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일외고 특별전형에 출제된 한 문항은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하게 돼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외고 입시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 유 의원은 “내가 시험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또 하나 지적한 사례는 한영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 문제에 나온 부분.

‘[가]~[마]를 논리적으로 재배열하여 문단기호를 순서대로 말하시오’, ‘면접자료 9에서 밑줄친 부분을 f로 시작되는 단어로 말하시오’, ‘글의 흐름에 맞게 [A]~[E]를 알맞게 배열하여 말하시오’ 등 창의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답형식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올해 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34.6%가 해외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 특목고반을 나와야 특목고에 갈 수 있다’는 통념이 팽배한 상황에서 언어특기자를 키우고자 하는 외고에 이미 해외체류 경험을 가지고 외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안 의원이 지적이다.

안 의원은 “특목고를 가려면 어학연수 경험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공 교육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공 교육감이 언론 통해 보도된 걸 보면 외고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으면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MBN 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서울 국제中` 공방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 정감사에서 국제중학교 설립문제를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계획을 밝히면서 초등학 생마저 입시전쟁에 내몰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로 인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지역에 국제중이 설립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4학년때부터 입시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 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현재 경기도에 있는 국제중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상 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다"며 "따라서 서울지역에 국제중이 생기면 절대 안된다" 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울지역에도 국제중이 설립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주호영 의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국제중 신청을 철회한 것은 교육당국의 압력 때문"이라며 "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출신인 서남수 부교육감과 이경복 교육정책국장이 영훈학원 등에 국제중 설립신청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 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수월성 교육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해외로 조 기유학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소신을 갖고 국제중 설립을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공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문제를 놓고 입장이 자주 바뀌 었다"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교육감은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국제중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동아일보] 영어공교육 지역별 양극화 심각

영어 공교육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각 시도별 영어 전담교사의 수 및 영어 교육예산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원어민 교사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마지막 보루인 공교육 현장에서마저 무너지고 있다.

▽영어전담교사 16배 차이=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의 영어 전담교사 수는 학교당 평균 1.5명이지만 지방은 0.6명에 불과하다. 전국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 530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32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전담교사 채용 기준이 '3학급 당 0.75명'이기 때문이다. 농산어촌에는 이 기준에 못미치는 학교가 많다. 또 학교장 재량으로 미술이나 체육전담교사를 먼저 채용하는 학교가 많다.

이 때문에 영어전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은 학교 당 2명(201%)인 반면 가장 낮은 강원은 학교 10곳 당 1명 수준(12.3%)에 그쳐 16배 가량의 차이가 있다.

▽원어민 교사의 지방 기피=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909명 가운데 1079명(56.5%)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농산어촌 3796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는 503명에 불과하다.

울산은 255개 학교 중 6곳, 전북은 755개교 중 단 1곳에만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있어 원어민 교사 구경이 '하늘의 별 따기'다.

▽예산 격차도 심각=시도별 영어교육지원예산(영어 예산)의 편차도 크다. 영어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금과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면 영어예산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2005년 경기와 서울의 영어예산은 각각 277억7900여만 원(38.1%)과 139억8200여만 원(19.2%)로 전국 예산의 절반의 넘었다. 반면 울산과 강원은 각각 6억여 원과 4억여 원으로 전국 예산의 1%에도 못 미쳤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 공교육만큼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지방 원어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뷰스앤뉴스] 서울시 교육감, "서울 외고들, 교육지침 위반"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집중 장학지도 실시 방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2007년도 외고 입시부터 집중 장학 지도를 펼 것임을 밝혔다.

공 교육감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등학교들이 사실상 본고사를 보고있다”며 출제문제를 들어보이던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의 추궁에 “네, 그렇게 보인다”며 외고 입시 본고사 논란을 인정했다.

서울 6개 외고, 교육청 ‘본고사 금지’ 지침 위반

서울 지역 6개 외고들은 2003년 교육청과 협의해 ‘논리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되 수학-과학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한다’, ‘7차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단답형 문제는 금지한다’ 등의 5개 출제지침을 지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 교육청은 이같은 지침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입시 공동출제위원회에 지시해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해 실시된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일반전형 구술면접고사에서 본고사형 수학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실상의 ‘본고사’라는 논란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다.

유 의원이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학년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별전형, 일반전형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대원외고 일반전형 2번 ▲대일외고 일반전형 8번 등에서 수학 지필고사가 확인됐다.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 영어로 수학시험 문제를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지난 해 서울지역 6개 외고에서 낸 총 1백32개의 문항 중 수학문제가 무려 36%(47개)나 출제됐다.

또 대원외고의 특별전형 출제 문항 중 영어지문에 영어로 답하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영외고의 경우도 특별전형 구술면접 시 ‘면접관의 질문지를 토대로 (가)~(마)까지 해당 지문의 순서를 나열하라’는 내용의 문제로 교육청 지침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공 교육감은 “위반한 것 같다”며 “서울지역 6개 외고에 대해 그간 출제된 내용을 검토하고 집중 장학을 실시해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 교육감은 “입시관계 방법, 절차 6개 외고 모두 조사해 교육부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외고 본고사 대비위해 수험생들, ‘과외'는 기본, 어학연수까지...

한편 이같은 외고 입시의 본고사화 탓에 외고를 준비중인 학생들도 특목고 입시 대비반 학원을 다니거나 해외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등 사교육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올해 서울지역 6개 외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외고 입시를 위해 사설 학원에서 특모고 대비반을 다녀봤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무려 67.5%가량 됐다.

더 나아가 외고 입시를 위해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의 비율도 전체 입학생 중 34.6%나 차지했다. 특히 E 외고의 경우 올해 입학생 중 63.3%가 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여야 의원, 공정택 교육감 획일적 답변에 허탈한 웃음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2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답변자로 출석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답변태도를 놓고 말이 무성하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공 교육감은 시종일관 ‘검토하겠다’ ‘실태를 파악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답변은 대부분 국감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발언 파장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실태 파악이 우선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 교육감의 이날 무성의한 답변은 수차례 의원들의 실소를 불러왔고 급기야 교육위원장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평소 ‘결코’ 뭉치지 않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 교육감의 답변태도를 질책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학군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공 교육감은 몇 가지 방안을 답변한 뒤 “앞으로 한 번 연구해봐야 합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 의원은 웃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연구를 안 하면) 누가 연구를 한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어야만 했다.

이후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건물의 환경호르몬 방출을 지적하며 ‘베이크아웃’(Bake-out:실내온도를 높여 벽지 등에 스며있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힌 후 환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신축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돼 있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 교육감은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지금 대충대충 노력하겠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 교육감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앞으로 해보겠다’는 말만 하다가 2년 다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꼬집었고 공 교육감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해 국감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주 의원은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주 의원은 다시 서울시교육청이 맺는 거래 중 공모제보다 수의계약이 훨씬 더 많음을 지적했고 공 교육감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모제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또 2년이 지나봐야 하나’라고 묻자 공 교육은 또다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다 못한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교육위원장이 나서 “우리가 듣기에 (공 교육감의) 업무파악 능력이 떨어지고 답변도 매우 고심하지 않는 것 같다. 많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국장들에게 물어가면서 답변하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권 위원장이 학교를 신축할 때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신소재가 있는지를 묻자 공 교육감은 미리 준비된 답변서를 그대로 읽었고 권 위원장은 “잘 읽으셨습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 부실행정지도를 강하게 질타한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유있게 답변하는 것과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은 틀리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또 국감장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국·과장급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뒤에 앉은 분들, 왜 졸고 있나.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감사나온 의원들에게 뭐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옆에서 보조하는 국장들로부터 수도 없는 (답변이 적힌) 쪽지를 받는 공 교육감에 대해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교육청)을 다 돌아다녔는데 유감스럽게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답변수준보다 (공 교육감의) 답변이 더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하며 “국감 하다보면 모르는 분야 있어서 종종 쪽지들이 날아오지만 오늘같은 경우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뒤에서 대신 답변주는 것을 자제토록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1보: 2006-10-27 15:49] 외고의 ‘대학 따라하기’···사실상 본고사 부활 물의

서울시 소재 6개 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입시지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외국어에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자 중 조기어학연수 또는 해외유학 유경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애초 외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고들이 사실상 변형된 지필고사, 곧 금지돼 있는 본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고입 전형요강 심사표’를 통해 외고입시 관련 지침을 확정했고 이에 대해 서울 소재 6개 외고 공동협의체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외고 입시지침은 △지필고사 금지(특히 수학·과학 문항) △우리말 질문, 우리말 답변 △단답형 문제 금지 등 세 가지다.

그러나 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외고의 2006학년도 특별전형, 일반전형 구술면접에 출제된 총 문제수는 132개 문항이지만 이중 수학문제가 47개(36%)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전문가집단과 함께 직접 분석한 내용이다.

문제는 그러한 수학문제들이 종이에 연필로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답을 낼 수 없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 따라서 사실상의 지필고사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일외고 특별전형에 출제된 한 문항은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하게 돼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외고 입시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 유 의원은 “내가 시험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또 하나 지적한 사례는 한영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 문제에 나온 부분.

‘[가]~[마]를 논리적으로 재배열하여 문단기호를 순서대로 말하시오’, ‘면접자료 9에서 밑줄친 부분을 f로 시작되는 단어로 말하시오’, ‘글의 흐름에 맞게 [A]~[E]를 알맞게 배열하여 말하시오’ 등 창의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답형식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올해 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34.6%가 해외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 특목고반을 나와야 특목고에 갈 수 있다’는 통념이 팽배한 상황에서 언어특기자를 키우고자 하는 외고에 이미 해외체류 경험을 가지고 외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안 의원이 지적이다.

안 의원은 “특목고를 가려면 어학연수 경험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공 교육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공 교육감이 언론 통해 보도된 걸 보면 외고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으면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 [프로메테우스] “외고 6개가 13조원 사교육 시장을 이끈다”

서울소재 외고, 사실상 본고사 출제…학교공부 외면, 조기유학 부추겨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기자]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외고가 사실상 본고사를 실시하며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집중 성토했다.

또한 2006년 외고 신입생의 대다수가 ‘학원 특목고반’ 출신이거나 해외어학연수와 조기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외국어고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 정책 실패 선언할 때 됐다”

“과거에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가 출세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OO외고에서 서울대가 새로운 엘리트코스입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서, OO외고 관계자가 2007년도 서울 경기특목고 입시설명회에서 한 말로 외고가 외국어전문가 등을 양성한다는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 450점으로 뽑는데요. 교과내신 300점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학교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학원과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시험, 구술면접, 수학지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소재 외고들이 명목상 내신방영률이 40%~70%지만 실재 6개 학교 평균 9%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사실상 본고사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위 자료는 대원외고와 대일외고의 수학 시험문제다. 유의원은 “저 문제들을 종이에 연필로 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사실상 지필고사임을 지적했다. 특히 대원외고 2번 문제는 영어로 수학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또한 아래 대일외고 특별전형에 출제된 문항은 영어지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목고 고입전형요강 심사표’를 만들어 지필고사, 영어문답, 단답형 문제 등의 출제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6개 외고의 공동협의체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한몫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공정택 교육감도 대원외고와 대일외고의 출제문제가 본고사임을 인정했다.

정봉주 의원은 “이게 학원이지 학교입니까”라며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대학민국 서울 외고 6개가 13조 사교육 시장을 끌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수월성 교육을 목적으로 한 외고·과학고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할 시점에 왔다”며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초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에 찌들어”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관문으로 인식되면서 외고에 입학하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소재 외고의 올해 평균 경쟁률은 8.38:1로 작년 6.07:1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외고들이 본고사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점점 들어가기 힘든 곳이 돼 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6 외고에 입학한 학생 중 34.6%가 해외 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에 들어가려면 조기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못해도 해외 연수라도 다녀와야 한다’는 속설 그대로였다. 또한 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중 67.5%가 사설학원에서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입시준비를 시키는 소위 ‘특목고반’을 나온 학생들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외고인데 역설적이게도 외고에 가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중학교까지 모자라 초등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에 찌든 서울교육이 과연 우리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일경제] 외고 입학생 90% "사교육 받았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교에 입학한 10명 중 9명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91.8%가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74%(1473명)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246명), 종합반 수강(206명), 개인과외(1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97.7%), 이화(95.9%), 대일(90.7%), 대원(86.3%), 서울(84.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외고에 진학한 뒤에도 81.4%가 사교육을 계속 받고 있으며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도 3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외고 사실상 본고사 보고 있다"..구술면접 36%가 수학문제

서울 시내 외국어고등학교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실시하는 구술.면접 고사가 사실상 본고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외고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입시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외고가 중학생들의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위원(열리우리당)은 "지난해 서울 지역 6개 외고가 실시한 2006학년도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구술면접 문항의 36%가 수학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특목고 고입 전형요강 심사표'에서는 입시지침으로 지필고사(특히 수학.과학 관련 문항)와 단답형 문항 출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은 우리말로 묻고 답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민석 위원(열린우리당)은 외고열풍이 중학교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8%인 2002명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는 것.

이런 비판에 대해 외고 및 입시학원 전문가들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대용 대일외고 교감은 '국제화 전형 등 특기자 선발시에만 영어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학형 구술문제라는 것도 실제로는 중.고교 수학 교과목과 연관됐다기보다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목고 입시전문 기관인 하늘교육 임성호 실장은 "외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별 학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등 내신만으로 뽑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서울지역 외고신입생 92% "입학 위해 사교육 받았다"

"외국서 교육"도 35%

올해 서울지역 외국어고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9명이 외고 입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원 대일 명덕 서울 이화 한영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2,182명 중 2,002명(약 92%)이 ‘입학을 위해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녔다’고 응답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외고반 등 특수목적고반 수강생이 1,473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과목별 단과반 수강 237명(10.9%), 종합반 수강 206명(9.4%), 개인과외 116명(5.3%), 그룹과외 40명(1.8%) 순이었다.

외국에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신입생도 전체 학생 중 34.6%나 됐다. ‘3개월 미만 체류’가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순이었다.

안 의원은 “외고에 가려면 ‘유명 입시학원 특목고반을 다녀야 하고, 조기해외유학을 다녀오거나 단기 해외연수라도 다녀와야 한다’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서울경제] 올 서울 外高신입생 92% "입시 준비로 사교육 받아"

서울시 교육청 국감 자료

서울지역 외국어고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6개 외고의 신입생 2,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명(91.7%)이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사교육 형태를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73.6%)이 가장 많았고 단과반 수강(12.2%), 종합반(10.2%), 개인과외(5.7%), 그룹과외(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신입생 10명 중 3명은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46.9%)과 1년 이상(38.8%)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 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메테우스] 장애학생 사고나도 “학교에 책임 묻지마!”

서울시내 특수학교, 입학서약서 강요 등 현행법 무시하고 교칙 제정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기자]

서울시내 특수학교들이 입학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장애학생의 인권과 법령을 무시하는 학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총 28개 특수학교 중 6개 학교에서 ‘재학 중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 측에 묻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학부모에게 떠 넘기자는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16개 학교는 학칙에 퇴학조항이 있었고 2개교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전 과정에 퇴학 조치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20개교는 학칙에 학생정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21개 학교는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청에 구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적절한 학교에 지정·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칙이 법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칙에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지만 28개 학교 중 단 3곳만이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학칙으로 정해 설치해야 하나 4곳의 특수학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멍든 학부모들의 가슴에 다시 상처를 내는 짓을 일부 특수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화일보]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으로 高입시 준비”

(::81% 진학뒤에도 계속 36%는 해외교육 경험::)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 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182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002명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특목고반 학원수강이 1473명으로 가장 많 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 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 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97.7%, 이 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 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776명 가 운데 70.4%인 1251명이 학원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 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YTN]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1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인 2,002명이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 전문기관으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럴드 뉴스]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00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 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776명 가운데 70.4%인 1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 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 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 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외고 신입생 92% 사교육 받았다"

81.4% 입학후에도 학원 다녀…해외교육 경험도 36.4%

안민석 의원 "명문대 입시기관에서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 10. 26

[중부일보] "재건축.재개발 지역내 학교 학습권 침해"

경기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42개교가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 주변에 있어 공사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오산)은 25일 교육부가 제출한 재개발·재건축지역내 학교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지역내에서 200m이내에 자리잡은 각급 학교가 42개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33개교는 100m이내에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 철산초등학교와 철산중학교, 하안북초등학교,하안북중학교 등 4개교 인근에서는 7천399세대에 이르는 하안본1·2단지와 철산 2·3단지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있으나 담벽하나를 사이에 둔채 학교와 공사장이 붙어 있어 학생들이 공사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천중학교와 과천 문원초등학교, 수원 매탄초등학교와 효원초등학교, 의왕 내손초등학교와 백운초등학교 주변에서 최소 3천 세대에서 6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와 공사장이 거의 붙어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이 시작 단계에 있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과 100m 이내에 위치한 안양 석수초등학교와 수원 영복여중, 곡선중학교 학생들도 소음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안전통학 등도 위협받고 있다.

안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느낌을 지울수 없다”며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클릭 이슈]장학사 얼굴 '화끈' 누리꾼 관심 '후끈'

지난 한 주(18∼25일)동안 조회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더니, 19일치 '유창한 영어 질문에 담당 장학사 쩔쩔'이 으뜸에 뽑혔다.

18일 오전에 열린 경남·부산·울산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안민석 의원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에게 영어 질문을 했더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쩔쩔맸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性) 관련 기사'인 '50대 세입자, 집주인 딸 상습 성폭행'(22일치) 기사가 2위를 차지했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구속됐다는 기사의 내용.

뒤를 이어 의령읍 산다마을 앞 논에서 벼수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튀어나와 일꾼들이 깜짝 놀랐다는 18일치 '"앗, 멧돼지다" 벼논에서 수확 중 논에 출현'이 눈도장을 많이 받았다.

이밖에 경남대 총학생회장이 각종 소동을 벌였다는 25일치 '경남대 총학생회장의 엽기행각'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대학신문]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앞에 웬 ‘버거킹’

안민석 의원, 26일 국감서 “국립대병원 중 유일” 지적

성상철 병원장, “계약기간 끝나면 폐쇄 검토하겠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패스트푸드’가 갑자기 논란이 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서울대병원 구내에 패스트푸드점인 ‘버거킹’이 들어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먼저 한종우 경상대 병원장에게 “패스트푸드점 하나를 유치하면 100병상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는다는 보고서가 있다. 왜 패스트푸드점을 병원에 유치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한 병원장은 “고려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 패스트푸드점을 유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뒀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화살을 서울대병원으로 돌렸다. 그는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서울대병원에는 어린이병원이 있다. 그런데 어린이병원과 본관을 이어주는 통로에 패스트푸드점인 버거킹이 있다.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서울대병원에만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어린이병원 환자들이 본관으로 진료 받으러 가면서 얼마나 햄버거를 먹고 싶겠느냐.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패스트푸드가 적절한 음식이냐”고 성상철 병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버거킹은 서울대병원에 언제 들어왔을까?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버거킹이 들어온 것은 95년 6월이다. 안 의원은 “버거킹의 한국 프랜차이즈를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데 두산 창업자의 4남인 박용현 전 병원장이 95년 3월 부원장으로 부임한 직후 버거킹을 유치했다”고 지적한 뒤 “버거킹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쇄할 생각이 있느냐”는 안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성 병원장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버거킹의 계약기간은 2007년 7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신문]‘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국감서도 논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9개 국립대병원장들이 복지부 이관에 찬성하는 공문을 복지부로 보낸 것을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장은 지난 10월 2일 조건부 찬성 공문을 복지부에 보낸 바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에 합의했다.

먼저 김영숙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립대병원장들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병원장들이 복지부 이관에 조건부로 합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어떻게 병원 이사장인 대학 총장도 모르고,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의원 역시 절차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유재산이라 국립대병원 설치에 관한 법령을 고쳐야 되는 것”이라며 “국회서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무슨 권한으로 합의서를 써 준 것이냐. 병원장이 소유주냐”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일반병원은 수익에 역점을 두지만 대학병원 교육·연구가 생명이다. 복지부로 이관되면 교육·연구 기능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속은 교육부, 관리는 복지부로 관리감독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전 마지막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은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복지부 이관을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서울대는 그동안 6번 감사를 받았지만 서울대병원은 1번밖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병원을 감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로 이관되면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도 감사원 감사받는 피감기관이고, 교육부에서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보사] [국감]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놓고 설전

여-소관부처 바뀐다고 달라지면 그게 문제

야-교육·연구기능 저하, 절차상 문제 지적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교육부 국감장을 달궜다. 여권은 이관을, 야권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 이관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병원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관부처가 달라지면 의대와 병원의 관리감독권이 이원화돼 의사결정구조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조건부합의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관부처가 달라진다고 국립대병원들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들며 공격을 펼쳤다.

특히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장 협의회가 최근 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한 사실을 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하는데 총장, 이사장도 모르게 이번 합의서가 작성되고, 복지부에 전달된 것은 중요한 절차상 문제점이다"고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칼날을 돌렸다.

김 의원은 또 "재정, 인력 교육, 지자체와의 관계 등이 이번 합의 내용인데 이는 교육부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부 건의사항이지 복지부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정관 규정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관에만 매달린 이유가 궁금하다"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유 재산인 국립대병원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국립대병원 법령을 고쳐야 한다"며 "임명직인 국립대병원장들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합의서에서 빠진 서울대병원을 빗대 공격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핑계고 서울대병원이 복지부 같은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며 에둘러 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MBN 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서울대병원에 집중포화

국회 교육위의 26일 국립대학 부속병원 국정감 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감은 모두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국립대 병원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서울대병원을 겨냥하며 성상철(成相哲) 병원장에게 질문을 퍼부은 것. 열린우리당 유기홍(柳基洪) 의원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의 종합검진비가 최고 660만원에 달하고 강남헬스케어에서 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 다"며 "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공공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서울대병원내 어린이병원 건물에서 본관으로 향하는 내부통로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다"면서 "소아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어린 이 환자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林亥圭)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은 한해 수천만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병원은 누적적자가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병원장 판공비가 2천680만원에 달해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전남대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인 원이 920명으로 전체 국립대병원들 가운데 가장 많다"면서 "상시적인 업무가 지속적 으로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미흡하 지 않았나 자성해 본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조선일보] 교육위 서울대병원에 집중포화

국회 교육위의 26일 국립대학 부속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감은 모두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국립대병원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서울대병원을 겨냥하며 성상철(成相哲) 병원장에게 질문을 퍼부은 것.

열린우리당 유기홍(柳基洪) 의원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의 종합검진비가 최고 660만원에 달하고 강남헬스케어에서 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공공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서울대병원내 어린이병원 건물에서 본관으로 향하는 내부통로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다”면서 “소아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林亥圭)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은 한해 수천만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병원은 누적적자가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판공비가 2천680만원에 달해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전남대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인원이 920명으로 전체 국립대병원들 가운데 가장 많다”면서 “상시적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해 본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한국대학신문] <국감현장> 교육위 서울대병원에 집중포화

국회 교육위의 26일 국립대학 부속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감은 모두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국립대병원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서울대병원을 겨냥하며 성상철(成相哲) 병원장에게 질문을 퍼부은 것.

열린우리당 유기홍(柳基洪) 의원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의 종합검진비가 최고 660만원에 달하고 강남헬스케어에서 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공공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서울대병원내 어린이병원 건물에서 본관으로 향하는 내부통로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다"면서 "소아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林亥圭)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은 한해 수천만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병원은 누적적자가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판공비가 2천680만원에 달해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전남대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인원이 920명으로 전체 국립대병원들 가운데 가장 많다"면서 "상시적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해 본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전라일보] 국회 교육위 전북대학병원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북대학병원을 비롯한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12개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정규직, 판공비, 진료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전북대학병원과 관련,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선도해야할 국립대학병원이 평가 결과 타 국가중추병원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거론하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북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 평가 결과 전국 114개 국가중추병원원 가운데 72위에 그쳤다"면서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정봉주(서울 노원갑) 의원은 "특히 부작용 상승 등을 우려해 약제를 동시에 쓰는 것을 금지한 병용금기와 관련, 최근 2년간 전북대학병원이 247건을 위반해 9개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도 "국립대병원이 건강검진으로 돈벌기에만 급급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환자 1인당 비용은 2만5,388원인데 비해 전북대 병원은 37만179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립대 기성회비 이월액과 관련, 전북대 병원이 1.6%로 전국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메테우스] 장애학생 사고나도 “학교에 책임 묻지마!”

서울시내 특수학교, 입학서약서 강요 등 현행법 무시하고 교칙 제정

서울시내 특수학교들이 입학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장애학생의 인권과 법령을 무시하는 학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총 28개 특수학교 중 6개 학교에서 ‘재학 중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 측에 묻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학부모에게 떠 넘기자는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16개 학교는 학칙에 퇴학조항이 있었고 2개교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전 과정에 퇴학 조치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20개교는 학칙에 학생정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21개 학교는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청에 구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적절한 학교에 지정·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칙이 법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칙에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지만 28개 학교 중 단 3곳만이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학칙으로 정해 설치해야 하나 4곳의 특수학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멍든 학부모들의 가슴에 다시 상처를 내는 짓을 일부 특수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국립대병원 '산부인과,비뇨기과'도 공개 진료?

많은 환자들을 단시간에 진료하기 위해 종합병원 등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공개진료’가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26일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조차 공공성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한 공개진료를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는 소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10개 진료과와 1개 진료센터에서 공개진료를 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에서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진료과에서 공개진료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공개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이를 비밀누설 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30분 동안 진료받을 예약환자 수가 수십명에 달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단지 몇분에 불과하다”며 “공개진료는 이 같은 현상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진률이 증가하고, 최근 3년간 진료비 환급액이 20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공개진료가 행해지는 것은 겉으로는 “지역 거점병원”과“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창출 모델로서의 병원으로 전환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2006. 10. 25

[오마이 뉴스] [경북] 보건교사가 웬 '물탱크 청소'?

보건교사 배치율도 60%... 6개지역 중학교엔 아예없어

경북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 그치고 6개시·군의 중학교에는 단 한 명의 보건교사도 없는 등 경북도내 학교보건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교조경북지부 보건위원회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경북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193명을 상대로 학교보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전교조경북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학교 10곳 가운데 4곳은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았으며 예천과 의성, 청도와 성주, 영덕과 울릉 등 6개 지역의 중학교는 단 한 명의 보건교사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수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선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50% 정도이다. 이를 감안하면 경북도내 학교보건은 거의 '방치 수준'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분석이다.

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울릉군의 경우는 단 한 곳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는 사실도 눈이 가는 대목이다. 여기에 경북도는 최근 5년간 신규보건교사 임용 인원이 전무하고 이 기간 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수만 11명으로 그 실태는 심각해 보인다.

보건교사들 '물탱크 청소' '성금모금업무'에 시달려

게다가 일선 보건교사들의 업무와 관련 설문에 답변한 결과를 보면, 보건교육 등 본연의 활동보다 물탱크 청소 등 시설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실의 실내공기 측정 및 관리 담당자는 '환경위생관리자'로 교원이나 보건교사가 아닌 학교직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보건교사로 지정한 경우가 93%에 이르고 있어 위법한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설문에 답한 보건교사의 64%가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고, 63%가 정수기 필터교체와 수질검사를, 심지어 44%는 각종 성금모금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 중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이를 지적한 바도 있다.

이처럼 경북도내 각급학교의 보건실태가 열악한 수준인 데 대해 전교조경북지부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사 배치율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역주행하고 있는 학교보건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민일보] 유사·중복학과 개편 지연 질타

통합 역할 분담 통한 특성화 실현 의문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통합 강원대의 유사·중복학과 개편 지연문제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삼척대와 통합한 강원대가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학과 개편'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강원대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구조를 모델로 인력양성에 포커스를 맞춰 유사·중복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경숙 의원도 "오는 2008년까지 총 259억5000만원의 통합추진 비용을 지원받는 강원대의 경우 춘천캠퍼스는 바이오산업(BT), 정보통신(IT), 관광문화사업(CT), 환경산업(ET)분야와 기초학문 분야 보호육성 및 XT(열린) 분야로 특성화하고 삼척캠퍼스는 방재분야, 한방보건의료분야, 관광레저분야, 디자인분야로 특성화하겠다는 역할분담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성격의 학과가 존치하고 있어 역할분담과 특성화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과대학의 경우 건축, 토목, 신소재, 산업공학, 화학공학 분야 등이 중복돼 있고 삼척캠퍼스가 디자인과 관광레저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는데도 춘천캠퍼스에 관광경영, 디지인학과 등 중복·유사학과가 아직도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강원대와 삼척대의 통합이 대규모 종합대학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중호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국·공립 28개대 전임교원 징계사유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강릉대 교원 4명은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강원대 교원 3명 가운데 2명은 연구비 비리로, 1명은 횡령혐의로 각각 감봉 1개월을 받았다"며 "연구비 비리로 감봉 1개월을 받은 강원대 교수의 경우 각각 2882만원과 1052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1200여만원을 편취해 정직 1개월을 받은 전남대 등 다른 대학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통문]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정치의 복마전"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직되면서 교육현장에도 정치바람..학운위는 지역정치신인의 입문 코스

교육자는 교육자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여. 교육자라고 생각 않고....”...“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입지를 위한 겉치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의...”...“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그만두는 사태가 속출하는 거죠. 과연 운영위원인 내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는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른다는 거지”...“차라리 이제 없는 것만도 못하다”...“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 전에 학교운영위원 선거에서 판가름이 벌써 된다는 전초전...”

생방송 사람과 사람 목요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자치의 꽃인가 지역정치의 복마전인갗 편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도 소병철 프로듀서와 함께 합니다.

"학운위는 학교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

진행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의 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인데요.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부터 좀 정리해보죠?

담당PD :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인사를 참여시켜서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겠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일종의 집단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5년 말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인 교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도 꼽히지 않습니까?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과거 학교행정의 경우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결정을 하면 교원이나 학부모 학생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학부모와 평교사, 지역 인사들에게까지 묻겠다...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따라서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선거전에는 물갈이로 자기사람심기 치열...선거 끝나면 사퇴 속출"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까지 되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담당PD: 먼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아주 치열한 득표전이 벌어집니다. 더구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 전에 학교운영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자기사람 심기가 더 치열하게 전개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의 교육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교육계 관계자: “어느 학교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아마 학교 운영위원을 시켜줄 겁니다. 이미 얘기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교장하고 다 네트워킹이 됐다는 거에요. 내가 당신 보내면 교장이 알아서 할 거다. 또 그리고 말하자면 자기 말 충실하게 잘 듣고, 자기 눈에 든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 안하고 싶어도 “당신 운영위원 한 번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심어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다 내 표다 이거지.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거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담당PD: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학교운영위원을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당초의 학교 운영위원이 됐던 목적이 달성된 만큼 더 이상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지난 7월말에 교육위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금 상당수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전북 교육개혁시민연대 최기호 사무처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기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그만 두는 사태가 속출하는 거죠.

"학운위 선출에는 교장 추천이나 권유 절대적 "

진행자 : 사실 지난 7.31교육위원 선거에서도, 교육위원 출마 예상자들이 학교운영위원 자리에 자기 사람 심기에만 열중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군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은 대부분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사람 심기가 가능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PD :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이나 권유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운동 전북본부 유영진 집행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영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으로, 한 80%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위원을 뽑는 데는 교장선생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장선생님하고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위원이 선출되는 것이 요즘 그런 형태가 돼있습니다.

"학운위와 지역정치는 서로 얽혀 공생"

진행자 : 그런데,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정치가 서로 얽혀 있다... 이런 얘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담당PD : 이른바 공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돕니다. 지역정치 지망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부모들, 유권자죠. 학부모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 선거 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반대로 지방선거 때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른바 품앗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지역정치 지망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교육계 관계자: 정치인이면서 학교 운영위원이 된 사람이 교육위원 운동을 선거 때 운동을 해주고, 또 자기 선거 때 그 분들로부터 품앗이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는 이런 형태는 자주 일어났었죠. 그런 부분은...

리포터: 그럼 최근에 교육위원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겠네요...

교육계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학운위의 지역위원...정치신인들의 대거 영입코스"

담당PD : 특히,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지역위원 몫으로 지역 정치신인들이 대거 영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위원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리고, 더구나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순창에 있는 학교에 지역위원이 될 수도 있고, 남원 살고 있는 사람이 군산에 있는 학교에 지역위원이 될 수 있고.. 전북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에라도 지역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진행자 :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정치 지망생들을 지역위원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담당PD :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학교 운영위원 가운데 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없느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학교장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현상은,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지방의원이 있으면 학교에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때문일 것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한명 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한명: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의 교감이 참여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뽑는 그 해에 운영위원이 거의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교육감 입지자들이나 교육위원 입지자들이 미리 자기 사람 심기가 치열할 정도죠. 그래서 항상 들리는 얘기는 교육위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 전에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서 판가름이 벌써 된다는 전초전... 거기에는 또 플러스 알파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방자치선거에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운영위원이고 또 운영위원장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5월에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 의원들은 학교 운영위원을 겸직하는...

진행자 : 어제 전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정치의 공생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죠?

담당PD : 네, 앞서 김한명 전교조 정책실장이 거의 대부분의 지방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 출신이다, 운영위원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어제 전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도교육청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170명으로 이 가운데 29.4%인 59명이 당선됐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출마자 10명 가운데 3명이 당선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 의회의 경우 34명의 의원 가운데 50%인 17명이 학교운영위원 출신입니다. 도의원은 38명 가운데 9명, 23%가 학교운영위원 출신입니다. 전주시 의회 장태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태영: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꼭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부분도...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하다 제가 일예로 제가 **초등학교 보궐로 지역위원 운영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사례가 바로 그거에요.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저희 학교장들이 거의 다 후보 진영들에 포진들이 다 돼가지고 그 표들을 모으느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뒤로 나오지 않는 거에요. 나오지 않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해소된 이후로 참여를 않는 거에요.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직 되면서 교육현장 정치화됐다"

담당PD : 네 장태용 의원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선출직이 되면서, 현직 교장이나 교감이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진출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교육자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계 관계자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교육계 관계자: 교육 현장이 정치 도구화 돼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교육하다가 정치를 꿈꾸는 거여. 교육자는 교육자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치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여. 교육자라고 생각 않고... 현직 교장들도 말하자면 그걸 꿈꾸는데, 내가 교장 끝나면 교육위원으로 갈 것이다. 교육위원 끝나면 교육감이 되던지, 아님 내가 교육감하면 나중에 군수나 자치단체장으로 나가야겠다...이런 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치인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여.. 또 인맥을 데려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니까 로비를 하는 거여, 정치 로비를....

조직된 지 10년 넘었으나 아직도 '형식적 운영'...고유 권한조차 모르는 경우도...

진행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현재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담당PD : 물론 긍정적인 평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조차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출발된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박민수 변호사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박민수: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운영 지침을 좀 운영위원들이 숙지를 하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 알꺼야. 근데 아마 대부분 모를 거에요.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교장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운영위원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실상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나도 하지 못 할 거에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각 자가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회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걸 다시 알아야죠. 과연 운영위원인 내가 과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학운위에 학교장 당연직 참여도 문제...집행부와 의결기구가 겹쳐있는 꼴

담당PD : 네, 이런 지적과 함께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종의 심의 기구로서 집행부인 학교나 교장 측을 감시해야 하는 그런 기군데요. 근데 집행부의 장인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 마디로 집행부의 의결기구가 겹쳐있는 것이죠. 전북 교육개혁시민연대 최기호 사무처장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최기호: 집행부하고 의결기구하고 분리해놓고, 독립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 못 했을리는 없을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직으로 교장이 위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조장되고, 또 그것이 형식에 흐를 수밖에 없는 운영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바꿔내자 했는데, 이것들을 국회에서 바꿔내는 데에는 일정부분 어떤 각 당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사실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최근에는 교감까지 운영위원 되게 법규 변경까지...

진행자 :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또 교감까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면서요?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몇 명을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아서 이 교원위원이 실제로 학교 행정을 견제하는데 원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아예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황민주 전 교육위원의 얘깁니다.

황민주: 차라리 인제 없는 것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잘못된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말하자면 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걷는다든지, 또는 부당한 행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독선이나 잘못된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싫다고 뜻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무슨 특히, 운영위원장이나 시군별로 있는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예로 생각하고, 감투로 생각하고..

전주 솔빛중 학운위같은 바람직한 사례도 존재

진행자 : 오죽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늘 부정적인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겠죠?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구요.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 솔빛 중학교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해 솔빛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소 건축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급식소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학교와 시교육청에 요구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변호사를 맡았던 박민수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박민수: 그 급식소를 만드는데 원래 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이원들이 요구한 위치나 크기가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반영을 해달라라고 해서 구두로 일부 약속을 얻었는데 나중에 결국 시공은 본래 바뀌지 않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진행이 됐었고, 시교육장하고 시설과장 등도 좋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수용을 했다는 상태에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 보니까 그게 설계도가 변경이 안된거에요. 구체적으로 골조 같은 것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시정이 안돼서 결국 전반적으로 이 과정을 감사해 달라라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어요.

담당PD : 아이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들이 세심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조치도 가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관리자 측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립적 존재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적대적으로 보거나, 혹은 포섭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협력자의 위치가 됐을 때 학교 행정이나 아이들의 학습권은 훨씬 폭 넓게 보장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학운위, 학교 책임 나눠진다로 인식 전환 필요"

진행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나눠서 진다... 이런 인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정읍지역 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나 문제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행자 : 현재까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투표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주민 직접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를 오늘 살펴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담당PD : 그렇습니다. 주민직선제가 실시된다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가운데 상당수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 직선제를 둘러싸고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하되, 학부모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까지 나타난 비슷한 문제점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경남일보] 경상대 국감, 한의학대학원 유치 등 거론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국방,교육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40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경상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학 통합문제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로스쿨 유치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국립 대학통합은 지역특성화, 구조개혁이 목적인데 통합 승인을 받은 대학은 취지에 부합되게 구조조정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조무제 경상대 총장에게 “교육부 소관인 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총장은“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가 통합 할 당시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해결 했느냐”며 “두 대학 통합 사례를 연구해 타 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경상대 한의학전문대학원유치를 위해 총동문회, 총학생회 뿐 아니라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만일 유치 안됐을 경우 경상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치에 실패할 경우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3년간(‘03∼05년) 주요 국립대가 유하고 있는 477건 특허 중 국제특허 등록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등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 대학간 통합은 교육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합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수익사업 위주로 대학이 운영되어 대학이 시장화될 가능성이 높고,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 불구속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의 징계는 주의 및 경고로 거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수들간의 성과급이 최고 600만원, 최저 40만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다른 대학은 교수들간에 30∼4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는 교수들간에 나눠먹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경상대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2007년 이후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2007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는 것은 준비가 늦은 것 아닌가”라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2007년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2009년까지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총장은 업무부고에서 창원대와 통합과 관련 “지난 6월에 쟁점사항인 본부위치를 창원에 두는 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의로 통합을 논의를 벌였으나 창원대에서 민감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중단된 상태에 있다”며 “그러나 창원대와의 통합추진 재논의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지만 창원대측의 확실한 통합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대해 “식물생명과학과 한의학을 접목하여 한의학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하고, 중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인력양성과 산업화 추진하며 신약개발, 한방의료 기술의 체계화,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앞당김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그는 “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등법원 유치 노력과 병행해 법조인력 신규 충원, 법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지역 내 법학교육 인력의 통합 등을 통해 법학교육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지방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와 연계한 풍부한 법조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MBN 뉴스] 안민석 "재건축 지역 학교 학습권 위협"

서울 등 4개 광역시도내 상당수 학교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학습권을 위협 받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지 역내 학교시설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이들 4개 시도에 위치한 학교 115곳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 가운데 주변 100m 이내에서 1천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가 83곳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광명의 경우 학교 4곳 바로 옆이 재건 축 공사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 공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 습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공사 등으로부터 이중창, 방음벽, 전용통학로 등의 보 상 조치를 받은 학교는 19곳에 그쳤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지역 인근 학생들이 이처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도 대 부분 관할 교육청들은 학습권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으 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 가능 여부만 협의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KBS 뉴스] 안민석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학교 학습권 위협”

서울 등 4개 광역 시도 내 학교 115곳의 인근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학습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경기,부산,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학교시설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학교 115곳의 인근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또 이 가운데 백미터 이내에서 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는 83곳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학생들이 소음과 진동, 공기오염 등으로 인해 학습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공사 등으로부터 이중창과 방음벽 등의 보상 조치를 받은 학교는 19곳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뉴스] 서울대생, 평균보다 뚱뚱한 약골

서울대생이 평균보다 뚱뚱하고 체력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www.osan21.or.kr)이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생 남학생의 평균 체지방이 20.1%로 남자 정상 체지방(7~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학생의 경우도 정상(17~25%)보다 높은 28.6%에 달했다.

반면, 서울대생의 근력지표를 살펴보면, '남학생(39.8㎏)'과 '여학생(24.6㎏)'의 평균이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의 5단계에서 '나쁨'에 속했다.

1분 동안의 윗몸 일으키기로 측정하는 근지구력에서는 남학생은 평균치인 43.6회였고, 여학생의 경우 평균 26.6회로 '나쁨'으로 평가됐다.

유연성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각각 8.5㎝, 12.1㎝로 남학생은 '매우 나쁨', 여학생은 '나쁨'에 포함됐다.

이에 안의원은 "총장배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전체 서울대생의 6~7%로 2,000명에 불과했다"며 "일상적인 대내 스포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간이체육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마약범 원어민 영어강사 왜 판치나했더니…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영어학원 강사 노모(39)씨가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미교포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씨는 미국에서 히로뽕 때문에 강제추방됐지만 국내에서 어려움 없이 영어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그런 강사를 고용했다며 학원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학원은 교육청에서 미미한 벌점만 받았다.

●E-2비자 외면 관광비자 강사 마구 유입

무자격·저급 영어 원어민 강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나 처벌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결국 학생·직장인 등 애꿎은 수강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학원들은 무자격 강사를 고용했다 걸려도 벌점 몇점 받으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학원들은 회화지도 강사용 E-2비자를 받은 사람보다는 관광비자 소지자나 한국국적 재미교포를 집중적으로 고용한다.

서울의 한 어학원 관계자는 “E-2 비자 가진 외국인을 한 명 데려오려면 리크루트 비용에 비행기 왕복 티켓, 집세 등 강사료 말고도 월 300만원이 넘게 든다.”고 말했다.

●무자격 적발돼도 출국 후 재입국

무자격 강사가 판치는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 등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학원들은 무자격 강사를 아무리 많이 고용해도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5점의 벌점만 받으면 그뿐이다. 벌점이 한꺼번에 30점이 돼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서 강사 자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고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자격 강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제재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 미비도 한몫한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비자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지만 한국국적 재미교포는 예외다. 학원법에도 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

●231명 적발 중 강제퇴거는 10%불과

2003년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E-2비자 아닌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강의하다 적발된 사람은 231명. 하지만 이 가운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11.7%인 27명밖에 안 됐다.

나머지 대부분은 출국명령만 받았다. 하지만 잠시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면 그만이다. 출국명령은 재입국을 제한하지 않아 또다시 불량강사의 재취업으로 이어진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불법강사 신고제를 운영하고 미약한 처벌조항도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 외국인강사 특위 서정숙 홍보이사는 “무조건 외국인을 선호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한국인도 충분히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안민석 의원 "교수도 논술 어려워하더라"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에서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은 주제와 지문이 교과서 내에서 선택되고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5시간30여 분간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들었다. 다음은 의원들과 이 총장과의 문답(※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몇몇 서울대 교수에게 논술에 대해 물었더니 어렵다고 하더라. 서울대 교수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내는 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발상이다.

▶이 총장=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교사의 71%도 학교에서 논술에 대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대가 예시 문항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 총장=교과서의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과서의 심화문제만 공부해도 되는 수준으로 말이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서울대가 논술을 보겠다고 한 뒤 보습학원이 크게 늘었다. 서울대의 제도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춤출 수밖에 없다.

▶이 총장=지금 논술을 보는 정시모집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서울대는 내신도 보고 면접도 본다(※서울대 입시는 세 축이다. 학생부를 보는 지역균형 선발, 특기를 보는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이다. 정시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수능으로 일정 수를 추린 뒤 학생부(50%).논술(30%).면접(20%)으로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원도 각 총정원의 3분의 1씩이 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운 2008학년도 입시안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 왔다. 서울대 재학생의 71.5%가 본고사 시행에 찬성하는 실정이다. 학생 선발 방식을 두고 정부가 몇%를 어떻게 하라고까지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이 총장=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사만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올 서울대 합격생 열 명 중 세 명이 강남 지역 고교 출신이거나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출신이다. 법대.경영대는 열 명 중 네 명이 그렇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10대 후반 인구 중 서초구의 서울대 진학률도 충남 증평군에 비해 58배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이 총장=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후년 1000명으로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또 농어촌특별전형을 활용, 시.군.구 학생을 더 선발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최순영 의원=(지역별) 인구 퍼센티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총장=서울대가 국립대이긴 하지만 세계로도 나가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입시를 갖고 그렇게….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같은 서울에서도 지역 간 학력 격차가 크다. 과학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금천구 고교와 비교했을 때 73대 1로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학생부 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학생부 50%, 논술 30%, 면접 20%로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겠는가.

▶이 총장=수능 성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

▶김영숙 의원=논술은 필요하다. 다만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 기웃거리지 않게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줘야 한다.

▶이 총장=그렇게 하겠다.

2006. 10. 24

[MBN 뉴스] 국감현장 말.말.말 (24일)

▲"검찰청사 지대가 낮아 아마 높이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이태운 광주고법원장, 법사위의 광주고법 국감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으로부터 `검 찰청사와 법원 중 어디가 더 높으냐. 왜 그런걸 의식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새우가 못 말려"(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과기정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 서 울진 원전 1,2호기가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새우와 해파리 때문에 14차례 가동이 중단돼 7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기업의 대리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간부급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열린 우리당 문병호 의원, 법사위의 전주지법 국감에서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조직폭력배 와 연관된 사람에게 아파트 거주혜택 등을 제공받아 사직한 사건과 관련, 일부 판사 들의 `호화생활`을 질타하며) ▲"남한 관람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북측에 현금을 지원한 것"(한나라당 정종복 의원, 문광위의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에서 `북한유물특별전` 개최 대가로 민간업체를 통해 북측에 130만 달러를 제공키로 한 것을 지적하며) ▲"비실비실한 엘리트에게 국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생들이 대학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체력이 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개성에서 춤 춘 의원과 함께 가기 창피하다"(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국방위 의 공군작전사령부 시찰에 앞서 개성공단 춤 파문과 관련,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의 버스 승차를 거부하며) ▲ 김영정 교수는 `논술의 왕`이다(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인 김영정 교수가 논술 교재의 서문에서 논술의 왕 도를 가르쳐준다고 썼으므로 그를 `논술의 왕`으로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조선일보] "서울대생, 대학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서울대생이 대학생 평균에 비해 뚱뚱하고 체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안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서울대 체육교육학과의 서울대생 체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남학생의 체지방률은 20.1%로 남자 대학생 평균치(15%)에 비해 5.1%포인트 높았고 서울대 여학생의 체지방율도 28.6%로 여자 대학생 평균치(25%)보다 3.6%포인트 웃돌았다.

또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되는 체력 테스트 결과, 서울대 학생의 근력은 남녀 모두 평균치 보다 떨어지는 4단계 ‘나쁨’에 속했다.

근지구력도 서울대 남학생은 평균에 속했지만 서울대 여학생은 역시 네번째 단계인 ‘나쁨’으로 평가됐다. 유연성 면에서도 서울대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매우 나쁨’과 ‘나쁨’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서울대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안 의원은 “비실비실한 엘리트에게 국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대학내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을 확보해 언제라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이장무 총장, "EBS 논술위원장 경력있어 임명했다"

정봉주 교육위원, "교재가 나오는 순간 EBS는 사교육" 반박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이 사교육을 주도했다는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EBS 논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교육 방지에 일임했다고 생각해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EBS 논술은 공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은 "EBS 교재가 나오는 순간에 EBS는 사교육과 관련을 맺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 의원은 김영정 본부장이 지난 2003년 오란디프를 통해 출판한 책의 일부분을 인용, "논술에 대해 '숙련이 요구된다', '논술 구구단이다', 라는 식으로 저술했다"며 "언론 통해 지식평가를 한다고 해놓고 숙달된 기술자를 뽑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 역시 "'논술의 왕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논술의 왕'이 입학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되면 국민들은 서울대 입시가 논술 위주로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스포츠 투데이] ＂서울대생, 대학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서울대생이 대학생 평균에 비해 뚱뚱하고 체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안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서울대 체육교육학과의 서울대생 체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남학생의 체지방률은 20.1%로 남자 대학생 평균치(15%)에 비해 5.1%포인트 높았고 서울대 여학생의 체지방율도 28.6%로 여자 대학생 평균치(25%)보다 3.6%포인트 웃돌았다.

또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되는 체력 테스트 결과, 서울대 학생의 근력은 남녀 모두 평균치 보다 떨어지는 4단계 `나쁨'에 속했다.

근지구력도 서울대 남학생은 평균에 속했지만 서울대 여학생은 역시 네번째 단계인 `나쁨'으로 평가됐다. 유연성 면에서도 서울대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매우 나쁨'과 `나쁨'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서울대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안 의원은 "비실비실한 엘리트에게 국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대학내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을 확보해 언제라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서울대생, 대학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서울대생이 대학생 평균에 비해 뚱뚱하고 체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안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서울대 체육교육학과의 서울대생 체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남학생의 체지방률은 20.1%로 남자 대학생 평균치(15%)에 비해 5.1%포인트 높았고 서울대 여학생의 체지방율도 28.6%로 여자 대학생 평균치(25%)보다 3.6%포인트 웃돌았다.

또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되는 체력 테스트 결과, 서울대 학생의 근력은 남녀 모두 평균치 보다 떨어지는 4단계 '나쁨'에 속했다.

근지구력도 서울대 남학생은 평균에 속했지만 서울대 여학생은 역시 네번째 단계인 '나쁨'으로 평가됐다. 유연성 면에서도 서울대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매우 나쁨'과 '나쁨'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서울대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안 의원은 "비실비실한 엘리트에게 국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대학내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을 확보해 언제라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BS 뉴스] 서울대 논술 교과서 최대 반영

<앵커 멘트>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비율이 대폭 커진 논술시험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교과서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8학년도 입시 논술 시험은 교과서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장무 (서울대 총장) : "교과서 제시문 최대 활용해 사교육 의존 안하고 스스로 준비하게..."

서울대 논술 확대 방침이 사실상 본고사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등의 논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녹취>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 : "사실상 본고사로 여론조사상 나타났다. 논술이 본고사 아닌가?"

<녹취>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 : "논술이 통합측정에 적합하고 그래서 경쟁력 높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것이다."

논술 비율 확대 논란속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입시 총괄책임자인 김영정 입학관리 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논술회사를 설립해 논술교재를 펴냈고 자신의 저서를 인용한 논술 교재를 출판해 설명회를 여는 등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했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 "이러한 부분들이 논술 열풍을 주도한것입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해명자료에서 김영정 입학관리 본부장이 운영한 회사는 논술교육과 관련이 없으며 발간한 책도 논술과 사고력 증진에 대한 이론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지분도 올해 7월 본부장 자리를 제의받기 직전인 6월에 모두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 "서울대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서울대생이 대학생 평균에 비해 뚱뚱하고 체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이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서울대 남학생의 체지방률은 20.1%로 남자 대학생 평균치 15% 에 비해5.1%포인트 높았고 서울대 여학생의 체지방율도 28.6%로 여자 대학생평균치 25% 보다 3.6%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또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되는 체력 테스트결과, 서울

대 학생의 근력은 남녀 모두 평균치 보다 떨어지는 4단계 `나쁨'에 속했습니다.

[SBS TV] 서울대 "논술 비중 확대"…여당, 집중 성토

<앵커>

오늘(24일) 국정감사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는 서울대 입시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서울대의 논술 비중 확대 방침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서울대가 논술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재작년 63개였던 논술학원이 2년새 465개로 급증하는 등 논술 사교육이 팽창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게 질타의 핵심이었습니다.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 : 본 의원이 봐도 문제를 이해조차 못하겠어요. 서울대 교수 자신들도 어렵다는 거에요.]

여당 의원들은 논술 확대 방침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지만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거부했습니다.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 : 논술 시험 30% 반영율에 대해서 연기하거나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장무/서울대 총장 : 그런 계획 없습니다.]

서울대측은 입시가 변별력을 가지려면 논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측은 이런 입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영숙/한나라당 의원 : 서울대는 우수한 학생 선발 위해 궁여지책으로 논술을 30% 반영한다는 것 아닌가?]

[이장무/서울대 총장 : 변별력도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교육방향도 중요해서입니다. ]

그러나 서울대측은 논술의 실질반영률과 기본점수를 공개하기를 거부하다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권철현/국회 교육위 위원장 : 만약에 저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장무/서울대총장 : 법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논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 당정협의를 열어 논술문제가 교과과정 안에서 출제되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서울대 총장을 직접 만나 논술의 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

[MBC TV] 서울대 논술강화 고수/국감

● 앵커：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２００８학년도 입시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논술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서울대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대가 ２００８학년도 입시안에서 논술 비중을 현행 １０％에서 ３０％로 높인 것은 일선 교육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만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이경숙 의원 (열린우리당)： 논술학원이 ２００６년에 ２년 전 ６３개에서 ４６５개로 ８６.５％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공교육이 훼손이 되겠죠.

● 김영숙 의원 (한나라당)： 이 학원 저 학원 애들이 학원비를 들이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기자： 서울대는 입시안을 수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김교흥 의원 (열린우리당)： 연기하거나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무 총장 (서울대)： 그럴 용의가 없습니다.

● 김교흥 의원 (열린우리당)： 전혀 없습니까？

● 이장무 총장 (서울대)： 연기할 수가 없는 것이...

● 기자： 또 논술시험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 안민석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대 교수들 자신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 이장무 총장 (서울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３월에 논술 예시를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 기자： 이정무 서울대 총장은 학생 선발권은 대학의 고유 권한라고 밝혀 교육부의 선발권 제한정책과는 원칙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ＭＢＣ뉴스 민경의입니다.

[서울신문] 마약범 원어민 영어강사 왜 판치나했더니…

[서울신문]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영어학원 강사 노모(39)씨가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미교포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씨는 미국에서 히로뽕 때문에 강제추방됐지만 국내에서 어려움 없이 영어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그런 강사를 고용했다며 학원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학원은 교육청에서 미미한 벌점만 받았다.

●E-2비자 외면 관광비자 강사 마구 유입

무자격·저급 영어 원어민 강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나 처벌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결국 학생·직장인 등 애꿎은 수강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학원들은 무자격 강사를 고용했다 걸려도 벌점 몇점 받으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학원들은 회화지도 강사용 E-2비자를 받은 사람보다는 관광비자 소지자나 한국국적 재미교포를 집중적으로 고용한다.

서울의 한 어학원 관계자는 “E-2 비자 가진 외국인을 한 명 데려오려면 리크루트 비용에 비행기 왕복 티켓, 집세 등 강사료 말고도 월 300만원이 넘게 든다.”고 말했다.

●무자격 적발돼도 출국 후 재입국

무자격 강사가 판치는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 등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학원들은 무자격 강사를 아무리 많이 고용해도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5점의 벌점만 받으면 그뿐이다. 벌점이 한꺼번에 30점이 돼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서 강사 자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고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자격 강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제재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 미비도 한몫한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비자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지만 한국국적 재미교포는 예외다. 학원법에도 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

●231명 적발 중 강제퇴거는 10%불과

2003년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E-2비자 아닌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강의하다 적발된 사람은 231명. 하지만 이 가운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11.7%인 27명밖에 안 됐다.

나머지 대부분은 출국명령만 받았다. 하지만 잠시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면 그만이다. 출국명령은 재입국을 제한하지 않아 또다시 불량강사의 재취업으로 이어진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불법강사 신고제를 운영하고 미약한 처벌조항도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 외국인강사 특위 서정숙 홍보이사는 “무조건 외국인을 선호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한국인도 충분히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서울대 총장 "논술 강화정책 수정 없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장은 논술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서울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제고 및 수정 계획에 대한 안민석(열린우리당)의원에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논술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국감초점>서울대 국감, 논술 집중 설전

24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서울대 입시안과 논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오갔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8년 입시안의 핵심인 논술시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의원들의 질의에 논술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교육위 의원들의 질의는 입시안이 발표된 이후 사교육의 증가, 본고사 부활 논란 등에 촛점이 맞춰졌다.

▲사교육 증가 통계 쏟아져..."논술 연기.백지화 할 수 있나?", "그럴 여유 없다"

우선 사교육이 늘어나고 공교육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논술 고사 자체의 연기나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서울대 국감에서는 서울대의 2008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쏟아졌다.

우선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논술이 사실상 서울대 당락을 결정한다"면서 "때문에 논술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논술에 대한 수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근처 학교를 아무곳이나 가봐라"면서 "도대체 토론식 수업은 하고있는지, 도서관 장서수, 이용률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는 있는가"라고 질의를 던졌다.

이에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학생들은 자율적인 학습에 의해 논술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학생들의 67.9%가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학원 증가율이 높은데 이중 대다수가 논술학원 아니냐"고 논술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를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각 교육주체들에게 물었더니 교사와 학부모, 학원장들의 대다수는 논술을 학교에서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교육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공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논술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가 논술시험을 치루겠다고 밝힌 이후 학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국 456개 논술학원 중 402개가 서울대의 입시안이 발표된 2004년 이후에 생겼다"면서 "서울대가 입시안을 정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가고, 사교육 시장이 춤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는 높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된 후 외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논술학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김교홍, 안민석 의원 등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논술시험을 연기, 백지화 할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장무 총장은 "그럴 여유가 없다"거나 "연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총장은 "2년 전인 2004년 이미 입시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사회에 발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논술은 본고사 부활? 이장무 총장, "논술 난이도, 교육현장 의견 수렴해 조절"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서울대에서 출시된 논술 문제를 읽어준 뒤 "이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고 논술문제의 난이도를 거론했다.

이에 이장무 총장이 "3월에는 논술에 대한 모의고사를 치룰 예정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김영춘 의원은 "이런 식의 출제 때문에 공교육에서 논술을 교육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장무 총장은 "최근 사범대를 통해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도 "지금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시험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교사의 81.2%, 학원장의 80.5% 학부모의 60.9%가 논술을 본고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 뒤 "논술이 본고사로 규정되면 교육부의 3불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의원들이 아무리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도 서울대 총장은 아니라고만 하는데 이런 국감을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서울대는 논술고사가 공교육을 붕괴하고 사교육을 늘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장무 총장이 "내년 3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자, 안 의원은 "서울대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보면 교수들도 어려워한다"면서 "논술 시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추진부터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논술은 양보할 수 없어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장무 사울대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장은 논술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서울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제고 및 수정 계획에 대한 안민석(열린우리당)의원과 몇몇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논술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MBN] "서울대생, 평균보다 뚱뚱하고 약해"

서울대생이 대학생 평균에 비해 뚱뚱하고 체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이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남학생의 체지방률은 20.1%로 남자 대학생 평균치 15% 에 비해 5.1%포인트 높았고 서울대 여학생의 체지방율도 28.6%로 여자 대학생 평균치 25% 보다 3.6%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또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되는 체력 테스트 결과, 서울 대 학생의 근력은 남녀 모두 평균치 보다 떨어지는 4단계 '나쁨'에 속했습니다.

[뉴시스] "아토피 학생은 느는데 시도교육청은 국감 모면 공문만 남발"

“아토피,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걸린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학교 환경관리는 칸막이 행정에 막혀 보여주기 식으로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이하 건사연)와 전교조 보건위원회가 공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한길리서치와 함께 전국 초중고 보건교사 5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4.1%) 올 해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 환경 관리 제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은 학교장이 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과 직원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음), 단위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교과 교사 등 교원에게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건사연과 전교조 보건위는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학교 환경관리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학기초에 전달하는 대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첨예화되자 지침을 전달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맞추어 급하게 공문을 내려 보내 환경 관리 실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에서는 학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항에 따른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라는 질의에 지정되어 있다는 답변은 74.2%였으며, 지정 시기에 대한 질의에 1학기초 (15.0%), 학기중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되었을 때(54.4%), 국정감사 자료 요청 공문이 전달되었을 때(27.1%)로 답했다.

특히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는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원에게 지정한 학교의 경우, 교원 중 누가 지정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보건교사(88.7%), 교과교사(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로 답해, 특정 교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사연 등은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시 인사자문위원회(학교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교장이 최종 결정함)가 소집되었다는 0.2%에 그쳤고,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정(45.9%), 교원도 모른 채 먼저 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정 사실을 추후에 알렸다(26.5%)고 답해, 학교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사연 등은 “실제 교육위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울, 대구,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 8개 시도 262개 초, 중,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8월까지 매우 적은 수의 학교에서만 학교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건사연과 전교조 보건위는 “새집 증후군이 이슈화되면서,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자,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실내공기질 관리는 노동부와 교육부만 제외하고 모두 환경부가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체 등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해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인력, 예산이 배치돼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교육부는 아무런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실내공기질 관리 내실화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부내 행정직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부, 지자체 등과 연계해 관계 부처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 학교 환경을 통합적인 관점 아래 입체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교실 안 공기와 교실 밖 공기가 다를 수 없다. 학교 운동장 공기는 지역 사회의 공기질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텝스·토셀 등 토종 영어시험, 토익·토플의 아성에 도전

“우리 형편에 맞는 시험 필요하다”…토익은 12월부터 뉴토익으로 반격

현재 우리나라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의 춘추전국시대다. 토익과 토플을 비롯해 GMAT(비즈니스스쿨 입학시험), 지텔프, 메이트, 미국 액트풀,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개발한 어린이 영어유학시험인 YLE, 미국 사립 중·고등학교(7∼12학년)에 들어가려는 학생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SLEP까지 크고 작은 10여가지 영어능력평가시험이 우후죽순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물론 초·중·고생까지 영어능력평가시험에 가세해 응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아성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토익(TOEIC)과 토플(TOEFL). 해마다 응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들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토익 응시자는 171만명, 기업별로 치러지는 비정기적 토익 시험을 합할 경우 수백만 명이 될 것이란 추산이다. 토플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 세계 토플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ETS가 최근 공개한 2004~2005년 토플 시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토플 응시인원 55만4942명 중 10만2340명(18.5%)이 한국인으로 나라별 응시자 수 1위다.

그러나 한국인의 토플 평균점수는 CBT(Computer-Based Toeflㆍ컴퓨터로 보는 토플) 300점 만점에 215점으로 전 세계 147개국 중 93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응시는 많이 하지만 능력 향상은 크지 않다는 분석.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영어 교육과 평가제도 없이 외국 기준의 시험에 맞춰 단기간에 점수 올리기식 공부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제도를 두어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영어 사교육 국가의 오명을 벗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텝스(TEPS), 토셀(TOSEL), 플렉스(FLEX), 펠트(PELT) 등 토종 영어능력평가시험이 속속 개발되며 기업이나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토익과 토플의 벽을 뛰어넘는 토종 영어시험은 아직 없다. 기업체의 인사 고가나 특목고 지원 자격이 아직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목고 입학 전문학원인 ‘토피아’ 관계자는 “특목고와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들이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사람이 몰리는 실정이라 토익, 토플의 인기가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요즘은 국내 대학 진학보다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왕이면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어려서부터 토플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토익이나 토플은 외국 실정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작된 시험이라 이들 시험 위주로 어려서부터 교육하다 보면 실질적 실력 향상을 이루기 어렵다. 토익의 경우는 일본이 미국 사설 기관에 의뢰해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시험으로 현재 토익 응시자의 90% 이상이 한국인과 일본인이다.

또 문제 유출 사건을 비롯해 영어 능력 검증 척도로 적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사 채용에서 토익 성적이 영어 능력 정도를 말해주지 않으므로 토익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신 회화 능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응시료는 만만치 않다.

토익은 1인당 3만4000원이다. 앞으로 말하기, 쓰기가 도입돼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시험을 모두 치를 경우 응시료는 11만원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 토플 응시료는 현재 가장 비싼 140달러(13만5000원)나 된다. 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만 매년 400억원 정도다.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말 “토익이 실제 영어 구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 형편에 맞는 영어시험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스텝이나 중국의 CET처럼 국가가 나서서 영어평가시험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일본 및 중국은 일찍부터 자국 형편에 맞는 영어 교육제도와 시험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행보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일본. 미국에서 개발된 토플과 토익으로 일본인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1963년에 STEP(The Society for Testing English Proficiencyㆍ재단법인 일본영어 검정협회)을 설립, STEP TEST(실용영어 기능 검정)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7000만명 이상이 응시해 일본의 대표적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정착했다. 중국에도 자국의 형편에 맞는 교육제도가 이미 자리잡아 1987년부터 실시한 전국대학영어고시(College English Test，약칭 CET）에 현재 매년 응시하는 수험생이 240만명에 이른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졸업 시 국가 주관의 졸업시험인 PSLE를 실시한다. 서로 다른 수준과 환경에서 교육받은 것을 고려해 서로 다른 수준 및 내용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특징인 이 시험은 학생들의 시험 결과에 따라 중등학교의 특별코스(Special course), 고급코스(Express course) 혹은 보통코스(Normal course)로 진학할 수 있다. 국가 주관으로 문제은행을 개설해 두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2006. 10. 23

[데일리서프라이즈] 국감에서 되살아난 김병준 전 부총리 논문 표절 망령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과 관련,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학술지 검증체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여 지난 8월 취임 18일 만에 공식 퇴임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김 전 부총리 사퇴를 계기로 학술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며 학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학진은 학술지 평가 항목에 학문윤리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술지 평가 강화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논문표절은 기본적으로 학술지에서 먼저 걸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학진의 평가․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학진에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됐다”며 “그러나 그동안 학진의 심사에서 탈락한 등재지 수는 2003년에 2개, 2004년에 4개, 2005년에 12개로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는 학회마다 학술지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진의 학술지 평가가 형식화됐기 때문에 질 관리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 의원은 “학술지는 교수 임용이나 승진 등 업적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학진에서 학술지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경우 학문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교육위 국감장. 66명 직원 중 여성은 ‘한 명’

안민석 의원 “교육부가 딸들에게 희망을 줘야” 지적

23일 오후 속개된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 6개 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교육위 회의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6개 기관장들에게 문제를 냈다. 그리고 문제의 정답은 모두 같았다.

안 의원은 이들에게 차례대로 올해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 해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 경찰대 수석졸업자,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행정고시 수석합격자, 외무고시 수석합격자의 성별을 물었다.

기관장들이 모두 ‘여성’이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외람된 부탁이지만 이사장들은 모두 뒤를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 국감장 뒤편에 앉아있던 직원들은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들이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감 명단에서 66명의 간부직원들이 있는데 이 중 여성간부의 비율은 단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풍이 불고 있는데, 교육부 산하 기관은 아직도 남성이 간부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문제제기다.

그는 “교육부 산하 단체가 이렇게 여성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데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다른 부처보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딸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는 부처가 되길 바라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문제제기였지만 안 의원의 말을 듣는 기관장들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국감장에 있던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웃음으로 안 의원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2006. 10. 21

[쿠키뉴스] 제주대 성적 부풀리기 의혹… 83.4%가 B학점 이상

제주대학교의 학점 부풀리기가 타지역 국립 대학교보다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의원회 안민석 의원은 20일 제주대학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주대의 성적관리지침이 타지역 국립대보다 A학점과 B학점을 합한 비율이 높고 실제 학점 부과가 기준을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이 전체 학생의 A학점과 B학점 비율 기준이 50∼70%이지만 제주대 비율은 80%에 이른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제주대 졸업자 중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비율이 83.4%에 이른다며 자체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2006. 10. 20

[제민일보] 제주대 성적 부풀리기 의혹

안민석 의원, B학점 이상 학생 비율 83.4%, 규정 초과 주장

국회교육의원회 안민석 의원은 20일 제주대학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주대의 성적관리지침이 타지역 국립대보다 A학점과 B학점을 합한 비율이 높고 실제 학점 부과가 기준을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이 전체 학생의 A학점과 B학점 비율 기준이 50∼70%이지만 제주대 비율은 80%에 이른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제주대 졸업자 중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비율이 83.4%에 이른다며 자체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안민석의원 "성적 부풀리기 심각"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대의 '학점 부풀리기'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학생들의 취업을 전제로 매우 방만하게 학점관리를 하고 있어, 대학의 성적 부풀리기는 고등학교보다 헐씬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보통 전체 학생의 20%만 A학점을 주도록 돼 있고, A와 B학점을 합해 50~70%를 주도록 돼 있으며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 보통 A학점은 20%, B학점은 40%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제주대의 경우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목 강의담당교수는 평가의 기준.방법과 등급 비율을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하며,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비율은 A:0~30%, B:0~50%, C:0~50%, D이하는 0~30%로 한다'고 돼 있어, A와 B학점을 합해 최대 80%까지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실제 200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졸업자 총 6천3백81명 중 졸업평균 평점으로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83.4%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제주대가 각종 신축공사를 시작해놓고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지연되는 등 제주대 시설사업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공대 4호관, 해양과학관, 인문교육관, 법정대 강의동, 종합문화센터 신축을 공사가 시작된 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문화센터의 경우 2001년부터 계획해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유보된 상태고 이미 17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각 시설사업을 위해 총 1백69억원을 요구했으나 배정은 49억원 정도만 이뤄져 29%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CBS 사람과 사람]  목요기획

“교육자는 교육자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여. 교육자라고 생각 않고....”...“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입지를 위한 겉치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의...”...“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그만두는 사태가 속출하는 거죠. 과연 운영위원인 내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는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른다는 거지”...“차라리 이제 없는 것만도 못하다”...“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 전에 학교운영위원 선거에서 판가름이 벌써 된다는 전초전...”

생방송 사람과 사람 목요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자치의 꽃인가 지역정치의 복마전인가’ 편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도 소병철 프로듀서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의 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인데요.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부터 좀 정리해보죠?

담당PD :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인사를 참여시켜서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겠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일종의 집단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5년 말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인 교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도 꼽히지 않습니까?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과거 학교행정의 경우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결정을 하면 교원이나 학부모 학생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학부모와 평교사, 지역 인사들에게까지 묻겠다...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따라서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까지 되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담당PD: 먼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아주 치열한 득표전이 벌어집니다. 더구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 전에 학교운영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자기사람 심기가 더 치열하게 전개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의 교육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교육계 관계자: “어느 학교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아마 학교 운영위원을 시켜줄 겁니다. 이미 얘기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교장하고 다 네트워킹이 됐다는 거에요. 내가 당신 보내면 교장이 알아서 할 거다. 또 그리고 말하자면 자기 말 충실하게 잘 듣고, 자기 눈에 든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 안하고 싶어도 “당신 운영위원 한 번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심어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다 내 표다 이거지.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거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담당PD: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학교운영위원을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당초의 학교 운영위원이 됐던 목적이 달성된 만큼 더 이상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지난 7월말에 교육위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금 상당수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전북 교육개혁시민연대 최기호 사무처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기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그만 두는 사태가 속출하는 거죠.

진행자 : 사실 지난 7.31교육위원 선거에서도, 교육위원 출마 예상자들이 학교운영위원 자리에 자기 사람 심기에만 열중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군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은 대부분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사람 심기가 가능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PD :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이나 권유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운동 전북본부 유영진 집행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영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으로, 한 80%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위원을 뽑는 데는 교장선생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장선생님하고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위원이 선출되는 것이 요즘 그런 형태가 돼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정치가 서로 얽혀 있다... 이런 얘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담당PD : 이른바 공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돕니다. 지역정치 지망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부모들, 유권자죠. 학부모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 선거 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반대로 지방선거 때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른바 품앗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지역정치 지망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교육계 관계자: 정치인이면서 학교 운영위원이 된 사람이 교육위원 운동을 선거 때 운동을 해주고, 또 자기 선거 때 그 분들로부터 품앗이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는 이런 형태는 자주 일어났었죠. 그런 부분은...

리포터: 그럼 최근에 교육위원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겠네요...

교육계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담당PD : 특히,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지역위원 몫으로 지역 정치신인들이 대거 영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위원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리고, 더구나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순창에 있는 학교에 지역위원이 될 수도 있고, 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군산에 있는 학교에 지역위원이 될 수 있고.. 전북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에라도 지역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진행자 :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정치 지망생들을 지역위원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담당PD :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학교 운영위원 가운데 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없느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학교장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현상은,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지방의원이 있으면 학교에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때문일 것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한명 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한명: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의 교감이 참여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뽑는 그 해에 운영위원이 거의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교육감 입지자들이나 교육위원 입지자들이 미리 자기 사람 심기가 치열할 정도죠. 그래서 항상 들리는 얘기는 교육위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 전에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서 판가름이 벌써 된다는 전초전... 거기에는 또 플러스 알파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방자치선거에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운영위원이고 또 운영위원장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5월에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 의원들은 학교 운영위원을 겸직하는...

진행자 : 어제 전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정치의 공생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죠?

담당PD : 네, 앞서 김한명 전교조 정책실장이 거의 대부분의 지방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 출신이다, 운영위원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어제 전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도교육청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170명으로 이 가운데 29.4%인 59명이 당선됐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출마자 10명 가운데 3명이 당선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 의회의 경우 34명의 의원 가운데 50%인 17명이 학교운영위원 출신입니다. 도의원은 38명 가운데 9명, 23%가 학교운영위원 출신입니다. 전주시 의회 장태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태영: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꼭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부분도...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하다 제가 일예로 제가 **초등학교 보궐로 지역위원 운영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사례가 바로 그거에요.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저희 학교장들이 거의 다 후보 진영들에 포진들이 다 돼가지고 그 표들을 모으느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뒤로 나오지 않는 거에요. 나오지 않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해소된 이후로 참여를 않는 거에요.

담당PD : 네 장태용 의원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선출직이 되면서, 현직 교장이나 교감이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진출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교육자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계 관계자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교육계 관계자: 교육 현장이 정치 도구화 돼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교육하다가 정치를 꿈꾸는 거여. 교육자는 교육자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치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여. 교육자라고 생각 않고... 현직 교장들도 말하자면 그걸 꿈꾸는데, 내가 교장 끝나면 교육위원으로 갈 것이다. 교육위원 끝나면 교육감이 되던지, 아님 내가 교육감하면 나중에 군수나 자치단체장으로 나가야겠다...이런 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치인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여.. 또 인맥을 데려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니까 로비를 하는 거여, 정치 로비를....

진행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현재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담당PD : 물론 긍정적인 평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조차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출발된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박민수 변호사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박민수: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지침이라는게 있어요. 근데 그 운영 지침을 좀 운영위원들이 숙지를 하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 알꺼야. 근데 아마 대부분 모를 거에요.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교장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운영위원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실상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나도 하지 못 할 거에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각 자가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회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걸 다시 알아야죠. 과연 운영위원인 내가 과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담당PD : 네, 이런 지적과 함께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종의 심의 기구로서 집행부인 학교나 교장 측을 감시해야 하는 그런 기군데요. 근데 집행부의 장인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 마디로 집행부의 의결기구가 겹쳐있는 것이죠. 전북 교육개혁시민연대 최기호 사무처장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최기호: 집행부하고 의결기구하고 분리해놓고, 독립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 못 했을리는 없을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직으로 교장이 위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조장되고, 또 그것이 형식에 흐를 수밖에 없는 운영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바꿔내자 했는데, 이것들을 국회에서 바꿔내는 데에는 일정부분 어떤 각 당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사실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진행자 :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또 교감까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면서요?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몇 명을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아서 이 교원위원이 실제로 학교 행정을 견제하는데 원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아예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황민주 전 교육위원의 얘깁니다.

황민주: 차라리 인제 없는 것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잘 못된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말하자면 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걷는다든지, 또는 부당한 행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독선이나 잘 못된 것을 합법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싫다고 뜻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무슨 특히, 운영위원장이나 시군별로 있는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예로 생각하고, 감투로 생각하고..

진행자 : 오죽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늘 부정적인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겠죠?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구요.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 솔빛 중학교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해 솔빛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소 건축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급식소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학교와 시교육청에 요구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변호사를 맡았던 박민수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박민수: 그 급식소를 만드는데 원래 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이원들이 요구한 위치나 크기가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반영을 해달라라고 해서 구두로 일부 약속을 얻었는데 나중에 결국 시공은 본래 바뀌지 않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진행이 됐었고, 시교육장하고 시설과장 등도 좋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수용을 했다는 상태에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 보니까 그게 설계도가 변경이 안된거에요. 구체적으로 골조 같은 것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시정이 안돼서 결국 전반적으로 이 과정을 감사해 달라라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어요.

담당PD : 아이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들이 세심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조치도 가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관리자 측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립적 존재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적대적으로 보거나, 혹은 포섭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협력자의 위치가 됐을 때 학교 행정이나 아이들의 학습권은 훨씬 폭 넓게 보장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진행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나눠서 진다... 이런 인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담당PD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정읍지역 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나 문제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행자 : 현재까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투표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주민 직접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를 오늘 살펴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담당PD : 그렇습니다. 주민직선제가 실시된다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가운데 상당수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 직선제를 둘러싸고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하되, 학부모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까지 나타난 비슷한 문제점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주투데이] 제주대병원 비자금 누가 조성했나

제주대 국감,'학점 부풀리기', '제주교대 통페합' 도마 위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대병원 총무과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총무과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약품구입 명목으로 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판결문에는 총무과장이 '윗선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했다"며 "그 '윗선'이 누구냐"고 따져물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윗선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결했는데 판결문이 맞다면 당연히 시정하고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며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만둔 병원장도 사법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상림 원장은 "총무과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판과정에서 정년퇴직을 했다"면서 "'윗선'이라는 분은 아마 당시 병원장과 사무국장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대병원 전 총무과장 신모씨(60)는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해 총 29회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주대가 제주교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제주교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만이 아니라 향후 교대 통합의 전국적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주대는 제주교대와의 통합을 통해 로스쿨 유치와 통폐합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대학은 대학 나름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결국 교육대학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해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교대의 교수.학생 모두 제주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제주대 총장은 제주교대와의 통합 추진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대가 학생들의 취업을 전제로 학점관리를 매우 방만하게 관리하는 등 '학점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제주대의 성적관리지침이 다른 지역 국.공립대보다 A학점과 B학점을 합한 비율이 높고, 실제 학점 부과는 기준을 20%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보통 전체 학생의 20%만 A학점을 주고, A학점과 B학점을 합해 50~70%를 주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제주대는 A학점은 전체 학생의 30%까지, A학점과 B학점을 합해 최대 80%까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졸업자 총 6381명 중 졸업평균 평점으로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83.4%"라며 "그러나 실제 A학점이 1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학점을 규정대로 최대 50%를 주더라도 63%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규정보다 20.4%가 초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엄격한 학사관리는 필요조건"이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충청투데이] 학교 공기질 점검 '도마위'

표본 27개교 중 한곳도 조사안해 도교육청 "측정안한 학교만 추출"

교육부가 올해 초 일선학교의 공기질 점검을 연 1회 실시토록 지침을 내렸으나 충북도교육청은 측정장비조차 구입하지 못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학교환경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국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군데도 미세먼지 등 공기의 질을 조사한 곳이 없었다.

공기 질에 대한 점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20일 학교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진드기 등의 공기 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은 기존의 소음, 채광 및 조도, 먹는물에 대한 점검 이외에는 공기 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요구된 국감자료는 전체학교 중에서 'ㅁ'자로 시작하는 학교를 표본 추출한 데이터로 공교롭게도 올해 측정을 하지 않은 학교들의 자료만 제출된 것"이라며 "올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9개 신설학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이 실시된 이들 신설학교 이외에는 측정 장비 구입이 늦어지면서 공기 질 측정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말 교육부로부터 점검기준, 점검요령 등의 지침을 받아 측정기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2억 1000여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들 장비구입이 늦어져 다음달 초에나 장비가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 비치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측정 장비 구입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각 일선학교의 공기질 점검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측정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하다보니 다소 늦어졌다"며 "측정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공기 질을 측정할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워 신설한지 3년 이내인 10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일보] 통합에 따른 갈등 해결책 마련해야

20일 오전 제주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여건의 질을 통합 이전보다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주교대와의 통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통합 후 직원간 갈등문제 해결방안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도 “통합을 위한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며 “양 대학이 통합을 해야 만 하는 분명한 근거와 비전 제시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부여 받은 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도 “통합 논의는 제주대와 제주교육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권역 초·중등교육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제주교육대 구성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통합을 진행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충석 총장은 “제주교대와의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통합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실시할 의항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권철현 위원장과 김영숙, 이주호,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김영춘, 안민석, 이경숙, 정봉주,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뉴시스] <국감> 제주대 총장 "제주교대와 통합 낙관적"

20일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대학교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이후 안정적 재정여건이 확보될 지 의문"이라며 "제주대와 제주교대에 앞서 통합을 추진한 8개 대학이 산출한 통합소요비용은 4년간 6264억원이나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1079억원으로 17.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물론 통합했을 경우 갈등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충석 제주대 총장은 "제주교대와의 통합은 교육부가 추진하고있는 일반대 통합과는 다르다"며 "각 대학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통합 비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합하면 교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일반학과 학생들의 편입을 불허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합하면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고 총장이 말을 했는데, 이는 3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제주교대와 통합한다는 뜻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통합에 앞서 통합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대는 제주교대와 통합하면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교육대학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해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제주교대의 교수와 학생 대다수가 제주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총장은 "교육부 지원금은 통합에 대한 메리트이며, 통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해나가겠다"며 "통합에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국감>"제주대 학점 부풀리기 심각"

제주대학교의 학점 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돼 학점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대의 성적관리지침이 다른 지역 국.공립대보다 A학점과 B학점을 합한 비율이 높고, 실제 학점 부과는 기준을 20%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보통 전체 학생의 20%만 A학점을 주고, A학점과 B학점을 합해 50~70%를 주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제주대는 A학점은 전체 학생의 30%까지, A학점과 B학점을 합해 최대 80%까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졸업자 총 6381명 중 졸업평균 평점으로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83.4%"라며 "그러나 실제 A학점이 1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학점을 규정대로 최대 50%를 주더라도 63%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규정보다 20.4%가 초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엄격한 학사관리는 필요조건"이라며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사랑과 봉사로 임하도록? 그게 대책이 됩니까"

"어떻게 지각을 했다고 학생을 200대나 때립니까?"

"왜 200대까지 (때려야 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육감님! 말처럼 사랑과 봉사만으로 200대 때린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국감을 앞둔 대구시교육청(신상철 교육감)의 긴장감은 높았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급식 사고와 과잉체벌·교사 비위 사건을 비롯해 교사의 제자 성폭행 의혹 사건까지. 연이은 악재에 질타의 수준이 예년보다 한층 높을 것이라는 예견이었다.

예상대로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시퍼런 날이 서 있었다. 국감장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비례대표)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200대나 때려서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었다"면서 "거기다 초등학생은 뺨을 맞고 또 다른 학생은 일주일 동안 청테이프로 입막음을 당한 사건까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금이 유신정권이나 군사 문화가 팽배한 시절도 아닌데 교육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교육감은 "상상치도 못할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체벌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으로 전 교원에게 체벌을 금지하고 사랑과 봉사로 임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철현 교육위원장이 교육청의 '부실한' 무대책을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갑자기 사랑과 봉사로 학생들을 대한다고 200대나 때리던 사람이 바뀝니까"면서 "그게 대책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의 추궁이 이어지자 "왜 200대나 때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라고 말 끝을 흐렸다.

잇따라 터진 대구지역 교육계의 부조리한 사건들이 교육청의 일회적인 대응과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말을 아는냐"면서 말문을 뗀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오산)은 "잇딴 과잉 체벌 행위는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학교의 폭력적인 체벌은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66곳 중 방학 중 30시간 이상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56군데"라면서 "35시간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도 4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구지역의 극단적인 입시경쟁이 타 시도에 비해 극명하게 치닫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의 현실이 과잉 체벌이라는 일련의 사태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경찰은 심화학습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A(49)씨를 입건했다.

또 지난 9월 중순에는 다른 모 고등학교 교사 B(35)씨가 제자 2명이 5분 가량 지각했다는 이유로 100~200대씩을 때리는 등 과잉체벌을 해 물의를 빚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말 다른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기말고사 영어시험에서 C(45) 교사가 학생 3명의 답안지를 임의로 재작성하고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2학기 개학을 직후 고등학교 2곳에서 수 백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달 초에는 자신의 제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역 한 여고 교사가 구속되면는 등 대구지역 교육계가 잇딴 악재로 술렁이면서 대구시교육청의 관리 부재에 대한 비난도 높았다.

[데일리 서프라이즈]22개 국·사립대학 고시반 운영에 172억여원 지출…고시열풍 조장

최근 3년간 전국 22개 국·사립대학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학내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8000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 오히려 고시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고시반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22개 대학교(주요 국립대 11곳 및 서울소재 사립대 11곳)가 학과과정과 상관없는 99개의 별도 고시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대학교 모두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공인회계사) 고시반을 운영 중이었고 그 외 각 대학에 따라 외무고시,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시험을 위한 고시반 등 대학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이처럼 별도의 고시반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고시를 통과한 자교 출신 학생들을 통해 학교의 대외적 위상, 인지도를 올리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장학금, 사설고시학원 수강료 지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습실과 기숙사 제공, 유명 사설학원 강사 초빙 특강 등 학생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비용이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1개 국립대학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시반 운영을 위해 33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고시반 학생 1인당 56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셈.

예산의 지원용도를 살펴보면 교재 구입비 지원에 전체 비용의 20%인 6억6400만원, 유명 사설강사 초빙 특강에 6억4200만원,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5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경우는 국립대학보다 훨씬 심하다. 이들 대학의 최근 3년간 고시반 운영경비는 총 139억5000만원으로 국립대 예산의 4.2배에 달하고 학생 1인당 지원예산도 197만원으로 국립대의 그것보다 3배가 넘는다.

지원용도로 보면 고시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54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섰고 교재 구입비 지원은 16억36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은 6억3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간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고시출신 비율을 높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경쟁의 원인이 되는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예산이 학생 전체의 복지와 취업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부산시 국감 의원들 제안

“임산부 자동차에 표지 부착하자” “동남권 도시 경제협의체 구성을”

“파행적 원어민 영어교육 고쳐야”

[조선일보 박주영기자]

북핵 사태로 국정감사가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서 열린 국감장에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라 눈길을 끌었다.

19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부산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경북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 고민인 부산의 경우 임산부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등 아이디어를 냈다.

김 의원은 “임산부 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뒤 공공주차장 무료 이용토록 하거나 필요시 자동차 에스코트 서비스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영도) 의원은 “부산 발전을 위해선 부산만을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양산, 울산 등 동남권 도시와 경제협의체를 구성,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면서 GDP 규모로 볼 때 한국과 맞먹는 일본 규슈지역을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김 의원은 “KTX 이후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전, 대구 등은 이미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부산만 유일하게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지리적 잇점이 있다는 점을 활용, 동남권 경제적 협력체 구성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경기 오산) 의원은 지난 1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경남도교육청 원어민 담당 장학사에게 자기 소개, 졸업 대학 등을 영어로 질문한 뒤 “경남도내 원어민 보조교사의 26%만이 교사자격을 갖고 있는 등 파행적인 원어민 영어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남도민일보] 도내 교육청, 예결산 공개율 '제로'

21곳 현행법 어겨…'일선 학교엔 공개 압박' 이중처신

도내에서 학교 예·결산을 공개하는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단위 학교를 감독하는 교육청의 예·결산 공개율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및 20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예결산을 모두 공개하거나 결산을 공개하는 교육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개(도교육청과 12개 지역교육청)교육청은 예산은 공개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예·결산 모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 특히 경남과 부산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 31군데 가운데 예·결산을 모두 공개한 곳은 부산 동부교육청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비단 경남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일선학교에는 홈페이지에 예·결산을 공개하라는 지침과 관련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또 공개현황을 조사까지 하면서 정작 이를 관리하는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면서 "이것은 특별한 노력이나 계획이 필요없는 사항이 만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06. 10. 19

[중앙일보] [국감현장] 교육위, 과잉체벌 질타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 될 수 있는 한 체벌을 금지하고 사랑과 봉사로 학생을 대하도록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해 의원들을 더욱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최 의원은 "진학상담을 미끼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전문가도 없어 교육청 조사가 경찰조사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빛일보] 충북 학교환경위생 점검 부실

포름알데히드 등 아토피 물질 조사 못해

충북지역 학교의 환경위생 점검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1월 고시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르면 학교는 기존에 실시해왔던 먹는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진드기, 소음, 채광 및 조도 등 학교환경·위생과 관련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충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등 8개 시·도 26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환경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북지역 학교의 점검은 기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충북지역 27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가 먹는물, 채광과 조도 등 3개 항목을 조사했지만 미세먼지 등 12개 추가항목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먹는물과 채광, 조도만 조사했지 이외 항목을 조사한 곳은 한곳도 없다. 이와 반대로 서울(표본조사 65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를 조사한 곳은 9개 학교에 달했으며 이밖에 이산화탄소는 9곳, 포름알데히드는 8곳, 총부유세균과 낙하세균은 각각 9곳, 진드기와 소음 각각 9곳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대구지역도 조사대상 7개 학교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진드기, 소음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인천이나 광주, 울산, 경기, 전북 등도 모든 항목은 아니지만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눈피부·점막에 자극성,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낙하세균은 지표면으로 낙하해 물품 등에 영향을 주는데, 실내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다습하고 환기가 불충분하며 공기질이 나쁠 경우 잘 증식하게 되고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교육당국도 답답한 마음이다.

폼알데하이드 등의 측정장비가 국산이 없어 모두 수입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이들 장비 구입예산으로 2억1천여만원을 마련해놓고 구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결국 현재로선 자체 장비를 구입하기 전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안 의원의 표본조사 대상학교 이외의 신설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합판정이 나왔다”면서 “조속히 장비를 구매해 조사항목 대상 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신문] 국감현장 시교육청

과잉체벌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긴장속에서 개최됐지만 열띤 논쟁 등은 없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최근 수도권 모 대학에서 전국 영어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킨후 실시한 시험에서 1천점 만점에 800점(양호)이상 성적을 받은 교사가 한명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영어교사들의 수준 향상 방안 및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히라”고 질문했다.

신상철 교육감은 “과거 교직에 몸담은 교사들은 다소 영어실력에 문제가 있지만 최근 정규대학을 나온 교사들은 실력이 괜챦다. 연수및 세미나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며 “교원평가제는 발전적 경쟁과 반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선진교육 탐방이 아니라 여행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후보고도 대부분 인터넷이나 기존 논문의 짜집기에 불과하다” 며 “연수기회를 확대하더라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 `사전승인제’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고 질문했다.

신 교육감은“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사전승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치는 11%를 넘어가는데 대구는 4.1%에 불과하다” 며“ 전국 최저수준에 불과한 영어보조교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신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영어보조교사를 18명에서 46명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 이라며 “재정적 문제가 있어 시와 협력해 앞으로 더욱 영어보조교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일선 고교에서 실시하는 사설모의고사가 유독 대구지역이 많은 이유와 허위보고를 하는 일선 고교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신 교육감은 “사설모의고사는 실시하지 말도록 수차례에 걸쳐 지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대구지역의 불법 찬조금이 2004년에 비해 지난해 학교수 및 금액이 급증한 이유와 대구에서 발생한 비인간적인 과잉체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신 교육감은“과잉체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며 “불법찬조금은 지난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올해는 급감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대구 지역 11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감은 앞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전문직 숫자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167명, 각 교과별 장학지도사는 30명에 불과한 등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교육감 협의회에서 개선을 촉구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영춘의원은 대구지역은 지나친 입시정책 위주로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대구시 등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교육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e 조은뉴스] 특수학교 비교육·비인권적 처사 심각

"재학중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 학교에 묻지 마세요"

특수학교가 학생의 신상에 대해 재학중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보증인까지 요구하고 있어 비교육적·비인권적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 절반이 넘는 73개 학교(51.8%)가 ‘입학 때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서 정한 별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학칙에 명기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

대전·전남·경남·제주지역은 모든 학교가, 대구·광주·전북·충남은 80%가 넘는 학교가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봉주 국회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개 특수학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11개교가 입학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학칙에 기재돼 있다.

이들 서약서는 ‘재학중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을 학교쪽에 묻지 않겠다’거나 ‘심신상의 질환으로 인해 학교 안팎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한다’ 등 모든 사고·안전 관련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 현행 특수교육진행법은 학생 정원과 입학 및 전·편입학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를 거쳐 결정·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학생정원과 입학 여부를 교장이 결정하여 법을 위반하는 학교는 각각 71곳(50%), 50곳(36%)이나 되고있는 실정이다. 또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초등·중학생들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학교도 15곳(11%)이나 있어서 무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에 대해 특수학교 학부모 S씨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한탄하며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약서를 강요 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또다를 아픔을 강요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차별" 이다고 말했다.

[MBC TV] 학교 스포츠, 그만두면 낙오자

● 앵커： 이렇게 입시를 위해서 운동만 하다가 부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좌절하고 끝내 낙오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공부도 하는 외국으로 운동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 기자： ７년 전 농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임 모씨.

한때는 잘 나가는 선수였지만 대학 ４학년 때 무릎을 다친 뒤 운동을 접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체육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운동이 전부였던 임 씨에게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 전직 농구선수： 좌절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１１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했는데...

● 기자： 지난 ４년간 전국 ２５개 대학에 체육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２０６６명.

이들 중 상당수가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１０만명에 이르는 지금 현재 학생선수들 중에서 ９０％는 운동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 정부가 책임질 것입니까？

● 김신일(교육부총리)： 이거야말로 정부가 혼자 책임을 못집니다.

아니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처럼 학생이 운동선수라고 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운동만 시키는 나라는 솔직히 몇 없다고 봅니다.

● 기자： ６년 전 １４살의 나이로 한국신기록까지 세우며 수영의 기대주로 떠오른 장희진 선수，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태극마크를 내던져 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 태릉선수촌 입소까지 거부했던 장 씨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수영을 계속했고 지난해 텍사스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 장희진 선수： 머리가 나쁘 면운동도 잘 못해요.

여기는 평균 평점이 ４.０에서 ２.５가 안 넘으면 수영을 못 하게 해요， 학교에서.

● 기자：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해 운동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진영(축구유학 학부모)： 메인 스쿨로 들어가면 그냥 똑같이 ３시까지 수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３시 반부터 운동을 하거든요.

● 기자： 호주나 브라질에는 한국인 유학생만을 겨냥한 스포츠 기숙학교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뿐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따름입니다.

● 운동유학 업체 관계자： １년치를 납부하시면 전액을 다 납부하셔야 되고요.

３천만원 정도됩니다.

● 기자： 정상적 학교생활 속에서 운동을 운동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학생 과잉체벌 잇단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말썽을 빚은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대구에서 잇따르고 있는 과잉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대구에서는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니던 한 고등학생이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비교육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사들의 기강해이와 폭력 근절 대책을 주문했으나 신상철 교육감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경남일보] 소규모 학교 경비 과다지출 추궁

도내기관 국감 현장

18일 국회 교육위와 환경노동위의 경남도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 및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남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비비용 과다 지출, 학교매점 부실 운영, 원어민 영어교육 문제, 낙동강의 수질오염,상수원 보호 및 수변구역 지정 등을 도마위에 올렸다.

◇경남도교육청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경남지역 면 단위 학교의 경비용역 관련 자료를 검토 해 보면 451개 학교중 26%인 119개 학교에서 경비 당직용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200만원 수준으로,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주 큰 돈”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교육청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학교매점 부실운영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전국의 중·고교의 2005, 2006년 매점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이에 연간 임대수익이 최대 6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58%의 학교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계약방법에 따라 연간 매점 임대료가 3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점 계약방법을 개선,운영할 경우 매점수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원어민 담당 장학관을 상대로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했으나 장학관이 대답을하지 못하자 “원어민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들이 간단한 (영어)대화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원어민 교사들과의 소통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경남도내 원어민 보조교사의 26%만이 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파행적인 원어민 영어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담당자를 배치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산시교육청 부패교육공무원 30명 가운데 56%가 주의·경고에 그쳤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 문제가 터지면 엄단하겠다고 요란만 떨다가 정작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노동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 부산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마산을)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 9월말까지 최근 3년동안 584개 사업장에 대해 연소근로자 근조조건보호 지도점검결과 404건의 시정조치를 했으나 사법조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사업주들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선교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 113개 중 9개소만 운영하고 위탁 및보육수당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기업까지 포함해도 이들 지역의 의무 이행율은 23.0%로 전국 평균 32.4%에도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남강댐 주변중 진주(36.5㎢) 사천(20.9㎢ ), 하동 (6.4㎢ ) 등 3개 시·군에 총 63.8㎢에 달하는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남강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다양한 정책 홍보 활동에도 불구, 현재까지 수변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경남의 38개 취수장 중 22곳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고, 법령상 제외지역 5개 를 제외하고 미지정이 11개소로 취수원 수질악화 및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낙동강의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영남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며 “올해 발견되 페클로레이트는 호흡기, 피부 등에 과다노출시 갑상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지난 5년간 물금지역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05년 61.2㎎, 올 7월까지는 평균 78.9㎎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기준에 따르면 낙동강은 연중 최악의 등급인 과부영양화 상태에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해 물금 및 매리 공단 설립 허가 대해서 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김해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부동의’에도 공장설립 승인을 강행한 것은 환경정책기본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별도 입법화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람사총회에 관련, “우포늪은 ‘국가람사습지센터’에 5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환경부에 530억원의 신청했으나 2007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사업비 2억원만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인공습지 복원 및 생태체험·학습을 위한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도 총 63억원 중 국비 20억원을 요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2억원만 반영돼 람사총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전국매일] 전교조 부산지부 안보교육 등 질타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과 울산시,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베낀 전교조 부산지사의 `통일학교' 교재와 관련, 안보교육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했느냐”고 묻고 만연해지고 있는 우리사회 안보불감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일선에서 노력을 배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학교' 교재와 관련, “일부 교사들이 한국현대사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편향된 이념을 갖지 않도록 계기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학교' 교재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경찰이 전교조 통일학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여중생을 방학중에 불러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동태 파악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의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원어민 담당 장학관을 상대로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했으나 장학관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원어민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들이 간단한 (영어)대화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원어민 교사들과의 소통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남도내 원어민 보조교사의 26%만이 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파행적인 원어민 영어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담당자를 배치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산시교육청 부패교육공무원 30명 가운데 56%가 주의^경고에 그쳤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 문제가 터지면 엄단하겠다고 요란만 떨다가 정작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매일] 사교육·급식사고 집중추궁

시교육청 국감, 청소년 안보교육 주문도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사교육 과다, 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논술교육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되며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단을 대표한 권철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9명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한나라)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했느냐”고 묻고 “안보교육과 함께 통일교육 등 학생들이 편향된 이념을 갖지 않도록 계기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7개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이는 행정소홀이며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울산지역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고 지역별·학교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울산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전국 최다”임을 부각시키며 대책을 주문했다.

안민석(열린우리당)의원은 일선학교의 영어교육체계가 크게 부실하다며 대책을 따졌고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급식사고가 난 옥서초등 조리종사원의 해고문제를 또다시 거론했다.

답변에 나선 서용범 교육감 권한대행은 “울산은 후발교육청으로 제반여건이 타 교육청에 비해 열악하지만 전국 최초로 지역교육장 등 주요보직에 대한 공모제를 실천하는 등 인사는 물론 다양한 부분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학부모단체가 울산교육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여는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2008. 10. 18

[충청투데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역격차 68배

조례 설치율도 25% … 지자체 제정노력 촉구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솜방망이 징계' 질타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문제와 제천 S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충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진천군은 17억 7000만 원인데 반해 단양군은 7600만 원으로 두 지역에서 지원된 보조금 차이가 무려 20배가 넘는다"며 "특히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제정된 지역보다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지원이 미약한 만큼 교육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은 "충북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이 무려 지역에 따라 68.3배의 격차가 나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율도 25%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제천 S초등학교 초등생 성추행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도 성토대상이 됐다.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은 "성추행 교사가 퇴출돼야 하나 파면 등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이라는 행정처리로 끝났다"며 "제천 S초등학교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50명이 서명해 제출한 진정서의 필체가 똑같아 한 사람이 작성한 의혹이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대 서명한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한나라)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던 S초등학교 성추행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감출 것 다 감춰 급조된 것 같다"며 "오는 23일까지 현장에서 감사한 출장보고서 제출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 의원은 "2005~2006년의 감사원과 도교육청 감사에서 총 927건이 지적됐고 이중 3건만 징계조치된 것은 봐주기 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잘못된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보니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는 학생 개인당 8000원을 부담하고, 이중 1000원이 채택료로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며 "채택료로 들어간 1000원은 학교에서 회식비로 사용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대부분이 관광성 연수에 그치고 있다"며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신문] <오피니언>대구논단-특수교육과 교육복지

지난해 3월 특수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심장장애·신장장애·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석 달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편리한 병원이나 가정에서도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정규 과정 수료가 인정되게 되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병원학교를 개원하고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障碍兒)에 대한 명칭도 `장애우(障碍友)’로 바꾸어 신체상 불편으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우에 대한 시설 투자도 점점 늘려가고 있다. 신설학교에는 장애우가 입학할 것에 대비하여 처음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면 개축하는 학교에도 편의 시설을 포함시켜 시공하도록 지침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도 장애우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345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134.7%가 증가된 수치라고 한다. 이처럼 특수교육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배경에는 특수교육의 질이 교육복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는 교육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이 있는 듯 하여 안타깝다.

전국의 많은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입학시키면서 `사고가 나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성하지 않은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마음 놓고 보낼 학교마저 제대로 없는데 대해 또 한 번 좌절을 맛보지 않을까 한다.

특수학교라면 장애우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아닌가? 그럼에도 서약서를 받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로 비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적극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특수학교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인하여 역부족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서약서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일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이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 141곳의 학칙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의 절반이 넘는 73개 학교(51.8%)가 `입학 때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서 정한별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학칙에 명기하고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서약서에 보증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이어서 대전·전남·경남·제주지역은 모든 학교가, 대구·광주·전북·충남은 80%가 넘는 학교가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칙에 넣지 않고도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서약서를 요구 하는 학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약서의 내용은 안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학 중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을 학교 쪽에 묻지 않겠다.’거나 `제적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심신상의 질환으로 인해 학교 안팎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한다.’는 등으로 자못 일방적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을 받으려고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도, 장애를 이유로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일반 학교 비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서약서를 내지 않는 데 비추어 보면 명백한 차별인 것이다.

사회의 편견과 냉대로 인한 장애학생의 상처를 씻어주는 곳이 되어야 할 특수학교가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장애우의 교육복지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로 돌아올 것이고, 장애우에 대한 차별은 곧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여야 한다.

[한빚일보] 충북 학생 학습권 침해 심각

3년간 대회 92% 평일개최…작년·올해 32일 수업결손

충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개 시·도에서 벌어진 각종 교육감기 경기대회를 분석한 결과 시·도당 평균 20회, 32일간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충북은 같은 기간에 무려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54회의 교육감기 대회를 치르면서 83일간 경기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전국에서 대회 횟수와 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교육감기 대회의 92%(48회)가 평일(76일)에 개최돼 지난해와 올해 교육감기 대회로 37일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체육기본방향을 통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상시합숙 금지. 전국대회 출전 3회로 제한, 경기대회는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 중 참가, 중입 및 고입 체육특기자의 4강·8강제도 폐지 등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에 전국대회 3위 입상 기준이 명시돼 도교육청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학생선수들도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장애학생, 특수학교 입학전에 서약서 강요받아

[교육청소년] 장애학생의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교도 있어

부산 지역 특수학교 12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7개 학교에서 입학전에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이 19일 국정감사를 위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2개 학교 중에 7개 학교의 학칙에서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 측에 묻지 않겠다’와 같은 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학생의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교도 4학교나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어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 위반에 속한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특수학교 학칙을 보면 특수교육 내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무책임이 만연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산교육청에서 특수학교 학칙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 시정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조항은 부산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학교에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조항에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안민석 의원-고영진 교육감 '엘리트 체육' 설전

"교육감배 대회 왜 평일에?"…"불가피하게 개최"

1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남과 부산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과 교육감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4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엘리트체육만 앞세우면서 일반 학생들의 체력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남도 고영진 교육감과 부산광역시 설동근 교육감, 울산광역시 서용범 부교육감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 "내년부터 교육감배 대회를 평일에 열지 않겠습니까"라고 묻자 부산과 울산은 "예"라고 답변을 했으나 고 교육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말해 안의원과 설전이 시작됐다.

안 의원은 고 교육감이 장소 선정 등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육감배 대회를 평일에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반발하자 "학생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수단입니까? 교육의 대상입니까?"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에 고교육감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맞받았다.

이후 안 의원과 고 교육감은 교육감배 대회의 평일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으나 결국 안 의원이 "결국 의지의 문제다. 보충질의때 다시 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락이 지어졌다.

[경남도민일보] 유창한 영어 질문에 담당 장학사'쩔쩔'

안민석 의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질타

18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교육청 3층에 마련된 경남·부산·울산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장.

갑자기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의 영어 질문이 한 국회의원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열린우리당 소속 안민석 의원이었다. 그 질문이 답변을 하러 나선 경남의 한 지역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에게 날아갔지만 해당 장학사는 꿀먹은 벙어리모양 안절부절 못했다.

순간 국정감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층에 따로 마련된 부산시청 기자실도 좀 전까지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안 의원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지난밤에 어디서 잤는가','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이제 질문이 끝났다'고 연달아 영어로 다시 물었다. 역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안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게 교육청 현안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이고, 지난 3년 동안 5.3배 증가를 했는데 이들 보조교사 중에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26%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 경남의 경우 총 21명의 보조교사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는데 이중에서 15명이 영어와 무관한 비전공자인데 과연 보조교사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교사 담당 장학사 한 명을 불러낸 후 이같은 영어질문을 했다는 것.

안 의원은 "제가 장학사님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실정"이라며 영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본적인 영어소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관리하고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며 "경남의 경우 현재 25명의 장학사 중에서 15명의 보조교사 담당 장학사가 영어와 전혀 상관 없는 비전공자인데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고영진 도교육감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민일보] 도교육청, 제주대 20일 국정감사

도교육청 오전 10시, 제주대 오후 3시 예정

오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200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한나라당)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제주대학교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잇따라 진행된다.

국정감사에는 권철현 감사위원장과 유기홍 김교흥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이경숙 이은영 정봉주 최재성(이상 열린우리당) 임해규 김영숙 이군현 이주호 정문헌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위원이 참석한다.

이들 위원들은 19일 저녁 늦은 시간에 제주에 도착한 후 20일 국정감사를 마친후 저녁에 이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감현장> 교육위, `안보교육' 등 질타(종합)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과 울산시,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베낀 전교조 부산지사의 `통일학교' 교재와 관련, 안보교육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했느냐"고 묻고 만연해지고 있는 우리사회 안보불감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일선에서 노력을 배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학교' 교재와 관련, "일부 교사들이 한국현대사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편향된 이념을 갖지 않도록 계기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학교' 교재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경찰이 전교조 통일학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여중생을 방학중에 불러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동태 파악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의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마산교육청 원어민 담당 장학사를 상대로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했으나 장학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원어민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간단한 (영어)대화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원어민 교사들과의 소통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남도내 원어민 보조교사의 26%만이 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파행적인 원어민 영어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담당자를 배치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산시교육청 부패교육공무원 30명 가운데 56%가 주의.경고에 그쳤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 문제가 터지면 엄단하겠다고 요란만 떨다가 정작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초등학교 일제고사와 관련 "지난 96년부터 교육부 훈령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7차교육과정 평가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청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도단속에 나서라"고 질타했다.

[뉴시스] <국감현장> 釜.蔚.慶교육청 국감 의원들, '무성의 답변, 자료제출' 질타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1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일시적인 답변 회피 등으로 정확한 수치 및 근거 없이 순간순간의 질문을 벗어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국감에 대한 자료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합동에는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안민석, 이경숙, 최재성(이하 열린우리당), 김영숙, 이주호, 주호영(이하 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이 참석해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3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 중 최순영 의원은 "경남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불법 사설모의고사 현황에 대해 허위 보고했다"며 "불법 사설모의고사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답변자로 나선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답변과 비켜가는 답변 중단 등을 요구한 뒤 서용범 울산시부교육감에게 "울산의 방과후 학교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서 부교육감은 "홍보부족이었다. 자료제출시 실적이 저조했으나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답해 실적 저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비켜가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확한 자료제출을 울산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자료를 제출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재차 자료제출를 요구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도 학교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이주호 의원이 "안전사고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책 강구하겠다. 안전사고 감소 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하는 등 상당수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질의한 의원의 말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의원과 피감기관 관계자들 간의 언쟁도 이어 졌다.

최순영 의원이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 1인당 8000원의 고시료를 내고 이 금액의 1000원은 영업비용으로 다시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 시스템이다"라고 주장하자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이런 시스템은 없다. 교육감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 달라"고 최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에 감사반장인 권철현 의원이 "의원이 자체 조사 등 벌인 결과를 나타난 결과물이다"며 "교육감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야 한다"며 중재역할을 한 뒤 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한편 국감은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권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구교육청 감사를 위해 대구로 이동했다.

[부산일보] [국정감사 현장] 시교육청 비정규직 차별 '질타'

교육위 "재정위기 명분 교무·전산 등 종사자만 홀대

국회 교육위와 농림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는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청 청사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학교비정규직 고용 차별,전교조 통일학교와 관련한 경찰의 학생 프락치 강요 등을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신랄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질의서에서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재정위기 탈출이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강제적인 계약 해지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어 교무,전산,과학업무 종사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전교조 통일학교와 관련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여중생 강압수사에 대해 "교육청은 경찰의 비상식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울산 학교급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측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산신항의 터미널 운영사 선정,컨테이너 공단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신항 2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로 선정된 한진해운이 감만부두와 감천부두의 물량을 신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신규 물동량 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며 부산항만공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한진해운이 감천항 항만부지 4만3천평을 팔고 신항으로 이전할 경우 1천억원대의 매각차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광양항의 무리한 인세티브 제공으로 부산항과 '제살 깎기'경쟁이 치열하다"며 "광양항과의 인센티브 차이에 대한 BPA의 대책과 경영 전략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부산지방노동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 및 낙동강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매리공단의 경우 이미 난개발의 형태로 들어서 있는 수백개의 공장이 어떤 오염사고를 일으킬 줄 모른다는 것"이라며 "상동면 일대엔 물금·양산취수장이 있어 오염사고가 일어나면 조치할 틈도 없이 오염물질이 취수장에 들어가 부산·양산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매리공단의 경우,하수처리장 완공이 공장설립 이후이고 소규모 사업장에선 대체로 오·폐수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로인한 낙동강의 수질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산시와 김해시가 합리적 분담을 통해 매리공단 대체부지를 조성해주는 게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학교급식 비리 의혹, 울산교육청 특감 실시해야"

안민석 의원 "2005년 연간 급식 물량 실집행가가 낙찰가보다 높게 나타난 학교 15개"

울산 무룡고등학교 급식비리로 불거진 학교급식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룡고와 마찬가지로 2005년 연간 급식 물량의 실집행가가 낙찰가보다 수천만원씩 높게 나타난 학교가 15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무룡고 사례를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무룡고는 쇠고기를 93kg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185kg를 구매했고 물만두는 평소에 비해 4배, 고춧가루는 2.6배, 고구마는 2.4배, 고추장은 3배를 더 구입했지만 시교육청 감사반은 피감사인을 감싸는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학교장의 지시로 영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교육청 감사반은 두 차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간 학교 급식 물량의 실집행가가 낙찰가보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학교가 울산지역에 15개"라고 밝히고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국감> "장학사님 'That's all'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That's all'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국감현장에서 경남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중 70%가 비영어 전공자라고 주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마산교육청 영어담당 장학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영어회화로 이 장학사에게 3~4개의 질문을 던졌으나 당황한 장학사는 아무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부답이었다.

안 의원은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담당자의 업무는 원어민의 모집, 선발, 배치 및 교육현장과의 융합을 주로 담당하는데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현재 경남지역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중 26%만이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부산 71.1%, 울산 57.1%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경남도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업무 담당자 총 21명 중 영어교육 관련 비전공자는 71.4%인 15명이다"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의 성패는 바로 담당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담당자 배치를 요구했다.

[뉴시스] <국감> 충북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시급

충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 보장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개 시도에서 벌어진 교육감기 각종 경기대회를 분석한 결과 평균 20회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32일간 경기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북은 같은기간에 54회의 교육감기 대회를 치르면서 83일간 경기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전국에서 대회 횟수와 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교육감기 대회의 92%가(72일) 평일에 개최돼 지난해와 올해 교육감기 대회로 37일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학생선수들도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2006. 10. 17

[중도일보] 학생선수 수업결손 교육청이 ‘부채질’

교육감기 각종대회 평일개최 잦아

일선학교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방지할 교육청이 오히려 수업결손을 부추기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교육감기 대회의 주중 개최비율이 높고 학교 관리감독 부실로 일선학교 운동선수가 시합출전과 연습을 이유로 수업을 빼먹는 날이 많은 것이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가진 대전시교육감기 대회는 18개 대회에 18일. 이가운데 11일(61%)은 주중 내지 토요일에 행사를 가져 학생 선수의 수업결손을 초래했다. 도교육청도 같은 2년동안 17일동안 여러 교육감기 대회를 치렀으나 이틀은 주중에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충남의 경우 선수학생이 있는 104개 학교는 작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순수하게 대회참가를 위해 수업을 빠진 날이 평균 23.6일로 조사됐다. 훈련때문에 수업을 빠진 날까지 포함하면 수업결손일은 연간 23일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

학교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의 지나친 수업결손은 학력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안의원측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운동부 선수 성적자료 분석결과 중학생의 과목별 평균은 53.1점, 고교 1학년 선수는 46.1점에 불과했다.

또 학년석차에서는 중학교 선수의 76%와 고교 1학년 선수의 97.8%가 하위 20%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의원은 “일선학교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방지와 학습권 보장, 평일대회보다는 주말 또는 방학중 대회참가를 지도장학해야 할 시도교육청이 앞장서서 평일에 대회를 개최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운동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고 대회출전 자격에 최소한의 학력기준 적용과 정규수업 후 연습의무화, 주중대회 참여 금지 의무화가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 강원] 강원 고입제도 질타

"평준화 도입 설문조사 공정성 결여"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특히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를 위해 실시한 강원교육청의 설문조사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고교평준화 찬성 의견이 3분의 2 이상되면 평준화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반영기준에 교육감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니냐"며 "설문조사 대상도 주로 비평준화를 찬성하는 춘천, 강릉, 원주지역 학부모 등으로 국한되는 등 설문조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에서 교육청과 리서치 업체와의 원래 용역지침서에 의하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여론조사의 기조.방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3명의 감독관을 리서치 기관에 파견해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이라면 교육청이 의도하는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교육청이 강원교육연대의 비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로 뒤늦게 용역지침서 내용을 변경 및 삭제토록 했지만 공문이 발송된 4월 21일에는 이미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던 시점으로 결국 불공정하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입시정책에 의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은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평준화 실시 반대 이유로 ´학력의 하향화´를 들고 있지만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평준화 지역 고교생들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학생 대다수가 교육 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고교평준화가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강원도 내 고교평준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준화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설문대상자 표집에서 평준화 찬성입장이 높은 교장, 교감, 전문직 비율을 높게 산정하는 등 편파적인 협의회에서 진행된 편파적 설문조사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찬성이 54.6%로 나왔으며 제대로된 설문조사를 했으면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대다수의 의원들이 고교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만은 "영어 신동으로 불렸다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던 비평준화 시대의 사람"이라며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춘천과 원주가 1979년과 1980년 평준화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비평준화로 다시 전환하는 등 강원지역은 고교 비평준화제도를 실시중이다.

[아시아투데이] 교육위, 해외연수 추궁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도한 해외연수 예산 집행, 학생선수 수업결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지난해 1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공무원 국외연수 29건을 검토한 결과 100% 관광목적인 것이 6건이었고 정식일정이 1-2개만 포함된 것도 7건에 달했다"면서 "값비싼 해외여행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만큼 연수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들어 충북교육청의 공무원 국외연수 집행액은 7억 7천여만 원으로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같은 강원교육청(1억여원)을 크게 상회,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내년 개교 예정인 청원고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추천하면서 경기도 모 대안학교의 홈페이지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그 경위를 캐물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은 "충북의 최근 3년간 교육감기 대회는 54회(83일)로 전국 평균(20회.32일)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더욱이 대회의 90% 이상이 평일에 개최돼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각 대회를 주말 또는 방학에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은 진천 문백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잔반 강제급식 사건과 관련, "학부모들이 교육감을 6번 면담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며 미숙했던 초기대응을 질타한 뒤 "해당 학교 교장을 면직처분하려 했던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의원면직한) 제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건은 도교육청이 자꾸 감추고 감싸서 될 일이 아니냐"면서 "피해자 진술서 등 세세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 실시

사태 해결 능력, 예산 집행의 형평성 등 도마 위

17일 오전 10시 충청북도교육청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감에 나선 권철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에게 충북 교육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안전관리·학력제고 등 교육행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H초교 무릎꿇은 교사사건, 진천 M초 잔반사건, 제천 S초 성추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원들로 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또한 이 교육감의 처신에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제천 s초교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흡한 자료 제출로 국회 교육위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이 교육감의 주요업무 보고와 교육위의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내년 개교 예정인 개방형자율학교 '청원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사업비 대비 1%를 넘어선 도교육청의 해외연수비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교육 일선에서 사용되는 예산인 교육사업비 예산 740억원 가운데 10월 현재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이 7억7000만원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내 학교식당의 높은 좌석회전율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충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식당배식률을 보이면서도 식당회전율은 전국평균 12.6%을 훨씬 상위한다. 이런 환경여건과 잇따른 급식관련 사태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은 제천 S초교 성추행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처벌수위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았는데도 도교육청은 파면과 같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인 의원면직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이 교육감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농성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철현 위원장은 이 교육감에게 농성 이유를 물었고, 이 교육감은 "4월11일 전교조와의 협약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를 단체교섭에서 대표교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협의했다. 교육감이 업무로 인해 바쁘면 위임할 수 있는데도 전교조가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에 임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다"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권철현 위원장 또한 "바쁘더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인news] <국감>진천 문백초 급식분쟁 '도교육청 해결책 부실'

17일 오전 10시 충청북도교육청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감에 나선 권철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에게 충북 교육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안전관리·학력제고 등 교육행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H초교 무릎꿇은 교사사건, 진천 M초 잔반사건, 제천 S초 성추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원들로 부터 집중 포하를 맞았다. 또한 이 교육감의 처신에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제천 s초교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흡한 자료 제출로 국회 교육위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이 교육감의 주요업무 보고와 교육위의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내년 개교 예정인 개방형자율학교 '청원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사업비 대비 1%를 넘어선 도교육청의 해외연수비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교육 일선에서 사용되는 예산인 교육사업비 예산 740억원 가운데 10월 현재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이 7억7000만원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내 학교식당의 높은 좌석회전율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충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식당배식률을 보이면서도 식당회전율은 전국평균 12.6%을 훨씬 상위한다. 이런 환경여건과 잇따른 급식관련 사태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은 제천 S초교 성추행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처벌수위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았는데도 도교육청은 파면과 같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인 의원면직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이 교육감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농성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철현 위원장은 이 교육감에게 농성 이유를 물었고, 이 교육감은 "4월11일 전교조와의 협약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를 단체교섭에서 대표교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협의했다. 교육감이 업무로 인해 바쁘면 위임할 수 있는데도 전교조가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에 임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다"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권철현 위원장 또한 "바쁘더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일보] 급식사태, 제천교사 성추행추궁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실시됐다.

이날 의원들은 예상대로 청주와 진천의 학교급식사태와 함께 제천 초등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파문의 대처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기용 교육감이 미스 충북선발대회에 참석해 시상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에 충북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의 집회를 둘러싸고 조례운동본부 회원과 도교육청 직원들간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됐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이에 대한 이 교육감의 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최재성 의원(열린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만 해외연수비용으로 7억7천만원이나 사용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29건의 국외연수를 검토해보니 본래취지에 맞게 충실히 진행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이 교육감= 평가지표를 사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호영 의원(한나라)= 제천의 성추행 교사는 규정상 파면감인데 의원면직됐다. 파면과 의원면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형사처벌대상도 된다. 의원면직돼 퇴직금을 다 받아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교육감= 연수 등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김영춘 의원(열린우리)=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북은 2001년과 2003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현재 전체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질타를 받아야 한다.

이 교육감=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체 순위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숙 의원(한나라)= 급식이 발단이 된 청주 한벌초 ‘무릎꿇은 교사’와 진천 문백초 ‘잔반 강제급식’사태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다. 초기 진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교육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직원관리 소홀, 교육청이 조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 인정한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소수 자질없는 교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많은 교사가 욕먹는다. 초등학교 교사가 성추행했다면 퇴출시켜야 하지 않나.

이 교육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퇴출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순영 의원(민노)= 충북에서는 사설모의고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언론보도 후 교사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일선 학교에서 매월 치르고 있다고 했다. 시험비용을 받아 교사들이 일부 챙기는 사실 있다.

이 교육감= 모르는 일이다.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다른 시·도와 형평을 고려해 처분하겠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 미인대회가 국민들의 성의식에 왜곡된 영향을 끼치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등으로 그 폐해가 누차 지적됐다. 그런데 이 교육감이 미스충북선발대회에 참석해 시상한 것은 충북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 교육감= 앞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

▶이주호 의원= 충북도교육청의 정화구역심의 결과 유흥주점의 경우 34건 신청에 25건이 금지해제됐다. 엄격한 심의가 아쉽다.

이 교육감=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억제하겠다.

[노컷뉴스] "도교육청, 사학감사 내실있게 실시하라"… 교육현안 집중 추궁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교육격차 해소와 성추행교사 솜방망이 처벌, 학교안전 등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성추행교사의 솜방망이 처벌,교원 실력 향상과 학교안전 등 교육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충북도교육청 강당에서 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방형자율학교 선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작성한 신청서를 보면 도교육청이 개방형 자율학교의 정책취지를 아는지 의심스럽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국외연수 29건 가운데 100% 관광 일정으로 짜진 것이 6건 등 관광성 연수 일색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에 전문감사인력이 한명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사학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고 존경받는 스승 풍토를 만들기 위해선 일선 교사 실력제고가 가장 시급한데도교육청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교원평가와 무능교사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도교육청이 실력없는 교사에대한 제재방침을 마련하고실력있는 교사 우대 정책을 세우하고 요구했다.

또 제천 모초등학교 성추행 교사를 파면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이유를 따지고 충북의 학교시설확충사업 예산 집행율이 46%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계획수립과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경비보조가 2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진천 문백초등학교 잔반급식사건은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학교장과 교육장이 해결을 못하고, 교육감은 6차례 면담을 하면서도 사건이 확대돼 물의를 빚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행정미비를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제천 성추행교사를 파면하지 않고 의원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학부모 진정서가 한사람에 의해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학부모 연락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충북도내 학교의 학기 중 공사 전국에서 가장 많고, 학교안전사고 비율도 높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충북도내 학교 27군데를 표본조사한 결과 소음,라돈,포름알데히드 등 환경위생에 대한 검사학교는 없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설모의고사에 관련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는 사설모의고사 실시 학교가 한군데도 없는데 사실은 상당수 학교가 실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보고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도교육청이 전교조와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사립학교 학교매점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임대료 차이가 6배나 된다며 경쟁입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교육감이 미스충북대회에서 시상한 것은 교육계 수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고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 마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옥상의 출입문이 대부분 잠겨있는 등 학교 화재 발생때 대피시설이 부실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시군별로 차이가 크고 학교폭력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한 학교의 폭력적발사례는 한건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교사의 상담건수가 충북은 만건으로 전국적으로도 많다며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달라고 요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영업금지업소를 24건이나 해제해 준 것은 무분별한 해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충북에 여성교육장이 한명도 없고 교육청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9.5%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감 임기내에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청 장학직이 전체의 14%로 일반직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교육부에 장학직 확충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국감현장>충북교육청 국감 제천 S초교 성추행사건 쟁점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충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천 S초교 성추행사건, 진천 문백초 잔반급식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최재성 의원(열린우리)은 "충북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대부분 관광성 연수에 그치고 있다"며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연수의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사전승인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호영 의원(한나라)은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고 존경받는 스승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교사들의 실력제고가 가장 시급한데도 충북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력없는 교사에 대한 제재방침을 마련하고 실력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춘 의원(열린우리)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충북 진천군과 단양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차이가 무려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한나라)은 진천 문백초 급식 강제잔반 사건과 관련 "사건이 조기에 수습되지 못한 것은 학교장과 관할 교육청인 진천교육청이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교육감과 5-6차례 면담을 하고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행위가 결과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은 제천 S 초교 교사성추행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안 의원은 또 "S초교 성추행사건과 관련돼 학부모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연대서명을 한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순영 의원(민노)은 "사설모의고사 실시여부에 대한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 결과 상당수 학교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사항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은 "충북도내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큰 편차가나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도내 고등학교 폭력 및 학업중단 발생건수 상위 20개교를 분석한 결과 15개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각종 상담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일보] 교육청 “개방형자율학교 신청조차 안해

국회 교육위는 16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교육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앞서가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정고 출신의 요직배치 등 인사 편파성에 대한 지적과 영어와 유아, 특수,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정문헌의원은 “도의 경우 개방형자율학교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이 감조차 못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학교폭력문제가 가정에서 떠 넘겨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은 “강원도내 냉·난방시설이 전국 최하위로 열악하다”며 “예산 투입의 순위에서 기본적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의원은 “서태지는 예술고가 아닌 대학로 출신이다”며 “애니메이션고교보다는 대중문화의 기초를 키우는 학교 신설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은 “특정고 출신이 강원교육 인사권을 장악했다”며 “이런 이유때문에 교육감은 평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중·고생 교복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잇도록 신입생 교복착용을 한달간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은 “초등학교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직업과 학력, 경제형편, 다니는 학원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의원은 “사서교사 배치율, 장서구입비, 보건교사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떨어진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통계조사결과 실업계고가 많은 지역에 학교 부적응 학생이 많다”며 “영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의원은 체력과 체육과목의 중요성을,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은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은 일선고교 사설모의고사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같은당 유기홍의원은 춘천 원주 강릉에 편중된 학원문제를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은 “고입선발고사는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며 “우수명문고 육성보다는 창의력과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일보] “여론조사 공정했나”

-도교육청 국감 여·야 집중포화

-고교 비평준화·선발고사 쟁점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권철현의원)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교 비평준화 유지와 고입선발고사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 불공성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당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일부 야당의원까지 가세하며 2년전 국감에 이어 다시 고입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핵심 당사자인 학생의견 반영 등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평준화 찬성 비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평준화를 도입하고 선발고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이 5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찬성 기준을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것은 다수 도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경험이 있는 만큼 교육부 주관하에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초래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연구를 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최재성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의원 등도 평준화와 관련된 여론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표집의 불공정성, 일방적인 용역지침서 등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며 관련자체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숙의원은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던 비평준화 시대의 사람이다”며 “고입선발 고사 도입은 학력 신장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이라고 비평준화를 옹호했다.

같은당 이주호의원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는 극단적인 설문은 한계가 있다. 교육정책은 당양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장수교육감은 “고교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제도 결정을 철회할 뜻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연세대 원주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누리사업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강원일보] [국정감사]말말말

- 죽음의 바이시클

“지역중심학교에서 벗어난 주변학교 학생들은 63년간 인생 절단난다. 고교생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지만 강원지역 중학생은 죽음의 바이시클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이 현행 고교비평준화는 주변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안주는 정책으로 도교육청이 선발고사까지 도입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입시지옥에 내몰리게 됐다며”

- 50도 가열 개구리

“개구리를 20도부터 서서히 가열하면 안 튀어 나오지만 50도에서 가열하면 바로 튀어 나온다.”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이 교육위 의원들의 경우 교육문제와 관련해 비전공자일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에 대해 올바른 지적을 할 수 있다며 교육혁신을 위해 교사의 질을 높여햐 한다고 강조하며”

- 엿장수 여론조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엿장수 마음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이 도교육청의 고입제도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06. 10. 16

[중부일보]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하위

학생1인당 246만원...전남 536만원 절반 못미쳐

경기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열린우리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46만5천원으로, 서울 311만8천원, 인천 337만7천원, 부산 351만7천원 등에 비해 최고 105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가장 많은 전남 563만1천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수도권 지역보다 20% 낮게 책정, 2천365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도내 초·중·고 학생수는 올 4월 현재 183만6천637명으로, 서울 142만3천308명보다 41만3천여 명이 더 많은 상황인데도 시설비를 제외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서 서울이 57억원이 더 많은 것은 도가 서울과 비교할 때 41만5천여 명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 성 정책실장은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저이면서도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국 최대를 기록하는 등 도내 교육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운운할 수 없다”며 “국회는 하루 속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는 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등 도내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뉴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하위’

전교조 경기지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등 교육여건 개선 요구

경기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우·오산)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46만5천원으로, 서울 311만8천원, 인천 337만7천원, 부산 351만7천원 등에 비해 최고 105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가장 많은 전남 563만1천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수도권 지역보다 20% 낮게 책정, 2천365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저이면서도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국 최대를 기록하는 등 도내 교육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운운할 수 없다”며 “국회는 하루 속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는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등 도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민/쿠키뉴스] 대학교는 고시원?

anc)

기숙사부터 장학금에 이르기까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고시반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고시반 입실 시험은 실제 고시를 방불케 한다는데요. 대학의 비뚤어진 고시 열풍 조장,김성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서울소재 한 사립대학의 법대고시반입니다.

수험준비를 위한 자료제공에서부터 기숙사와 별도의 학습실은 물론 특강 및 모의고사,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등 고시반 학생들을 위한 onestop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00여명에 이르는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또다른 대학 역시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고시반 전용 건물의 증설 및 개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및 혜택이 많다보니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시반 입실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이미 학생들간에 일반적인 얘깁니다.

그만큼 학생들 간 경쟁도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원태희 /성균관대교 경력개발센터

하지만 대학 간 자부심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고시반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고시반 지원금이 일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혜선 /대학생

고시출신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간 과다경쟁 분위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별 고시반 운영실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국 22개 국·사립대학교에서 사법, 행정, 외무고시 등 대학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이들 대학들이 고시반 운영에 들인 비용은 모두 172억8000만원.

대학이 오히려 고시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

해마다 대학별 고시반 운영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사회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김성일입니다.

2006. 10. 15

[인천일보]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하위

도, 학급당·교원 1인당 학생수 전국 최다

정부지원·교부금 배분 등 예산확보 시급

경기도의 시설비를 제외한 1인당 학생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오산)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6 개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시설비를 제외한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46만 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라남도의 1인당 공교육비인 563만 1천원에 비해 316만6천원이 낮은 금액이며 서울(311만 8천원), 인천(337만 7천원), 부산(351만 7천원)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각각 65만3천원, 91만2천원, 105만2천원이 적다.

또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4월 기준)는 183만6천637명으로 서울(142만3천308명)보다 41만 3천여명이 더 많지만 시설비를 제외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서울지역이 경기도보다 57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41만 5천명분에 해당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별ㆍ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를 반영한 지수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수도권 지역보다 20% 낮게 책정·교부해 2천 365억원을 감액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이 성씨는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저, 학급당 학생수 전국 최대, 교원 1인당 학생수 전국 최대인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역 균형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감은 열악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 강하게 중앙정부와 경기도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경기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 ▲경기도청의 밀린 학교 용지 부담금 즉각 지급을 함께 촉구했다.

2006. 10. 14

[한국대학신문]로스쿨 출혈 경쟁 심각

이미 2000억원 지출, 추가 투자 1,700억원 수준 예정

개교 늦춰져 경쟁 지속될 전망 ... 선정 탈락 대학 후유증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교육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전국 국공립대학 12개교, 사립대학 26개교 총 38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1,999억1,90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1,736억9,100만원을 향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돼 로스쿨 유치를 위한 지출비용이 총 3,72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에서 교수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총 지출액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 간 과다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실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대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대 12개교가 투입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대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433억원으로 건축비로 79억원, 물품구입비 1억6,700만원, 기타 비용이 352억원에 달했다.

조선대에 이어 중앙대 225억원, 서강대 217억원, 성균관대 214억원의 순으로 로스쿨 준비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로스쿨을 위해 투자 예정 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중앙대로 241억원이 추가 투자될 계획이며 아주대 135억원, 조선대 123억원, 한양대 115억원 등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정이 되지 못한 학교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에 개교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개교 시점이 2009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출혈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부일보] 원어민 교사 60% 자격미달

초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5명 중 3명이 교사 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13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1천657명 가운데 8.3%가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ESOL이나 TEFL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8%였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외한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어민 강사들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근무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해 원하는 곳을 골라가며 취업하고 있다”며 “원어민 보조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타임즈] 국정감사, 추궁·질책·고발…

‘스타탄생’ 무대막오른 국정감사 ‘양보없는 열전 현장’ 백태‘정기국회의 꽃'에 비유되는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말이좋아 꽃이지 안을 들여다보면 전쟁터다. 11월1일까지 20일간 계속될 ‘국감열전'은 다차원적 의미에서 전쟁이다. 여야 간 공방은 기본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의 실정을 드러내 정권교체의당위성, 대안세력의 존재를 부각시킬 절호의 찬스이다. 여당은한몸인 정부를 보호해야하는 한편으로 잘못은 야당보다 호되게질책해야 영이 선다. 괜히 치부를 감춰주려다간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는 게 두렵다.

동료 의원들도 역시 경쟁상대다. 순위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특히 한나라당이 ‘일일 스타의원'을 선정하고 다 끝나면 ‘국감대상'까지 시상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의 종합평가도 예정돼 있다. 국감은 ‘스타의원'이 만들어지는공개무대인 셈이다. 이것이 차분한 정책대안 제시보다 “다소 무리해서라도 폭로하자”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이유다. 국감장 곳곳에서는 어떻게든 눈에 띄고자 기발한 ‘쇼'가 연출된다.

의원들의 언론을 향한 구애경쟁도 치열하다. 하루 동안 많게는1500개의 국감자료가 쏟아지는 가운데 활약상이 언론에 보도되지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논문·자료집발간형 = 방대한 정책자료집을 내는 데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는 의원들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13일 하루 동안 20여권의 자료집이 쏟아졌다. 분야도 다양하지만 주로 정책대안 제시가 골자로 거의 소 논문수준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산자위 염동연 의원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개선방안', 문광위 우상호 의원의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교육위 이경숙 의원의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교육위 안민석 의원의 ‘학교운동부 실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 문광위 김희선 의원의 ‘바다이야기 정책실패, 반복할 것인가' 및 ‘철학 없는 정책, 문화욕구 잠재운다' 등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복지위 안명옥 의원의 ‘에이즈정책, 이대로 좋은가-에이즈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정책제언', 문광위 박형준의원의 ‘아케이드게임장의 경품용상품권 건전화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임인배 의원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정책제언', 행정자치위 정두언 의원의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 평가' 등이다. 문광위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행성게임물확산- 정책실패원인과 정책제안'을, 건설교통위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은 ‘부도임대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를,산자위 이상열(민주당)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비교평가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현장탐사형 = 대표격은 ‘르뽀국감'의 원조를 자임하는 건교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다. 2003년 ‘4개 원전 인근지역 현지르뽀', 04년 ‘KTX를 타보니', 05년 ‘수도권임대주택 실태보고'와 ‘이용자의 눈으로 본 인천국제공항', 올해 2월 ‘노숙자의 겨울나기 현장보고'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6번째로 ‘택시운전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장을 직접 국감장 무대로 등장시키는 의원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문광위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감장에서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슬롯머신을 직접 갖고 나와 시연했다. 장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바다이야기를 등급분류해 온나라가 슬롯머신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국정감사, 추궁·질책·고발…‘스타탄생’ 무대

(::막오른 국정감사 ‘양보없는 열전 현장’ 백태::) ‘정기국회의 꽃’에 비유되는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말이 좋아 꽃이지 안을 들여다보면 전쟁터다. 11월1일까지 20일간 계 속될 ‘국감열전’은 다차원적 의미에서 전쟁이다. 여야 간 공방 은 기본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의 실정을 드러내 정권교체의 당위성, 대안세력의 존재를 부각시킬 절호의 찬스이다. 여당은 한몸인 정부를 보호해야하는 한편으로 잘못은 야당보다 호되게 질책해야 영이 선다. 괜히 치부를 감춰주려다간 국민들로부터 역 풍을 맞는 게 두렵다.

동료 의원들도 역시 경쟁상대다. 순위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 다. 올해 국감에서는 특히 한나라당이 ‘일일 스타의원’을 선정 하고 다 끝나면 ‘국감대상’까지 시상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의 종합평가도 예정돼 있다. 국감은 ‘스타의원’이 만들어지는 공개무대인 셈이다. 이것이 차분한 정책대안 제시보다 “다소 무 리해서라도 폭로하자”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이유다. 국감 장 곳곳에서는 어떻게든 눈에 띄고자 기발한 ‘쇼’가 연출된다.

의원들의 언론을 향한 구애경쟁도 치열하다. 하루 동안 많게는 1500개의 국감자료가 쏟아지는 가운데 활약상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비리·실정고발형 = 의원들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게 정책실패 추궁이다. 국감 초반 북한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를 반 영하듯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방위 이성구(한나라당) 의원은 “군당국이 5조원을 투입해 생산하려는 궤도형 ‘비호’ 대공포 사업의 효용성이 의문시된다”고 따졌다.

여당에도 실정 전반을 지적하는 시어머니는 많았다. 정무위 김영 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부풀려 90억원가량을 더 타갔다”고 추 궁했다. 정무위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도 “올해 38차례 열린 차관회의 참석률이 78%로 저조하고 원안통과 비율도 93%로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 회의가 형식적인 통과역할밖에 못함을 보여준 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도덕적 해 이를 집중 파헤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에는 가입 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들을 특별관리한 다는 주장은 말뿐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박재완(한 나라당) 의원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 자 상당수가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는 50억원의 재산가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예산상 10만4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함에도 시핼 4개월째인 현재 실적이 7.7%에 불과해 유명무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

◆의혹·기밀폭로형 = ‘폭로국감’ 양상은 지난해부터 수그러지 는 추세이나 여전히 폭발력 높은 사안들이 많다. 특히 지난 8월 불거진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사태는 이번 국감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를 파헤치는 의원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문화관광위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해 11월 사행성게임 정부대책회의에 2번이나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조한 증거로 “문광부는 지난해 말 로펌 3곳에 상품권 폐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얻어 정책실패 책임을 게임장과 상품권발행사에 전 가하기 위해 상품권 폐지를 유예시켰다”고 주장했다.

안보상황과 관련, 국방위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공군 전술 항공기의 예비엔진 97%가 불가동상태라 작전임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폭로했다. 산업자원위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대량살 상무기 제조 및 개발에 전용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갈수록 급증추세”라며 “2005년 3개 회사가 총 24회에 걸쳐 19만6000㎏ 을 불법수출했는데도 산자부는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안보 위기 의식을 틈탄 선정적인 주장도 나왔다. 국방위 송영선(한나 라당) 의원은 “북한이 300여대를 실전배치한 AN―2기에 1.5t 규 모의 소형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의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고, 인 간폭탄 10만명의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대비책이 있느냐”고 따 졌다.

◆논문·자료집발간형 = 방대한 정책자료집을 내는 데서 경쟁력 을 발휘하려는 의원들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13일 하루 동 안 20여권의 자료집이 쏟아졌다. 분야도 다양하지만 주로 정책대 안 제시가 골자로 거의 소 논문수준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산자 위 염동연 의원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개선방안’, 문광위 우상 호 의원의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교육위 이경숙 의 원의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교육 위 안민석 의원의 ‘학교운동부 실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 ’, 문광위 김희선 의원의 ‘바다이야기 정책실패, 반복할 것인 가’ 및 ‘철학 없는 정책, 문화욕구 잠재운다’ 등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복지위 안명옥 의원의 ‘에이즈정책, 이대로 좋 은가-에이즈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정책제언’, 문광위 박형준 의원의 ‘아케이드게임장의 경품용상품권 건전화 방안’, 과학기 술정보통신위 임인배 의원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행정자치위 정두언 의원의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 원 평가’ 등이다. 문광위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행성 게임물확산- 정책실패원인과 정책제안’을, 건설교통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도임대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산자위 이상열(민주당)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비교평가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현장탐사형 = 대표격은 ‘르뽀국감’의 원조를 자임하는 건교 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다. 2003년 ‘4개 원전 인근지역 현지 르뽀’, 04년 ‘KTX를 타보니’, 05년 ‘수도권임대주택 실태보 고’와 ‘이용자의 눈으로 본 인천국제공항’, 올해 2월 ‘노숙 자의 겨울나기 현장보고’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6번째로 ‘택 시운전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장을 직접 국감장 무대로 등장시 키는 의원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문광위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은 13일 국감장에서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슬롯머신을 직 접 갖고 나와 시연했다. 장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바다이야기 를 등급분류해 온나라가 슬롯머신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쿠키뉴스] 해외 수학여행에 설악산 수학여행 급감

해외 수학여행의 증가 여파로 설악산을 찾은 다른 시·도 고교생 수학여행단이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지역 738개 고교의 수학여행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설악산은 지난해 18.8%에서 올해 12.8%로 감소했다. 또 경주는 6.6%에서 4.8%로, 제주도는 52.8%에서 53.3%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5,5%에서 7.9%로, 일본은 2.9%에서 6.2%로 늘어났다.

안의원측은 수학여행을 해외로 많이 가고 경비도 늘어나며 불참하는 학생 비율도 4.3%에서 5.3%로 늘었다고 밝혔다. 안민석의원은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여행지가 국내에도 많이 있다”며 “교육당국이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의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선학교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일보] 설악산 수학여행단 감소

-해외 수학여행 증가 여파…18.8％에서 12.8％로

해외 수학여행의 증가 여파로 설악산을 찾은 다른 시·도 고교생 수학여행단이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지역 738개 고교의 수학여행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설악산은 지난해 18.8%에서 올해 12.8%로 감소했다.

또 경주는 6.6%에서 4.8%로, 제주도는 52.8%에서 53.3%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5,5%에서 7.9%로, 일본은 2.9%에서 6.2%로 늘어났다.

안의원측은 수학여행을 해외로 많이 가고 경비도 늘어나며 불참하는 학생 비율도 4.3%에서 5.3%로 늘었다고 밝혔다.

안민석의원은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여행지가 국내에도 많이 있다”며 “교육당국이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의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선학교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 10. 13

[한국고시신문]대학들 고시반에 많은 돈 지출

22개 국·사립 대학 고시반에 172억 지원

연평균 5천029명이 학교로부터 지원 받아

최근 3년 동안 22개 국·사립 대학들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각종 자격증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액에는 유명 고시 강사 특강비 24억원과 사설학원 수강료 11억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대학 중에서는 한양대학교가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유기홍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대학별 고시반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립대 11곳과 서울소재 사립대 11곳 등 총 22개 대학에서 99개의 별도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모두 172억 7천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소요액이 국립대 33억원, 사립대 139억원으로 사립대가 월등히 많았고, 10개(강원대 제외) 국립대학에서는 연평균 2천073명의 학생이 46개의 고시반에 편성돼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경우는 연평균 2천956명의 학생이 48개의 고시반에 편성되어 학교로부터 행·재정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예산을 소요한 용도로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재 구입비 지원’ 6억6천4백만 원,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 6억4천2백만 원,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4억8천만 원 등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설학원의 강의 지원 개설을 위해 쓰였다.

사립대도 마찬가지여서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 17억 5천6백만 원, ‘교재 구입비 지원’ 16억3천6백만 원,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6억 3천 400만 원 등 많은 돈을 사설학원 강의 지원에 소요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 중 한양대는 3년 동안 73억 1천여만 원을 고시반 운영비로 소요하고 있어 22개 대학 중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이 고시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며 “고시합격자 수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준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초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60%가 교사 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보면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천 6백여 명 가운데 8.3%가 해당 국가의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테솔(TESOL)이나 테플(TEFL) 등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8%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외한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SBS]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초·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5명 중 3명이 교사 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1천657명 가운데 8.3%가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ESOL이나 TEFL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8%였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외한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어민 강사들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근무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해 원하는 곳을 골라가며 취업하고 있다"며 "원어민 보조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시아 경제] 원어민 보조교사 60% 무자격

초ㆍ중ㆍ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5명 중 3명이 교사 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6월 현재 총 원어민 보조교사 1657명 가운데 8.3%만이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솔(TESOLㆍ비영어 사용자에 대한 영어교육)이나 토플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8%였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원어민 강사들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근무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해 원하는 곳을 골라가며 취업하고 있다"며 "원어민 보조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TN TV]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1,657명 가운데 8.3%만이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TESOL이나 TEFL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1.8%였습니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외한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컷뉴스] 원어민 보조교사 60%는 영어교습 무자격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천657명 가운데 8.3%만이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TESOL'등 외국어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1.8%였으며,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와함께 "원어민 강사들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근무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해 원하는 곳을 골라가며 취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10명 가운데 6명은 교사 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1,657명 가운데 8.3%만이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TESOL이나 TEFL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1.8%였습니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외한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 "원어민 보조교사 60% 자격 미달"

초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5명 중 3명이 교사 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1천657명 가운데 8.3%가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ESOL이나 TEFL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8%였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외한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어민 강사들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근무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해 원하는 곳을 골라가며 취업하고 있다"며 "원어민 보조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6. 10.12

[노컷뉴스] 중·고교 운동부 학생, 평균 성적 '반타작' 수준

중학생 선수, 과목별 평균 '53.1점'…고등학교 1학년은 평균 '46.1점' 불과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학력 수준이 바닥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 선수들의 과목별 평균은 53.1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의 평균은 46.1점에 불과했다.

또 학년 석차에서는 중학교 선수의 76%와 고등학교 1학년 선수의 97.8%가 하위 20% 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이 바닥권인 것은 시합출전과 훈련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모 중학교의 태권도부 학생 24명은 지난해 12개의 대회에 출전해 38일의 수업 결손을 빚었고 경기도 모 중학교의 축구 선수 41명은 14차례의 대회에 나서면서29일간 수업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사이에 서울과 충남지역은 한 학교당 평균 23.46일의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일대회 보다는 주말이나 방학중에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대회 3위 입상 실적이 있는 고등학교 운동선수 가운데 61%만이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고, 이들중 25%는 운동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외국어고 입학하려면 조기유학은 필수?

해외 조기유학생들이 국제중과 외국어고에 대거 합격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특성화 학교로 꼽히는 경기 C국제중과 서울 D외고는 각각 올해 1학년생의 갑절 이상인 61%와 53%를 초중고 때 해외 유학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채웠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안민석(교육상임위) 의원에게 건넨 '국제중, 외고 1학년 해외교육경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일 드러났다.

이 자료는 서울지역 6개 외고 2182명과 국제중 94명 등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특성화학교 학생의 유학경험 자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최초다.

국제중과 외고 가려면 조기유학 가라?

이런 결과는 국제중과 외고가 조기유학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제중과 외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보수신문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처음 학생을 뽑은 C국제중은 1학년생 94명 가운데 60.6%인 57명이 초등학교 때 영어캠프와 어학연수, 유학 등 조기유학을 다녀왔다. 1년 이상 장기 유학생도 43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45.7%나 됐다.

국제중 신설을 추진하는 사학재단 소속인 서울 D외고 신입생 또한 437명 가운데 갑절을 넘긴 52.9%(231명)가 초중학교 시절 조기 유학자 출신이었다. 이 학교 또한 1년 이상 장기 유학자 수가 139명이나 되어 전체 학생의 31.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6개 외고 1학년생 2182명 가운데 1년 이상 유학을 다녀온 학생은 293명(13.4%)이었고 단기유학을 포함한 유학생은 754명으로 34.5%(일부 대상자 중복 가능성 있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조기유학파 특혜 전연 없었다"

2006년 신입생 해외교육 경험 현황

학교명	1학년 학생수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D외고	437	46	12	34	139(31.8)
D1외고	429	124	1	1	16(3.7)
M외고	442	43	6	7	7(1.6)
S외고	364	27	2	4	20(5.5)
Y외고	221	86	6	18	30(13.6)
H외고	289	28	4	12	81(28.0)
C국제중	94	8	4	2	43(45.7)

* 서울ㆍ경기교육청 제공. ( )안은 %임.

ⓒ 오마이뉴스 한은희

특목고와 국제중 대비 사설학원들이 해외 조기유학 사업에도 속속 뛰어들고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P학원은 자체 사이트에서 초등 4학년생 캐나다 10개월 유학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한국과 동일한 특목고대비 수월성 모의고사와 C국제중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적어놓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과 외고 전형 방식을 살펴보면 학교 내신 성적보다는 외국어 듣기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면접 평가 등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로 보면 해외 조기유학파에게 유리한 셈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유학생은 전년보다 24%나 늘어난 2만400명이었다.

첫 아이가 올해 C국제중에 낙방하고 내년에 둘째 아이를 재도전시킬 예정인 이아무개(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는 10일 전화통화에서 "주변 5명의 1차 합격 학생을 조사해봤더니 학교 성적은 뒤처져도 해외유학파가 1차 전형에 확실히 유리하게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둘째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외유학을 보내 이 학교 합격 요건에 맞춰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분을 삭였다.

그는 또 "국제중과 외고 입시가 사실 중고등학교의 입시 부활인데 공교육 결과보다는 조기유학생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큰 부자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에겐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C국제중 이아무개 교장은 "영어가 되는 아이들을 뽑아야 하고 국제인재 선발이란 제도를 갖다보니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면서 "학생을 뽑을 때 해외유학파를 우대한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조기 유학 감소나 평준화 해제를 위해 국제중, 외국어고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외고나 국제중이 오히려 조기유학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에는 눈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정확히 실태를 조사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초·중·고 '운동장대여 장사'

경인지역 초·중·고교들이 지역주민에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연평균 100여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학교운동장 개방 및 사용료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는 지난해 연평균 154만3천원, 경기지역 학교는 연평균 102만4천원을 벌었다.

30개교가 무작위 추출된 인천지역(초 12개, 중 9개, 고 9개교)에서는 30개 학교 모두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었으며 6개 고등학교만이 무료로 개방했다.

공립인 안남·임학중학교는 학교시설개방이용규정에 의거, 유료개방하고 있지만 체육관 건축 공사로 지난해엔 무료개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66명의 주민이 학교를 찾았으며 용현중과 용현여중이 503만원과 496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

50개 학교가 조사된 경기도(초 23개, 중 16개, 고 11개교)에서는 49개 학교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했다. 연성중(498만원)과 안양중(295만원)이 징수료를 가장 많이 거뒀다. 한광고 등 3개 학교는 무료개방했다.

징수 기준도 천차만별이었다. 경기도의 학교는 대체로 `4시간미만 5만원, 4시간이상 10만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지만 가평초교의 경우 지역주민엔 연중 무료개방하고, 외부단체에만 반나절 5만원·전일 10만원을 징수, 차별화를 꾀했다. 효양고는 하루 5만원을 일률 징수했다.

인천도 마찬가지. 학익고 등 무료개방 학교부터 사용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사용료 징수까지 다양한 형태의 징수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며 일부는 `4시간미만 5만원, 4시간이상 10만원'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징수기준의 널뛰기가 심한데는 체육시설개방을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이, 공·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한 초중등교육법 때문. 전북은 현재 무료개방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에 체육시설개방 여부를 판단토록 하다보니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농촌학교의 경우 이용자가 별로없어 무료개방이 많지만 도시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유료개방이 많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일보] 도내 사교육 광풍 불어

전북 지역에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교육보다 학원 등 사교육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면서 관련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도내 사설 입시학원수(보습학원 포함)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나는가 하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교육위)의 ‘최근 5년 간 입시·보습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북지역 입시학원수는 1천118개로 5년 전인 지난 2001년 말의 545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입시학원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 2001년 545개였던 도내 입시학원수는 2002년 775개, 2003년 867개, 2004년 935개, 2005년 1천34개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입시학원수 1천118개는 도내 초·중·고교수 965개보다도 무려 153개나 많은 것으로 사교육 열풍이 공교육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초·중·고생이 받는 개인과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개인과외 신고건수는 2003년 918건, 2004년 1천190건, 2005년 1천209건, 2006년 1천24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개인과외 시간당 교습비도 2003년 5천900원, 2004년 5천700원, 2005년과 2006년 각각 6천400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시간당 교습비가 15만원 이상인 개인과외 건수가 2003년 7건, 2004년과 2005년 각각 19건, 2006년 18건으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고액 과외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최근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 열풍이 급속도로 불고 있다"며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 `개인과외 신고' 늘어

전북 지역에서 초.중.고교생이 받는 개인과외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이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개인과외 신고건수는 2003년 918건, 2004년 1천190건, 2005년 1천209건, 2006년 1천24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개인과외 시간당 교습비도 2003년 5천900원, 2004년 5천700원, 2005년과 2006년 각각 6천400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시간당 교습비가 15만원 이상인 개인과외 건수가 2003년 7건, 2004년과 2005년 각각 19건, 2006년 18건으로 조사돼 고액 과외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는 교습자가 자진 신고토록 돼있다"며 "미신고 과외나 고액 과외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충남.충북大 고시반 운영 8억원 지출

1명당 100만원가량 지원

학생 “등록금 전용” 반발

충남대와 충북대가 고시반 운영에 최근 3년간 8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와 충북대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고시반 운영에 모두 8억4800만원을 사용했다.

충남대는 특강비 7791만원, 교재비 7621만원 등 4억6100만원을, 충북대도 장학금 1억9801만원, 특강비 2340만원 등 3억8791만원을 고시반 운영에 썼다.

현재 충남대는 493명, 충북대는 378명을 고시반 학생으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충남, 충북대가 고시반 학생 1명에게 지원한 운영비는 각각 93만5000원과 102만6200원으로 부산대(32만1000원), 전북대(59만4200원)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많았다.

타 대학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경북대 38만8800원, 전남대 59만6100원 등이었으며, 전체 국립대학 평균도 56만5600원으로 충남, 충북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립대학의 고시반 지원에 대해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에게 써야 할 등록금을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학생에게만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대 홍모(25·`여)씨는 “우리가 낸 등록금을 고시생에게만 준다고 생각하면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006. 10. 11

[전북일보] '하루 걸러 출장' 100일이상 교직원 도내 14명

지난해 2318만8300원 지급...국회 안민석의원 국감자료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출장 갔습니다. 출장비요? 물론 꼬박꼬박 타갔지요.”

도내 일선 학교 교직원 14명이 지난 한 해동안 무려 100일 이상 출장을 갔고, 이들에게 모두 2318만8300원의 출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 이상 출장 교직원 14명 가운데는 교원이 4명, 직원이 10명이었다.

11일 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2005년 연간 100일 이상 출장자 지급액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군산 A초등학교의 한 직원은 지난해 무려 184일의 출장을 다녀와 도내 교육공무원중 최다 출장자로 기록됐다. 익산 B중학교 직원이 183일, 완주의 C고교 교사가 182일, D특수학교 행정실장이 162일 출장으로 뒤를 이었다.

100일 이상 출장자 가운데는 정읍 E고교 교장도 포함됐다. 117일간 출장을 낸 이 교장은 407만3000원의 가장 많은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한 마디로 “교장 선생님은 지금 출장중”인 날이 연간 수업일수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익산 F초등학교 교사는 101일간 출장을 다녀와 일반 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출장을 기록했다. 다른 2명의 교사는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지도 등 특수한 상황이었다.

정읍 E고교 교장은 도교육청에 “매월 지역 기관장 회의와 관내 고교 교장단 협의회 등 정기적 행사에 따른 출장”이라고, 익산 F초등 교사는 “지역내 교과서 제작위원과 특수교육 장학자료개발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학교 영재교육을 맡고 있는데 따른 출장으로 오전에 수업을 마친 뒤 오후에 출장을 다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청 주변에서는 “주5일제 실시로 법정 수업일수가 연간 220일에서 200여일로 줄어든 가운데 수업일수의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까운 날들을 출장으로 보낸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경우 지역교육청과 금융기관, 자치단체 등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출장이 잦은 편”이라고 말했다.

2006. 10. 10

[뉴시스] 22개 국·사립대학 고시반 운영, 172억여원 지출…고시열풍 조장

최근 3년간 전국 22개 국·사립대학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학내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8000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 오히려 고시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고시반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22개 대학교(주요 국립대 11곳 및 서울소재 사립대 11곳)가 학과과정과 상관없는 99개의 별도 고시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원대를 제외한 21개 대학교 모두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공인회계사) 고시반을 운영 중이었고 그 외 각 대학에 따라 외무고시,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시험을 위한 고시반 등 대학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이처럼 별도의 고시반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고시를 통과한 자교 출신 학생들을 통해 학교의 대외적 위상, 인지도를 올리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장학금, 사설고시학원 수강료 지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습실과 기숙사 제공, 유명 사설학원 강사 초빙 특강 등 학생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비용이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1개 국립대학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시반 운영을 위해 33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고시반 학생 1인당 56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셈.

예산의 지원용도를 살펴보면 교재 구입비 지원에 전체 비용의 20%인 6억6400만원, 유명 사설강사 초빙 특강에 6억4200만원,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5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경우는 국립대학보다 훨씬 심하다. 이들 대학의 최근 3년간 고시반 운영경비는 총 139억5000만원으로 국립대 예산의 4.2배에 달하고 학생 1인당 지원예산도 197만원으로 국립대의 그것보다 3배가 넘는다.

지원용도로 보면 고시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54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섰고 교재 구입비 지원은 16억36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은 6억3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간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고시출신 비율을 높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경쟁의 원인이 되는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예산이 학생 전체의 복지와 취업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안민석 의원, "대학이 고시열풍 부추겨"

대학이 고시반을 운영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고시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과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22개 대학교에서 100여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의 지원 용도는 유명 사설강사 초빙 특강과 교재구입,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등도 포함돼 고시반에 편성된 일부 학생들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는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측의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대학들은 모두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공인회계사를 위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중이었으며, 대학 사정에 따라 외무고시와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를 위한 반을 운영하는 등 대학 1곳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재학중 사고 학부모 책임’ ‘제적땐 이의 제기 안할 것’

장애아 위한 특수학교가…

부산지역 한 특수학교 초등부 3학년생인 이아무개(10)군의 어머니는 아이를 입학시키던 날 ‘사고가 나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던 서러운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자폐증을 앓는 아이를 데리고 스케이트장을 놀러 가도 사고책임을 부모가 지겠다는 각서를 써야 들여보내줬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었지만 “특수학교에서마저 책임 회피를 하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이 쓰렸다. 하지만 그는 그 서약서에 군말없이 서명했다.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탓이다. 이처럼 장애인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이런 서약서 제출을 강요받는 일은 이군의 어머니만이 겪는 일은 아니다.

10일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 141곳의 학칙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의 절반이 넘는 73개 학교(51.8%)가 ‘입학 때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서 정한 별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학칙에 명기해 강요하고 있다. 학부모 서약서에 보증인까지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들 서약서는 ‘재학중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을 학교쪽에 묻지 않겠다’거나 ‘제적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심신상의 질환으로 인해 학교 안팎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한다’ 등등 모든 사고·안전 관련 책임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전남·경남·제주지역은 모든 학교가, 대구·광주·전북·충남은 80%가 넘는 학교가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학칙에 넣지 않고도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서약서 요구 학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칙을 분석한 정재우 특수교사(전교조 특수교육위 정책국장)는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을 받으려고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도, 장애를 이유로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반 학교 비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서약서를 내지 않는 데 비추어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법을 어기고 학생정원을 학칙으로 제한하거나 입학 허용 여부를 교장이 결정하는 학교도 각각 71곳(50%), 50곳(36%)이나 됐다. 결원이 있을 때만 전·편입학을 허가하는 학교도 43곳이나 됐다. 이는 학생 정원과 입학 및 전·편입학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를 거쳐 결정·배치하도록 돼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다. 때문에 학교에서 입학할 학생을 결정한 뒤 특수교육운영위가 이를 배치하는 등 절차가 뒤바뀌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특수학교에 가려고 면접을 봐야 하는가 하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을 경우 중증 장애 학생들이 배제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초등·중학생들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학교도 15곳(11%)이나 됐다.

반면, 학칙에 꼭 담아야 하는 학생자치활동 장려 관련 조항이 있는 학교는 54곳에 그쳤다. 학생별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개별화교육운영위 구성 관련 조항이 있는 학교도 97곳에 그쳤다.

안민석 의원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로 인한 장애학생의 상처를 씻어주는 곳이 돼야 할 특수학교의 학칙이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요소를 없애도록 교육당국이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고시 열풍 대학이 부추긴다

안민석, 유기홍 의원 국감자료...22개 대학 3년간 172억원 지출

대학이 고시반을 운영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고시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22개 대학교에서 100여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 대학들은 모두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공인회계사를 위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중이었으며, 대학 사정에 따라 외무고시와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를 위한 반을 운영하는 등 대학 1곳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고시반 편성 학생수는 경북대가 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460명, 30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는 한양대가 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동국대가 각각 378명, 3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고시반 운영 예산은 모두 139억여원에 달했으며, 고시반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197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지원 용도는 유명 사설강사 초빙 특강과 교재구입,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등도 포함돼 고시반에 편성된 일부 학생들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간에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고시출신 비율을 높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측의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2006. 10. 9

[노컷뉴스] 고시 열풍 대학이 부추긴다

대학이 고시반을 운영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고시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22개 대학교에서 100여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 대학들은 모두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공인회계사를 위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중이었으며, 대학 사정에 따라 외무고시와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를 위한 반을 운영하는 등 대학 1곳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고시반 편성 학생수는 경북대가 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460명, 30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는 한양대가 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동국대가 각각 378명, 3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고시반 운영 예산은 모두 139억여원에 달했으며, 고시반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197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지원 용도는 유명 사설강사 초빙 특강과 교재구입,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등도 포함돼 고시반에 편성된 일부 학생들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간에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고시출신 비율을 높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측의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2개 국·사립대학 고시반 운영에 172억여원 지출…고시열풍 조장

최근 3년간 전국 22개 국·사립대학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학내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8000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 오히려 고시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고시반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22개 대학교(주요 국립대 11곳 및 서울소재 사립대 11곳)가 학과과정과 상관없는 99개의 별도 고시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대학교 모두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공인회계사) 고시반을 운영 중이었고 그 외 각 대학에 따라 외무고시,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시험을 위한 고시반 등 대학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이처럼 별도의 고시반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고시를 통과한 자교 출신 학생들을 통해 학교의 대외적 위상, 인지도를 올리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장학금, 사설고시학원 수강료 지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습실과 기숙사 제공, 유명 사설학원 강사 초빙 특강 등 학생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비용이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1개 국립대학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시반 운영을 위해 33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고시반 학생 1인당 56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셈.

예산의 지원용도를 살펴보면 교재 구입비 지원에 전체 비용의 20%인 6억6400만원, 유명 사설강사 초빙 특강에 6억4200만원,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5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경우는 국립대학보다 훨씬 심하다. 이들 대학의 최근 3년간 고시반 운영경비는 총 139억5000만원으로 국립대 예산의 4.2배에 달하고 학생 1인당 지원예산도 197만원으로 국립대의 그것보다 3배가 넘는다.

지원용도로 보면 고시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54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섰고 교재 구입비 지원은 16억36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은 6억3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간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고시출신 비율을 높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경쟁의 원인이 되는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예산이 학생 전체의 복지와 취업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국감자료실]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 부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교육 e러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단위로 실시해온 ‘사이버가정학습’이 가입자는 급증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공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학년도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94만7000여명이 사이버가정학습에 신규 가입, 총 가입자는 16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월 말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4.7%인 7만5000여명에 그쳐 가입자가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 1인당 월별 로그인 횟수도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방학기간인 8월에 1.5회로 학기 평균 2.4회보다 낮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일별로도 휴일인 토·일요일 로그인 횟수가 4.6%로 주중 7%대보다 낮았다.

안민석 의원은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는 자율학습 도구로 활용되기보다 학기중에 과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여러 사이트 중 하나로 전락한 게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포기 방침을 지난 4월에 미리 알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무소속)이 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지난 4월 27일 정통부를 상대로 IMT2000 서비스 개시 계획이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통부는 정책실패 지적을 우려,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지난 7월 4일 남용 전 사장의 IMT2000 사업포기 발표에 앞서 4월 14일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4월 27일 서비스 개시 계획이 없다는 공식 의사를 정통부에 전달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박성범 의원은 “정통부는 CDMA 방식을 성공시킨 바 있어 3세대 이동통신에서도 같은 CDMA 계열인 동기식 서비스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유일한 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LG텔레콤의 사업포기 의사를 듣고도 정책실패 지적을 우려, 빠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통신료 연체자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9.7%인 468만명이 통신료 연체자로 등재돼 있으며 그 수도 지난 2003년 244만명에서 올해 7월 468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누적 통신요금 연체 회선 수는 634만개, 연체액은 9400억원에 이른다며 연체자보다 연체 회선 수가 많은 것은 주민번호 중복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미납자 비율은 이동통신이 66%, 유선통신이 34%로 이동통신이 압도적이었다.

이동통신 미납자는 KTF 가입자가 126만명(이동통신사 가운데 41%)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114만명, LG텔레콤은 64만8000명이었다. 유선통신 미납자는 KT가 87만명(유선통신사 가운데 54%)이었고 하나로텔레콤 52만4000명, 온세통신 15만명, LG데이콤 8만8000명 등이었다.

[쿠키뉴스] ‘규정 안중에 없는 전북도’ 학교용지 매입비용 절반부담 무시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있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전북도가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발표한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내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액은 804억8500만원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절반(402억4300만원)씩 부담해야 하나 전북도는 고작 6.7%인 26억96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도교육청은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 528억5000만원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내 학교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거둬들이면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이 빚을 떠안고 있는 것.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률은 20.8%로 전북도의 부담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6.7%였다. 특히 서울·부산·광주·전남·경북은 5년간 단 한 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영어교육 지원과 같은 교육 공약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인기를 끌려고 하기 이전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부터 갚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시급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 10. 4

[오마이뉴스] 외고 신입생 68%, '특목고 대비반' 출신

올해 서울지역에 있는 특수목적고인 6개 외국어고(외고) 신입생 10명 가운데 7명이 사설학원의 특목고 대비반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외고 등 이 지역 전체 외고 신입생 2182명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 외고에 입학한 후에도 여전히 사교육을 받은 1학년생의 비율이 86.4%(조사항목 답변이 빠진 대원외고 제외)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일반고는 물론 자립형사립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특수목적고 대비 학원이 외고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초중생의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상임위)에게 보고한 '2006년 신입생 학원수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일 드러났다. 외고 학생들의 입학 전 사교육 수강실태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별로 편차도 심한데 명덕외고는 82.6%, 대일외고는 77.4%, 서울외고는 72.0%로 전체 신입생 대부분이 학원의 특목고 대비반 출신이었다.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낸 곳은 대원외고로 44.2%였다.

학원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특목고 대비반의 수강료는 교재비와 특강비를 합쳐 한 달에 30~60만원 정도. 한 해 수강료로 많게는 700만원이 넘는 큰 돈이 드는 셈이다.

특목고 입시는 사설학원 힘으로?

상위권 학생들만 골라 뽑아, 수준에 맞는 양질의 공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도된 외고 신입생 대부분이 입학 후에도 종합반, 단과반을 비롯 학원과외와 개인과외 등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사실도 수치로 확인됐다.

사교육을 받은 외고 신입생은 86.4%였다. 이 수치는 서울 고교생의 사교육 비율 72%(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와 자립형사립고 사교육 비율 68.5%(2005년 교육부)보다도 높았다.

특목고 대비반 운영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P학원 관계자는 "특목고와 국제중 입시는 공교육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과정"이라면서 "학원에서 집중 교육을 해야 입학시험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고를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학원을 다니는 점에 비춰보면 특목고 대비반 학생들이 외고에 많이 갔다는 사실이 색다를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특목고 대비반이 주로 서울, 그것도 강남지역에 몰려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목고 입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접근성과 계층 서열화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2006. 10. 3

[대전일보] 초ㆍ중ㆍ고교 안전사고 3년간 40% 가까이 늘어

대전·충남지역 일선학교의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말 현재 대전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079건으로 2003년 678건에 비해 37.2%가 늘었다.

충남 역시 2003년 644건이던 학교 안전사고가 2005년에는 1001건으로 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학교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2648건(2003년 678건, 2004년 891건, 2005년 1079건)의 안전사고 가운데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1009건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으며 휴식시간에도 920건(34.7%)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과외활동시간 201건(7.6%) ▲수업시간 173건(6.5%) ▲청소시간 123건(4.6%) ▲실험실습시간 9건(0.3%) 등의 순이었다.

충남 역시 같은 기간 2441건(2003년 644건, 2004년 796건, 2005년 1001건)의 안전사고 가운데 휴식시간(803건)과 체육시간(731건)이 각각 32.9%, 29.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과외활동시간 161건(6.6%) ▲수업시간 155건(6.3%) ▲청소시간 125건(5.1%) ▲실험실습시간 35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처럼 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은 보상대책이 강화되고 보상액이 늘어나면서 접수건수가 예전보다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분석이다.

2006. 10. 2

[아시아 경제]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률 저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이 2일 공개한 교육부의 '2006 학년도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94만7000여명이 사이버 가정학습에 신규 가입, 총 가입자 수가 16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8개월간의 신규 가입자 수는 서비스 시행 초기인 2004년의 3961명 보다 239배 증가할 정도로 서비스 가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

반면 8월말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4.7%인 7만5000여명에 머물러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는 자율학습 도구이기 보다 학기중에 숙제를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여러 사이트중 하나로 전락한 게 아닌 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각종 관련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자치단체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인색

충북도가 지난 2001부터 지난해까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가운데 90%를 넘게 부담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 소속안민석 의원(열린우리)이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도가 지난 5년간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액은 모두 1조3965억원에 달했다.

충북도 이 기간동안 법정부담액이 380억21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담액은 8.2%인 31억21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충북은 나은편으로 서울(195억9300만원), 부산(1081억원), 광주(557억4500만원), 전남(140억6600만원), 경북(212억2900만원) 등 5개 시도는 단 한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은 전액(92억7천600만원)을 지급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특수목적고나 영어마을 등 설립과 같은 장밋빛 교육공약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인기영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부터 갚는 게 실질적인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원일보] 학부모 허리 휜다

- 도내 일선학교 발전기금 81억 모금…시설개선 뒷짐

지난해 도내 일선학교의 발전기금 총 모금액이 81억원으로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도내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는 평균 51만원에 달한 반면 도내 냉·난방 시설의 현대화는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출신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1일 발표한 `2005년 초중등 교육재정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교육시설 확충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등의 명목으로 도내 학교가 접수한 발전기금은 81억4,000여만원이다.

이는 서울 503억여원, 경기 198억여원, 부산 141억여원, 인천 125억여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다섯번째다.

지난해 도내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는 평균 51만원으로 전국 평균 49만원을 웃돌았다. 반면 도내 일선학교 냉·난방 시설 현대화율은 전국 하위권이다.

국회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실 가운데 냉방과 난방 시설이 모두 현대식으로 개선된 교실은 38.5%로 경기도(80%)의 절반에도 못 미첬다.

냉·난방 시설중 어느 하나라도 개선된 비율에서도 서울과 대구는 100%, 인천 98.9% 경기 98.6%에 달했으나 도내는 65.2%에 머물렀다. 도교육청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140억원이었다.

최순영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재정 정책으로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더해서 사부담 공교육부에 이중 삼중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현재의 내국세 대비 19.4%를 24.4%로 올리고, 지자체의 교육재정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10. 1

[바이러스] 학교 냉난방 시설도 지역불평등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 중, 고교의 냉, 난방 시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선풍기와 난로에서 에어컨과 온풍기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농, 어촌 지역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만2천여 개 초, 중, 고교 및 특수학교 교실 가운데 냉방 시설과 난방 시설이 모두 현대식으로 개선된 교실은 30만여 개로 전체의 60.4%, 광역시 도별로는 경기가 80%의 개선 율을 보여 가장 높았다.

또한 부산(69.1%)과 서울(68.8%) 등 대도시들이 뒤를 따랐고 반면 제주 21.4%, 경북 36.5%, 강원 38.5%, 전남 38.7%, 전북 39.5%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학교 냉난방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냉, 난방 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개선된 비율에서도 서울과 대구는 100%, 인천 98.9% 경기 98.6% 등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높은 개선 율을 보인 반면, 제주 42.9%, 경북 57.1%, 전북 60%, 강원 65.2%, 경남 66.7% 등 농, 어촌 지역은 여전히 낮았다.

안 의원은 "특히 냉, 난방 시설 중 어느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전국 8만5천933개 교실(13.7%)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200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5천8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학교 냉, 난방 시설 개선사업이 앞으로도 지역간 냉난방 시설 격차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2006. 9. 30

[서울신문]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배째라?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가 최근 5년 동안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조 39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신설에 필요한 용지를 매입할 때는 시·도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지자체가 매입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은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해져 밀린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2001∼2005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부담금이 모두 1조 3965억원으로 밝혀졌다.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1조 7644억원이었지만 3678억원만 지급해 실제 부담 비율이 20.8%에 그쳤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경비 부담’조항에 따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광주, 전남, 경북 지역은 5년 동안 단 한 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해당 교육청의 교육 재정은 ‘구멍’ 상태에 놓여 있다. 반면 울산은 전액 지급해 이들 지자체와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 분담금 지급현황을 보면 대전 33.3%, 인천 28.1%, 경남 24.0%, 충남 16.5%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경기도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모두 237개교를 신설하고 이에 따르는 학교용지 매입비용만 무려 1조 8886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9443억원의 비용 가운데 23.7%인 2239억원만 지급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1조 6647억원을 떠안는 등 막대한 재정압박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구나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관련 조항은 지난 1995년 법률로 정해져 이듬해 시행령이 발효됐지만 각 시·도에서는 2001년에서야 조례로 정해 시행했다. 따라서 1996∼2000년까지의 부담금을 감안하면 시·도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 비용은 수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특목고·영어마을 설립과 같은 장밋빛 교육공약을 실천한다며 많은 예산을 쏟아붓지 말고 그동안 시·도에서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부터 갚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 9. 29

[국민일보] 학교는 ‘연중 공사중’ … 초중고 41%가 학기중 공사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41%에 해당하는 4291개교에서 학기 중 각종 시설 공사가 진행돼 학습권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공사가 많아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학기 중에 공사가 진행된 초등학교는 전체의 42%인 2344개교,중학교는 32%인 937개교,고교는 48%인 1008개교다. 또 현재 초등학교 182개교,중학교 75개교,고교 126개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이들 학교 10곳 중 1곳은 공사 때문에 운동장이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학기 중 공사는 소음과 진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등·하교,체육시간,점심시간 안전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주의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3만1279건으로,이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고가 1만2739건이었다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2006. 9. 28

[고뉴스] 안민석, “무자격 원어민 강사 DB구축 도피성 취업 막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어민 보조교사(강사)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간에 혼재되어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업무 시스템 및 현 제도의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질적 요건을 점검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원어민 교사 수급현황 및 예산실태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불법·무자격 원어민 강사의 실태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향후 문제를 일으킨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제재와 차단 방안에 대한 토론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강사)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국 언론에 의하면 자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도피성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실정”이라며 “이들 때문에 정작 능력있는 모든 원어민 교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상시 TFT을 꾸려 원어민 보조교사 및 강사의 질적요건 강화와 같은 수급문제와 유관 기관간의 통합 DB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시점임을 공론화 하여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현장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담당·지원하는 co-teacher,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국제중· 특목고 법 위반 줄줄이 '경고'

국제중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가 입학전형에서 법령을 어기는가 하면 무자격자를 담임교사로 임용하거나 사설학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줄줄이 기관경고 등을 받은 것으로 지난 27일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는 대부분 언론 보도 뒤에 이뤄진 것으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국제중과 외고의 학사 파행을 키워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 상임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C국제중과 D외고가 기관경고, H외고가 기관주의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와 국제중에 대한 징계 결과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6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지시한 C국제중은 기관경고와 함께 이 학교 입학전형위원장을 맡은 교감도 경고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법으로 금지한 필기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이 학교는 신입생 선발에서 종합학업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면서 "(조사결과) 신입생 전형이 부적절하게 시행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학원장 등을 학교에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벌인 D외고도 기관경고와 함께 교장과 교감이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다. '사설 학원과 연계한 입시설명회 금지'를 규정한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담임교사로 임용하고 교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 말썽이 된 경기도 H외고도 지난 6월 기관주의 조처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해당 외국인을 교체하고 CCTV 작동을 중지할 것을 이 학교에 지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제중과 외고 등 특성화학교들이 법을 위반하는 데도 일부 교육청이 뒷짐진 태도를 지녀왔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이들 학교들도 엄연한 공교육 기관인데 학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등 교육관계 법령을 어긴 것은 매우 걱정스런 사태"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주 5일제 수업으로 학교 특별·재량 활동 줄어

학생들의 교과 수업을 덜어 주고 자기 주도적 학습 및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 중인 주 5 일 수업제(월 2회)가 오히려 창의성 교육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전국 448 개 초ㆍ중ㆍ고교를 조사한 결과, 특별 활동을 줄인 학년이 43.9 %, 특별ㆍ재량 활동을 줄인 학년이 19.6 %, 교과ㆍ재량ㆍ특별 활동을 줄인 경우가 13.7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 영역 가운데에서 교과 수업만 줄인 경우는 5.7 %에 그쳤다.

안 위원은 “많은 학교가 연간 34 시간 내외의 수업시수를 줄이며 가장 먼저 재량ㆍ특별 활동을 없앤 것은 창의성을 강조한 주 5 일제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연간 34~68 시간인 특별 활동이 타격을 입었다.”고 걱정했다.

2006. 9. 27

[프레시안]  "사법시험 공신력 상실…로스쿨 도입해야"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은 27일 올해 2월 24일 치러진 제48회 사법시험에서 민법과 형법의 한 문제 씩이 출제오류 시비에 휩쓸렸다는 점을 거론하며 로스쿨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시험 출제문제 시비로 인해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출제기관이 이관되었지만, 법무부로 이관된 2002년 이후 2002년 4문항, 2003년 3문항, 2006년 2문항 등 여전히 출제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4년의 경우 1차 시험의 한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동일했고, 2차 시험 문제 중 형사소송법의 한 문항이 모 대학교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돼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낮아(100점 만점에 42.64점) 선발 예정 인원 1000명에도 못 미치는 905명 합격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법시험 문제 출제 오류 논란을 잠재우고, 파행화 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지금까지 전국 38개 대학에서 로스쿨 설립을 위해서 3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중급사이즈 대학교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로스쿨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된 막대한 예산은 학생들의 학비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영 의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을 거쳐 제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진출했으며,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도 역임했다.

2006. 9. 25

[경향신문]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1995학년도부터 도입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이하 ‘장애학생 특별전형’)가 대학들의 무성의한 운영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의 전형요강에는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2005~2006년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한 전국 65개 대학의 장애인 학생 등록률은 모집인원의 30% 내외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했다.

2006년은 63개 대학 1,148명의 모집인원 가운데 388명(33.8%)이 등록했고, 2005년은 61개 대학 1,220명 중 344명(28.2%)이 등록했다. 단 1명의 장애학생도 선발하지 않은 대학은 2005년의 경우 61곳 중 11곳(18.0%), 2006년은 63곳 중 13곳(20.6%)이었다. 등록 포기율도 2005년 48명(14.0%)에서 2006년 76명(19.6%)으로 늘었다.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등 25개 대학(56.8%)은 ‘대학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한다. 대학이 자의적으로 장애 정도나 유형을 미리 판단해 선별적으로 뽑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지원자의 특정 장애 유형을 명시한 대학도 44곳 중 20곳(45.5%)이나 된다. 경인교대는 지체부자유 장애인 중 6등급, 전주대는 청각장애인과 지체부자유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해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일선 대학들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장애 학생에게 특정 학과만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도 있다. 목원대는 신학부,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부에만 입학이 가능하다.

학내 특수교육시설 미비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건양대는 보조자 없이 통학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하고, 창원·충주대 등은 지원 전에 수학 가능 여부를 상담하라고 권장한다.

부산대는 전형을 할 때 필요한 차량과 이동지원 인력 등 보조시설을 지원자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서 접수시 병원 진단서나 사진 제출을 요구하거나 최종 합격자라도 장애 여부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는 대학도 있다. 건국대는 요강에 ‘지원자가 성적 석차순으로 모집인원 내에 해당되더라도 대학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의원은 “대학들의 무성의한 운영으로 장애학생 특별전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현행 고등교육법 내에 장애학생 특별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들을 마련해 법적 근거로 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장애를 핑계로 선발을 주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9. 22

[바이러스] 학부모·학생 눈치에, 업무과중... '병든 교사'

“임신한 여교사가 하루 네 시간 이상을 서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대다수의 여교사들은 자연 유산을 흔히 경험한다. 종일 서서 가르쳐야한다는 점과 아이들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최근에도 내가 아는 두 명의 젊은 여교사가 첫 임신이었는데 자연 유산되었다. 30대 중반의 한 여교사는 둘째를 가졌다가 자연 유산 되었는데, 바로 직전에 수업 태도가 바르지 못한 한 아이와 심하게 갈등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남성중 고정희교사

“지난 2003년에 고양시에서 모 교사가 보충수업하다 사망한 일이 있었다. 아침 7시에 출근에서 보충수업, 정규수업, 야간자율학습까지 지도하다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담임들의 현실이다. ” - 전교조 박석균 경기지부장

“지금까지 학교폭력하면 교사가 가해자인 폭력으로만 접근했는데, 이제 교사가 피해자인 폭력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당하는 조롱, 욕설, 폭력에 시급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에 내가 아는 교사도 폭력성이 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지도하다 맞은 적이 있다. 학생들은 그 교사를 ‘학생한테 맞는 못난 교사’로 불러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력은 교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

교사들의 건강,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공동으로 21일 교사의 건강실태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참교육을 위한 교사 건강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교사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세상에 꺼내놓는 첫 시간이었다. 그동안 교실에서 묵묵히 수업만 진행하던 교사들이 막상 토론회가 시작되자, 그동안 자신들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다. 한마디 씩 말을 한 교사들은 ‘이제야 교사들의 건강에 대해 말할 수 있어 속 쉬원하다’는 표정이었다.

토론회에선 교사 건강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도 있었다.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서울지역 교사 2,254명을 대상으로 교사 건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음성건강, 직무상 스트레스, 근골격계 증상 등에서 위험 신호가 있었다.

과거에 음성 문제로 이비인후과 진료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869명이 응답해 전체 43%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사실상 목에 이상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교사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43%가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업무과중, 자주바뀌는 교육정책, 학교 복지시설 부족...

교사 직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론 ‘학교 안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일선 교사의 참여 없이 교육 정책이 결정되고 그러한 교육정책은 교단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이 생긴다, 주당 수업시간과 업무량이 과다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21개 문항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항목에 1-5점을 매긴 결과)

이외에도 '학부모가 학교나 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부족하고 성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교과 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도 교사가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었다. 이 연구원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8% 정도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의심군으로 선별되었다”며 “교사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신체 부위별로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교사도 많았다. 특히 무릎/다리, 어깨 질환을 호소한 교사(13.7%), 목 부위 질환 호소 교사(13.2%) 등은 당장 의사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조롱. 욕설, 폭력을 당한 교사도 전체의 6.8%나 되었다.

이 연구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교사들의 건강실태가 심각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교사의 음성 장애에 대해 예방 및 보상대책을 세우고, 교사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의 발언과 조사결과를 지켜본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신영재 과장은 “그동안 아동비만 등 학생건강권엔 관심이 있었지만, 교사 건강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앞으로 교사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수학여행 넌 일본, 난 경주?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한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을 해외와 국내로 나눠 떠나는 양극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국내를 분리해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 경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천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서울 K여고의 경우 지난해 16만7천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과 71만원 짜리 중국 여행, 94만원 짜리 일본 여행의 3가지 종류로 수학여행을 진행했다.

대구 Y고도 지난해 제주도(21만4천원), 일본 규슈(40만원), 중국 베이징(61만원) 등 세 코스로 수학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S여고는 경주(17만3천원), 제주(23만6천원), 중국(49만9천원), 일본(76만5천원) 등 모두 4곳에 학생들을 나눠 보냈다. 결국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도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국내여행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해외 수학여행이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액도 늘어났고, 수학여행에 참석하는 학생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부담 경비는 지난해 18만2천원에서 올해 23만7천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불참률도 4.3%에서 5.3%로 높아졌다.

안민석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자리인데 국내와 해외로 분리해서 수학여행을 간다면 추억 대신 학생들간 위화감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경비 지급도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수학여행을 인솔한 738개교 교사들 중 73.3%가 학생 1인당 부담경비보다 적은 출장비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출장비를 받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공짜 수학여행'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출장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학습 부담 줄이랬더니 특별·재량활동만 줄여

주5일 수업이 올해부터 한 달 두 차례로 늘면서, 수업시수를 줄여야 하는 초·중·고교들이 주로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의 교과 학습 부담은 그대로 남겨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기·적성·봉사활동 등을 중시한 7차 교육과정의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448개 초·중·고교의 올해 수업시수 감축 현황을 보면,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만을 줄이거나 둘 다 줄인 학년이 69.9%나 됐다. 아예 감축하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었다. 반면 교과 시간만을 줄인 학년은 5.7%에 그쳤고, 교과 수업과 재량·특별활동을 줄인 학년은 21.9%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올해 토요휴업일을 한 달에 2회 지정하면서 학교들이 자율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가운데 연 34시간 이내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줄인 현상은 특히 중·고교에서 89%로 훨씬 심했다. 대개 교과 수업은 그대로 남겨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지 않은 것이다. 수업시수를 교육부가 제시한 34시간보다 덜 줄여, 주중 수업 부담은 되레 더 늘린 학교도 있었다.

안 의원은 “주5일 수업 확대가 학습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어떻게 살리겠느냐”며 “더구나 재량·특별활동만을 줄이면 적성·특기·재능을 살리는 교육은 위축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해 학교들이 토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도록 했으나, 448개교 가운데 228개교(50.9%)는 이런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을 1개만 둔 학교도 126개교(28.1%)나 됐다. 3개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10.7%에 불과했다. 특히 고교들은 토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68.8%가 자율·보충학습이어서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사설] 수학여행도 돈 많은 학생끼리 따로 가는 세상

고교 수학여행을 가정 형편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이 서울 등 5개 광역 시·도의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는 조사대상의 3.8%인 28개교, 올해는 6.1%인 39개교가 국내·해외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거나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외 수학여행이 늘고 있다는 추세는 심심찮게 보도됐지만, 한 학교에서마저 돈 있는 집 아이는 해외로, 가난한 집 아이는 국내로 따로 간다니, 그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운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학교장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교내에서 수학여행을 따로 가도 교육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일부 교장들이 판단했다는 얘기가 된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사려깊은 교육지도자라면 모든 학생들이 설레는 수학여행을 그처럼 있는 집과 없는 집으로 갈라놓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런 위화감을 주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니까 민주적 학교운용이라고 믿는 교장이 있다면, 자질이 의심스럽다. 형편이 되는 데도,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할 학생이 몇이나 되겠는가. 가고 싶어도,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눈물을 삼켜야하는 서민 가정의 속사정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인가. 수학 여행지는 학생·학부모가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제형편에 따라 강요’되는 것이다.

학교장들은 이렇게 항변할 지 모르겠다. 꼭 해외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학부모의 의사는 그럼 어떻게 반영하느냐,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해외 수학여행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인식의 결여가 있다. 그것은 수학여행이 정식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교장들이 절대 무너지면 안된다고 부르짖는 공교육의 한 과정인 것이다. 공교육이 학부모의 경제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어도 좋은가.

교육당국은 이제 수학여행을 공교육의 틀 속에서 정책적 재검토를 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처럼 학교에 맡겨두면 수학여행도 빈부에 따라 양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사설] 위화감·분열 조장하는 ‘따로 수학여행’

수학여행지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학생들로 하여금 골라 떠나게 하는 고등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경비가 차이 나는 만큼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을 줄세우는 격이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온 사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져 갈등이 첨예화돼 있는 판국에 이젠 학교마저 청소년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학교 내 수월성 교육 같은 것은 학생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꺼리면서도 학생들과는 아무 관계 없는 집안 형편에 따라 편가르기를 시키고 위화감이 들게 하는 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학교가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안 해야 할 것은 하는 꼴 아닌가. 더욱이 고등학생 시기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급우가 해외로 떠나는 것을 부럽게 바라봐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지 해당 학교들은 조금이라도 헤아려봤는가.

물론 해외 수학여행과 ‘따로 수학여행’의 명분은 있을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일찍부터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여행지를 두 곳 이상 잡음으로써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따위다. 일견 그럴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돼야 함에도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회를 놓치거나,형식상 자율적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보면 해외 수학여행과 ‘따로 수학여행’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굳이 하겠다면 동일한 비용이 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경비의 증가로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비를 낮추거나 일정 부분만 학생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책임지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제기한 안민석 의원의 말처럼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게 취지’인 수학여행이 오히려 친구들간의 위화감만 조성해서는 안된다.

[세계일보] [설왕설래]수학여행

수학여행의 계절이다. 봄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을 여행이 제격 아닌가 싶다. 계절이 무슨 상관이랴. 여행 날짜가 잡히면 벌써 기분이 들뜨고, 출발 전날에는 수업 분위기마저 어수선해진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어김없이 치르던 인원점검, 친구들과 한방에서 자면서 벌인 베개싸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생님과 캠프파이어를 하며 스스럼없이 나눈 대화 등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행지의 명산이나 유적지, 대도시의 모습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에 또렷하다.

1970∼80년대에 설악산이나 경주, 서울 등이 인기 있는 수학여행 코스였다면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제주도가 각광을 받았다. 요즘은 일본 중국 등 가까운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여행과 비교할 때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데다 원화 강세로 경비가 싸졌기 때문이란다. 우리도 웬만큼 잘살게 된 데다 세계화 시대인 만큼 해외 문물을 이해하고 배운다는 점에서 수학여행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시·도 내 고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했고,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했다.

어떤 학교는 경비 부담액에 따라 여행지를 국내 서남해와 중국 일본 등 세 곳으로 나눠 진행했고, 경주 제주 중국 일본 등 네 곳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 여행 경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를 염두에 둔 자구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력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수학여행을 가는 방식은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저소득층 학생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난 때문에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야 되겠는가.

[국민/쿠키뉴스] 같은학교 따로 수학여행 ‘부익부 빈익빈’

천안의 C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학여행 때면 남모를 고민에 빠진다.

얼마전부터 학교에서 수학여행지를 일본, 중국, 제주도로 확대해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용은 행선지별로 천차만별. 제주도는 17만원이지만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중국은 50만원대, 배로 가는 일본은 4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 가운데 70명이 중국, 100명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기쁨’을 맛봤지만 나머지 300여명의 학생들은 제주도행을 선택해야만 하는 ‘씁쓸함’을 겪어야 했다.

고교 수학여행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본보 4월21일자 7면 보도>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과 경기, 대구, 대전, 부산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에는 738개교 가운데 28개교가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올해는 635개교 중에서 39개교가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충남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들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수학여행지를 국·내외 2곳 이상으로 구분해 떠나는 ‘분리 수학여행’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전일보가 지난 4월 천안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집중 조사해 본 결과 공·사립 18개교 가운데 44%인 8개교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행여행을 다녀왔으며 이 가운데 3개교는 대상지를 2-3곳으로 분리해 수학여행으로 떠났다.

안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학여행 경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고교생 1인당 평균 경비는 18만1579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23만6830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비 부담에 따른 수학여행 불참자도 지난해 4.3%에서 올해는 5.3%로 높아졌다.

반면 수학여행을 해외로 떠난 학교가 1곳에 불과했던 대전은 지난해 19만5125원에서 20만8838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수학여행 경비가 급증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의 수학여행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경비 지급도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인솔 교사의 경비 부족으로 결국 ‘공짜 수학여행’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출장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고교 수학여행마저 빈부 차별하나

39개교 해외·국내 분리해 다녀와

[조선일보 임민혁기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 등 5개 광역시도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 경비 격차는 평균 25만7000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000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K여고의 경우 지난해 16만7000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과 71만원짜리 중국 여행, 94만원짜리 일본 여행의 3가지 종류로 수학 여행을 진행했다. 대구 Y고도 지난해 제주도(21만4000원), 일본 규슈(九州·40만원), 중국 베이징(北京·61만원) 등 세 코스로 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S여고는 경주(17만3000원), 제주(23만6000원), 중국(49만9000원), 일본(76만5000원) 등 모두 4곳에 학생들을 나눠 보냈다.

[중앙일보] 고교 수학여행, 돈 없으면 국내 … 돈 있으면 해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따로따로' 수학여행을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 등 5개 광역시.도내 63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39곳(6.1%)이 해외-국내 분리형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이 같은 여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개 시.도 738개교 중 28곳(3.8%)이 '따로따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1년 새 2.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구 Y고는 올해 제주도(21만4000원), 일본 규슈(40만원), 중국 베이징(61만원) 등 세 코스로 수학 여행지를 나눠 보냈다. 서울 S여고도 올해 경주(17만3000원), 제주(23만6000원), 중국(49만9000원), 일본(76만5000원) 등 총 네 곳에 학생들을 나눠 보냈다.

서울 K여고의 경우 지난해 ▶국내 서남해 지역(16만7000원)▶중국(71만원)▶일본(94만원) 등 세 곳으로 분리해 수학여행을 갔다왔다. 해외와 국내로 나눠 '따로따로'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의 경우 지난해 여행 경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000원이었다. 올해엔 28만1000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안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생들이 분리해 간다면 추억 대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부유한 학생 간 위화감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 대상 고교 중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경비는 지난해 18만2000원에서 올해는 23만7000원으로 늘었다.

[제주일보] “모기를 쫓기보단 웅덩이 없애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무난한 성공보다는 위대한 실패에 가치를 주목하겠다”며 “모기를 쫓는데 바빠서 웅덩이를 없앨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자”며 ‘창의시정’의 중요성을 강조.

▲“북한이 핵실험 할 지 모른다”-알렉산터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이 “우리는 언제든 누구라도 핵무기를 개발, 실험할 수 있는 위험속에서 살고 있다”며 북한을 핵실험 국가로 지목.

▲“수학여행도 빈부 차이”-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28개 학교가 국내-해외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다”며 “소중한 추억만들기를 위한 수학여행이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리해 간다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부유한 학생간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지적.

▲“추석연휴가 경제활동 위축 요인”-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11일 “올 추석연휴가 징검다리 휴일을 감안, 최장 9일에이를 것으로 이로 인해 10월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

2006. 9. 21

[대전일보] 같은학교 따로 수학여행 ‘부익부 빈익빈’

천안의 C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학여행 때면 남모를 고민에 빠진다.

얼마전부터 학교에서 수학여행지를 일본, 중국, 제주도로 확대해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용은 행선지별로 천차만별. 제주도는 17만원이지만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중국은 50만원대, 배로 가는 일본은 4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 가운데 70명이 중국, 100명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기쁨’을 맛봤지만 나머지 300여명의 학생들은 제주도행을 선택해야만 하는 ‘씁쓸함’을 겪어야 했다.

고교 수학여행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본보 4월21일자 7면 보도>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과 경기, 대구, 대전, 부산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에는 738개교 가운데 28개교가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올해는 635개교 중에서 39개교가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충남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들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수학여행지를 국·내외 2곳 이상으로 구분해 떠나는 ‘분리 수학여행’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전일보가 지난 4월 천안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집중 조사해 본 결과 공·사립 18개교 가운데 44%인 8개교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행여행을 다녀왔으며 이 가운데 3개교는 대상지를 2-3곳으로 분리해 수학여행으로 떠났다.

안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학여행 경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고교생 1인당 평균 경비는 18만1579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23만6830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비 부담에 따른 수학여행 불참자도 지난해 4.3%에서 올해는 5.3%로 높아졌다.

반면 수학여행을 해외로 떠난 학교가 1곳에 불과했던 대전은 지난해 19만5125원에서 20만8838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수학여행 경비가 급증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의 수학여행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경비 지급도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인솔 교사의 경비 부족으로 결국 ‘공짜 수학여행’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출장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갈수록 양극화되는 수학여행 ‘넌 해외…난 국내’

해마다 수학여행철이 되면 서울 ㄱ여고의 학생들은 고민 끝에 여행지 중 한 곳을 골라야 한다. 학교측이 중국, 일본, 제주도, 서남해 등 네 곳을 대상으로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때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평소 가고 싶었던 곳을 택해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여행경비의 차이가 커 경제적 형편이 여행지 선정에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만다. 학창시절의 ‘추억만들기’조차 분수에 맞는 친구끼리 따로따로 하는 꼴이 된 셈이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빈부격차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도 내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학여행지를 국내와 해외로 분리해서 떠나는 고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38곳 중 28곳(3.8%)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635곳 중 39곳(6.1%)이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분리 수학여행 실시 고교들의 국내와 해외 여행비의 격차는 평균 28만1천원, 학생 1인당 부담하는 여행경비는 23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ㅅ여고는 중국이 49만9천원, 일본이 76만5천원으로 경주 17만3천원에 비해 각각 32만6천원과 59만2천원씩 차이가 났다.

대구 ㅇ고도 지난해 제주도가 21만4천원인 데 비해 중국 베이징은 61만원으로 해외여행이 39만6천원이나 비쌌다. 4~5개국으로 나눠서 해외수학여행을 실시하는 부산 ㅎ고도 여행 경비 격차가 1백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부담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 불참률도 지난해 4.3%에서 5.3%로 높아졌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중2 딸의 학부모 하모씨(47·여)는 “취직을 하거나 대학생이 된 후에도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중·고등학교 때 나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같은반 친구들끼리 국내파, 해외파로 나뉘어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자리인데 국내와 해외로 분리해서 수학여행을 간다면 추억 대신 학생들간 위화감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학생들 사이 빈부격차에 따른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학여행이라는 정식 교육 과정에서조차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며 “학생들의 의견과 상황을 고려해서 여행지와 절차를 결정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도입하려는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형편따라 국내로…국외로… ‘따로따로’ 가는 수학여행

가정 형편에 따라 고교 수학여행마저도 해외와 국내로 나눠 따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학여행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개 시도 738개 고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와 국내로 나눠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는 635개 고교 중 39곳(6.1%)이 이렇게 ‘따로따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가기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따로따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교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경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천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서울 ㅅ여고의 경우 올해 17만원짜리 경주 여행과 제주(23만6천원), 중국(49만9천원), 일본(76만5천원) 등 모두 4곳에 학생들을 나눠 수학여행을 했다. 대구 ㅇ고도 제주도(21만4천원), 일본 규슈(40만원), 중국 베이징(61만원) 등 세 갈래로 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ㅋ여고는 지난해 16만7천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과 71만원짜리 중국 여행, 94만원짜리 일본 여행 세가지로 나눠 보냈다.

또 해외 수학여행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경비 부담액이 늘어난 반면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학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부담 경비는 지난해 18만2천원에서 올해 23만7천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생은 지난해 4.3%에서 올 5.3%로 높아졌다. 100명 중 5명이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안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인데, 지금처럼 가정 형편에 따라 따로따로 간다면 집안이 어려운 학생과 잘 사는 학생 사이에 위화감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가정형편 따라 수학여행도 따로 따로.."유전해외,무전국내"

고교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수학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시·도 고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 경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000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000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K여고는 지난해 16만7000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과 71만원짜리 중국 여행, 94만원짜리 일본 여행의 3가지 종류로 수학여행을 진행했다. 대구 Y고도 지난해 제주도(21만4000원), 일본 규슈(40만원), 중국 베이징(61만원) 등 세 코스로 수학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S여고는 경주(17만3000원), 제주(23만6000원), 중국(49만9000원), 일본(76만5000원) 등 모두 4곳에 학생들을 나눠 보냈다.

또 해외 수학여행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액도 늘어난 반면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부담 경비는 지난해 18만2000원에서 올해 23만7000원으로 늘었다.

[문화일보] ‘한 학교, 따로 수학여행’… 형편 따라 해외로 vs 국내로

(::5개 광역시·도 고교 28곳서 올 39곳으로 늘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떠나 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경기 오산) 의원은 21일 서 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도 내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 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 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 경 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000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000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K여고의 경우 지난해 16만7000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 과 71만원짜리 중국 여행, 94만원짜리 일본 여행의 3가지 종류로 수학 여행을 진행했다. 대구 Y고도 지난해 제주도(21만4000원), 일본 규슈(九州·40만원), 중국 베이징(北京·61만원) 등 세 코 스로 수학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S여고는 경주(17만3000원), 제주(23만6000원), 중국(49만9000원), 일본(76만5000원) 등 모두 4곳에 학생들을 나눠 보냈다.

또 해외 수학여행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액도 늘어난 반면, 수학여행에 참석하는 학생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부담 경비는 지난해 18만2000원에서 올해 23만7000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불참률도 4.3%에서 5.3%로 높아졌다. 안 의 원은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 한 취지인데, 지금처럼 수학여행을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 리해 간다면 추억 대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부유한 학생간 위화감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빈부따라 누구는 국내로… 누구는 해외로…위화감 조성 수학여행

5개 시·도 '분리'실시 39곳… 비용부담 '불참' 증가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경향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여행지를 해외와 국내로 나누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늘어난 비용 부담 때문에 수학여행 불참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부산과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등 5개 특별시 및 광역시·도 내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와 국내로 분리수학여행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의 경우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리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다녀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비 격차는 평균 25만7천원이었다. 올해는 28만1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부산의 경우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고교가 지난해 32개교에서 올해 36개교로 늘었고,국내-해외 분리수학 여행을 실시한 곳도 같은 기간 2곳에서 4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S여고는 중국(52만5천원)과 제주도(20만1천원)로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올해에는 B외고가 중국(61만9천원)과 일본(47만9천원),경기도(12만9천원)로 그룹을 나눠 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해외 수학여행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학생수도 늘고 있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부담 경비는 지난해 18만2천원에서 올해 23만7천원으로 늘었고 수학여행 불참률은 4.3%에서 5.3%로 높아졌다.

부산의 경우 2005년 23만8천원에서 올해 29만7천으로 6만원 가량 증가했고,불참율은 4.1%에서 4.2%로 소폭 늘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우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취지인데,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학여행을 분리해 간다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부유한 학생간 위화감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빈부 격차 따라 수학여행도 양극화"

국내파-해외파 나눠..위화감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수학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21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도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 경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천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K여고의 경우 지난해 16만7천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과 71만원 짜리 중국 여행, 94만원 짜리 일본 여행의 3가지 종류로 수학 여행을 진행했다.

대구 Y고도 지난해 제주도(21만4천원), 일본 규슈(九州.40만원), 중국 베이징(北京.61만원) 등 세 코스로 수학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S여고는 경주(17만3천원), 제주(23만6천원), 중국(49만9천원), 일본(76만5천원) 등 모두 4곳에 학생들을 나눠 보냈다.

또 해외 수학여행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액도 늘어난 반면, 수학여행에 참석하는 학생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부담 경비는 지난해 18만2천원에서 올해 23만7천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불참률도 4.3%에서 5.3%로 높아졌다.

안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취지인데, 지금처럼 수학여행을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리해 간다면 추억 대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부유한 학생간 위화감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경비 지급도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수학여행을 인솔한 738개교 교사들 중 73.3%가 학생 1인당 부담경비보다 적은 출장비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출장비를 받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공짜 수학여행'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출장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9. 3

[세계일보] ''로스쿨 표류''에 개원 준비 대학들 분통 터뜨려

로스쿨 법안이 장기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2009년 개원에 맞춰 준비해왔던 대학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농간으로 우리만 골탕먹게 생겼다”는 푸념과 함께 10여년간 반복해온 ‘도입논의-백지화’의 수순을 또 한번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일 각 대학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대학들에서 로스쿨 준비에 투자한 비용은 2000억원에 달한다. 광주의 조선대가 가장 많은 430억원을 이미 투자했으며, 이어 중앙대가 223억원을 투입했다. 이 밖에 서남대 217억원, 성균관대 214억원, 단국대 137억원, 경희대 97억원, 강원대 51억원, 전북대 48억원 등을 쏟아부었다.

경희대는 제2법학관을 이미 완공했고, 지난 3월에는 변호사 출신 교수 13명을 대거 신규채용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 초과 운영에 따른 수업시수 관리나 인건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도 법학관을 신축하고 변호사 5명을 포함해 총 7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등 28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했다. 이 대학 정규상 법대 학장은 “우리 대학들은 이제 기다리다 지쳐 진이 다 빠져버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로스쿨 개원을 명문대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지방대학들의 시름은 더욱 크다.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한 조선대는 제2법학관과 법대 전용 기숙사를 이미 마련했고, 다음달에는 법학전문도서관도 완공한다.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한 실무 교수진 7명 등 총 25명의 전임교원을 이미 확보했다.

이 대학 양동석 법대학장은 “우리 학교는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시기가 자꾸만 늦춰지면서 그만큼 시설 보완과 인건비 등에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사실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2006. 8. 24

[YTN] 로스쿨 설립 추진 비용 2천억원 투입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준비중인 대학들이 최근까지 이를 위해 투입한 비용이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오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대 12곳과 사립대 26곳으로 로스쿨 관련 건물 신·증축 등에 약 천 990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추가로 천 737억 원을 로스쿨 신설 관련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교육부 자료는 교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채 시설 투자비 등만 집계한 것으로 로스쿨 관련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로스쿨 개교 시점이 2009년으로 1년 늦춰져 대학 간 출혈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