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24일, 한국가스공사

1. LNG 직도입 논란 현황

○ 진행 현황

- 1986년 한국에 천연가스가 첫 도입

- 2005년 포스코의 직도입

- 포스코는 광양에  10만kl급 저장탱크 2기를 건설하여 작년 7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

- 2006년은 K-Power, 2008년은 GS칼텍스 등 직도입을 추진

- GS계열 3개사는 2008년 이후부터 총 190만톤(GS칼텍스 100만톤, GS파워 50만톤, LG에너지 40만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 직도입자 등록 요건

- 현행 석유사업법령에 의하면 직도입자의 등록요건으로 ‘10만kl급 저장탱크를 보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적 임차’를 규정

- 자가소비용 직도입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2. 수급불안정

○ 수급안정과 설비부족

- 개별 수급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발전용과 산업용이 수행해온 동·하절기 수급조절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음

- 국내의 LNG 수요는 겨울(도시가스용 약 7:3)에 많고, 여름에 적은 형태인데 도입은 대부분 연중 균등

- 하절기의 수요를 초과하는 도입물량을 저장설비에 저장하여 동절기 도입 물량을 초과하는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

- 수입자 재각각 자체 수요패턴을 고려하여 도입될 경우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저장설비 증설은 불가피

- 특히 직도입 사업자 이외의 영역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다수의 도입경쟁자에 밀려 수급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경우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3. 가스공사의 경쟁력

○ 가격 경쟁력 소외

- 직도입 및 비직도입 발전사간 원료비 불균형으로 직도입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상당기간 인정해주는 결과가 초래

- 발전사간 원료비 형평성이 조속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직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국내간 싸움

- 공급자는 한정되어있는 가운데 도입경쟁자가 늘어날 경우 국내 도입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우려가 있음

- 월드컵 중계시 SBS, KBS, MBC의 경쟁으로 인해 과열 논란을 낳았으며 KBS의 경우 적자가 나는 등 경쟁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 직도입 업체의 경쟁력으로 인해 이외의 기업들이 가스공사에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오히려 도입가격은 도입 경쟁체제로 인해 오를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4. 직도입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

○ 해외사례

- 주요 LNG 수입 국가인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미쓰이 등 대형 종합상사가 몇 개 기업의 수요를 묶어 통합 구매를 함으로써 단일구매력 효과

- 만은 공기업인 CPC의 도입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는 대비되는 모습

○ 가스안전공사의 입장과 향후 정책 방향

- 요금제도의 개선,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현행 직도입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

- 현재까지 천연가스 도입을 전담해온 기관으로서 향후 천연가스도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