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해군본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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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에 해군 참여 능력 있는가?

○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원해에서 해군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의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실정임

-해군의 능력은 현재 근해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해군이 중국와 일본, 게다가 북한까지 견제해야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력을 추가적으로 원해에 보내서 작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

○.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을 지양하고 있지만 실제능력을 검증해 보면 연안해군에서 벗어나 지역해군의 수준에 있음

(연안해군→지역해군(한국태국)→대양해군(영국일본중국프랑스인도)→세계해군(미국 러시아) 수준임)

○. 현재 해군은 원유 수송항로 방호 대책과 해상교통로(SLOC)보호 공조체제 및 전력을 구축했다고 밝힘

호송단대 평성 : KDX-1,2구축함/ 해상작전헬기, 특수작전용 LIB

○. 해군이 PSI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해 근접기동 군수지원함(AOE-2, 2만톤급)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실정임을 감한 현재 해군의 능력은 PSI 참여에 제한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 개요

○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우려국가 및 집단에 의한 WMD,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국제적 거래를 해상이나 육상․공중에서 검색/차단하여 WMD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려는 구상

○ 2002년 12월 SCUD 미사일을 적재하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선적 ‘서산호’ 나포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제기

○ 2004년 12월 현재 참여국은 15개국으로 미국을 비롯, 영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호주,포르투갈,네델란드,이탈리아,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70여개국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동안 미국주도의 PSI해상 훈련이 130차례 실시된 바 있음

□ 한국 정부 관련

○ 한국정부는 2003년 6월 PSI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이에 대한 참가를 유보해 오다가 2005년 11월 29일 NSC 상임위의 결정을 통해 8개 참가 분야중 5개 분야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미측에 전달

○ 지난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한․미 장관급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PSI 참관을 합의한 바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PSI의 참관이나 참여를 일관되게 반대해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미측의 요구에 수용

○ PSI 훈련 및 참관 여부

PSI 참가 내용	참관 여부
PSI 공식 참가	×
역내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
한미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방안	Ｏ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Ｏ
PSI 차단훈련에 대한 브리핑 청취	Ｏ
역내 차단훈련 참관	Ｏ
역외 차단훈련 참관	Ｏ

□ 문제점 및 유의점

○ PSI의 소극적 참관은 딜레마 자초 우려

-향후에도 한국이 지금처럼 PSI에 소극적 참관은 북핵문제 해결에  딜레마 봉착 우려

-미측은 결국 PSI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

※일본과 러시아는 핵심멤버로 참여(2004년 가입), 중국도 최근 동의 입장 전개

○ PSI의 미온적 참관시 경제 영향에도 악영향 초래

-한국 외환은행이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거래중단

-미측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거래 중단선언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의 대북 금융제재안의 현실화

○ PSI은 미국 아니면 북한을 선택해야하는 양자선택을 강요

-결국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한국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미국의 요구에 의해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원해에서 해군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의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실정임

-해군의 능력은 현재 근해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해군이 중국와 일본, 게다가 북한까지 견제해야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력을 추가적으로 원해에 보내서 작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

□ 현재 해군의 수준

○.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을 지양하고 있지만 실제능력을 검증해 보면 연안해군에서 벗어나 지역해군의 수준에 있음

(연안해군→지역해군(한국태국)→대양해군(영국일본중국프랑스인도)→세계해군(미국 러시아) 수준임)

○. 현재 해군은 원유 수송항로 방호 대책과 해상교통로(SLOC)보호 공조체제 및 전력을 구축했다고 밝힘

호송단대 평성 : KDX-1,2구축함/ 해상작전헬기, 특수작전용 LIB

○. 해군이 PSI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해 근접기동 군수지원함(AOE-2, 2만톤급)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질의 및 대책

○ 만일 정부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할 경우 해군은 함정출동등 각종 군사훈련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갖추고 있는가 ?

○ 현재까지 국방부의 PSI의 입장은 PSI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범세계적인 대확산 연대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PSI의 정식 멤버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인가? 해군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