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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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수도권대규모대학들 2년새 신․편입 입시전형료 6~19% 올라

편입생전형료, 별다른 이유없이 신입생전형료보다 2~3만원 비싸

학생난에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 입시장사, 수익 146억원 달해

□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 1만명이상 대학 24개교 ‘04~06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입시요강’ 및 ‘02~05년 교비회계 결산’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신입생 및 편입생 입시전형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편입생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일계열 신입생 전형료보다 높은 전형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06년 전형료, 편입생 8~10만원, 신입생 4~8만원 수준

2년동안 5천원~1만원(6~19%) 가량 인상돼

□ 2006학년도 1학기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의 편입생 입시전형료 평균액을 살펴보면, 인문․자연계열 8만원, 예․체능계열 10만3천원, 사범계열이 8만4천원임. 반면 이들 대학의 2006학년도 신입생(정시) 입시전형료는 인문․자연계열 4만4천원, 예․체능계열 8만1천원, 사범계열 5만9천원으로 나타남. 이는 04년에 비해 5천원~1만원(6~19%) 가량 인상된 금액임.

□ 특히 편입생의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신입생들보다 과도한 입시전형료가 부과되고 있음. 06학년도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편입생 입시전형료가 신입생보다 평균적으로 3만6천원 비쌌으며, 예․체능계열은 2만2천원, 사범계열은 2만5천원 비쌌음. (<표1> 참조)

<표1> 2004~2006학년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 신․편입생 입시전형료 평균액 비교

(단위 : 원, %)

구분	2006학년도			2004학년도			06년-04년 증감
	편입생(a)	신입생(b)	차액(a-b)	편입생(a)	신입생(b)	차액(a-b)	편입생(a)	신입생(b)
인문·자연	79,917	44,292	35,625	74,913	39,565	35,348	5,004(6.7%)	4,727(11.9%)
예·체능	102,636	81,136	21,500	96,857	75,238	21,619	5,779(6.0%)	5,898(7.8%)
사범	84,444	59,444	25,000	77,778	50,000	27,778	6,666(8.6%)	9,444(18.9%)

주1)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국·사립대학 27개교 중 자료미제출교(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및 해당계열에서 편입생 또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6년(인문·자연 24교, 예·체능 22교, 사범 9교), 04년(인문·자연 23교, 예·체능 21교, 사범 9교)

주2) 편입생은 해당연도 1학기 일반편입학 일반전형 전형료(단, 일반편입이 없는 계열에 한해 학사편입 포함) 기준, 신입생은 정시 일반전형 전형료 기준, 분교 포함 산출

주3) 동일계열 내 학과(부)에 따라 전형료가 다른 경우 평균 산출. 2단계 전형료(실기, 면접, 논술 고사비 등) 있는 경우 포함, 대학별 계열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신학과, 교육학부, 문예창작학과, 약학부, 건축학부, 체육교육과, 연극영화영상(연출,이론) 등 일부학과 제외. 사범계열은 신입생 또는 편입생 입시요강에 별도 구분되어 있는 대학만 대상.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편입생 최고 상명대(인문․자연 10만원), 홍익대(예․체능 14만원)

신입생 최고 숙명(인문․자연 6~8만원), 고려․연세․중앙대(예․체능 10만원)

□ 2006학년도 신․편입생 입시전형료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자연계열 편입생 전형료 최고액은 상명대(10만원), 예․체능계열 편입생 최고액은 홍익대(14만원)로 나타남. 최저액(인문․자연 6만원, 예․체능 7만원)과는 2배가량(4만원~7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신입생 전형료의 경우, 인문․자연계열 최고액은 숙명여대(평균 7만원), 예․체능계열 최고액은 고려대․연세대․중앙대(10만원)로 나타남. 최저액과의 격차는 1.4배~2.3배(3만원~4만원)에 달함. (<표2> 참조)

<표2> 2006학년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 신․편입생 입시전형료 최고․최저액 비교

구분	편입생 전형료			신입생 전형료
	최고액	최저액	차이	최고액	최저액	차이
인문·자연	10만원 (상명대)	6만원 (성신여대)	4만원 (1.7배)	7만원 (숙명여대, 6만원~8만원)	3만원 (경기대, 국민대, 세종대, 수원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홍익대)	4만원 (2.3배)
예·체능	14만원 (홍익대)	7만원 (경희대 4만원~10만원, 한양대 6만원~8만원)	7만원 (2배)	10만원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7만원 (상명대, 성신여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홍익대)	3만원 (1.4배)

주1)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국·사립대학 27개교 중 자료미제출교(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및 해당계열에서 편입생 또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6년(인문·자연 24교, 예·체능 22교, 사범 9교), 04년(인문·자연 23교, 예·체능 21교, 사범 9교)

주2) 편입생은 해당연도 1학기 일반편입학 일반전형 전형료(단, 일반편입이 없는 계열에 한해 학사편입 포함) 기준, 신입생은 정시 일반전형 전형료 기준, 분교 포함 산출

주3) 동일계열 내 학과(부)에 따라 전형료가 다른 경우 평균 산출. 2단계 전형료(실기, 면접, 논술 고사비 등) 있는 경우 포함. 대학별 계열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신학과, 교육학부, 문예창작학과, 약학부, 건축학부, 체육교육과, 연극영화영상(연출,이론) 등 일부학과 제외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절반 가량(10개교)

2년동안 신․편입생 전형료 20%이상 인상해

□ 04년~06년 입시전형료 비교가 가능한 수도권 대규모 대학 23개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개교가 2년 동안 신․편입생 전형료를 계열에 따라 20%이상 인상해왔음.

□ 동국대는 편입생 전형료를 인문․자연계열 28.6%(2만원), 예․체능계열 37.5%(3만원) 인상했으며, 중앙대는 예․체능계열 신입생(정시) 전형료를 42.9%(3만원)이나 인상했음. 가톨릭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 등 5개교 또한 인문․자연게열 신입생(정시) 전형료를 33.3%(1만원) 인상했음. (<표3 참조)

□ 특히, 신입생의 경우, 수시모집은 동일전형기간내에서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도 모집기간군이 다를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입시를 치르기 위한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3> 04년 대비 06년 신․편입생 입시전형료 20% 이상 인상 대학

(단위 : 원, %)

구분	대학명	계열	2004년	2006년	인상액(06-04년)	인상율
편입 전형료	동국대	예체능	80,000	110,000	30,000	37.5
	동국대	인문·자연	70,000	90,000	20,000	28.6
	한양대	인문·자연	60,000	80,000	20,000	33.3
신입생 (정시) 전형료	중앙대	예체능	70,000	100,000	30,000	42.9
	가톨릭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단국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명지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상명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성신여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숙명여대	인문·자연	40,000~70,000	60,000~80,000	15,000	27.3
	건국대	인문·자연	30,000~60,000	40,000~70,000	10,000	22.2

주1) 인문․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 대상. 편입생은 해당연도 1학기 일반편입학 일반전형 전형료(단, 일반편입이 없는 계열에 한해 학사편입 포함) 기준, 신입생은 정시 일반전형 전형료 기준, 분교 포함 조사

주2) 동일계열 내 학과(부)에 따라 전형료가 다른 경우 평균 산출 계산. 2단계 전형료(실기, 면접, 논술 고사비 등) 있는 경우 포함. 대학별 계열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신학과, 교육학부, 문예창작학과, 약학부, 건축학부, 체육교육과, 연극영화영상(연출,이론) 등 일부학과 제외

05년 입시 수익 145억원으로 02년 수익의 2배 달해

반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 이외 대학들은 195억원 적자

□ 신․편입생들에 대한 과도한 입시전형료 부과로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상당액의 입시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5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들의 입시수익은 145억원으로 02년 70억원에 비해 106.8% 증가했음. 대학당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25개교가 05년 대학당 평균 6억원에 달하는 입시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의 입시 흑자 상황은 그 외 대학(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학)들의 입시 수익 실태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히 나타남. 05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25개교의 입시수입총액은 748억원으로,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학 121개교 입시수입총액(413억원)의 2배에 달함. 이는 입학정원 비중으로 보더라도(수도권 대규모 대학 입학정원, 전체의 약 1/3) 차이가 너무 나는 것임.

□ 이에 따라 05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입시수익은 백억 원을 넘어섰지만, 그 외 121개 대학은 오히려 195억원의 적자를 봤음. 최근 학생난 속에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학들의 입시 적자폭은 02년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자 속에서도 입시전형료를 더욱 인상하면서 흑자 폭을 늘려가고 있는 것임. (<표4> 참조)

<표4> 최근 4년 사립대학 입시 수익 비교 - 수도권 대규모 대학 VS 그 외 대학

(단위 : 천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5년-02년
						증감	증감율
수도권 대규모 대학	수입(a)	52,806,880	60,770,371	66,941,888	74,751,627	21,944,747	41.6
	지출(b)	45,769,158	51,711,346	56,100,355	60,198,978	14,429,820	31.5
	수익(c=a-b)	7,037,722	9,059,025	10,841,533	14,552,649	7,514,927	106.8
	대학당수익(c/대학수)	281,509	362,361	433,661	582,106	300,597	106.8
그외 대학	수입(a)	39,735,920	37,638,311	37,652,906	41,291,832	1,555,912	3.9
	지출(b)	48,272,543	52,378,305	59,050,509	60,747,830	12,475,287	25.8
	수익(c=a-b)	-8,536,623	-14,739,994	-21,397,603	-19,455,998	-10,919,375	127.9
	대학당수익(c/대학수)	-76,220	-125,983	-179,812	-160,793	-84,574	111.0

주1)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사립대학 25개교, 그 외 대학은 전체 사립대학에서 수도권 대규모 대학을 제외한 대학, 02년 112교, 03년 117교, 04년 119교, 05년 121교 대상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수입은 입시수수료수입(입시원서대 및 수험료 수입), 지출은 입시관리비지출(입시수당 및 입시경비 지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05년 입시수입총액, 고려대 61억, 경희대 52억, 인하대 48억원 순

입시 수익, 명지․인하대 12억원, 단국․경희․고려대 10억원 순

입시수당 비율, 홍익대 68.6%, 연세대 67.8%, 성신여대 62.4% 순

□ 2005년 입시관련 수입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고려대로 60억원의 수입을 올렸음. 다음으로 경희대(52억원), 인하대(48억원) 순임. 입시 수입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수익액을 보면, 명지대가 12억1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인하대 12억7백만원, 단국대 10억7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5> 2005년 수도권 대규모 대학 입시 수입 ․ 지출 관련 순위 전체표

(단위 : 천원, %)

입시수입총액순			입시수익(수입-지출)순			입시관리비 지출 중 교·직원 수당 비율 높은 대학순
순위	대학명	수입총액	순위	대학명	수익액	순위	대학명	지출총액(a)	입시수당(b)	비율(b/a)
1	고려대	6,050,124	1	명지대	1,214,939	1	홍익대	3,214,773	2,204,777	68.6
2	경희대	5,222,163	2	인하대	1,207,215	2	연세대	3,468,625	2,352,774	67.8
3	인하대	4,800,490	3	단국대	1,073,647	3	성신여대	768,547	479,680	62.4
4	건국대	4,249,217	4	경희대	1,018,613	4	건국대	3,443,429	1,781,173	51.7
5	중앙대	4,024,450	5	고려대	1,008,243	5	한양대	3,446,613	1,568,147	45.5
6	연세대	3,887,942	6	숙명여대	950,485	6	서강대	2,090,914	916,050	43.8
7	아주대	3,739,432	7	한국외대	944,227	7	이화여대	2,500,588	988,914	39.5
8	한양대	3,635,195	8	아주대	938,138	8	중앙대	3,588,365	1,340,512	37.4
9	단국대	3,554,028	9	서강대	831,655	9	상명대	1,394,251	508,650	36.5
10	홍익대	3,231,713	10	건국대	805,788	10	고려대	5,041,881	1,816,975	36.0
11	한국외대	3,197,018	11	경기대	658,740	11	국민대	1,820,383	649,005	35.7
12	성균관대	3,163,175	12	수원대	609,402	12	한국외대	2,252,791	778,875	34.6
13	서강대	2,922,569	13	성신여대	573,223	13	가톨릭대	1,080,181	366,485	33.9
14	이화여대	2,879,267	14	동국대	570,908	14	숙명여대	1,063,890	341,117	32.1
15	동국대	2,795,445	15	중앙대	436,085	15	경희대	4,203,550	1,317,160	31.3
16	명지대	2,181,385	16	연세대	419,317	16	단국대	2,480,381	764,054	30.8
17	숙명여대	2,014,375	17	이화여대	378,679	17	명지대	966,446	281,970	29.2
18	경기대	2,001,125	18	상명대	288,219	18	숭실대	1,710,469	482,705	28.2
19	숭실대	1,863,560	19	성균관대	247,176	19	세종대	1,813,723	448,474	24.7
20	국민대	1,832,364	20	한양대	188,582	20	성균관대	2,915,999	629,174	21.6
21	상명대	1,682,470	21	가톨릭대	185,725	21	인하대	3,593,275	616,644	17.2
22	세종대	1,635,354	22	숭실대	153,091	22	수원대	971,688	7,630	0.8
23	수원대	1,581,090	23	홍익대	16,940
24	성신여대	1,341,770	24	국민대	11,981
25	가톨릭대	1,265,906	25	세종대	-178,369

주1)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사립대학 25개교 대상, 수당 비율 순위에서는 자료미비 대학 3개교 제외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수입총액은 입시수수료수입(입시원서대 및 수험료 수입), 지출총액은 입시관리비지출(입시수당 및 입시경비 지출)

□ 한편 05년 수도권 대규모 대학 25개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개교(52%)는 입시관리비 지출에서 1/3(33%) 이상을 입시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홍익대(68.6%), 연세대(67.8%), 성신여대(62.4%), 건국대(51.7%) 등은 입시관리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수당으로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음. (<표5> 참조)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 입시전형료 인하 노력 필요

불합리한 입시 수입․지출 관련 교육부의 행정 조치도 있어야

Q. 입시수입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전형료가 실비 개념으로 책정됨을 감안할 때 인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부도 전형료 책정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형료 결산 내용을 파악한 후 지나치게 수익이 높은 학교는 차기 모집 시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비영리기관인 대학이 과도한 입시수입으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지만, 입시수입을 각종 명목의 수당으로 보직교수 및 입시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과다 지출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특히 전체 편입생의 1/3 이상이 선발되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 편입생 전형료가 신입생 전형료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합리한 차등 책정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