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3(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불법처리

- 232개 지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파쇄 후 매립 -

❏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처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유해폐기물인 폐가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가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232개 기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파쇄하여 매립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14개 지자체 가운데 13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매립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매립하고 있음. 광주시도 5개 지자체 가운데 4개 지자체가 매립하고 있음.

▪ 전남 광양시는 매립 및 농가 땔감용으로 공급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가운데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하도록 하고 있음.

❍ 37개 지자체는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개 지자체는 숯제조 공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1개 지자체는 퇴비제조업체로 보내고 있음.

* 페인트나 방부재 등으로 오염된 폐목재를 숯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임.

❍ 폐목재 전용소각시설의 경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면 폐목재만 소각할 경우에는 연소실 출구온도가 450℃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함.

*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85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폐목재만 소각할 경우 450℃까지만 온도를 올린 후 폐기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80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순수 폐목재만을 소각할 경우 연소실 출구온도를 450℃ 이상만 유지하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 폐목재만이 소각된다고 보장할 수 없음. 유해폐목이 혼합소각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가구를 파티클보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4의9호에서는 페인트나 기름, 방부재 등이 묻어 있지 않은 폐목재를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재활용신고를 내주고 있음.

▪ 서울시 15개 구청에서는 인천시 소재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에 폐가구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따질 경우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위반임.

❍ 폐가구 관리와 관련하여, 막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허술한 반면 권장해야 할 것들(나무판 원료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막아버리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한편 폐가구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함. 우리나라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는 폐가구 등을 15%에서 20% 정도밖에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나, 이탈리아의 경우 80%까지 폐가구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였음. 유해폐목인 폐가구의 소각이나 매립을 막고 나무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함.

[붙임1]

지자체	소 각 (개소)	매 립 (개소)	재활용 (개소)	기 타 (개소)	비 고
서 울	7		18		․3개 지자체 숯제조 공장에 반입 (재활용)
부 산	6		12		․소각과 재활용 병행 2개 지자체 ․1개 지자체는 퇴비로 재활용
대 구	8
인 천	10
광 주	1	4
대 전	5
울 산	5
강 원	11	16	1		․10개 지자체는 소각과 매립 병행 ․재활용 지자체는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
경 기	24	4	3		․숯과 톱밥재활용
경 남	19		2		․1개 지자체는 소각과 매립 병행
경 북	18	5
전 남	11	9			․기타는 보관중인 지자체 ․매립 중인 지자체 중 1곳은 농가화목용으로도 이용
전 북		13			․기타는 보관중인 지자체
충 남	12	4	1	2	․재활용 1곳은 숯으로 재활용
충 북	12			1
제 주	2
계	151	55	3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