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업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

□04년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비율은 46.6%, 재보증은 52.1%

□05년에 재보증비율 55.5%로 오히려 더 늘어나

기본취지를 감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확대가 필요!

□ 현 황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 금융권 및 다른 보증 또는 지원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음.

□ 최근에 농협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지역농협은 사업성과 성장성이 유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역신보에 보증을 추천하고,

- 지역신보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증을 취급하며 대출취급 시 지역농협은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하였음.

□ 작년 1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재보험 역할을 맡아 보증사고 손실액의 50%를 보전해주는 재보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2004년에 7,430억원을 재보증으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공급하였으며, 2005년에는 53,5%나 증가된 1조 1,405억원을 재보증으로 공급하였음.

□ 올해 8월까지 현재 7,638억원을 신규로 재보증했으며, 8월말 현재 재보증잔액은 1조 7,303억원에 이르고 있음.

- 보증사고액도 □04년 1,768억원에서 □05년 1,256억원으로 줄어들었음.

□ 문제점 및 질의

□ □04년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수는 291만 3,400개에 달하며,

- 이 중 서울 68만 1,800개(23.4%), 인천 14만 5,000개, 경기 52만 8,800개(18.2%) 등 수도권에 135만 5,600만개 46.6%가 분포되어 있음.

□ 문제는 연합회의 재보증 비율이 분포 비율보다 높다는 것임.

- '04년 재보증 현황을 보면, 서울 1,580억(21.3%), 경기 1,811억(24.5%), 인천 471억(6.3%) 등 수도권의 재보증 비율이 52.1%에 이른다는 것임.

□ 이처럼 연합회의 재보증이 수도권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회장은 밝혀주기 바람.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재보증 규모를 확대한 □05년에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임.

- 서울 2,688억원(23.6%), 경기 2,882억(25.3%), 인천 757억(6.6%) 등 오히려 55.5%로 늘어났다는 것임. 회장 알고 있습니까?

□ 경남·북, 전남·북의 경우 분포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재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재보증 공급액이 작다는 것은 결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이 작다는 것이며,

- 경남·북, 전남·북의 소상공인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임.

< 분포 비율 대비 재보증 공급액 비율 현황 >

지역명	소기업·소상공인 수	재보증 공급액	초과 보증
경남	188,795 (6.5%)	283 (3.8%)	- 2.7%
경북	162,596 (5.6%)	180 (2.4%)	- 3.2%
전남	111,592 (3.8%)	100 (1.3%)	- 2.5%
전북	106,453 (3.7%)	78 (1.0%)	- 2.7%

□ 동 사업의 시행 취지를 감안할 때, 본 위원은 수도권에 대한 보증 비율은 줄이고, 오히려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 회장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 2항에 연합회가 개별 재단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재보증기간 및 재보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매년 초에 연합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보증한도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므로,

- 결국 연합회의 의지에 따라 재보증 공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내년에는 적어도 분포 비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증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재단과의 계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소기업·소상공인 비율 대비 재보증 공급액 비율 현황 >

지역명	소기업·소상공인 수	재보증 공급액	초과 보증
경기	528,813 (18.2%)	1,811 (24.5%)	6.3%
경남	188,795 (6.5%)	283 (3.8%)	- 2.7%
광주	87,822 (3.0%)	215 (2.9%)	- 0.1%
대구	170,74 5(5.9%)	664 (8.9%)	3.0%
대전	82,665 (2.8%)	246 (3.3%)	0.5%
부산	248,325 (8.5%)	689 (9.3%)	0.8%
인천	145,031 (5.0%)	471 (6.3%)	1.3%
충남	109,975 (3.8%)	446 (6.0%)	2.2%
충북	86,523 (3.0%)	173 (2.3%)	- 0.7%
강원	104,628 (3.6%)	294 (4.0%)	0.4%
서울	681,802 (23.4%)	1,580 (21.3%)	- 2.1%
울산	59,522 (2.0%)	155 (2.1%)	0.1%
경북	162,596 (5.6%)	180 (2.4%)	- 3.2%
전남	111,592 (3.8%)	100 (1.3%)	- 2.5%
전북	106,453 (3.7%)	78 (1.0%)	- 2.7%
제주	38,122 (1.3%)	45 (0.6%)	- 0.7%
계	2,913,40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