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석기준 재정비해야

【현황】

○ 최근 KTX여승무원, 하이닉스사내하청 노조등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장기분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는 현재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고시’와 ‘불법파견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 근거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함. 그러나 현재 노동부의 고시와 실무지침은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 관한 각 징표들을 열거하고, 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직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2005년 부산고법은 현대미포조선 사건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으면서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있어 “당사자간의 의사”를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 노동부의 구별기준과 괴리를 보임.

○ 이러한 괴리는 실제 불법파견판정을 받고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서 보듯이 미흡한 처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문점) 만일 철도공사가 최근 노동부 특감에서 불법파견판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근 불법파견 현황 및 검찰처리 결과>

연도	점검업체	불법파견 판정업체	피고발업체	검찰처분(업체수)
				구약식	기소유예	수사 중
2004년	677개사	268개사	168개사	17개사	18개사	133개사
2005년	876개사	171개사	30개사	4개사	9개사	17개사
합계	1,553개사	439개사	198개사	21개사	27개사	150개사

【개선사항】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구별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를 둘러싼 노사분쟁이 빈발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파견과 도급 등 유사파견근로를 구별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질의】

○ 불법파견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의 쟁점이 주로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적절했느냐 하는 여부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 오미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노동청 조사결과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장관, 만약에 KTX여승무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칩시다.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내릴텐데, 철도공사가 불응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2004년과 2005년 2년간 노동부가 적발한 불법파업사업장은 439개소입니다. 이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모두 198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상황을 보면 21개사가 벌금형을, 27개사가 기소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50개사는 여전히 수사중이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는 파견이냐, 아니냐로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해 사법처리 결과는 다소 맥빠진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 문제는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노동부가 파견과 유사파견을 구별하는 기준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고시’와 실무지침이 전부입니다.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닙니다. 당연히 권위가 설 리 없습니다.

○ 현행 노동부 고시와 실무지침은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 관한 징표들을 열거하고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파견에 해당된다는 논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반면,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현대미포조선 사건의 판결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어버렸습니다. 노동부의 고시나 실무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당사자간의 의사”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즉, 노동부는 사실관계만을 갖고 보는 데 반해 부산고법은 당사자간의 의사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장관, 앞으로 이런 판결경향이 대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불법파견을 판정하는 해석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만으로는 안됩니다. 재정비 작업과 상위법에 규정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동부 판정의 권위도 높아지고 실제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장관, 노동부의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