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장애인 고용 1.14%

■ 2006 국/정/감/사-국/립/대/학/교                                       2006.10.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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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충남대 법정고용인원 보다 6명 많은 28명 고용하여 2.53%로 1위

서울대, 법정고용인원보다 33명 적은 15명만 고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장애인 의무교용비율을 2%를 지키고 있는 대학은 충남대가 2.53%로 유일하며,

- 서울대는 법정고용인원인 48명 보다 33명이나 적은 15명만을 고용하고 있음

국립대 장애인 근무 현황

기관(명)	총 정원	장애인 근무인원		비율(%)
		법정고용인원	현 근무인원
충북대	918	18.36	11	1.2
경상대	1,013	20.26	9	0.89
충남대	1,105	22.10	28	2.53
전북대	1,129	22.58	6	0.53
강원대	1,201	24.02	16	1.33
경북대	1,225	24.50	20	1.63
전남대	1,398	27.96	20	1.43
경북대	1,409	28.18	13	0.92
서울대	2,447	48.94	15	0.61
계	11,845	236.90	138	1.14

○ 국립대의 경우 그 역할과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는데 교육기관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14%에 지나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춰짐. 각 대학의 총장들께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 주기 바람

지방 국립대 박사과정 정원부족 심각

‘01～’05년 지방 국립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자 꾸준히 증가추세

경북대와 충북대, 전북대, 박사과정 지원자․입학자 전무한 학과 매년 발생

지원자가 있음에도 입학자 없는 학과도 6개 대학에서 ‘다수’ 발생

○ 8개 지방 국립대의 박사과정 입학현황에 의하면, ‘01년～’05년까지 총 1만4,142명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음

- 부산대가 최근 5년간 2,616명이 박사과정에 입학, 8개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강원대는 5년간 929명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음

‘01～’05년 주요 국립대 박사과정 입학인원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부산대	2,616	510	535	526	525	520
경북대	2,511	466	488	505	516	536
전남대	2,285	389	443	443	499	511
충남대	1,730	329	330	339	338	394
전북대	1,635	310	322	333	335	335
충북대	1,257	243	243	224	271	276
경상대	1,179	202	229	235	257	256
강원대	929	161	166	181	214	207
계	14,142	2,610	2,756	2,786	2,955	3,035

*2001년～2005학년도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현황(각 대학제출)

○ 경북대와 전북대, 충북대의 경우 지난 5년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자 및 입학자가 없는 학과 수가 매년 있었음

- 경북대의 경우 매년 4개과에서 7개과까지 박사과정 지원자와 입학자가 전무했으며, 전북대는 2002년에 44개 학과에서 박사과정 지원자와 합격자가 없었음

- 특히 충북대의 경우 지원자와 입학자가 한명도 없는 학과 수가 지난 2001년에 39개 학과, 2002년 28개 학과, 2003년 51개학과, 2004년 41개, 2005년 44개 학과인 것으로 조사됐음

지원자․입학자가 없는 학과 수

	2001	2002	2003	2004	2005
경북대	7	4	4	5	5
전북대	15	44	12	12	7
충북대	39	28	51	41	44

○ 또한 1명～2명의 지원자는 있으나 입학자가 없는 대학도 6개 대학이나 되었음

- 전북대의 경우 지난 2002년 48개 대학원 학과의 박사과정 입학자가 없었으며, 경상대의 경우 2002년 1개과에서 지난 2005년에는 9개과로 급상승하였음

입학자가 없는 학과 수

	2001	2002	2003	2004	2005
부산대	12	9	15	17	22
경북대	11	8	9	13	13
전남대	12	6	10	3	7
전북대	15	48	23	16	10
충북대	45	34	61	59	96
경상대	․	1	2	1	9

□ 대학원 박사과정 최종 입학자가 없는 학과, 특히 지원자조차 없는 학과가 많게는 51개나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