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31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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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자

1천 596억원 압류, 100억여 원 강제징수

김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자 압류 누계 건수는 46,002건, 금액은 1천596억으로 집계 되었다.

국민연금은 연 평균 약 1조 4000억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2006년 9월 현재 약 7조 가량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나 강제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체납자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월 누계) 지역가입자 22,000건, 284억원, 사업장 24,002건, 1,312억원에 이른다.

또 연금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 건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그 금액은 2004년 124억원, 2005년 14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약 7조에 달하는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어 이의 징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압류나 강제징수에 대해 체납자들의 실직, 사업실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의 현명한 결정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체납자 압류 현황

	지역 가입자		사업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9월까지 누계	22,000	284억원	24,002	1,312억원

(1) 2006년 9월까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자 압류 누계 건수는 46,002건이며 1,596억원.

■ 강제징수

	건수	금액
2004 년	19,605	124억원
2005 년	1,911	140억원
2006년 6월 기준	190	2억원

(1) 연금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 건수는 2004년에 비해 2005년은 줄었으나 금액은 124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