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烈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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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19.(목)

♤ 대상기관＞ 기상청·기상연구소·각 지방기상청·항공기상대·기상통신소

□ 민간 기상예보사업 활성화대책방안 수립 필요

-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 사람수 늘이기식의 행정편의적인 기상청의 황사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 □현행예보□보다 떨어지는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정확도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상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기상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Hardware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 기상대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기상청 】

◆ 민간 기상예보사업 활성화대책방안 수립 필요

-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 기상재해는 농업·항공·건축업·레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오늘날 이들 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기상정보의 활용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다른 레저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특화된 기상정보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일찍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여타 산업에 기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기상예측 및 예보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민간 기상예보사업은 산업고도화에 따른 특정 수요자의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97년부터 시행·운영중에 있는 바, 기상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세계기상기구(WMO)」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날씨정보의 사회적 가치는 연 3.5∼6.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그동안 시군단위의 기상상태를 두루뭉실하게 제공되던 기상서비스가 이제는 기상사업자가 기상청이 발표하는 시군단위별 기상정보를 토대로 해서 해당지역의 지형, 시설물, 인구 등 날씨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들을 접목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과 시간의 기상정보를 콕콕 집어내는 □핀셋형 맞춤예보□라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내기에 이르렀음.

□ 날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규모가 미국의 GDP 10%정도에 이르는 점을 준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80조가 기상의 직접적 영향권의 산업경제활동 GDP로 추정됨

그리고 기상시장의 매출규모도 대략 미국은 연간 1조원, 일본은 5천억원, 캐나다는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40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민간기상사업체들의 전체 매출액이 2003년 84억, 2005년 145억원으로 거의 2년마다 두배씩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상산업시장의 협소, 기상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미국, 일본 등 기상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 9월 현재 허가받은 총 18개 사업자중 5개 업체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 3개 업체는 휴업중이며, 나머지 10개만이 활동중에 있음.

□ 이처럼 기상사업자들의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중의 하나가 50% 수수료 감면 혜택이 2000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수수료 감면혜택 중단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의 민간 예보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현행 수수료체계에 있어 기상청이 민간예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가 기본자료·기상관측자료 등 7가지로 포괄적으로 구별·제공됨으로써 민간 예보사업자가 선택한 기상정보중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되는 등 민간 예보사업자의 사업영역 및 이용빈도에 따른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기상정보수수료 부과기준 >

구분	정보내용	수수료 (원/월)	비고
1. 기본자료	가. 초단기·단기·중기·장기 예보 나. 기상특보 다. 상세기상정보 라. 대기오염기상정보 마. 지진관련자료	282,800	국내자료
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관측자료 나. 고층기상관측자료 다. 해양기상관측자료	536,200
3. 국지기상관측자료	가. 자동기상관측(AWS)자료	113,400	국내자료
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관측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	121,800
5. 수치분석격자점값자료	가. 기상분석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221,200	국내자료
6. 수치분석그래픽자료	가. 기상분석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221,200	국내자료
7. 기상영상자료	가. 기상위성자료 나. 국내 기상레이더자료 다. 국내 낙뢰관측자료	124,600

□ 지난 7월부터 기상청은 신규사업자에 한해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날로 성장추세에 있는 민간 기상정보제공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상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상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특화하여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제공 수수료 부과방식도 정보별 이용빈도에 따라 산정하여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여전히 사람수 늘이기식의 행정편의적인 기상청의 황사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독일 재보험사(뮌헨리社)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집중호우, 태풍, 폭염, 지진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50년대 대비 90년대에 4.6배, 경제적 피해액은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전세계 대형 자연재해 추이 분석 (1950∼2004) >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 10년	비율
발생건수	20	27	47	63	91	63	4.6배
피해액 (억불)	449	805	1,476	2,280	7,036	5,668	15.7배

※ 대형 자연재해 : 사상자 1천명이상 또는 피해액 1억불 이상의 재해

□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대형 황사, 태풍,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바, 특히 황사의 경우(서울기준) 60년대 평균 2.3일 발생하던 것이 90년대에는 7.7일로 3.3배 증가하였으며, `00년∼`06년에는 10.7일로 60년대 대비 4.7배나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계절파괴형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 진행으로 인해 납, 카드뮴, 크롬 등 유해 중금속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02년의 경우 무려 약 2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임.

□ 뿐만 아니라 황사의 특성상 중국 발원지의 토양상태, 기상조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동하기 위한 여러 기상조건이 변수로 작용하여 100%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4년간의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평균 58.3%에 불과한 실정임.

년도	2003	2004	2005	2006.9월현재
정확도(%)	52.6	56.1	56.5	68.0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동안 황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해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 대황사 이후에는 더욱 강력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 2006년 4월에서야 겨우「황사예보정확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런데 同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기상청 직원 수 늘이기에 치중한 행정편의적인 대책방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황사관련 기상청 인력확충계획 >

항목	내역
황사예보관	1인 ∀ 3인으로 확충
황사조기경보센터 설립	□1단계 : 예보국내 황사조기경보팀(6인)으로 운영 (`06.10) □2단계 : 2008년까지 30인 규모로 확대
기상연구소의 황사연구체제 강화	□1단계 : 황사연구팀 확충 (3인 ∀ 7인) □2단계 : 황사연구실 확대 개편 (10인)

□ 이러한 우려에 대해선 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황사전문위원회□의 제2차회의(2006.6.16)에서 일부 위원들도 황사조기경보센터 설립관련 30인 인력증원은 무리한 요구임을 지적하면서, 봄철에 집중되는 황사에 대해 센터설립의 타당성과 민간이양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 그리고 예산당국에서도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의 생각으론 황사의 경우 기습폭설이나 폭우 등 다른 기상현상과는 달리 중국 등 발원지에서의 1차정보만 신속하게 입수한다면 한반도까지 이동하는데 1∼4일정도 소요되는 바,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또한 이미 중국과 정보공유체제, 실시간 황사예보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 등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인력확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세부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와 현재 검토중인 황사관련 인력확충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현행예보□보다 떨어지는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정확도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에 대한 3시간 간격의 상세예보, 날씨·강수량·적설 등에 대한 정량화된 예보, 그리고 응용 및 가공을 통해 산업·교통·보건 등에서 기상정보 활용가치 증대와 기상정보의 산업화 실현 등을 목적으로 디지털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좁은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악기상에 대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3차원 입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초단기예보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상세하고 정량적인 디지털 예보서비스로 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음.

□ 그리고 기상청은 디지털예보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2번째로 공식운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디지털예보 서비스(기상대 신설 및 보강)를 위해 2007년도에 전문인력 23명 증원계획까지 확정지어 놓고 있음.

□ 그런데 지난 5월 기상청이 조사한 □디지털예보 정확도 검사 및 평가□자료에 따르면 `05년12월부터 `06년4월까지 □현행예보□, □디지털예보□, □예보관 최종예보□ 등을 두고 적중률을 비교한 결과 기온의 경우 디지털예보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현행예보의 예보적중률이 87점, 디지털예보는 이보다 1.9점이 낮은 85.1점인 것으로 나타났음. `06년4월에 현행예보와 디지털예보의 점수가 각각 85.3점, 85.4점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달에서 1.6∼3.5점 정도로 현행예보의 적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음.

□ 물론 아직 디지털예보체제가 완전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하여 2004년 최저·최고기온·강수확률에 대한 디지털예보를 시작으로 금년 3월 체감온도·상대습도에 대한 디지털예보가 공식 운영(12개 요소를 3시간마다 48시간까지 예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상청의 이번 정확도 평가자료결과는 디지털예보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무색해케 할 정도임.

□ 일반국민들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기상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디지털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보정확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임. 따라서 기상청은 □현행예보□보다도 떨어지는 □디지털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상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시 유관기관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중의 하나가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의 어려움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임.

□ 기상관측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관측장비의 유지·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업기반공사나 농업진흥청 등 공기업 경우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농업진흥청의 경우 2000∼2004년까지 5년간 약 120개소의 기상관측지점을 설치하였으나, 기상청의 기상관측표준화사업과 연계하여 관측장비를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로 인해 신규장비설치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5년이 경과한 현재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해 기상청은 기획예산처의 □재정법□ 때문에 부서간 예산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질높은 기상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상관측장비의 정확도가 높고 관측환경이 좋아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임. 기상청이 □관측표준화 이행을 통한 국가기상관측체계 확립□을 2006년 중점 정책목표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기상관측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기상청은 그동안 관련기관들과의 회의시 제기되었던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답변 바람.

◆ 기상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Hardware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 기상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87개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중 전지구 수치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선진 11개국에 포함되며, 세계적으로 기상기술력의 객관적 평가기준인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예보오차는 세계 10위(2004년도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리고 계절예측모델 및 장기예보기술, 공공부문의 기상서비스, 지상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 등에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에 지역규모 기후변화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산업별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활동, 특정 수요자를 위한 민간 기상정보 제공서비스, 기상전문인력 확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미국의 기상산업시장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는 1/80에 불과하며, 미국·일본 등의 석·박사 인력 확보율이 50%를 상회하는 반면에 우리는 28%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기상청은 2010년까지 □기상기술 6대 선진국 진입□을 기상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oftware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기상관측장비 등 Hardware적인 측면에서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수준에 놓여져 있는 것임.

□ 특히 Hardware분야에서 우리의 열악한 수준에 대해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은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산화율이 0%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 기상관측장비별 국산화율 >

번호	장비명	사용용도	국산화율 (%)
1	기상레이더	강수현상의 이동과 변화 감시	0
2	기상위성수신장비	정지기상 위성과 극궤도 기상위성 자료를 수신하여 구름상태, 태풍, 황사, 해수면온도 등을 분석	33
3	저층난류경보장비	여러개의 3차원 풍향풍속계를 이용하여 공항부근의 저층난류를 측정	0
4	항공기상관측장비	비행장의 바람, 시정 등을 자동관측	71
5	고층기상관측장비	고층기상관측기구를 비양하여 고도별로 상층의 기상요소를 관측	20
6	윈드프로파일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상층 기상요소 관측	0
7	오토존데관측장비	무인 고층관측장장비로 상층의 기상요소 관측	0
8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온,강수량,바람 등 자동관측	100
9	기상관측부이	해상의 바람,기온,파고 등을 자동관측	40
10	파고계(레이더식)	파고관측, 해류의 이동 등 관측· 분석	0
11	낙뢰관측장비	낙뢰발생시각, 위치, 강도 등을 관측분석	0
12	라이더(오존,에어러솔,황사)	상층대기의 에어로솔, 오존, 황사 등 관측	80
13	지진관측장비	지진발생시각, 강도, 진앙지 등을 관측·분석	0
14	황사관측장비	대기중 황사 부유부진의 관측·분석	0

□ 이처럼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 현재 자동기상관측장비와 라이더(Lidar) 황사장비 등을 제외한 특수 기상관측장비는 국내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물론 기상청의 분석대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기상관측장비의 국내개발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기상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10년까지 세계 6대 기상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Software적인 기상예보기술의 향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관측장비의 국내개발을 병행·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업계에게 장비개발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기업들의 기상관측장비 개발을 유도·독려해 나가는 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부산지방기상청】

◆ 기상대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 악기상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기상재해를 경감시키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부를 비롯 5개 지방기상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성과 기상정보이용자들의 특성에 맞춘 상세기상정보의 가공·생산·제공은 지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리고 최근에는 각 개별 기상청별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기상서비스 실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생활 사회활동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민간기상사업자와 여러 산업체들과 다양한 마케팅계약을 체결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 2005년도에는 2건에 불과하던 산업체와의 마케팅 체결건수가 금년도에는 벌써 8건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이처럼 부산지방기상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상대 주변지역에 고층건물이 신·증축되는 등 도시화가 진척됨에 따라 갈수록 기상관측환경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잦은 민원에 부닥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르면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측노장으로부터 주변 건물높이가 10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최소한 배 이상은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기상대주변 지역의 건물고층화로 인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법□이 □주택건축법□ 등 일반법에 비해 효력순위가 낮아 민원해소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해 일부 기상전문가들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良質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주택건축법□ 등 타 법률에 관측노장과 건물높이에 따른 고도제한 등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부산지방기상청장께서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기상대주변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의 훼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본위원과 기상전문가들이 제기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견해와 현재 관련법률 개정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강원지방기상청】

◆ 전반적으로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강원지방기상청의 경우 지역특성상 특화작물 재배농가 등 맞춤형 상세기상정보 제공으로 고품질 특산물 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다른 어느 기상청보다도 지역주민, 학생, 어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상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악기상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는 기상지식보급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유달리 민간기상사업자와의 사업추진실적면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5년도에는 총 11건 추진중 계약체결 4건, 미체결 7건이던 것이 2006년 현재까지는 총 9건중 1건만이 계약체결 상태이고, 나머지 8건은 여전히 추진중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계약체결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강원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수요도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율이 낮은  것은 강원지방기상청이 기상정보 수요자들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앞으로 기상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지방기상청장의 견해와 향후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증대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