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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6일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는 열차를 개발하는 평가원

국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최고시속 400km의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철저한 검증과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정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6일(목)에 열린 국회에서 열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전담기관인 평가원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보고해야 할 것인데, 이런 노력과 과정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가적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차세대고속열차기술개발사업｣은 시속 400km의 고속열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경수 의원은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시속 400km의 고속열차는 기존 고속철도는 물론이고 향후 건설된 2단계 경부고속선이나 호남고속선에서도 달릴 수 없는 것을 분석해 지적했었다.

장경수 의원은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현 노선에서는 350km 이상의 열차가 다닐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의 전담기관인 평가원이 별다른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고 포함 총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이 표류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