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정감사 주요 질의요지	보도자료	한 나 라 당 박 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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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국정감사 일정 -

10.13 (금) : 행정자치부

10.16 (월) : 소방방재청

10.17 (화) : 경찰청

10.19 (목) : 경기도

10.20 (금) : 인천광역시

10.23 (월) : 충청남도

10.24 (화) : 전라북도

10.26 (목) : 서울특별시

10.27 (금) : 제주특별자치도

10.30 (월) : 서울지방경찰청

10.31 (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11. 1 (수) :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10.13 (금) : 행정자치부

행자부의 홈페이지의 상단 배너에 “혁신, 분권, 균형을 실현하는 일류행정기관“이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자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현정부의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업무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서 개선할 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부조직 혁신과 인력의 방만한 운영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정부의 조직과 역할이 커지면, 권한이 정부로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과 기업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작은정부를 지향한 세계의 사례를 보면,

- 뉴질랜드 : 80년부터 94년까지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61% 감축, 지방정부는 800여개에서 94개로 축소.

- 영국 : 80년부터 10여년간 공무원의 25%를 감축했음.

- 일본 : 지난 2001년 1부 22성청의 정부 조직을 절반에 가까운 1부 12성청 체제로 대폭 축소시켰을 뿐아니라, 앞으로 국가 공무원을 5년간 5%(3만3천명) 감축시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앞으로 10년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공무원 수를 지난 정부에 비해 5%인 26,000여명이나 늘렸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10.5%인 29,529명을 늘렸습니다.

○ 특히 장·차관급은 28명이 늘어난 134명으로 26% 증가하였고, 1~3급 공무원은 942명에서 1,074명으로 14% 증가하는 등 고위직 공무원의 수가 급증한데 비해서, 4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의 증가율은 1.2%에 그쳐 실무인력은 줄고 관리 인력은 늘린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작년에 세계은행에 의해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 10단계 낮아진 65위로 하락했고, IMD 평가에서는 행정효율이 전년도보다 16단계나 추락한 47위로 평가를 받았음.

IMD : 스위스 국제경제경영개발연구원

○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하고 원인을 찾아야 함. 두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 잠재력은 있지만,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정부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원 수를 늘리고, 서슴치않고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방만한 조직과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한 현 정부가 정부운영의 효율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임. 늘어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임.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전체 국민의 수 대비 공무원의 숫자가 OECD 기준의 평균에도 못미치고,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정부 혁신은 행정 효율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각 부처는 2010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세계의 추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음.

Q1. 정부가 일을 잘하는 능력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이라면 그것은 옳바른 혁신의 방향이 아니라고 봄.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아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이 견해는?

Q2. 정부인력 증원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환경변화와 정책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인력수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신규로 공무원을 증원하기보다는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신규기능만 증설하고 기존 불필요기능에 대한 재검토 제도 없음>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 정부기능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음. 가령, 영국의 경우 사전적 대안검토분석제도(Prior Options Review)가 있어서 정부기능을 정기적으로(매 5년단위)재검토함. 즉, 기존 기능이 불필요한지, 민간화가 가능한지, 폐지대상인지, 등을 재검토함.

이러한 검토작업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으며 신규기능은 발생할 때마다 증설하고 기존 기능은 상황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어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상황변화에 탄력적인 기능재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국의 사전적 대안검토분석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Q3. 국가경쟁력의 추락원인이 공공부문 비효율 때문이라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한시적 조직의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확립

○ 지방자치 실시 후 10여년이 경과했으나 지역간 발전격차는 여전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재정상황은 지방자치실시 이후 오히려 부실화되고 있음.

○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의 제1 아젠다로 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으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음.

○ 최근 행정자치부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를 만들었음. 그러나, 법률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법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그 역할을 해왔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역할을 해왔는데, 법적 뒷받침도 없이 행자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총괄 조정 등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Q1. 행자부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주관부처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 산업자원부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정부가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을 보면 관주도에 의해 획일적이고, 각 부처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시행되다보니 중복투자·연계성 미흡·업무혼선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해 1조 8,000억원 투입하고 있지만,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Q2. 앞으로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중요한데, 행자부의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Q3. 행자부가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우수 사업계획에 대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신청했으며 그 정도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 참고자료 : ‘06년 균특회계 예산규모 기준 비슷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례

- 행정자치부가 도서·오지·접경지역개발, 신활력지역사업 등 5개 사업에 4.989억원

- 농림부가 농촌마을종합개발, 생활환경정비 등 2개 사업에 2,334억원,

-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원사업에 1,753억원,

- 환경부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544억원,

- 해수부의 어촌개발사업 309억원,

-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 183억원 등 비슷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고 이 밖에도 각 부처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이 낙후지역 개발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추진실태 및 향후 대책

○ 현재 24개 중앙부처가 각 지방에 설치한 지방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6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난립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중복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행정비효율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설치에는 국가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통제는 불가결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유사․중복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임.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배치됨.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Q1.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설치되는  문제를 초래함.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다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재배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지방분권과제로서, 2005년 7월에 대통령자문기관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소기업, 노동, 국도하천 등 6개 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결정한 바 있음. 지방분권특별법에서도 이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문제는 이미 지방이관의 타당성 및 대상기관 등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학계나 실무계에서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임. 그럼에도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부처의 부처이기주의와 이로 인한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부족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밖에 없음.

Q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부처의 반대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부처들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해당 부처와의 협의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해당 부처들과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Q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시 인력과 재정에 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참고자료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중소기업지원이 곤란하며, 기술개발 등 사업관리기관이 이원화되어 관리감독에 혼선이 야기되고 사업시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요업무 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어 장비와 인력 등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원인이 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3-4개 광역단체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불편을 초래함. 위해사고 발생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며 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관리에 있어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인력․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어촌지도기능도 시도와 관리기관이 이원화되어 어업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

- 지방노동청 :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이 중재기능을 떠맡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용과 직업안정기능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직업훈련기능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과 훈련 수요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기 쉬움.

- 지방국토관리청 : 현지성의 결여와 주민의 불편초래, 재해시의 도로관리와 하천관리가 따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복구지연 등 업무수행의 유기적인 연계의 미흡 그리고 이로 인한 예산․인력운용의 비효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토관리기능의 이관시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업무수행의 일관성유지, 행정의 비효율제거,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함.

- 지방환경청 : 환경행정은 구체적인 현장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는 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지도단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중단속에 의한 기업의 경영활동위축을 초래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경우는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그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음. 또한 환경오염의 측정․분석의 경우도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이원화되어 있어서 기능이 중복됨.

- 지방산림관리청 : 산불이나 병충해 발생시 관리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장비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지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정통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산림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현지성확보와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지방통계청 : 각종 통계는 정부기관, 중앙정부, 통계청, 지방정부 등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실무부서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전수조사와 보고통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지방통계사무소는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표본조사와 경상조사 등 소지역 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 조사는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함. 그럼에도 지방통계사무소를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기능이 이원화되고, 이로 인하여 중복조사와 무성의한 답변을 야기하고 나아가 부실한 통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보훈청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훈청은 보훈단체지원(보훈관리), 보훈행사지원(보훈선양), 국가유공자자활지원(복지사업) 등에서 상당히 유사․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된 기능수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훈대상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4.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국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지방적인 이익은 고려되기 어렵고, 지방분권적인 권력구조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직적인 권력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있음. 그러나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행사만을 보장하고, 그 반대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형이 파괴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은 상실되고 만다.

○ 오늘날 대부분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법령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국정참여는 지방의 정치적·행정적인 경험을 전체 국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지방정부를 국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경우

-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여론의 반대를 초래

-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국정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호 국정의 공동참여자로서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 정책결함 또는 입법미비를 사전에 예방,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해소

- 정책 또는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를 제거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됨.

○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47개 지방분권과제의 하나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마련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방4대 협의체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임.

○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최근의 거래세인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초래한 바 있음.

Q1.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2.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국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다면, 심의안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을 제고하고 입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외국의 사례>

지방자치의 모국이라고 할 수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연합체(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라고 하는 기관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

5.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향

○ 재난관련법령이 13개 소관부처별로 70여개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상호간의 수평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수부처관련 복합재난발생시 부처간 업무협조체제 미흡으로 신속대응 곤란함.

○ 04. 6. 1일 정부역사상 최초로 종합적인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였으나, 총괄조정에는 한계가 있음.

- 재난관리업무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계획)과 집행계획(매년)을 제출받아 수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를 총괄 조정해야 함

- 또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각각 분담하는 복합적인 업무로서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어 통합재난관리 업무수행 차질

Q1. 중앙은 소방방재청과 행자부, 지방은 재난관련부서와 자치행정과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Q2. 지난 04년 6월 현 정부의 재난체계개편 이후, 국가기반관리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지만, 국가기반사태 발생의 횟수나 직접 관리하는 대체자원 현황, 행자부의 대처 한계 등으로 볼 때, 재난을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국가 기능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10.16 (월) : 소방방재청

1.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재정립과 개선 방안

○ 최근 기상이변과 국토의 난개발 등으로 수해와 화재 등 재해가 급증하고 있고, 인적 물적 국제교류 증대로 전염병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의 재난과 복합적인 재난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 요인이 증가하는 등 재난관리의 분야와 대응의 질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종 대규모의 재난에 대한 예방업무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괄·조정기능과 통제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 소방방재청의 직제를 보면, 인적재난은 예방안전본부가 맡고, 화재는 소방정책본부가 맡고, 자연재해는 방재관리본부에서 맡아서 각각 예방과 대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Q2. 현재 소방방재청의 편제는 소방방재청이 개청하기 전에 행자부에 존재하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직제를 편성되어 있어서 재난과 재해를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인 재난대응과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직제편제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련 업무는 기능별 또는 부서별로 조직을 운영할 경우, 부서간의 전략연계가 힘들고, 업무분장과 책임한계가 모호해서 업무 중복이나 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없무는 프로세스별로 조직을 운영해서 유사·공통 기능을 통폐합한다면, 잉여인력으로 새로운 업무수요를 충당함으로서 인력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재 등 일상적 비상업무는 기능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 관련 업무체제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재난관리 전담부서로서 지난 2004년 6월에 개청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소방방재청이 개청하기 전에 13개 소관부처별로 운영되는  유사한 재난관련 업무들이 아직도 분산되어 있고, 대응업무의 한계와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Q3. 소방방재청이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소방방재청이 범정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범국가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련 자원과 정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재난관리 정보화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재난관리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7월까지 전력, 통신, 산불과 산사태, 고속도로 등 15개 기관의 핵심 방재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계시켰고, 연말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재난관리 정보화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재난 예측시스템은 2008년 이후에 시작되는 3단계에서 비로소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가 선 예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도 재난에 관련된 정보만 연계할 것이 아니라, 재난과 피해규모 예측 시스템 등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5.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과 안정성 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이버테러와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시스템 다운에 대비해서 재난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파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국가재난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때, 비용이 더 들더라고 네트워크는 이중화하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백업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긴급구조 현장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맡고, 시·도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시·군·구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의 지휘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구조뿐 아니라, 추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관리, 현장접근 통제 등의 현장 지휘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원과 긴급구조를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지휘·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재난이 발생한 긴급구조 대응현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의 지휘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1. 재난이 발생한 긴급구조 대응현장에서는 고도의 훈련과 경험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그 기능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휘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2.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 기관간의 일원화된 「현장 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도록 감사원이 국무조정실에 지시한 때가 지난 2002.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 사업추진 전담팀이 구성된 것이 2004년 2월이었는데, 2년이 지난 2006년 7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범실시를 마쳤습니다. 계획에는 2007년까지 약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획한 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3. 지역자율방재단의 실효성 문제

○ 소방방재청이 올해부터 시작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지난 8월말까지 전체 234개 시·군·구 중 76개 시·군·구에 2만여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모집하였습니다.

Q1. 방재단은 2006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등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등으로 구성하여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와 함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나뉘어진 모든 재난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전국에 9만여명의 의용소방대가 화재와 재난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민방위대원과 군ㆍ경조직, 해병전우회 등 재난 방지를 위한 각종 자율봉사 조직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상시에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 더군다나, 이들 방재단원들에게 실비수당으로 식비와 숙박비, 현지교통비를 지급하고, 동원된 대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과 운영상 혼란이 예상됩니다.

Q2. 이처럼 기존의 민방위대를 비롯한 재난활동 조직들이 있는데, 별도로 유사한 기능을 갖는 방재단을 또 만드는 것은 인원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 결국 기존의 수많은 재난관련기구와 조직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부예산을 들여가면서 소방방재청이 또 다른 조직을 만든 것은 예산 낭비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진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따라서 방재단 설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설 보다는, 기존 조직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홈페이지 관련

○ 홈페이지 관련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① ‘순직 소방관의 사이버 추모관’ 관련

- 홈페이지에 올려진 ‘순직소방관의 사이버 추모관’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신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다만, 게시판에 올려진 관련 기사와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자료들이 좀 더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 순직 소방관의 사이버 추모관이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② ‘안전 길라잡이’ 관련

- 홈페이지 우측 움직이는 핫메뉴에는 ‘안전 길라잡이’가 있어서, 태풍, 호우, 폭설, 지진, 화재 등 여러가지 재난 유형별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 현재는, 방사능이나 생화학가스 등에 대한 대비나 안전관리 요령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전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10.17 (화) : 경찰청

1. 공권력 확립을 통한 경찰의 위상 제고 방안

○ 경찰은 가장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괴한의 파출소 습격에서부터 한총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사회 도처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경찰의 공권력뿐 아니라 국가의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 방해사범이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지나칠 만큼 관대해진다면, 이런 행위들이 만성화, 일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폭력시위의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전체 집회·시위의 약 0.8%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경찰부상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의 현황을 보면, 2003년 749명,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2006년 7월말 현재 469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경찰부상자가 평균 683명에 이르는 것은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5년간 경찰부상자 인원이 평균 43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1.6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불법폭력시위 등 집단불법행위 관련자 검거 실적을 보면, ’03년 4.3%였던 구속율이 올해는 절반 수준인 2.4% 감소하였습니다.

Q1. 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푹력시위로 인해 경찰 부상자는 늘고 있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속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4년간 공무집행 방해사범 현황을 보면 28,239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 7월 말까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5,12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것은 하루평균 24명의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구속자의 비율을 보면, 2003년도 26%, 2004년도 23%, 2005년도 17%, 올해는 10% 수준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사범 현황 : 2003년 7,388명(구속자 1,916명 26%), 2004년 8,106명(구속자 1,834명 23%), 2005년 7,623명(구속자 1,257명 17%), 2006년 7월말 현재 5,122명(구속자 532명 10%)

○ 인권위에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권고·교육실시 요청으로 경찰활동을 위축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검찰구형과 형량이 관대해진다면, 그만큼 공권력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권과 합법적인 집회는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불법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만, 공권력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Q2.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포함해서, 폴리스 라인 등 경찰 저지선의 침범·훼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을 엄중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3.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부과하는 것도 불법폭력 시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경찰관의 사기 진작 방안

○ 현재 경찰직에 응시하는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 이것은 경찰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승진기회의 부족과 적정한 보수체계의 미비를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직급구조 개선 방안>

○ 우선, 경찰의 직급별 인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경위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9급에 해당하는 일반 순경이 경위까지 진급하는데 평균 1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근속승진 제도를 통해 경위로 진급한 대상자 4,020명의 근속연수를 보면, 20년 이상이 1,588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이중 6%에 해당하는 246명은 30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그 동안 경찰관들의 진급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직급구조를 볼 때, 상위직이 지나치게 적은 데다, 경정 이상은 계급정년의 제한이 있어서 상위직에 있어서 승진은 영예보다 생존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1. 총경이상 상위직 확대 등 직급구조 개선과 함께 정년의 단계적 연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이뤄진 근무연수에 따른 자등승진을 통해서 전체의 구성비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계급별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을 보면, 경위는 120%이고, 경사는 210%, 경장은 88%, 순경은 31%로서 구성비율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계급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 경위 120%(13,768/11,389명), 경사 210%(41,596/19,784), 경장 88%(25,585/29,191), 순경 31%(9,269/29,980)

Q2.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의 구성비가 맞지 않는 현재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소요 경비 등 예산의 현실화 방안>

○ 다음은 업무소요 경비 등 예산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경찰은 현장수사, 출장, 야간근무가 많기 때문에 사건수사비, 정보활동비 등 업무비의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올해 1일 1인 사건수사비 지원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4,9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그나마 4년 전에 비해 10%이상 감소된 것입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1일 1인 사건수사비가 최저 수준으로 3,051원이고, 이것은 4년전에 비해 44%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Q3. 이처럼 1일 1인 사건수사비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공무원보수 법령 중 특히 수당관련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은 병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주간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그 외의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이 조항에 의해 12시간씩 3조2교대하는 경찰의 경우는 공휴일의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이 일체 지급되지 않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대근무자가 10명 중 9명이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 근무해야 하는 교대근무자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행정직이나 내근 직원들보다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Q4.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의 병급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국가의 기본 근로정책으로 하고있지만,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거의 90%에 이르는 직원들이 교대근무자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법정 근무시간 준수와 근로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5. 앞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경찰로 지원을 하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근무시간과 근무보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순직 경찰관의 66% 원인이 과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늘도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경찰관 여러분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의 수 125명, 과로 83명(66%), 교통사고 32명(26%),  안전사고 5명(4%), 범인피격 3명(3%)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능력 확대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홍보 방안

○ 최근 4년간 사이버 범죄 현황을 보면, 사이버테러가 6만4천여건, 일반사이버범죄가 22만 5천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3년 당시에만 해도 검거율이 62% 정도였지만, 올해는 80%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의 인원현황을 보면, 전국 14개 지방청에는 평균8.8명, 234개 경찰서에는 평균 2.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1. 앞으로 사이버 수사요원의 인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 최근 5년간 인터넷 상에 있는 친북 사이트 및 커뮤니티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버를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에 두고 모두 64개의 사이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경찰청에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와 홍보 실적을 보면, 안보 홍보 문예백일장과 작품집 발간, 입간판과 선전탑 등 안보 홍보시설물, 주민계도활동과 계도유인물 배포, 안보강연 활동 등 off-line 중심의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주민계도활동의 실적을 보면, ‘04년도 9백만명이었지만, ’05년도에는 절반 수준인 450만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4. 외부 용역 연구과제의 활용 제고 방안

○ 경찰청에서는 치안 서비스 역량과 경쟁력 있는 경찰 구현을 목표로 경찰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2004년 8월 23일 ~ 12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1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IT전문업체를 통해 외부 용역 연구과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연구결과, 경찰청의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지원 체계와 정보화 추진체계 차원에서 10대 과제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후속 연구나 10대 과제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 외부 용역 연구과제를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과제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연구결과가 경찰청의 업무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19 (목) : 경기도

1. 북한의 핵실험 관련 납북교류사업과 외국투자기업 대책

<남북교류 대북합작사업>

○ 경기도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의 갑작스런 핵 실험은 세계 각국에 충격을 주었고,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남북간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1. 그동안 경기도는 북한과 벼농사사업을 비롯한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남북교류를 위한 대북합작 사업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Q2. 북한 핵실험 이후,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해온 대북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외국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보장>

O 아울러서, 지난 4년간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치한 외국투자기업들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매우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지사께서 파악하고 계신 외국투지기업들에 대한 동향은 어떻습니까?

Q5.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외국투자기업이 보다 더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안

O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해, 7개 시·군·구의 35개소 5,100여만평에 이르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O 이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9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Q1. 이 특별법에서는 반환되는 부지 매입비용의 60~80% 정도만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도의 각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O 특별법 제정이후 경기도에서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그런데, 그 세부계획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일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2. 연구계획에 의하면, 35개소 5천만평이 넘는 방대한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해 불과 3개월 만에 종합계획을 과연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졸속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O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반환공여지에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 내실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O 행자부의 요구대로 시일에 얽매어 졸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반환공여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경기도의 2020비전과 전략에 잘 연계시킨다면 세계 속의 경기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성공적인 평택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

O 평택지역 개발사업은 작년 12월에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향후 15년간 18조 8,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자하는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O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은 한미 양국 간의 합의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O 그런데, 예산지원은 보면, 평택시만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은 전체의 13% 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일반보조사업 위주여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 또한, 예산의 지원방식에 따라 16개의 소관 부처로 분산되어 부처별로 편성되고, 해마다 국비 예산이 부처 내 사정에 따라 삭감·조정되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2007년 예산안을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되어 국비예산 263억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Q.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예산(4조 4,000억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20 (금) : 인천광역시

1. 인천경제자유구역 육성 방안과 추진 현황

O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실현해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점에 대해 인천이 국가차원에서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경제자유구역 내의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중요한데,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Q2. 다른 경쟁국의 경제자유도시와 비교 분석했을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게될 차별화된 장점과 보완해야 할 단점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각종 규제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2.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 현황과 지원대책

O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유치신청서를 OCA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오는 11월에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평가단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Q1. 유치 평가단의 실사에 대비한 사전준비 상황과 점검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관문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성장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정목표와 10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22 (월) : 충청남도청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안정적 추진방안

O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고, 현재 토지보상 등 추진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 특별법의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추진되었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 도지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건설청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Q2.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10년에 인구 5만도시도 시작해서 2030년에 50만의 도시로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도시의 인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많이 유출될 경우 인접도시들이 인구감소와 재정력의 약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참고사항:

O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향후 충남의 하급 기초자치단체로 둘지, 아니면 동급의 광역자치단체로 구성할 지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O 즉, 동급의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면, 충남의 입장에서도 인구나 재정력 손실이 있을 것임(경북이나 경남과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됨으로 충남과는 별도가 됨).

O 만약 충남 아래에 두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면 충남입장에서는 손실이 없으나, 주변도시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

O 따라서 도시건설계획연도별로 향후 구체적으로 주변도시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추계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배려가 제도적으로 있어야 할 것임.

O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충남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충청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통합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O 앞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방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대규모의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현재로서는 충청권이 수도권에 비해 경쟁기반이 취약하지만,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O 지금도 충남과 충북, 그리고 대전의 자치단체장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충청권의 3개의 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자치구역은 달라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규모의 “중부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발전과제 전반을 잘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수도권과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Q1. 그동안 충남·충북·대전을 하나로 하는 통합경제권 개념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O 충남·충북·대전 3개 지역을 하나로 하는 통합경제권 개념은 광역행정협의회와 같은 제도나 개념이 아니고, 경제와 관련되는 전체적 기능이나 아니면 일부 범위를 설정해서, 일정 예산규모 이상이 소요되는 경제관련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구상을 공동으로 하고, 예산도 같이 부담하며, 인력이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Q2. 3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단일 경제권역으로 하는, 가칭 ‘통합중부경제권 발전’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주도 하거나 참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O 통합경제권발전개념에 의한 경제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자원 활용의 극대화, 관련지역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발전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물론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임.)

3. 지역 균형발전과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O 충남의 1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보면, 부여, 청양 등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20%가 안되고, 서천의 경우에는 10.2%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Q1. 이처럼 충남과 타 지역간 균형발전뿐 아니라, 충남 내의 시군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도 시급합니다. 도(道)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지금 충남 전체 공무원 수 16,000여명중 정보화인력이 152명으로 0.9% 수준이고, 도를 제외한 각 시·군의 경우도 행정정보화 부서 인력의 99%가 6급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그러다보니, 정보화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 결과 ‘05년 16개 시·도의 정보화지수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1위에 머물 정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2.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망 연결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보다, 실질적인 정보화 마인드와 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도민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10.24 (화) : 전라북도

1. 성공적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대책

O 새만금 개발사업은 앞으로 전북의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새로운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O 저도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었고, 방조제가 최종 연결되기 전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그동안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O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문제 때문이었습니다.

Q1. 새만금을 개발해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화호의 환경오염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화호의 실패사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새만금의 환경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단체와의 협의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환경과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투입하는 예산과 투입시기가 중요합니다. 환경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Q3. 또한 새만금 개발로 인해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도 잘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는 잘 되어가는지...?

O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이 간척사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전북도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O 전북의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보면, 전북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부시가 37.4%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전주시와 인접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전주시와 멀어질 수록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있으며, 장수군과 순창군 등은 10%도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수준입니다.

Q. 전북 도내의 시·군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의 추진현황과 성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전북의 정보화 지수 수준 제고를 대책

O 전북도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앞서가는 전북 구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도를 비롯한 시·군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주요사업들에 대해 자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등의 추진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O 그러나, 한국전산원서 해마다 발행하는 정보화백서에 의하면, 16개 시·도의 정보화지수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2004년 평가에 이어 2005년에도 최하위인 16위에 머물 정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O 전남 전체 공무원 수 15,800여명중 행정정보화 부서의 인력은 152명으로 0.9% 수준이고, 직급별 현황을 보면, 행정정보화 부서 인력의 95%가 6급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그러다보니, 정보화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1. 앞으로는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보다, 실질적인 정보화 마인드와 운영능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도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Q2.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립한 『U-전북 마스터플랜』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영향과 대책

O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의 갑작스런 핵 실험은 세계 각국에 충격을 주었고,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Q. 그동안 전라북도는 남북간의 교류를 위해 황해남도와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남·북 농업협력사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지사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10.26 (목) : 서울특별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재정립 필요성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 벌써 민선 4기이지만, 아직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24개 중앙부처가 각 지방에 설치한 지방사무소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6,6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난립하면, 지자체의 업무와 유사, 중복되어서 행정비효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중소기업과 노동, 국도·하천 등 6개 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을 결정한 바 있고, 지방분권특별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Q1.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왜 이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이관받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제 1의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1.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Q2. 서울에는 현재 1등급 대피시설이 없는 실정인데, 핵 위협으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시설과 예산 확보 방안은....)

3. 서울시의 한강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행 대책

○ 저는 시장께서 서울의 경쟁력을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 한강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올해가 제1차 한강개발이 시작된 지 40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Q1.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중에 제방 역할을 하고 있는 콘크리트 호안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형 사면으로 바꾸도록 되어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같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 시에 자칫 재난의 위험요소가 될 우려가 있는데, 홍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Q2. 앞으로 5년간의 투자계획을 보면, 5개분야 33건에 2천5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한강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잠수교를 차가 못 다니는 보행다리로 전환하고, 한강교량의 차선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 그런데 잠수교를 전면 통제하면,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될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시장께서 목표로 하시는대로 2010년까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10위권으로 꼭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의 내용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OECD국가 주요도시 중 최하위고, 선진국 주요도시의 2~3배에 이를 만큼 서울의 대기질 수준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2014년까지 약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동경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를 앞당겨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개선방안으로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로 인해 잦은 고장과 연비감소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Q1. 이미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해 점검하거나 조사해서 평가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Q2.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거나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고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10.27 (금) :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후속 대책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열쇠는 제주도민의 의지 외에 재원확보와,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지방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내년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의 10% 내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제주도에서는 현재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는 90% 늘어난 반면, 국내 신규투자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각종 규제와 지원대책이 부족해서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2. 제주가 첨단 산업과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게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가 기존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제로 전환된 지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실험적으로 처음 실시를 하는 탓도 있겠지만, 행정체계 상에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Q3. 기존의 도 - 시·군 2계층 행정체계를 자치도 1계층제로 행정을 개편함으로써, 도에는 행정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행정시(行政市)에는 권한과 책임이 없이 도에서 위임한 사무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아직도 도-행정시-읍·면·동 간의 위임사무와 사무배분에 대한 기능과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되던 시·군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2.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 감귤의 조수입이 제주 전체농업 조수입의 51%를 차지할 만큼, 감귤산업은 제주의 산업과 관광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개방의 추세를 볼 때, 제주의 감귤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Q1.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귤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품질 감귤의 생산과 유통,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우수한 우리 감귤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과일 유통회사와 연계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검토해온 방안이 있으십니까?

○ 앞으로 세계의 시장에서 제주의 감귤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10.30 (월) : 서울지방경찰청

1. 성숙한 민주질서 확립을 위한 공권력 확립 필요성

○ 전국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의 55%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시경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 불법폭력 시위의 건수는 비록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위문화와 국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권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앞으로 합법적인 시위는 보호해야겠지만,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말로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1. 청장께서 생각하실 때, 합법적인 시위와 불법적인 시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 청장께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법적인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 집회신고 내용을 어기거나, 폴리스 라인 등 경찰 저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을 엄중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책

○ 1,000만의 서울 시민들이 편히 잠을 자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경찰관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도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울시경에 속한 모든 경찰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5대 강력범죄의 현황을 보면, 폭력과 절도사건이 전체의 97%에 이르고, 특히, 최근 4년동안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민생치안에 직결된 각종 폭력과 절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년 대비 ’05년 폭력범죄 발생현황 : 어린이 대상 27%, 여성 대상 57%, 72% 각각 증가했음.

○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찰들이 시민들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급할 때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좀 더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1. 그런데, 파출소 체제에서 순찰지구대 체제로 전환된 이후,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전환된 지역의 주민들을 경찰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불안해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특히, 5대범죄의 요일별 발생현황을 보면,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야간에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취약한 주말과 야간 등의 시간대를 고려한 순찰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그런데, 야간에는 치안센터가 폐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취약한 시간대에 대비한 순찰지구대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현재 시경에서는 24개서(署)총 95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5대 범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있지만,

Q3.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해오는 동안, 사생활 침해의 논란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Q4. 방범용 CCTV가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CCTV가 미설치된 지역이 범죄사각지대로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Q5. 최근 3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절도의 경우에도 시간별 발생현황을 보면, 심야와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폭력과 절도사건의 비율이 각각  36%와 41%에 이를만큼 이동인구가 적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심야 등 근무하기 힘든 취약한 시간대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민생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경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경찰관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경찰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주시길 바랍니다.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능력 확대 방안

○ 지난 2002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현황을 보면, 사이버테러가 1만4천여건, 일반사이버범죄가 5만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2년 당시 77% 수준이었던 검거율이, 올해 들어 85%이상으로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의 인원현황을 보면, 서울시경 산하 경찰서에는 평균 3.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지능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원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1. 앞으로 사이버 수사요원의 인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Q2. 일반적인 경미한 범죄와 달리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외근경찰의 정원 현실화 방안.

○ 지난 2000년도 이후 교통량과 교통수요는 급증해왔지만, 이와 반대로 의무경찰을 포함한 교통외근경찰의 수도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 또한, 2부제로 근무하던 근무체제가 3교대로 바뀌면서, 실제 근무자 수는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특히,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휴일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관리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1. 현재, 교통외근 경찰의 근무자가 부족한 실정인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31 (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구·시·군 선관위 업무 효율성 증대와 선거 계도·홍보의 전문성 제고 방안

○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며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갖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계도와 홍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지난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3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 가까이에서 일선 선거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구·시·군 선관위는 국민에게 선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권의식을 고양 시켜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뤄갈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의 선거 계도와 홍보는 대부분 선거기간을 전·후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평소에 국민들에게 선거 계도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선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계도와 홍보 계획은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구·시·군 선관위는 그 지침을 받아 집행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선 구·시·군 선관위에는 선거홍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의 홍보방식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고, 홍보 소재와 수단의 빈곤, 전문성과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Q1. 구·시·군 선관위의 선거 계보와 홍보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처리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Q2. 앞으로는 홍보효과가 적은 인쇄매체보다는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계도·홍보를 활성화시키고,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대상에 맞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대책

○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660만명의 재외동포 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제외국민의 수는 28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교민사회에서는 교민들에게 일체감을 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하며 정부에 대해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Q1. 제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외교·영사 관련 업무의 증대로 인해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국외 부재자의 거주지 파악과 투표의 공정성 확보 등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Q2. 만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참정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관리상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10.31 (화) : 중앙인사위원회

1. 고위공무원단 출범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책

○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서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고위공무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Q1. 고위 공무원단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실 임용과 고위 공무원들의 정치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Q2. 직위에 따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Q3. 부처자율 인사직위는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부처 내에서의 이동뿐 아니라, 부처 간의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 내 여성·장애인·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확보 및 육성 대책

<여성 인력>

○ ‘03년부터 정부에서는 5급, 7급, 9급 채용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 3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성(性) 응시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최근 5년간 공채시험을 통한 여성합격자는 한해 평균 4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Q1. 그런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03부터 ’07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07년 이후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까?

Q2. 선진국의 여성 공무원 정책을 보면, 40%~50%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출산·육아 휴직하는 여성 공무원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Q4. 최근 5년간 여성공무원의 5급이상 관리자 임용실적은 평균 6.5% 수준으로, 당초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으로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력>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2005년도 1.78%였고, 올해는 1.8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Q1. 2%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Q2.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과학기술 인력>

○ 최근,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임용비율과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 공무원의 임용확대 연도별 실적을 보면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공직으로 많이 진출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전문지식과 경험이 활용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1.1 (수) :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1.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부조직 혁신과 인력의 방만한 운영(재질의)

○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조직과 역할이 커지면, 권한이 정부로 집중하게 되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자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제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 이에 반해서 현 정부는 장·차관급은 28명으로 늘리고, 1~3급 공무원이 14% 늘리는 등 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려오면서 말로는 혁신을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아끼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국가경쟁력  평가 : 2005년 세계은행의 평가에서 지난 정부에 비해 10단계 낮아진 65위로 하락했고, 2006년 IMD 평가에서는 행정효율이 전년도보다 16단계나 추락한 47위로 평가

○ 그 때, 장관께서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직원 수를 모두 포함해서 산출한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공공분야 공무원 수가 24.1명으로 OECD국가에서 최하위라고 하셨는데,

○ 하지만, 본 위원에게 공무원 수의 산출근거로 제출한 공공기관의 현황을 보면, 각 시·도의 출연 연구원이나 서울지하철공사와 같이, 지방정부가 예산을 출연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빠져있고, 국가 공공기관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Q1. 공공기관의 근무자 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들은 왜 빠져 있는 것입니까?

※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기관수는 전체 358개(2006. 6월말 기준)이며, 2006년 예산은 28조 5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만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또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가·지방·공공기관별 인원현황 자료에서 공공기관의 인원수는 23만247명으로 되어있고, 별첨한 기관별 리스트에는 한국은행, KBS 등의 인원이 누락된 상태에서도 25만 8,317명으로 되어 있어 근무자 수 산출내용이 다르게 나타나있음. 만일, 지방정부가 출연한 연구원이나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 등의 공공인력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임.

○ 또한, 장관께서는 세계은행이나 IMD 등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의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음.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국제적으로 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8월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부의 「비전 2030」의 내용을 보면, IMD 평가에서 향후 5년내에 세계 10위 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할 만큼, IMD 평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Q2. 우리나라에 대한 IMD 평가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의 견해와 장관의 견해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 지금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치고 ‘큰 정부’로 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영국, 핀란드 등의 나라들이 과거에는 공무원의 수를 줄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늘리고 있다면서, 그 나라들이 마치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를 바꾼 것처럼 장관께서는 답변을 하셨지만, 영국은 이미 ‘작은 정부’의 모범국가임.

○ 일본은 2009년까지 공무원의 10% 감축을 추진할 뿐 아니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싱가폴은 매년 공무원을 3%씩 줄이고 있고,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천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음.

일본의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평균이하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국민이 바라는 정부 혁신은 행정 효율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가 저마다 2010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 정부는 ‘전체 국민의 수 대비 공무원의 숫자가 OECD 기준의 평균에도 못미치고,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무원 수를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 무조건 늘려가는 것은 올바른 혁신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함.

○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정부 효율성이 외국의 여러 평가 기관들에 의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임.

○ 현재 정부가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정부재정규모는 GDP의 약 28%이지만, 학계나 외국의 국제기준(IMF, OECD)에 비추어 추계한 바에 의하면 GDP의 약 38%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지출 비율이 '몇 %부터 큰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IMF 기준에 의하면, 일본 37.5%, 미국36.1% 인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부재정규모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 공단 등의 규모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포함만 안될 뿐이지 공공부문 종사자이며 전체 정부재정지출의 규모는 주요 외국에 비하여 작은 편이 아닙니다.

Q3.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아끼는 노력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앞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이 견해는?

○ 현 정부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원 수를 늘리고, 서슴치않고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방만한 조직과 예산운영을 하게 된다면, 정부운영의 효율과 국가경쟁력을 더욱 떨어지고 말 것 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도 수해복구와 관련된 국비지원 합의예산 조기집행 필요성

○ 강원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4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가 1조 3,004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번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비 부담액이 3,12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는 금번 재해복구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조건부로 통과 시켰었었음.

○ 이에 따라 전체 수해복구비 가운데,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특별교부금 8월 당시 잔액인 3,335억원 중 79.6%인 2,600억원을 10월 중에 배분키로 여야간 합의한 바 있고, 강원도청에서도 지방비 부담분 3,128억원의 70%인 2,2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강원도에 배분된 국비지원은 지난 9.14일 특별교부세 1,044억원이 전부인데, 이것은 합의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Q1. 특별교부세가 지난 수해복구관련 추경시 국회에서 논의된 규모로 지원이 되고, 그것도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조기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 영동지방은 수해복구를 하는 와중에도 강력한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추가의 피해를 입은 실정임. 조속히 지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