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30(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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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미사일’ 공개, ‘아마추어’ 수준

최근 언론은 ADD가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500Km급에 이어 1000Km, 1500Km 급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ADD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자이로 관성항법장치,

고감도 디지털 수신기술, 액체 램제트 기관 등의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

ADD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 자이로 관성항법장치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143억원을 들여 개발을 마쳤고,

2) 지형대조를 위한 고감도 디지털 수신기술 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9억원을 들여 완료했다.

3) 최근에는 크루즈 미사일의 핵심추진체인 액체 렘제트 추진기관 개발을 끝낸 것으로 되어있다.

4) 함대함 크루즈 미사일 ‘해성’도 지난 98~03년 동안 1,016억원을 들여 개발을 마쳤고 올해부터 실전 배치되고 있다.

군은 지대지 유도탄 ‘백곰’ 개발 성공에 이어 2005년 12월 사거리 150㎞의 단거리 함대함 유도무 기 ‘해성(海星)’ 시험발사에 성공,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성과와 노력이 합쳐져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의 개발 및 전력화에 한발 더 내딛게 된 것으로 본다. ADD의 개발 성과를 칭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다만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남았다. 전력화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소장의 견해는 어떤가?

한편 장거리 크루즈미사일 공개과정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북한 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작통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따른 비판을 무마하고, 대북 타격능력 증강을 통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의도가 너무나 정치적이었고, 방법 면에서도 세련되지 못했다. 아마추어리즘의 극치이다. 특히 설익은 연구 성과를 과장해서 특정 언론에만 흘리고 나중에 이를 다시 부인하는 식의 공개수법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태도가 아니다. 비록 소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고 보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떤가.

사거리 1000Km급이면, 북한 전역을 넘어서는 주변국 수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준 전략무기급 수준이다. 무기체계 개발의 공개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소장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