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 4명중 1명, 이주계획 없다!

․ 설문결과, 자녀교육 등 생활환경 문제 86.8%로 가장 커

․ 행복도시 성공의 첫 가늠자부터 엇박자!

○ 한국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 이전기관 공무원 4명 중 1명,

주거이전 계획 없음

․ 이전기관 공무원 26.7%, 행복도시로 이주계획 없음

․ 37.9%, 자녀문제 등 생활환경 문제로 홀로 이주할 것

․ 68.5%, 소유하고 있는 집 안팔고 갈 것

○ 공무원조차 이주 꺼리는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해소 취지 희석될 전망

○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에 불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 2012 ~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이전에

공무원 4명 중 1명이 주거지를 옮길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2005.12월)에 의하면 이전대상 기관의 공무원 752명을 설문한 결과 201명(26.7%)이 행복도시로의 이주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속기관 이전시 주거이전계획 > (단위:명, %)
구 분	인원	비율
예	551	73.3
아니오	201	26.7
합 계	752	100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2005년)

○ 특히 주거이전계획이 있는 551명 중 209(37.9%)이 가족동반이 아닌

홀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① 자녀들의 교육문제(46.1%) ② 배우자의 직장문제(29.3%)

③ 생활불편(11.5%)순으로 생활환경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주거 이전자들의 이전형태 > (단위 : 명, %)
구 분	인원	비율
전가족 동반이주	342	62.1
일부가족 동반이주	133	24.1
독신이주	76	13.8
합 계	551	100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05년)

< 비이주나 전가족 동반이주가 아닌 이유 > (단위 : 명, %)
구 분	인원	비율
자녀교육문제	189	46.0
배우자 직장문제	120	29.3
생활불편	47	11.5
현주거지 주택가격 상승기대	2	0.5
기타	15	3.7
무응답	37	9.0
합 계	410	100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05년)

□ 더욱이 조사대상 공무원의 절반이 넘는 68.5%(소유 또는 임대)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팔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언젠가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도를 보임

-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취지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됨

< 자가에 대한 처분방법 > (단위 : 명, %)
구 분	인원	비율
그대로 소유	206	47.9
매각	101	23.5
임대	88	20.6
기타	3	0.7
무응답	32	7.3
합 계	430	100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05년)

□ 결국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다는 정부 계획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의문

- 이전기관의 공무원들조차 이주를 꺼려한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임

※ 설문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용역
이전대상기관	총 49개관(12부 4처 2청 이전)
조사대상	․ 26개 이전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통령 직속 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부ㆍ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3.0%
조사일자	2005.9~10월
회수율	89%(859명)
2014년 이후 공직근무자 (실제분석대상)	7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