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17(화)	행자위	국정감사	경찰청	경찰청

“못짖는 개”오명을 경찰이 나서 따져야 할 때

o 대통령의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안 짖더라”는 발언 이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찰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되었고,

최근 몇몇 경찰관의 사행성게임장 연루비리가 발표되면서

전체 경찰의 사기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님

o 게다가 문광부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경찰청소관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하도록 슬그머니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음

이래저래 울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

☛ 경찰청장!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못짖는 개가 아니다”는 것을 윗선에 항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선의 경찰들은 “윗선의 정책결정자들끼리 다 해놓고 이제와서 아래에 덮어씌운다”고 난리인데,

청장! 거창하게 ‘근속승진’ ‘수사권독립’만 외칠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막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문서 06.6.23 문화관광부 --> 경찰청

o 이 문서는 지난 6.23일자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에서

경찰청 생활질서과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보낸 공문으로

‘44개 불법사행성 온라인게임’을 단속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서표지를 보내면서

핵심서류인 별첨의 ‘단속리스트’를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제기 하기 전까지

두부처는 무려 3개월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 청장! 기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중앙부처의 업무협조가 고작 이런식 입니까?

그 기간동안 단속대상 불법게임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탕진한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 서류) 05.11.18 「제5차 4대폭력 근절대책추진 관계장관회의」

o 이 서류는 지난해 11.18일, 이해찬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4대폭력 근절대책추진 관계장관회의’ 회의자료로써

불법 사행성게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o 보고자료를 보면

당시 사행성게임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폭력조직이 개입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점과

‘기기 개·변조문제’ ‘상품권 불법 환전행위’ 등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장! 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국무총리 맞습니까?

그렇다면 회의까지 주재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인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시 이해찬국무총리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공문서 2005.11.7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관계부처 1급회의」                    국무조정실 --> 경찰청 등

o 이 공문서는 11.18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11.9일 열리는 실무회의에  참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서하단에 보면, 수신처가 ‘문화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영상물등급위원회와 BH국정상황실과 교육문화비서관실로  되어있습니다.

☛ 경찰청장! 청와대 국장급 실무자가 분명히 참석했고,

더구나 사행성게임의 심각성을 논하는 실무회의였다면

회의이후, 윗선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o 이에,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광부의 허술한 공문처리와   청와대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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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신청 없는 불법 탈취

○ 사건 개요

o 4.2일(일) 오전, 수서경찰서 지능수사팀 김성호경위 외 3명이 논현동소재 이종구의원사무소에 영장없이 들어와

강남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 중이던 여성 11명을

현행범으로 몰아 진술서를 받고,

당원명부, 당내 기관장명부 등을 탈취해 간 사건

o 이와 관련, 이종구의원측의 입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사무실 난입 및 문서탈취는    ‘헌법 제12조에 규정한 영장주의’와 ‘정당법 제24조의   정당명부의 보호’에 명백히 위배되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폭거라는 것

o 수사결과 : 7.24일자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

* 성인순 실장

○ 문제점 및 질의

o 지난 4.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함

당시, 주요 지적내용을 간추리면

-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인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 경찰이 압수한 서류가 당원명부인지 아닌지 여부

- 동의하에 가져간 ‘임의제출’인지 ‘무단탈취’인지 여부

- 선관위의 ‘불법행위’ 유권해석의 진위 여부

-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이었음

o 당시, 뚜렷한 결말을 맺지는 못했으나

이택순청장은 답변에서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점이 많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 하겠다”고 한 것으로 회의록을 통해 확인

☛ 청장! 국회 상임위 이후, 구제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재검토를 했습니까?

☛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해당 김모경사등 3명에 대해서는  출석조사 한번 하지않고 서면답변만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국회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된 사안을

너무 쉽게 다룬 것 아닙니까?

o 현행 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에 의하면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당시, 4.3일자 연합뉴스에 ‘경찰은 전날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서도 이 의원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후영장청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종구의원측에서는 4.4일 수서경찰서 수사과 형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담당검사가 당원명부를 돌려주라고   했으니 경찰서로 와서 찾아가라”고 통보했다는데,

앞서 연합뉴스의 보도와 전화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의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요청을 검사가 거부했거나

검사의 영장신청을 법원이 거부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해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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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

○ 현 황

o 추진 경과

- '04.9.1 민·경합동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04.11.18 위원회 발족 및 1차회의 개최, 대상사건 선정

- ‘05.3.21 조사팀구성 및 진상조사 착수

o 조사범위 및 대상

- 범위 : 1945년 경찰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경찰관련 의혹사건 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건

o 조사기간

위원회·진상조사팀 구성 후 2년동안 (‘05.3.21 착수)

* 기간내에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 기간연장 가능

o 중간조사 발표 실적

- ‘05.12.16 : 서울대깃발사건, 민청련사건, 유서대필사건

- ‘06.6.22 : 나주부대 사건

- ‘06.9.14 : 보도연맹사건, 남민전사건, 대구민간인사살 사건

○ 문제점 및 질의

o 현재,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 10명과 경찰위원 5명(차장,수사·경비·정보·보안국장)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원팀 6명(전원 경찰인력)과

조사팀 16명(경찰관, 민간 각각 8명씩)으로 구성

o 하지만,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16명에 불과하여

우선선정된 10건의 사건을 다루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지난 9.14일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지만

오히려 유족단체조차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조차 못했다’는 면박을 할 정도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

o 특히, ‘05.12월 특별법에 의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족하면서부터 업무중복에 대한 지적이 많음.

이는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에 설치된 기관별 과거사위원회가 기존의 의혹을 재확인하는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

☛ 청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보면, 분명히 인권침해조사국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건의   조사와 진실규명’을 하도록 못박고 있는데,

굳이 중복업무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의원이 회의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위로부터 확인한 결과

막상 회의때가 되면 경찰위원 5명은 거의 발언도 없이

민간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파견경찰관들도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처지라고 하는데,

본의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 또한, 본의원이 1기 2기 민간조사관을 비교한 결과

계약이 연장된 사람은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 계약연장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명의 민간위원이 10건의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05.12.16 처음으로 중간발표를 할 수 있었던 ‘민청련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담당조사관   2명만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

☛ 이제라도 특별법에 의한 국가 조사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동안 조사자료를 넘겨주고 손을 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조사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을 민생치안으로 돌리고

경찰본연의 업무로 즉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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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

○ 현 황

o 불법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공권력 발동은 미흡

o 공권력의 소극적인 모습은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확대 재생산되는 원인을 제공하며, ‘불법도 밀어붙이면 합법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

< 2006년 주요 불법행위 현황 >

① 코오롱 해고자

·코오롱 공장내 송전탑 무단 점거농성

·회장 자택 난입 및 무단 점거

·동부건설 현장 난입 및 타워크레인 무단 점거농성

② 하이닉스 매그너칩 (전)사내하청근로자

·청주 시내 송전탑 무단 점거농성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실 무단 점거농성

③ 세종병원

·병원로비 불법점거

·외부세력을 동원한 병원점거 시도 및 병원 구내에서의 불법 집회

④ 현대하이스코 (전)사내하청근로자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무단 점거농성

·현대자동차 본사 신축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무단 점거농성

⑤ 화물연대

·삼성광주전자 물품 운송 방해 및 광주 시내 주요 도로 봉쇄

·샤니(BR코리아), 두산테크팩, 아세아시멘트 등의 공장내 시설 불법 점거농성

⑥ 타워크레인노조

·죽전 신세계백화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농성

·삼성동, 동탄신도시 롯데건설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불법점거 농성

⑦ 대구지역건설노조

·61개 건설현장에 난입하여 폭행 손괴 등을 통해 공사 방해

⑧ 포항지역건설노조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한 폭력시위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

○ 문제점

o 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노사자율’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공권력 작동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임.

공권력이 작동한 경우라도 불법발생시 즉각적으로 공권력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한동안 방치된 이후   작동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피해가 큰 상황임

o 그러나, 노사자율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용되는 것임. 따라서 준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 개선방안

o 현존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금번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부가 불법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불법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불법에 대한 공권력 작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와 관련해서 경찰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법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주저’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포스코본사 불법점거 사건의 경우도, 민주노총 건설연맹 포항지역  건설노조원 3,000여명은

1) 포스코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전문건설업체   소속의 비정규 일용 근로자들로서 2) 전문건설업체에 교섭을 제의하였으나, 사용자협의회가 구성된 전기·기계분회 외에는 조합원 부존재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되자

3) 순전히 전문건설업체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청인 포스코에 대해 6. 24부터 출근저지등 업무방해를 자행한 것임

☛ 포스코사태는 명확한 불법행위가 장기간 자행 되었음에도  경찰이 방치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써

결국, 노사관계라는 명목으로 노조가 경찰 등 국가기관을 기만하면서 공권력이 묵과하고 방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또한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는 지방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노조의 불법행위 양태 및 건수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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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내 체력단련장 알고보니 골프장

체력단련장 이용자 60%가 퇴직자

○ 현황 및 문제점

o 경찰청 내 체력단련장(골프장)운영 및 건립현황

- 경찰대학에 03년 완공하여 운영중

- 경찰종합학교에 96억 투자하여 현재 건설중

- 중앙경찰학교에 최근 골프장 조성을 위해 주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물색 한바있음

o 현재, 경찰대학에 운영되고 있는 체력단련장의 주 이용층은 퇴직자들이며, 체력단련에 골프란 운동은 부적절 함.

<경찰대학내 체력단련장 이용자 현황>

년도별	계	현직	퇴직	비고
계	37,853	15,084	22,769
03년	3,490	572	2,918
04년	5,292	1,927	3,365
05년	13,596	5,096	8,500
06년	15,475	7,489	7,986	9.17현재

○ 질의

o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대학내에 체력단련장은 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7천85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는 현직경찰이 15,084명, 퇴직경찰이 22,769명으로 퇴직자가 전체이용자의 60%를 넘는 실정입니다.

o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경찰들에게 있어 체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틈틈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물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100%동감합니다.

하지만, 최초에 골프장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한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었고, 그 모순이 지금의 퇴직자들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체력단련이 정말 필요한 현장요원인 순경․경장은 이용자명단에서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o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종합학교의 체력단련장, 얼마전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경찰관 교육생 체력단련을 위한 골프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물색한 사실까지 전체적으로 경찰들의 골프 붐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골프에 대한 의식도 점차 변하고 있으나,  국민의 치안을 담당해야하는 경찰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체력단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