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50
일 시 : 2006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평준화 학교 간에도 지원율 천차만별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 지원율 등 학교별 정보공개와 자율형 학교 도입해야 -

□ 인천, 경기 지역 고교별 선지원비율 격차 커

○ 인천의 제2학군의 경우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 사이의 지원율 차이가 4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지역마다 학교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고교 평준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평준화가 구호에 그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엄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강제배정되어 다녀야만 하는 것임.

<표> 인천․경기 학군 내 선지원 비율 요약(2006년 기준)

지역	학군	최고 지원율(a)	최저 지원율(b)	지원율 격차(a/b)	지원율 50%이하	(비중, %)	지원율 30%이하	(비중, %)	전체 학교수
인천	공동	1.53	0.2	7.7	2	18.2	1	9.1	11
	1	1.31	0.39	3.4	1	5.3	0	0.0	19
	2	1.8	0.04	45.0	3	10.0	2	6.7	30
경기	수원	1.51	0.37	4.1	1	4.3	0	0.0	23
	성남	1.87	0.16	11.7	5	22.7	4	18.2	22
	안양권	1.87	0.17	11.0	4	18.2	2	9.1	22
	부천	1.34	0.64	2.1	0	0.0	0	0.0	21
	고양	1.77	0.35	5.1	4	23.5	0	0.0	17

주) 지원율(=지원자/모집인원)은 제1지망지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 한편,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원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신입생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임.

□ 과거 획일적 평준화의 틀을 바꿔어야

○ 과거 획일적인 통제위주의 학교정책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선지원율을 포함하여 각종 학교정보를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뒤처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끌어 올리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임.

○ 선지원비율 등 학교별 정보공개

-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향후 학교별 선지원율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2006년 5월),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학교간 선호도 차가 존재하며, 공개할 경우 학교간 선호도 차가 심화되어 배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공개로 처리함”으로 회신하였음.

- 그러나 평준화 지정여부가 교육부장관에 있더라도, 고등학생의 배정방식은 교육감의 권한임으로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지원하는데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들도 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낙후지역과 기피학교(failing schools)에 자율형 공립학교

- 학생지원이 저조한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주체를 위탁하여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사립의 경우 지원율과 배정학생 수를 연동시키는 방안과 함께 교육청과 협조하에 발전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시․도별 평준화고교 배정방법

2. 인천․경기 학군 내 학교별 선지원 현황

붙임 1)

시․도별 일반계고 배정방법

시․도	학군수	학생배정방법	비고
서울	11	○ 선복수지원 배정학교와 일반추첨배정학교로 배정 - 선복수지원 배정: 시청중심반경 5km이내와 용산구 소재 고교 37개교를 선복수․후추첨배정학교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아 무작위 추첨배정 - 기타 지역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배정 ○ 배정원칙 - 중학교 석차백분율을 3급간으로 나누어 성적 기준으로 평준화 배정
부산	4	○ 합격자 사정(중학교 성적의 개인석차 백분율) ○ 선지망(2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 추첨배정 -1지망은 전학교군에서 1교 지원, 2지망은 거주지 학교군에서 1교지원	1학군: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강서구 일부 2학군: 동구, 남구, 해운대구 일부, 수영구, 기장군일부 3학군: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일부 4학군: 연제구, 동래구, 금정군, 기장군 일부
대구	2	○ 합격자 사정(중학교 성적의 개인석차 백분율)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를 추첨배정하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타학군 배정가능	1학군: 동구, 중구, 수성구, 북구, 달성군 가창면 2학군: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제외)
인천	3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전체학교)지원에 의한 추첨배정 - 1, 2학교군 및 경계선지역의 공동학교군으로 나눔	공동: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일부 1학군: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2학군: 서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백분율)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60% 추첨배정
대전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60% 추첨배정
울산	1	○ 합격자 사정(선발고사) ○ 선지망(3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 추첨배정
경기	5	○ 합격자 사정(내신성적과 선발고사 혼용) ○ 선지망(전체학교)지원으로 5지망까지 1차추첨 - 배정비율은 학교군별로 40%(안양)~100%(부천) ※해당지역: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과천․군포, 의왕
충북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1차 50%, 2차 30%, 3차 15%, 4차 5% 추첨배정	청주
전북	3	○ 합격자 사정(선발고사 72%, 내신성적 28%) ○ 선지망(3개교->전체학교)지원으로 1, 2, 3 순위자부터 학교별로 추첨배정	전주, 익산, 군산
전남	3	○ 선지망(전체학교) 지원으로 추첨배정	목포, 순천, 여수
경남	3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3개교)지원으로 1, 2, 3지망 순서로 추첨배정	창원, 마산, 진주
제주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5개교)지원으로 1-5지망 순서로 추첨배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및 각 광역교육청의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

붙임2) 지역별 선지원 현황

□ 인천

학군	학교	지원율(b/a)					모집인원(a)					지원자수(b)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3	2004	2005	2006
공동학교군	1	2.11	1.58	2.36	1.21	1.53	620	560	462	600	476	1306	883	1091	724	727
	2	1.12	1.05	1.27	1.20	1.47	556	595	481	490	384	623	623	610	586	566
	3	1.47	1.01	1.60	1.03	1.14	522	595	384	490	384	765	601	615	504	438
	4	0.94	0.66	0.77	0.92	1.07	487	489	432	456	408	458	322	334	420	437
	5	1.84	1.63	1.61	0.80	0.99	486	455	468	468	396	893	742	755	373	392
	6	0.70	0.86	1.00	1.09	0.95	524	524	432	396	408	368	451	432	430	388
	7	0.48	0.74	0.85	0.93	0.70	384	419	360	320	360	183	309	306	297	251
	8	0.28	0.39	0.87	0.62	0.65	523	559	370	360	300	147	219	321	223	196
	9	0.64	0.44	0.42	0.52	0.63	419	384	360	320	300	267	170	150	167	190
	10	0.39	0.47	0.54	0.51	0.47	385	385	320	300	300	151	181	174	154	141
	11	0.11	0.21	0.25	0.18	0.20	385	385	320	300	300	44	80	80	55	60
	12	1.28	0.93	0.98	1.05		489	600	518	532	0	625	560	508	556	0
1 학 교 군	1	1.16	1.51	1.25	1.44	1.31	521	490	532	532	518	606	742	666	768	677
	2	1.56	1.60	1.53	1.04	1.26	523	525	570	600	518	818	840	873	625	655
	3	1.28	1.50	1.44	1.41	1.25	558	525	504	532	526	713	789	724	748	655
	4	1.70	1.56	1.64	1.80	1.23	379	640	532	480	518	643	999	874	862	635
	5	1.61	1.15	1.35	1.20	1.19	558	640	570	600	518	900	734	770	722	617
	6	0.74	0.81	0.88	1.08	1.18	420	419	396	432	396	309	338	347	467	468
	7	0.57	0.57	0.64	0.69	1.17	384	455	396	396	420	219	258	252	272	492
	8	1.42	1.22	1.35	1.01	1.13	559	560	481	532	448	794	682	651	537	504
	9	0.83	1.00	1.07	1.11	1.10	524	490	504	504	462	434	491	540	561	506
	10	0.30	0.62	0.90	1.45	1.09	453	385	330	320	350	134	239	298	464	381
	11			0.48	0.72	1.05	0	0	456	480	444	0	0	219	346	467
	12	0.47	0.51	0.88	1.13	1.00	420	420	456	456	432	197	214	402	514	434
	13	1.04	1.02	1.10	0.86	0.98	489	525	363	352	408	509	538	398	304	401
	14					0.90	0	0	0	0	480	0	0	0	0	433
	15				0.40	0.89	0	0	0	384	444	0	0	0	154	393
	16					0.64	0	0	0	0	340	0	0	0	0	218
	17	0.28	0.33	0.42	0.43	0.60	453	350	330	300	340	128	117	140	129	204
	18	0.30	0.33	0.36	0.41	0.51	420	349	324	288	279	128	114	118	117	142
	19			0.27	0.34	0.39	0	0	288	304	272	0	0	77	103	106
2 학 교 군	1	1.88	1.84	1.51	1.78	1.80	451	481	456	480	408	850	884	687	852	733
	2					1.51	0	0	0	0	396	0	0	0	0	598
	3	0.54	0.80	0.45	0.74	1.38	557	481	532	456	396	298	386	237	338	547
	4	1.66	2.03	1.38	1.49	1.31	523	444	532	480	396	869	900	736	714	519
	5	0.95	0.94	1.23	1.02	1.31	524	518	504	532	514	498	487	619	542	672
	6	0.95	1.10	1.41	1.42	1.29	524	555	570	520	408	496	612	806	737	525
	7		0.46	1.18	1.77	1.20	0	444	400	400	507	0	204	473	706	610
	8			0.37	1.18	1.18	0	0	418	400	396	0	0	153	471	466
	9	1.43	1.27	1.27	1.21	1.15	522	518	429	456	455	747	657	545	550	522
	10	0.80	0.90	1.52	0.95	1.14	524	555	429	570	455	417	497	654	543	518
	11			0.51	1.18	1.13	0	0	330	342	420	0	0	167	404	473
	12			0.43	0.65	1.11	0	0	428	342	396	0	0	184	221	441
	13	1.10	1.01	1.12	1.16	1.10	594	518	532	520	429	651	521	595	604	471
	14	0.38	0.70	0.68	1.07	1.07	522	588	407	400	468	198	413	276	426	503
	15	0.39	0.45	0.69	1.09	1.07	418	470	407	400	420	163	213	282	436	449
	16	0.65	1.21	1.00	1.34	1.04	452	481	362	342	396	295	580	361	459	411
	17	1.87	1.67	1.69	0.96	1.01	486	481	456	480	408	907	805	771	463	414
	18	0.22	1.03	1.49	0.91	0.99	453	481	365	342	396	98	494	543	311	393
	19			0.37	1.02	0.97	0	0	456	380	396	0	0	168	389	385
	20	0.47	0.70	0.71	0.99	0.91	524	518	494	480	396	244	362	351	474	362
	21			0.27	1.00	0.84	0	0	400	400	494	0	0	108	398	417
	22	1.41	0.89	0.83	0.81	0.83	557	592	516	640	568	784	529	430	516	469
	23	0.85	0.85	0.81	0.53	0.68	486	444	456	480	396	415	377	370	255	270
	24	1.59	1.28	1.24	0.71	0.59	453	481	456	432	396	719	616	566	305	235
	25					0.57	0	0	0	0	200	0	0	0	0	113
	26			0.18	0.58	0.56	0	0	432	306	396	0	0	76	176	222
	27					0.51	0	0	0	0	330	0	0	0	0	169
	28				0.41	0.42	0	0	0	360	372	0	0	0	148	157
	29					0.29	0	0	0	0	300	0	0	0	0	87
	30			0.07	0.08	0.04	0	0	190	170	300	0	0	13	14	12
합계		1.00	1.00	1.00	1.00	1.00	21011	21773	22896	23634	24337	21011	21773	22896	23634	24337

□ 경기도

학군	학교	지원율(b/a)				모집인원(a)				지원자수(b)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수원	1	1.64	2.20	2.11	1.51	569	467	438	525	936	1028	922	794
	2	2.36	2.75	1.93	1.46	599	551	565	620	1416	1514	1093	903
	3	0.72	0.55	1.45	1.39	442	350	389	404	320	193	565	562
	4	1.04	1.00	0.92	1.31	404	445	452	402	420	444	417	528
	5	1.68	1.51	1.31	1.26	600	599	608	584	1008	903	794	733
	6	0.93	1.24	1.33	1.23	608	636	642	627	567	786	856	770
	7	0.46	0.71	0.92	1.21	604	600	609	592	276	427	562	715
	8		0.81	1.18	1.20		562	570	590		453	672	707
	9	1.41	1.18	1.04	1.20	607	637	613	632	855	753	635	757
	10	1.04	1.45	1.27	1.18	600	499	572	526	623	723	727	620
	11	1.05	1.02	1.19	1.11	643	676	652	667	676	687	776	741
	12	0.97	0.35	0.45	1.01	604	383	454	336	583	134	206	341
	13		0.18	0.46	0.91		383	356	268		70	163	244
	14	0.72	0.64	0.62	0.83	468	469	478	490	338	299	298	409
	15	0.69	0.93	0.77	0.78	408	351	356	404	283	326	274	316
	16	0.76	0.48	0.73	0.76	516	541	552	534	391	257	403	408
	17	1.06	0.77	0.68	0.76	526	596	567	549	558	457	388	417
	18			0.45	0.76			573	445			255	337
	19	0.70	0.62	1.04	0.74	596	633	564	579	419	395	586	427
	20	0.67	0.82	0.88	0.64	544	479	454	539	365	394	400	344
	21	0.41	0.39	0.42	0.55	459	479	491	481	190	189	204	264
	22	0.94	1.45	1.00	0.54	507	475	483	538	476	690	485	291
	23	0.16	0.17	0.37	0.37	472	386	383	469	74	65	140	173
	계	1.00	1.00	1.00	1.00	10776	11197	11821	11801	10774	11187	11821	11801
성남	1	1.98	2.81	1.89	1.87	508	441	507	438	1005	1239	956	820
	2	2.18	2.56	2.05	1.85	431	438	439	409	939	1121	899	758
	3	1.87	2.03	1.83	1.73	395	402	399	412	738	818	731	712
	4	1.46	1.33	1.42	1.52	476	483	479	484	697	642	679	738
	5	1.68	2.06	1.82	1.48	471	406	417	410	789	837	761	607
	6	1.50	1.13	1.23	1.39	471	483	513	445	708	545	633	618
	7	0.28	0.76	1.16	1.25	493	506	504	510	137	387	584	636
	8	0.77	0.66	1.15	1.15	508	482	546	450	392	319	627	518
	9	1.09	0.90	1.32	1.04	455	419	405	407	494	376	533	424
	10	0.77	0.86	0.96	1.00	529	460	562	541	407	397	539	541
	11	0.96	1.11	0.93	0.98	430	423	410	451	412	468	383	442
	12	1.96	1.49	1.03	0.97	436	441	437	408	853	655	450	395
	13	0.67	0.55	0.77	0.89	411	401	446	466	277	222	344	417
	14	0.86	0.92	0.74	0.87	496	460	519	522	425	425	386	455
	15	0.89	0.37	0.54	0.82	402	412	405	413	358	151	218	337
	16		0.24	0.77	0.75		416	414	417		98	319	314
	17	0.62	0.66	0.63	0.62	502	478	475	447	313	315	300	278
	18	0.66	0.54	0.40	0.46	511	487	482	417	335	264	195	191
	19	0.08	0.23	0.25	0.30	374	383	378	382	29	88	93	115
	20	0.05	0.29	0.28	0.18	601	443	406	444	29	130	115	82
	21	0.10	0.20	0.23	0.18	261	341	346	268	26	69	80	47
	22	0.05	0.03	0.07	0.16	414	415	383	361	21	12	28	57
	계	0.98	1.00	1.00	1.00	9575	9620	9872	9502	9384	9578	9853	9502
안양권	1	1.65	1.74	1.57	1.87	489	517	532	467	809	902	834	874
	2	2.48	2.48	1.93	1.80	587	573	631	568	1453	1423	1216	1022
	3	2.79	2.12	2.00	1.78	437	443	453	422	1220	938	906	753
	4	0.57	0.74	1.28	1.27	452	480	463	432	258	353	594	548
	5	2.06	1.53	1.49	1.25	525	587	565	543	1081	901	841	677
	6	0.76	0.71	0.86	1.18	497	557	541	505	379	396	463	596
	7	1.21	1.66	1.13	1.17	675	547	598	614	815	909	673	720
	8	0.23	0.44	0.64	1.15	597	549	526	576	136	243	339	661
	9	1.09	1.19	0.89	1.12	369	386	433	397	404	461	385	444
	10	1.01	1.21	1.16	1.09	537	560	506	541	540	676	589	587
	11	1.44	1.84	1.38	1.01	445	435	423	429	642	800	585	432
	12	0.70	0.47	0.84	0.94	632	548	588	608	442	255	492	574
	13	1.47	1.29	1.25	0.92	503	522	537	504	739	673	672	464
	14	0.51	0.50	0.74	0.90	349	357	392	394	179	179	290	354
	15	0.26	0.53	0.77	0.75	535	548	526	523	138	293	407	390
	16	0.30	0.63	0.57	0.69	603	553	497	581	182	350	285	401
	17	0.59	0.67	0.66	0.61	398	408	446	423	236	272	296	260
	18	0.72	0.49	0.48	0.58	467	472	481	415	335	233	231	241
	19		0.09	0.48	0.48		554	499	436		52	242	210
	20	0.15	0.57	0.42	0.40	375	374	379	320	57	213	161	129
	21	0.40	0.32	0.39	0.24	298	292	282	288	119	94	110	70
	22	0.30	0.20	0.19	0.17	566	443	387	506	172	89	74	85
	계	1.00	1.00	1.00	1.00	10336	10705	10685	10492	10336	10705	10685	10492
부천	1				1.34				346				465
	2	1.62	1.31	1.33	1.25	449	518	517	445	727	678	686	557
	3	1.79	1.79	1.41	1.21	543	544	512	508	974	973	723	616
	4	1.25	1.23	1.17	1.19	625	560	590	589	781	686	688	701
	5	1.91	1.66	1.04	1.18	415	490	520	416	793	814	543	489
	6	0.88	1.05	0.97	1.12	625	556	590	585	552	586	573	655
	7	0.43	0.22	0.92	1.10	488	490	347	415	210	110	319	456
	8	0.65	0.99	1.12	1.09	623	558	588	586	403	552	657	639
	9	1.32	1.30	0.99	1.05	454	455	451	449	600	591	446	471
	10	1.04	1.01	1.21	1.03	548	552	516	477	570	556	622	491
	11	1.13	1.23	0.98	1.01	488	419	485	416	551	516	473	419
	12		0.21	0.91	1.00		490	556	346		103	507	346
	13	0.67	1.00	0.78	0.99	488	525	521	485	326	524	406	482
	14	0.72	0.80	0.64	0.94	620	541	612	572	448	434	393	539
	15		0.53	0.87	0.92		490	556	346		258	485	319
	16	0.58	0.94	0.96	0.90	514	511	513	501	298	478	494	450
	17	0.96	0.92	1.01	0.87	580	545	508	499	554	500	514	436
	18	0.56	0.69	0.75	0.78	589	523	518	550	329	361	390	427
	19	1.16	1.00	0.98	0.75	620	557	590	484	719	557	579	364
	20				0.71				416				296
	21	0.68	1.09	0.98	0.64	513	519	515	513	347	566	507	326
	계	1.00	1.00	1.00	1.00	9182	9843	10005	9944	9182	9843	10005	9944
고양	1	1.64	2.02	2.20	1.77	614	676	686	663	1005	1367	1510	1175
	2	2.49	3.21	2.45	1.75	550	507	491	515	1368	1626	1205	899
	3	0.75	0.93	1.13	1.58	442	392	470	519	331	363	531	818
	4	1.98	1.78	1.95	1.41	469	519	466	478	928	923	911	674
	5	1.71	1.67	1.51	1.28	588	641	615	634	1004	1072	928	809
	6	1.37	1.28	1.01	1.15	474	522	529	484	650	666	536	558
	7	0.94	1.00	0.76	1.04	652	498	605	706	612	499	462	731
	8	0.52	0.75	0.87	1.03	584	505	656	714	306	380	568	738
	9	1.05	0.59	0.77	0.94	572	719	730	632	603	424	560	595
	10	0.29	0.50	0.59	0.89	536	457	471	484	157	227	279	433
	11	0.41	0.40	0.58	0.78	584	593	649	631	241	239	375	493
	12	0.42	0.37	0.67	0.62	373	514	455	510	156	191	307	315
	13	0.75	0.45	0.41	0.60	583	679	693	710	440	308	284	428
	14				0.49				208				101
	15	0.35	0.22	0.38	0.43	478	683	614	634	169	149	234	275
	16	0.15	0.14	0.38	0.39	294	427	328	317	43	60	125	125
	17	0.10	0.36	0.22	0.35	279	252	460	508	28	90	103	180
	계	1.00	1.00	1.00	1.00	8072	8584	8918	9347	8041	8584	8918	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