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련 연구센터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공상경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의한 공상이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범인피격으로 인한 공상 또한 20.8%를 차지하고 있음

< 공상경찰관 현황 >

출처 : 2006 국감자료

구분	총계		년도별
	명	%	‘01	‘02	‘03	‘04	‘05	'06.7.31
총계	5,655	100.0	903	803	896	1,088	1.187	778
범인피격	1,178	20.8	172	168	166	231	266	175
과로	350	6.2	49	72	92	56	52	29
교통사고	1,508	26.7	257	226	228	293	274	230
안전사고	2,393	42.3	359	309	386	472	564	303
인명구조	3	0.1		1	2
시위진압	218	3.9	65	27	22	36	27	41
기타	5	0.1	1				4

□ 장비개선 및 선진 해외사례를 위한 교육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짐.

- 과학수사계 : 과학수사 장비 및 해외교류를 추진

- 경비과 : 전․의경 보호장비 연구

- 장비과 : 경찰관 호신용 장비를 연구하고 있음.

- 치안정책연구소 : 학술적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분야로 정책기획, 치안행정, 생활안전대책, 범죄수사, 사회안정대책, 안보대책 연구를 수행함.

- 국과수 : 법의학부와 법과학부로 나뉘어 감식업무 수행

< 호신용조끼 보급현황 및 계획 >

구 분	계	보 급 현 황			보 급 계 획
		소계	2004	2005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9,181	6,049	3,059	2,990	43,132	3,209	4,558	11,800	11,800	11,765
외근형사용	8,131	5,169	2,179	2,990	2,962	2,454	508
지구대원용	41,050	880	880		40,170	755	4,050	11,800	11,800	11,765

출처 : 2006 국감자료

□ 충남경찰청에서 “잠재지문 채취 신시약”을 개발하여 경남청, 전북청, 대구청, 제주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청과 경기청에서 시험연구를 실시함(충남청에서 특허출원중).

- 미국 마이에미 경찰청내의 CSI의 경우 경찰청내 국과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함.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국정감사를 하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충남청의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과학수사팀의 지문채취신약을 개발 및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후 기동단 전․의경들의 불법 폭력시위 시범을 보면서 불법시위도구에 의한 부상과 진압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 범죄예방 및 검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개선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부서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해외의 우수한 장비와 연구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보수하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