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구보호관찰소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집행유예취소 인용률 격차 심각

대구보호관찰소 관내에서도 2.8배(2003년이후 : 안동지소 65.6% 대 김천지소 23.1%)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집행유예취소 인용률 격차 심각

대구보호관찰소 관내에서도 2.8배(2003년이후 : 안동지소 65.6% 대 김천지소 23.1%)

1. 문제제기

보호관찰 직원 1명당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지난 2000년 389.5명에서 지난해 223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2005년 말 현재 총 보호관찰 사건 수는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을 포함 146,895건으로 관찰관 658명이 이를 담당, 관찰관 1명당 보호관찰대상자수는 223.2명임.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동법 제47조에 의거,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는데, 작년도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률은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제32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집행유예취소 인용률은 2004년에도 37.4%, 올해 8월 현재에도 44.5%로 저조함.

집행유예취소 인용률(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8
인용률	37.4%	41.7%	44.5

(자료) 법무부, 2006.

더욱이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인용률 격차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예를 들면, 군산보호관찰소(지소)의 경우 인용률이 6.7%로 전국 최저를 보였고, 반면, 포항보호관찰소(지소)가 70.83%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냄.

특히, 대구보호관찰소 본소와 관할 지소의 작년도 인용률을 보면, 포항지소가 전국최고인 70.83%, 본소 62.5%, 안동지소 55.56%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나, 김천지소의 경우 14.29%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음.

집행유예취소 인용률 현황(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31.기준)				총계
	신청	인용	인용율(%)	신청	인용	인용율(%)	신청	인용	인용율(%)	신청	미결	인용	인용율(%)	신청	미결	인용	인용율(%)
대구본소	25	10	40.00	36	17	47.22	48	30	62.50	63	6	41	71.93	172	6	98	59.04
서부지소	-	-	-	-	-	-	-	-	-	13	2	5	45.45	13	2	5	45.45
안동지소	15	10	66.67	20	13	65.00	18	10	55.56	15	4	9	81.82	68	4	42	65.63
김천지소	8	3	37.50	9	3	33.33	14	2	14.29	10	2	1	12.50	41	2	9	23.08
포항지소	11	9	81.82	13	3	23.08	24	17	70.83	19	4	10	66.67	67	4	39	61.90

(자료) 법무부, 2006.(서부지소는 올해 2월 개청)

2. 질의요지

절대 업무량과 감독강화가 요구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를 표하는 바임.

1) 집행유예취소 인용률은 전국 지역별로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작년의 경우 최소 6% 대에서 최대 70%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대구보호관찰소 내에서도 지소별로 나타나고 있음. 즉, 2005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포항지소(70.83%), 대구본소(62.5%), 안동지소(55.56%)는 전국평균(41.7%)을 웃돌았으나, 김천지소의 경우 14.29% 불과한데,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지?

2) 물론,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 인용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김천지소의 경우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 인용률이 23.08%로 같은 관내인 안동지소(65.6%)와의 인용률 격차가 2.8배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인용률이 저조한 것은 인용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했든지, 아니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위반여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03년 37.5%, ’04년 33.3%, ‘05년 14.29%, 올해 8월 현재 12.5%로 평균 23.1%임.

3) 제재조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유예취소 인용률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용률이 지역별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관내 지소별로도 편차가 크지 않아야 제재조치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대구보호관찰소 차원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