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잃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 현황

ｏ 한국감정원은 매년 7만여건 정도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불만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이의제기와 소송으로 이어져 감정원의 공신력이 문제시되고 있음

<연도별 이의제기 및 피소 건수>

	2003	2004	2005
이의제기	2	4	2
피소건수	4	2	5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지난 94년 9월, 한국감정원은 건축허가도 나지 아니한 임야 상태의 토지를 상업용지로 보아 감정가 62억5천만원짜리를 무려 8배나 많은 519억으로 과잉 감정한 사례가 있었음

ｏ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승패소 여부를 떠나 이번 소송건으로 한국감정원은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1심에서 70%를 감정원의 책임으로 인정, 2심에서 5%를 감정원의 책임으로 인정, 현재 최종심 진행 중)

ｏ 이 사건 외에도 감정원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크고 작은 소송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발생한 소송은 총 11건으로 피청구 금액은 총 17억 5천만원에 이름

ｏ 이 중 3건은 전부 승소하였으나, 강제조정이나 패소로 인한 배상 금액도 3건, 2억 8천만원에 이름(나머지는 소송 진행중)

☞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의 기본업무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감정원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매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유사소송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ｏ 공정한 감정액 산출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맹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함

ｏ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용 대상인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2인의 감평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요청에 의하여 1인만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ｏ 감정원에 확인한 결과 3인의 감정액이 모두 다를 경우 3인이 내 놓은 감정액을 단순히 산술평균하여 최종 감정액으로 확정하는데, 이 경우 정확한 감정액 산출 위해서는 3인이 감정 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가장 정확한 감정액을 산출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계산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인원 구성에 있어도 사업시행자에 유리한 감정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시장에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정확한 가치는 단 하나만이 있을 수 있다. 감정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면 가장 정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감정 과정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나, 현재는 3인이 제시한 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여 감정액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 과정의 검토 없이 결과액만 평균을 내는 것은 다소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 또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 시행자의 의견보다 덜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행 법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