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의원회관 834호  전화 : 784-6301/6310  Fax : 788-3834  http://www.wedream.or.kr

고액 추징금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제 도입해야.

-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총 24조5,284억원.

- 대우와 전직대통령 두명의 추징금을 제외한 1억원이상 고액추징금 미납자의 미납액은 911건,  8,947억원.

- 이들의 납부실적은 추징금 미납금액 대비 2%인 181억원에 불과함.

- ‘00년 이후 5,796억원 시효완성등으로 추징불능결정

- 90년대에 부과된 미추징금액 6,512억원이 불능액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역형유치, 국민신고포상금제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 을)은 17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1억원 이상 추징금 고액 체납실태를 분석하고,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의변경등의 재산 은닉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검찰의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 1억원이상 고액추징금 미납 현황 (‘06년 8월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미납건수(건)	조정액	미납액	미추징율	건당 체납액	전체대비 미납금액
대검	3	3,107	3,107	100.0%	1,036	0.19%
중앙지검	179	944,947	670,780	71.0%	3,747	56.90%
동부지검	51	115,467	114,496	99.2%	2,245	6.95%
남부지검	49	44,010	43,648	99.2%	891	2.65%
북부지검	54	18,301	18,044	98.6%	334	1.10%
서부지검	41	31,977	30,826	96.4%	752	1.93%
의정부지검	67	46,075	45,708	99.2%	682	2.77%
인천지검	86	192,148	191,228	99.5%	2,224	11.57%
수원지검	91	111,412	109,543	98.3%	1,204	6.71%
춘천지검	15	5,233	5,020	95.9%	335	0.32%
대전지검	25	7,726	7,670	99.3%	307	0.47%
청주지검	12	3,812	3,811	100.0%	318	0.23%
대구지검	52	32,845	32,393	98.6%	623	1.98%
부산지검	119	73,513	72,620	98.8%	610	4.43%
울산지검	12	8,514	7,987	93.8%	666	0.51%
창원지검	17	4,740	4,645	98.0%	273	0.29%
광주지검	19	5,440	5,410	99.4%	285	0.33%
전주지검	21	11,330	11,149	98.4%	531	0.68%
계	913	1,660,597	1,378,085	83.0%	1,509	100.00%

※ 서울중앙지검은 대우관련 추징금 3건, 23조358억원제외

○ 추징금 미납실태

- ‘06년 8월 말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총 24조5284억원임. 대우관련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제외하면, 12,604건 1조4,926억원이 미집행금액으로 남아있음.

- ‘06년 8월 말 현재 1억원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액이 남아있는 추징금 집행 대상은 총 916건에 24조 4,138억원임. 대상금액 중 ’05년 대우관련 추징금 3건인 23조358억원을 제외하면 913건, 1조6,605억 규모임.

- 1억원이상 고액 추징 대상액 1조6,605억원중 2,825억원만 집행되었고, 1조3,780억원이 미납되어 있음.

- ‘06년 8월말 현재 추징금의 전체미납액은 1조4926억원으로, 1억원이하의 체납건수 11694건의 미납액은 7.7%인 1,148억원에 불과하고, 92.3%인 1조3,780억원은 1억원이상 체납자의 미납액임.

- 1억원이상 고액 추징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한 2825억원의 경우 2,205억원을 추징받은 전두환 전대통령과 2,628억원을 추징받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2,644억원이 (전두환 532억원, 노태우 2112억원) 포함된 금액임.

- 대우와 전직대통령 두명의 추징금을 제외한 1억원이상 추징금 미납자의 미납액은 911건,  8,947억원이고, 이들의 납부실적은 추징금 미납금액 대비 2%인 181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

○ 1억원이상 고액미납 실태

- ‘06년 8월말 현재 1억원이하 추징금 미납액은 11,694건 1,148억원으로, 1건당 평균미납금액 980만원이고,

1억원이상 추징금 미납건은 913건(대우관련 3건 제외) 1조3780억원으로, 1건당 평균미납금액은 1억이하 미납자의 154배인 15억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확인.

- 대우와 전직대통령 두명의 추징금을 제외한 1억원이상 추징금 고액 미납자의 경우, 추징금 미납금액 대비 2%인 181억원만 지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미뤄보건데, 추징금 납부의사가 전혀 없고, 명의변경등의 재산 은닉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음.

- 위 자료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추징 대상자일수록 추징집행실적이 높다는 것을 짐작케 함.

- ‘00년 이후 ’06년 8월까지 추징금 2,527억원이 집행되었지만, 집행액보다 2배 이상 많은 5,796억원(시효완성 불능액 4,786억원 포함)이 시효완성등으로 추징사유가 사라져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었다.

○ 서울고검 관할지검의 고액추징금 미납현황

- 1억원이상 고액추징금 미납건중 91%가 서울관할 고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고액 미납건중 56.9를 차지하고 있음.

○ 추징금 징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 검찰내에 강제 추징팀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징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각종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하고는 있으나 90년대에 부과된 미추징금액 6,512억원이 불능액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강제 추징팀을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해야함.

- 추징금 미납시 노역형으로 대신하게 하는 법령개정이 고려되야 할것임.

- 고액 추징금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해 추징금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