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30	피 감 기 관	서울경찰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 서울경찰 경찰공무원 범죄발생률 전국 ‘2위’

- 2004년 이후 234건 발생 … 1천명당 9.8명 꼴로 범죄 저질러

- 음주운전은 총 85건 적발 … 82.3%가 경사·경장 계급에서 발생

○ 성폭력 사건 수사, 피해자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 올들어 발생한 인구10만명당 강간사건 10.9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 인구10만명당 남대문 경찰서 관할지역 52.9건으로 ‘최다’

○ 구타·가혹행위 근절, 그 의지를 묻는다

- 올들어 발생한 전·의경 1천명당 구타·가혹행위 발생건수 5.4건으로 전국 두 번째

- 구타·가혹행위 관련 민원도 40% 넘어서 … 근절 의지 확고히 해야

○ 해마다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

- 지하철 2호선 = ‘범죄노선’ … 전체 범죄의 41.3% 발생

- 범죄유형의 1/3은 성폭력 … 예방책 없나

○ 늘어가는 강력범죄 민생치안  ‘구멍’

- 2002년 이후 전국 범죄의 26.6%는 서울에서 발생

- 전국 234개 경찰서 중 2002년 이후 강도사건 최다발생은 ‘강남 경찰서’ 지역

- 전국 234개 경찰서 중 인구10만명당 범죄건수 최다발생은 ‘남대문 경찰서’ 지역

서울경찰 경찰공무원 범죄발생률 전국 ‘2위’

기강빠진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 맡기겠나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에서는 2004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 경찰공무원 범죄가 23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지만 경찰 1천명당 범죄발생건수는 9.8건으로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순번	지방청	경찰인력	발생건수	경찰 1천명당
1	인천	4,451	53	11.9
2	서울	24,362	239	9.8
3	전북	4,636	44	9.5
4	경북	5,784	53	9.2
5	제주	1,283	11	8.6
6	경기	12,619	105	8.3
7	강원	3,755	31	8.3
8	울산	1,820	15	8.2
9	충남	5,923	48	8.1
10	부산	7,857	62	7.9
11	전남	7,628	58	7.6
12	충북	2,951	20	6.8
13	대구	4,808	23	4.8
14	경남	5,655	22	3.9
계		93,532	784	8.4

<경찰공무원 범죄발생현황>

※ 2004년~2006년 7월말 범죄합산

○ 한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조사해 보니 서울지역은 2004년 이후 총 85건이 적발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계급별 적발현황>

지방청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계
서울	7	30	40	6	1	1		85
부산	1	7	11	2				21
대구	1	5	7	4				17
인천	1	4	13	1	1		1	21
울산		2	3					5
경기	8	14	26	3	2	2		55
강원	1		6	1				8
충북	1	1	5		1			8
충남	5	10	7	3				25
전북	1	5	14	3				23
전남	4	5	11	5	1			26
경북	4	5	8		3			20
경남	2	6	4	2				14
제주		3	2					5
계	36	97	157	30	9	3	1	333

※ 2004년~2006년 7월말 범죄합산

○ 총기살인, 억대 보험사기, 도박장 압수 판돈 유용, 직원동호회 편법 지원, 미성년자와의 집단 성관계 등 올들어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경찰관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 특히 서울지역은 인천에 이어 인력 대비 경찰공무원 범죄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복무기강이 심각하게 흐트러져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서울지역 경찰관들에게서 유독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 바람.

○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파렴치한 사건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음.

○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이같은 경찰관에게 막대한 수사권을 줘도 될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경찰의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게으르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같은 서울청의 기강해이로 수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움. 청장은 내부의 기강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성폭력 사건 수사, 피해자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 현황

○ 최근 들어 성(性)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유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특히나 서울지역에서 성범죄 피해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문제점

가. 성폭력 사건 수사 시의 ‘2차 피해’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수사, 공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는 최근에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최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 여성이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 또한 2차 피해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는데 주변의 지지와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피해자들은 또다시 ‘2차 피해’를 겪음으로써 법적 해결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우리사회의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여겨짐.

※ 2차 피해란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함.

나. 경찰수사과정의 ‘2차 피해’

○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한 법·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경찰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법적 정보나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②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

③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

④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질문 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질문

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대한 질문

○ 2006년 7월말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1,118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구비례로 계산했을 시 10.9건이 되어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함.

<인구 10만명당 강간사건발생 상위5개 지방청>

순번	지방청	강간사건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1	인천	317	11.9
2	서울	1,118	10.9
3	경기	1,128	10.5
4	전남	357	10.3
5	충북	149	9.6

※ 2006년 7월말 기준

○ 또한 2002년 이후 전국 234개 경찰서 중 강간사건 발생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지역에 강남·광진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음.

<범죄별 발생건수 상위10개 경찰서>

순번	범 죄 유 형 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제주	서울강남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인천부평
2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경기수원남부	전남광주북부	서울중랑
3	서울금천	서울서초	서울강남	인천부평	서울강서
4	충남천안	경기안산	전남광주북부	서울광진	서울금천
5	부산진	충남대전동부	인천부평	충북청주흥덕	제주
6	충남대전동부	서울강서	충북청주흥덕	서울마포	전남광주북부
7	부산해운대	충남대전둔산	서울광진	제주	서울광진
8	경남김해	서울광진	제주	경기안산	서울강남
9	부산사상	서울마포	경기의정부	서울강남	경기안산
10	서울동작	서울금천	경기부천중부	경기의정부	경기의정부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 올들어 발생한 강간사건을 인구비례로 비교해 보니 남대문경찰서 관할지역이 가장 높은 발생건수를 나타냈으며, 강남·혜화·종로·중부 경찰서 등 상권이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조사됨.

<서울지역 인구 10만명당 강간사건 발생건수>

순번	서울지역 경찰서	인구 10만명당 강간사건 발생 건수
1	남대문 경찰서	52.9
2	강 남 경찰서	37.5
3	혜 화 경찰서	35.9
4	종 로 경찰서	23.9
5	중 부 경찰서	20.0
6	서 초 경찰서	17.0
7	영등포 경찰서	15.2
8	용 산 경찰서	14.6
9	서대문 경찰서	14.3
10	마 포 경찰서	12.3
11	수 서 경찰서	12.2
12	광 진 경찰서	12.1
13	종 암 경찰서	11.8
14	강 북 경찰서	11.5
15	송 파 경찰서	11.1
16	중 랑 경찰서	10.7
17	동대문 경찰서	10.7
18	관 악 경찰서	10.4
19	방 배 경찰서	9.6
20	성 동 경찰서	9.3
21	금 천 경찰서	9.3
22	은 평 경찰서	9.2
23	강 서 경찰서	8.7
24	도 봉 경찰서	8.4
25	구 로 경찰서	7.7
26	강 동 경찰서	7.7
27	서 부 경찰서	6.9
28	동 작 경찰서	6.1
29	성 북 경찰서	5.9
30	양 천 경찰서	5.4
31	노 원 경찰서	5.3

※ 2006년 1월~7월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폭행 신고비율이 54%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강간사건에 따른 피해자의 사회적 오명 때문에 많은 사건이 무마되거나 그대로 묻힌 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더구나 성범죄자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미약한 처벌정도가 미약해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려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환경임.

○ 성폭행 피해자가 고심 끝에 성폭행 신고를 하기로 결정해도 담당이 아니라면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며, 수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남발하고 심지어는 상황재연을 빌미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 청장께 묻겠음. 본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성폭력 사건 또는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짐.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비인권적 관행이 뿌리뽑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공판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선진국의 입법 사례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수사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동의여부가 아니라 저항정도를 근거로 판단하는 우리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교 사례라 여겨짐.

○ 본 의원은 경찰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수사관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통념 뿐 아니라 수사 환경의 열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성폭력 가해를 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해외 선진국의 여러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 및 참조하여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청장께 당부드림.

구타·가혹행위 근절, 그 의지를 묻는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7월말 현재, 14개 지방청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는 총 139건으로 전·의경 1천명당 3.6건을 기록함. 서울청의 경우 총 66건이 발생하여 전·의경 1천명 당 5.4건을 기록함. 이는 경기청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임.

<구타·가혹행위 지방청별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순번	지방청	전·의경 인원	사고건수	전·의경 1천명 당
전국		38,865	139	3.6
1	경기청	5,039	32	6.4
2	서울청	12,271	66	5.4
3	제주청	2,007	9	4.5
4	전남청	3,084	13	4.2
5	충북청	922	2	2.2
6	충남청	2,194	4	1.8
7	강원청	1,099	2	1.8
8	경남청	1,931	3	1.6
9	울산청	708	1	1.4
10	경북청	1,782	2	1.1
11	인천청	1,852	2	1.1
12	전북청	1,468	1	0.7
13	대구청	1,590	1	0.6
14	부산청	2,918	1	0.3

※ 병원·학교 등 제외

○ 2004년 이후 전·의경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험제도나 채용관련 단순문의 건수를 제외한 322건의 민원 중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민원은 총 83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 서울청의 경우 38%가 구타·가혹행위 관련 민원이며, 경기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관련 민원 현황>

순번	구분	전체 민원 (건수)	구타·가혹행위 민원	비율 (%)
전국		322	83	25.8
1	경기청	10	7	70.0
2	경북청	8	4	50.0
3	서울청	87	38	43.7
4	제주청	21	8	38.1
5	부산청	8	3	37.5
6	대구청	15	5	33.3
7	경남청	21	6	28.6
8	충북청	26	6	23.1
9	전남청	70	5	7.1
10	울산청	20	1	5.0
11	충남청	19	0	0
12	인천청	7	0	0
13	강원청	6	0	0
14	전북청	4	0	0

※ 2004년~2006년7월 현재

○ 출동버스 내에서의 구타는 일상화되어 있고 언론을 통해 알몸진급식과 같은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있는 현실임. 일반 대원들 사이에서는 소위 ‘받’기수와 ‘챙’기수가 있어 부대생활이나 근무편성에 있어 위화감이 매우 큼.

○ 청장께 묻겠음. ‘보안교육’이니 ‘음어교육’이니 하면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대원 상호간 구타와 가혹행위가 합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음. 이같은 일이 근절되고 있지 못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어떠한 이유로든 구타·가혹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서울청의 경우 구타·가혹행위 사건사고건수가 2006년7월말 현재 66건으로 전·의경 1천명당 발생건수는 6.4건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간부에 의한 사건사고는 도를 넘어서고 있음.

일부 지방청에서는 대원들에게 폭력행사는 물론이고 개인빨래를 시키거나 마치 몸종처럼 이부자리를 펴고 개는 일 따위까지도 시키기도 함. 심지어 업무목적으로 배치된 지마(지휘용 차량)로 출·퇴근을 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여 징계를 당하기도 함.

○ 간부로서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아들인 대원들을 몸종 부리듯 다루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휘용 차량을 마치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분노스럽고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경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

○ 일부 이같은 몰상식한 일들이 열악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간부들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됨. 다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는 것처럼 간부들이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을 할 때 비로소 대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본 의원은 한국 사회의 심장부인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이 그 어느 지방청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간부에 의한 폭력행위 먼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제에 각종 방법을 동원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해마다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

지하철 2호선  = ‘범죄노선’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이후 서울지역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건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도에 1,252건이던 범죄는 2004년도에는 1,516건으로, 다시 2005년도에는 1,523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지하철 범죄는 총 4,291건으로 이 중 41.3%인 1,774건이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4호선이 17.0%, 1호선이 11.8%, 국철이 8.0% 순으로 나타남.

<서울 지하철 노선별 범죄현황>

년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기타
2003	1,252	150	475	48	193	46	6	79	20	137	98
2004	1,516	148	671	91	272	105	18	81	12	112	6
2005	1,523	207	628	107	263	79	34	85	25	93	2
계	4,291	505	1,774	246	728	230	58	245	57	342	106
비율 (%)		11.8	41.3	5.7	17.0	5.4	1.4	5.7	1.3	8.0	2.4

○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과 일반폭력사건으로 나타남.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1,474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1/3이 넘는 34.4%를 차지했으며, 일반폭력 역시 1,108건으로 2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 지하철 범죄별 발생현황>

범죄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기타
살인	0	0	0	0	0	0	0	0	0	0	0
강도	14	4	1	2	1	0	0	0	0	4	2
절도	757	115	279	45	86	34	6	34	6	89	63
폭력	1,108	228	454	52	158	70	30	64	26	82	16
성폭력	1,474	29	705	86	411	27	2	60	10	129	15
기타	866	129	335	61	72	99	20	87	15	38	10
계	4,291	505	1,774	246	728	230	58	245	57	342	106

○ 한편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경찰대 현황을 조사해 보니 관리·순찰·수사 등 총 세 분야에 의경을 포함하여 129명의 인원이 종로3가역 등 14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지역 지하철 경찰대 현황>

계		관리팀		순찰팀		수사팀		출장소
경찰	의경	경찰	의경	경찰	의경	경찰	의경	14개소
115	14	10	3	55	11	50	-	종로3가, 청량리, 신촌, 건대입구, 노원, 연신내, 사당, 교대, 서울역, 잠실, 신도림, 김포공항, 반포, 동대문운동장

※ 2006년 6월말 현황

○ 지하철이 서울시민의 발임은 두말할 나위 없음. 그런데 범죄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내 주요도심을 순환통과하면서 환승역이 가장 많은 지하철 2호선에서 전체 범죄의 1/2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범죄의 유형은 성폭력이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밀집된 인파를 틈타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음. 그러나 제한된 공간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교적 검거율도 높음.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가장 높은 범죄유형으로 손꼽히는데, 지하철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취해 왔던 조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청장은 답변 바람.

○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호선의 하루 이용객수는 581만7천여명이고, 5~8호선은 229만3천여명으로 조사되어 전체 811만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런데 지하철에서 범죄를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수사대 인력은 의무경찰을 포함하여 고작 120여명으로 하루평균 811만여명이라는 이용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용객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하철 확장 노선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것임은 명약관화임. 따라서 경찰은 지하철범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늘어가는 강력범죄 민생치안 ‘구멍’

수도권 ‘범죄 천국’만들 셈인가

■ 현황

○ 지방청별 강력범죄 발생 추세

- 서울 26.6%, 경기 20.1%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범죄의 46.7% 발생.

<지방청별 범죄발생 건수 및 점유율>

구분	범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계	전국범죄 점유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서울	912	8,901	7,726	206,838	358,974	583,351	26.6
경기	824	5,377	6,639	174,392	253,100	440,332	20.1
전남	354	1,722	2,628	63,246	105,824	173,774	7.9
부산	441	1,976	2,068	58,021	86,285	148,791	6.8
인천	219	1,412	1,899	49,092	84,284	136,906	6.3
경남	350	1,225	1,693	47,311	72,162	122,741	5.6
대구	170	1,174	1,291	32,710	75,090	110,435	5.0
충남	387	2,175	1,988	48,198	56,154	108,902	5.0
경북	279	976	1,521	35,429	60,384	98,589	4.5
강원	187	448	962	18,068	42,746	62,411	2.8
전북	183	530	992	24,725	34,392	60,822	2.8
충북	185	620	1,021	27,401	28,735	57,962	2.6
울산	86	539	802	19,334	29,079	49,840	2.3
제주	96	257	470	13,150	22,215	36,188	1.7
계	4,673	27,332	31,700	817,915	1,309,424	2,191,044	100.0

※ 계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 전국 경찰서별 범죄발생 현황

가. 2002년 이후 총범죄발생 건수

- 광진경찰서 관할 지역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강남, 강서, 금천 경찰서 관할 지역 순으로 나타남.

순번	경찰서	범 죄 유 형 별					5대범죄 총범죄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인천부평	29	375	422	11,268	19,534	31,628
2	경기수원남부	44	607	517	12,687	15,524	29,379
3	전남광주북부	42	322	451	11,612	16,478	28,905
4	서울광진	49	460	393	11,009	16,447	28,358
5	제주	73	219	358	10,072	16,663	27,385
6	서울강남	29	656	495	9,843	16,338	27,361
7	서울강서	45	470	336	9,045	17,377	27,273
8	경기안산	70	509	518	10,007	16,153	27,257
9	서울금천	64	427	277	8,778	16,834	26,380
10	경기의정부	43	325	355	9,668	15,891	26,282

<5대범죄 발생건수 상위10개 경찰서>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나. 범죄별 발생 순위

- 상위 10개 경찰서 내에 살인 2곳, 강도 6곳, 강간 2곳, 절도 3곳, 폭력 5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강도사건의 경우 강남서 지역이 1위를 기록.

- 특히 광진·강남 경찰서 관할 지역은 살인사건을 제외한 5대 강력범죄 상위10개 경찰서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금천 경찰서 지역도 살인·강도·폭력 등 세 곳에 해당됨.

<범죄별 발생건수 상위10개 경찰서>

순번	범 죄 유 형 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제주	서울강남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인천부평
2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경기수원남부	전남광주북부	서울중랑
3	서울금천	서울서초	서울강남	인천부평	서울강서
4	충남천안	경기안산	전남광주북부	서울광진	서울금천
5	부산진	충남대전동부	인천부평	충북청주흥덕	제주
6	충남대전동부	서울강서	충북청주흥덕	서울마포	전남광주북부
7	부산해운대	충남대전둔산	서울광진	제주	서울광진
8	경남김해	서울광진	제주	경기안산	서울강남
9	부산사상	서울마포	경기의정부	서울강남	경기안산
10	서울동작	서울금천	경기부천중부	경기의정부	경기의정부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 올들어 서울지역에서는 59,988건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상위10개 경찰서에 서울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남대문·혜화·중부·강남 등 상권이 형성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범죄발생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상위10지역 경찰서>

순번	지역	경찰서	5대범죄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서울	남대문	7.6	18.9	52.9	1368.1	2123.9	3571.3
2	부산	중부	5.8	23.0	26.8	868.3	1046.6	1970.6
3	대구	중부	2.5	7.4	18.4	727.1	977.6	1732.9
4	서울	혜화	5.8	12.8	35.9	342.1	1237.4	1634.0
5	서울	종로	4.2	15.6	23.9	321.7	968.1	1333.3
6	서울	중부	1.8	10.0	20.0	338.1	952.4	1322.3
7	전남	동부	1.6	25.3	17.1	543.4	714.8	1302.3
8	서울	강남	1.0	20.5	37.5	346.0	850.4	1255.3
9	경기	의정부	1.5	10.6	12.3	544.6	498.7	1067.7
10	경기	양주	1.2	6.9	12.7	604.5	441.9	1067.2

※ 2006년 7월말 기준

○ 2002년 이후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광진·강남·강서·금천 경찰서 관할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이 지역 치안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올들어 발생한 아동·부녀자 대상 연쇄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경찰의 안이한 조직개편이 부른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됨. 본 의원은 의도한 결과든 그렇지 않든 범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경찰 스스로가 조성했다고 여겨지는데 국민들을 언제까지 이같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의문임.

○ 청장께 묻겠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진정한’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본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지방분권화 정책이 안착화될 때 비로소 범죄수요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다만 경찰은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든 현장 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됨.

○ 따라서 경찰 스스로가 범죄수요 예측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측을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뿐 아니라 그동안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원과 예산반영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치안환경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표 1] 2002년 이후 서울지역 경찰서별 범죄발생건수

순번	구 분	5대범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광 진	49	461	393	11,010	16,447	28,360
2	강 남	29	656	495	9,843	16,338	27,361
3	강 서	45	470	336	9,046	17,379	27,276
4	금 천	64	427	277	8,778	16,834	26,380
5	중 랑	45	318	303	7,845	17,478	25,989
6	마 포	42	428	306	10,470	14,120	25,366
7	구 로	43	276	256	8,406	14,689	23,670
8	관 악	18	331	317	9,601	13,286	23,553
9	동대문	40	357	336	6,180	14,952	21,865
10	양 천	34	206	241	7,866	12,856	21,203
11	강 동	25	419	292	5,744	13,823	20,303
12	영등포	26	242	281	7,959	11,720	20,228
13	동 작	53	285	242	8,501	10,858	19,939
14	송 파	29	276	254	6,647	12,656	19,862
15	수 서	26	293	242	7,358	11,467	19,386
16	강 북	43	334	283	5,794	12,863	19,317
17	도 봉	20	157	229	5,856	12,042	18,304
18	서 초	23	571	303	6,057	11,017	17,971
19	성 동	19	232	204	6,636	10,459	17,550
20	노 원	30	102	203	5,529	11,035	16,899
21	종 암	22	223	237	5,265	10,437	16,184
22	서 부	24	302	185	6,001	9,663	16,175
23	서대문	20	345	269	6,671	8,739	16,044
24	용 산	37	306	242	5,515	8,793	14,893
25	은 평	22	137	146	5,132	8,753	14,190
26	혜 화	23	121	191	4,585	8,967	13,887
27	방 배	12	173	173	4,139	6,792	11,289
28	성 북	23	144	137	3,762	6,719	10,785
29	중 부	7	101	104	4,029	6,449	10,690
30	종 로	11	111	166	3,044	6,607	9,939
31	남대문	8	96	83	3,561	4,725	8,473
-	서울청	0	1	0	8	11	20
계		912	8,901	7,726	206,838	358,974	583,351

※ 2002년 ~ 2006년 7월 범죄합산

[표 2] 2006년 7월말 현재, 서울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순번	경찰서	5대범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남대문	7.6	18.9	52.9	1368.1	2123.9	3571.3
2	혜 화	5.8	12.8	35.9	342.1	1237.4	1634.0
3	종 로	4.2	15.6	23.9	321.7	968.1	1333.3
4	중 부	1.8	10.0	20.0	338.1	952.4	1322.3
5	강 남	1.0	20.5	37.5	346.0	850.4	1255.3
6	서 초	1.0	29.0	17.0	247.2	617.2	911.3
7	금 천	1.4	7.6	9.3	214.3	517.4	750.0
8	광 진	1.3	15.5	12.1	252.2	437.2	718.2
9	구 로	2.6	5.5	7.7	176.1	448.5	640.5
10	영등포	1.3	8.1	15.2	197.0	418.7	640.2
11	마 포	0.8	8.7	12.3	209.6	372.9	604.3
12	용 산	1.7	13.8	14.6	164.4	406.3	600.9
13	중 랑	1.4	7.4	10.7	137.8	409.3	566.7
14	은 평	0.8	4.8	9.2	151.8	389.4	556.1
15	종 암	0.9	7.5	11.8	147.2	386.6	554.1
16	서대문	1.7	5.3	14.3	202.4	323.2	547.0
17	동대문	2.3	6.5	10.7	100.0	424.5	544.1
18	서 부	1.4	4.1	6.9	159.1	365.9	537.4
19	관 악	0.2	7.7	10.4	175.8	339.3	533.4
20	강 북	0.5	15.8	11.5	112.2	382.8	522.8
21	성 북	0.8	8.8	5.9	175.0	315.6	506.1
22	수 서	0.8	7.2	12.2	158.6	321.9	500.8
23	강 서	2.5	4.2	8.7	147.2	331.6	494.3
24	성 동	0.5	6.3	9.3	157.6	317.6	491.4
25	송 파	0.3	5.0	11.1	152.1	310.2	478.7
26	방 배	0.6	6.6	9.6	95.2	345.4	457.3
27	강 동	0.2	5.2	7.7	93.4	339.5	446.2
28	도 봉	1.6	3.9	8.4	137.0	266.2	417.0
29	양 천	0.6	4.6	5.4	128.8	274.5	413.9
30	동 작	1.2	6.6	6.1	110.1	287.8	411.8
31	노 원	0.8	2.7	5.3	122.3	263.0	394.0

※ 2006년 1월 ~ 7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