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미 FTA의 기회와 도전

韓美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s)을 위한 협상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어지고 있다. FTA는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로 인해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 低성장 현상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며 경제체질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TA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나 세계 경제의 흐름상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피할 수 없다면 슬기로운 협상 전략을 마련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교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對美교역이 우리나라 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4.5%(413억 달러), 수입이 11.7%(306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높다.(2005년 기준) 그러나 韓美 교역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 반면 韓中, 韓日 교역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다.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2005년에는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 교역국에 머물고 있다. 2005년의 대미 수출액 413억달러도 전년(428억달러) 대비 3.5% 감소한 금액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이 대거 사라지면서 정체상태에 있는 양국간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간 교역에 활기가 더해지면 경제성장과 고용, 투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원자재 및 중간재에 매겨지던 관세가 없어질 경우 수입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통해 제품가격 인하로 인한 소비자 厚生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국내기업들이 체질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5월 발간한 ‘한미FTA 바로알기’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쌀 개방 제외 기준), 중장기적으로(7~10년에 걸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26억달러(7.2%), 후생수준은 263억달러(6.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생산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 약 52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되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 기업들에 밀려 국내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경기의 浮沈에 따라 한국 경제가 덩달아 출렁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경제의 영향이 커질 경우 과거와 다른 지역간 ․ 산업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FTA의 이 같은 긍정적 ․ 부정적 효과는 다른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IT산업 전반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 IT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IT강국이다. 2005~2006년 2년 연속 디지털기회지수(DOI)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79%)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국내 IT산업은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34%는 IT산업이 기여한 몫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IT산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가입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규모 자체가 정체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가입자들의 실제적인 통신 수요가 기술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통신서비스시장은 성장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폰과 TFT-LCD, 반도체로 대표되는 IT제조업도 글로벌 경쟁 격화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 때문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IT수출 증가율은 2004년 30.2%의 초고속 성장세에서 2005년에는 6.4%로 크게 떨어지면서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들어서는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중견 휴대폰제조업체인 VK가 부도를 맞는 등 危機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IT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이 절실하며, 국내의 빈약한 자원과 작은 市場規模를 고려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IT 경쟁력을 발판 삼아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최선의 성장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 FTA를 통한 한미간 교역활성화는 통신서비스를 비롯한 IT산업에게는 적극적으로 挑戰할만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진출이 늘어난다면 국내 IT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IT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본격 진출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자국시장 접근 제한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면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집결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통신기업들은 통신기술은 물론 운용 노하우 등에서 글로벌시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미국의 주요 통신기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AT&T와 Verizon, Sprint-Nextel 등 미국의 주요 통신 3사와 KT, SK텔레콤 등 한국의 2대 기간통신사업자를 비교해보면, 2005년말 현재 미국 통신업체들이 가입자 수로는 7배, 매출규모로는 10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기업 경쟁력의 차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정책 자료집에서는 한미 FTA 협상 중 통신서비스시장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들을 살펴본다. 주요 이슈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기술(표준)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지배적사업자 추가의무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 차별 폐지 등 기타 이슈들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목     차

머리말     한미 FTA의 기회와 도전

1. 국내 통신기업의 의미와 역할

제 1 절 통신사업자의 경제적 의미	1

제 2 절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1

제 3 절 통신사업자의 공익성	2

2. 이슈Ｉ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제 1 절 한국의 기간통신사업 외자규제	4

제 2 절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6

제 3 절 외국인 지분한도 유지의 필요성	9

제 4 절 공익성 심사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12

3. 이슈 II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

제 1 절 미국의 문제제기 가능성	17

제 2 절 협상 전망	18

제 3 절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의 得과 失	19

4. 이슈 III 지배적사업자 추가 의무와 기간․별정 차별 문제

제 1 절 지배적사업자 추가 의무	22

제 2 절 기간․별정 차별 문제	23

5. 맺음말	25

표 목차

<표 1> 통신서비스산업의 산업연관효과	1

<표 2> 국내 주요통신사업자 연도별 설비투자액	2

<표 3>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현황	5

<표 4>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시 파급효과	9

<표 5> 한국과 미국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현황	10

<표 6> 주요 국가별 적대적 M&A 방어제도 유무	11

<표 7> 美 무역대표부 국가별 통신시장 검토보고서中 한국관련 내용	18

<표 8>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권 보장시 파급효과	21

<표 9> 對美 FTA 체결국 및 주요 통상협상의 통신서비스 규제원칙	25

1. 국내 통신기업의 의미와 역할

－－

제 1 절  통신사업자의 경제적 의미

통신사업자는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핵심사업자로서 IT산업은 물론 유통, 금융, 유무선컨텐츠 등 산업 전반의 效率性 증대에 기여한다.

통신서비스산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연 평균 44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록했고, 24조원의 부가가치도 낳았다.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도 연평균 24만명에 달하며, IT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15%에 이르렀다.

통신서비스산업은 IT산업 중에서도 先行투자를 통해 장비제조업체와 컨텐츠공급사업자의 시장을 창출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1> 통신서비스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단위:십억원, 천명)

구 분	‘02	‘03	‘04
생산유발효과(생산유발계수X매출액)	42,868	43,653	45,680
부가가치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계수 X 매출액)	23,002	23,423	24,510
고용유발효과(고용유발계수 X 매출액)	234	239	250

※한국은행의 산업별 유발계수와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고용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추산

제 2 절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KT와 SK텔레콤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국가의 신경망이라할 수 있는 통신망의 구축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매년 약 5조원 안팎에 달한다.

KT는 광대역 통신망(BcN)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KT가 과거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설비비를 활용해 설치한 가입자망은 복제 불가능한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필수설비로 전문가들은 KT의 가입자망 가치를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매년 3조원 안팎의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무선통신사업자들의 활발한 설비투자에 힘입어 한국의 인구 대비 서비스 커버리지는 무려 99% 수준에 달한다.

<표 2> 국내 주요통신사업자 연도별 설비투자액

(단위 : 십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합 계	6,925	5,967	5,711	5,273	5,163	4,687
KT	3,483	2,872	2,319	2,156	2,273	2,225
SKT	1,984	1,370	1,964	1,696	1,607	1,465
KTF	1,216	1,343	1,113	972	946	714
LGT	242	382	315	449	337	283

<출처: 각 업체 연도별 정통부 제출자료>

이와 같은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IT인프라가 강화되고 국민들은 편리하고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세계 선두권을 질주하고 있는 국내 IT경쟁력의 기반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통신사업자의 공익성

국내 통신기업들은 국적성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KT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落島와 奧地 등 고비용 지역에서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을 비롯한 여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부담을 나누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추가로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감면해주는 요금 규모는 매년 1천5백억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1996년 이후 거의 매년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수조원의 잉여를 소비자에게 환원했으며, 현재에도 OECD 30개국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약 20%가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동안 물가상승률이 36.6%(통계청 소비자물가 기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사들은 물가안정정책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국내외 사업이나 이벤트, 문화예술활동, 체육경기 등에 통신사업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통신사업자들의 공익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KT는 국가지도 유선통신망,  SK텔레콤은 국가지도 무선통신망을 각각 책임지고 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상황 하에서, 政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군사작전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신서비스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슈 I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제 1 절  한국의 기간통신사업 외자 규제

한국의 기간통신시장 개방 역사는 1994년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33%까지 허용됐다.

당시 진입요건은 ‘허가’로 돼 있었고, KT(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외국인 지분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직후 1994년 5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진행된 후속협상에서 ‘기본통신협상’이 맺어졌으며, ‘기본통신협상’에 포함된 외자규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본통신협상’ 발효 직후 IMF 외환위기가 닥쳤다. 외환위기로 인해 外資 유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유․무선을 불문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1998년엔 KT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가 20%로 처음 허용된 뒤, 같은 해에 33%까지 확대됐다. 1999년엔 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한도가 49%까지 확대됐다.

1999년부터는 외국인의 대주주 자격 취득도 허용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민영화 과정에 따라 KT의 외국인지분한도도 49%까지 늘어났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1999년 외국계펀드인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 바 있으며, 2003년에도 외국자본인 소버린이 SK(주)의 주식을 14.99%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SK(주)가 대주주로 있던 SK텔레콤 경영권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KT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 문제를 계기로 2004년 2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허가의 결격사유(사업법 第5條의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15% 이상을 갖는 최대주주인 법인(외국인의제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나. 주식소유 제한(사업법 第6條 등)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1% 미만의 소수지분만 보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 지분소유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인으로 간주한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49% 이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을 초과 취득한 주주나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주식취득에 관한 特例(법률 7165호 “법률 5385호 부칙 第4條 개정”)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5%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KT의 외국인 최대주주 금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외국인이 최대주주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그 자격은 유지하되, 지분의 추가매입은 금지한다.

<표 3>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현황

구 분	2004년 2월 이전	2004년 2월 이후
총량 제한	49%	49%
동일인 제한	없음	없음
대주주 제한	KT만 금지	KT만 금지 (단 5%미만 소유시, 예외적으로 허용)
국내법인 외국인의제 조건	외국정부․외국인이 의결권지분의 80% 이상 소유하거나, 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정부 혹은 외국인일 때	최대주주가 의결권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정부․ 혹은 외국인일 때
대주주 개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개념 채택
공익성 심사	無	有

라. 공익성 심사(사업법 第6條의3, 시행령 第3條)

다음 4가지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公共의 이익(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 동일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대표이사 任免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任免,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 진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최대주주가 아닌 株主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제 2 절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미국은 ‘1996년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 of 1996, 이하 ‘통신법’) 제310조에 따라 방송국(broadcast station) 및 무선국(radio station) 면허에 대한 外國人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법 제310조(b)에 따르면 외국인은 ‘방송국 또는 무선국 면허를 가진 미국기업’(이하 ‘면허소유기업’)의 자본스톡(capital stock) 20% 이상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며, 20% 이상 지분을 가지더라도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직접투자의 경우 20% 미만이라도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공익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975년 3월 Data Transmission Co.의 사례에서 FCC는 무선통신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의 9.5% 직접 소유지분이 잠재적으로 지배력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한 예가 있다.

외국인은 100% 간접소유(indirect ownership) 방식을 통해 통신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방송국 및 무선국 면허 소유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25% 이상 지분을 가지려면 반드시 공익성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통신법 제214조(a)와 제310조(d)는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각각 ‘州와 州 사이’ 통신회선을 설치하거나, 방송국 또는 무선국 면허사업자의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FCC 차원의 공익성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방송국 또는 무선국 면허를 가진 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지배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 결정될 뿐 정해진 공식이 없다.

【FCC의 지배력 변화 판단 기준 (정성적 기준)】

ⓛ 이사회나 파트너쉽 경영위원회(partnership management committee) 임원의 50% 이상을 임명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권한

② 사업권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조정하는 고위 임원을 任命, 昇進, 降等, 解雇할 수 있는 권한

③ 사업권자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④ 사업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金錢(monies)과 이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채무 변제의 의무에 대한 책임의 소재

⑤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 등

미국의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보면 일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이 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단지 무선사업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한다는 주장은 오류다.

통신법 제310조 규제는 유ㆍ무선사업자 분류 구도 하에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정의하기보다는 무선국 면허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의 통신사업자가 유ㆍ무선에 관계없이 거의 예외 없이 무선국 면허를 보유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제는 유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사업자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의 기준이 지배력 확보와 무관한 비의결권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 우선주와 자사주가 대표적임)까지 포함하는 점도 문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순투자(portfolio investment)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 취득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FCC 공익성심사제도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가능성도 지적할 수 있다.

FCC가 공익성심사 대상을 선정할 때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변화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25% 이상 간접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差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심사규정(Exon-Florio규정)을 통해 또 한번 외국인 투자의 공익성을 심사한다.

【미국 통신법 제310조】

Section 310. Limitation on Holding and Transfer of Licenses

(a) The station license required under this Act shall not be granted to or held by any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b) No broadcast or common carrier or aeronautical en route or aeronautical fixed radio station license shall be granted to or held by-

(1) any alien or the representative of any alien;

(2)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ny foreign government;

(3) any corporation of which more than one-fifth of the capital stock is owned of record  or voted by aliens or their representatives or by a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or by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4) any corpo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any other corporation of which more than one-fourth of the capital stock is owned of record or voted by aliens, their representatives, or by a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or by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if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public interest will be served by the refusal or revocation of such license.

제310조 무선국 면허의 소유 및 이전에 대한 제한

(a) 외국정부 또는 그 대리인은 무선국 면허를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b)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 일반통신사업자, 항공이동무선국 또는 무선관제국 면허를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

(2)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외국법인)

(3) 외국인(외국정부 및 그 대리인, 외국인 및 그 대리인, 외국법인)이 자본스톡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

(4) 외국인이 자본스톡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한 (국내 지주)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FCC의 면허부여 거절 또는 면허취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3 절 외국인 지분한도 유지의 필요성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한도를 51%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완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외국인 지분제한이 완화되면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한 통신시장 활성화와 경쟁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개방에 따른 통신산업의 경쟁확대와 이로 인한 기술 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한도가 확대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 기업관점에서 보면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단기적 경영성과 요구와 이에 따른 고액배당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단기적 경영성과에 집중하고 배당금액을 늘리다보면 중장기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흔들릴 경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IT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경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 때 안보전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렴한 요금과 보편적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 통신사업자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약화될 우려 역시 만만찮다.

<표 4>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시 파급효과

구분	긍정적효과	부정적 효과
국가경제적 측면	• 외국인 투자활성화로 시장 활성화	• 중장기적 미래성장기반 구축 부족 • 정부정책의 제약/실효성 약화 • 주요 통신기업의 외국인 소유 및 과도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
통신사업자 측면	• 자금유입으로 투자 여력 증대 • 기업가치 증대 가능성	• 경영권 침해와 적대적 M&A 가능성 증대 • 단기성과, 높은 배당금 요구로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 어려움
통신기기업체 측면	• 글로벌사업자 진입시 이와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기회 증가	• 통신사업자 투자 감소로 국내 IT 인프라 약화 및 경쟁력 쇠퇴 • 성장 정체된 국내 시장의 과열경쟁 야기

한국 통신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에 달해 미국(2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정부보유 지분도 전혀 없다.

2006년 8월 기준으로 KT와 SK텔레콤의 외국인지분율은 각각 47.85%, 47.26%에 이른다.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돼 있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외국인 지분율은 이미 50%를 웃돌고 있다. (KT는 전체 발행주식의 24.7%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 SK텔레콤도 10.5%의 자사주를 보유)

실제로 49%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내통신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간 사례도 있다. 현재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이 하나로텔레콤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00년에는 BCI-AIG 컨소시엄이 한솔엠닷컴 지분 매각을 통해 12억달러의 자본이득을 실현한 바 있다.

한국은 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바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공익성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全無하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거대통신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효과적으로 공익성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표 5> 한국과 미국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현황

구 분	한국	미국
외국인 지분한도	49%	- 유선 100%(직간접 불문) - 무선 직접 20%, 간접 100%*
대표 기간통신사업자 제한	KT대주주 금지(5% 미만은 허용)	제한 없음

* : 유무선 구분은 무선국 면허 보유 여부로 나뉘는데, 대부분 통신사업자가 무선국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규제측면에서 무의미함

이렇듯 미국이 자국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규제 장치를 철저히 가동시키면서, 한국의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Exon-Florio 조항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규제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방어책이 부족한 상태다.

M&A 기법이 다양해지고, 제도상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자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가들은 의무매수공개제와 차등의결권, 독약처방(Poison Pill) 등 다양한 형태의 적대적 M&A에 대한 차단제도를 시행중이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적대적 M&A에 대한 차단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표 6> 주요 국가별 적대적 M&A 방어제도 유무

구 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	○	○	○	○
의무공개 매수제	×	○	○	×	×
외국인 투자 사전규제	○	○	○	○	×
차등 의결권	○	○	○	○	×
독약 처방(Poison Pill)	○	×	○	○	×

※ 의무공개 매수제 :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 특정비율(25% 등) 이상 매입시 40~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토록 강제(한국은 IMF 외환위기때 폐지)

※ 외국인 투자 사전규제 : 미국의 Exon-Florio 규정과 같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자의 적대적M&A 규제

※ 차등 의결권 : 일부 보통주에 대하여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 부여

※ Poison Pill : M&A 시도시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저가에 부여하여 적대적 M&A 방어

통방융합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에도 장애가 생긴다.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제한은 SO와 PP의 경우 49%,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33%까지 각각 허용돼 있다. 방송법에서는 외국자본을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이거나 외국인자본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KT와 SK텔레콤, KTF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과 TU미디어의 외국인 지분율이 33%를 초과하여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한도 3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된다.

※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 주요주주 지분 현황

: KT 24.26%, 율리스유한회사 12.27%, JP모건 whitefriars 9.50%, KBS 8.37%,

MBC 5.02%, KTF 2.12% 등

※ TU미디어 주요주주 지분 현황

: SK텔레콤 29.58%, 일본 MBCo 5.95%, 삼성전자 6.90%, 하나은행 2.98%

(이상 2005년 12월31일 기준. 각 사업자 제출 사업보고서)

제 4 절 공익성 심사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가. 현황

공익성 심사제도는 국가안전보장과 公共의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그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공익성 심사의 요건(사업법 제6조의3)은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동일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15%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동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인 or 외국정부와 임원의 임면,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키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공익성심사의 절차 및 조치(사업법 제7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3)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심사 요청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3개월내 결과를 정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이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에게 통보

• 심사결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행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주식 매각 명령 가능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공익성 심사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4조)은 공무원 7인(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법무부/외교부/국방부/행자부/산자부 3급이상 공무원 각 1인 포함)과 민간전문가 3인으로 이뤄진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국내 공익성심사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시행령 제3조의 3)

이러한 규정으로는 최대주주의 변동 없이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의결권 합의’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는 심사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공익성심사제도는 경영권 변경의 형태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실질적 경영권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대하여 심사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성 심사 결과 결격 판정을 받았을 때 처분대상 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에 대한 M&A가 문제될 경우, 종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혹은 M&A를 시도한 주주가 사들인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규정이 모호하다.(사업법 제6조의3 제5항)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자를 A,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를 B, M&A를 시도한 주주를 C라고 할 경우, 공익성심사결과 결격 판정을 받았을 때, B가 기존에 보유한 A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C가 취득한 B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성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주식 처분에 대한 명령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대상을 ’공익성심사 원인 제공 주주‘로 특정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이고, 기타위원은 3급 공무원 수준으로 되어 있어 ‘국가안전보장과 公共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성심사제도의 목적에 비해 그 위상이 낮다.(시행령 제4조)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고, 국무부․상무부․국방부․법무부․행정관리예산국․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무역대표부(USTR)․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위원직을 맡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익성심사제도의 중차대한 목적이 실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타위원도 최소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으로 변경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제도 관련 조항

법 제6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심사하여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신고 및 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조의4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29>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7조의2 (이행강제금)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일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 (공익성심사기준 등) ①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진입

③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 제4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자치부

6. 산업자원부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4조의2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5조의2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0.21>

1. 영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시행규칙 제5조의3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신고 또는 심사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내용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월내에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슈 II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

제 1 절  미국의 문제제기 가능성

미국은 통신서비스분야에서 타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자국 업체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공정경쟁제도 보장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기술 선택의 자율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통신시장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정부주도 기술표준 채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한·미 통상협상 때 이를 이슈화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5년 무역협상을 위한 보고서(USTR, 2005 Trade Policy Agenda and 2004 Annual Report, 2005.3)에 의하면 “통신서비스 관련 핵심 이슈는 ‘정부의 기술표준 선택 강제’이며, 쌍무 및 다자간 협상시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무선인터넷 플랫폼 독자 기술인 WIPI를 채택하고 국제 표준기술이 확정되지 않은 초고속휴대인터넷(WiBro)에 대해 단일기술을 채택한데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기술선택 기회를 줄이고 미국 등 외국 업체의 한국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 정부의 'IT 839 전략'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술선택에 따른 허가과정 또는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한국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의 직·간접 개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WIPI와 WiBro의 경우 지난 2004년 한․미간 협상에 의해 기술표준은 선택하되 미국측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긴 했지만,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도 또다시 기술선택의 자율성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통신시장은 발전전망이 매우 높고 신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동태적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미국업체의 신기술 Test-Bed와 세계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美 무역대표부 국가별 통신시장 검토보고서中 한국관련 내용

연도	구분	주요내용
2003년	기술표준	• 한국 정부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지정 반대 : 타국과 FTA 및 WTO 협상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표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힘
2004년	기술표준	• 한국 정부의 무선인터넷 플랫폼과 휴대인터넷 기술표준 지정 반대 : 한국의 독자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WIPI 의무화와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단일기술표준 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 :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3G 등 정부주도의 기술표준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 美 무역대표부는 싱가폴, 칠레, 호주, 바레인 등과 FTA 협상시 기술표준 자율권을 보장할 것임을 밝힘
2005년	기기인증 및 테스트	• 상호간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요구 : APEC간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요청 : 이에 한국 정부는 '05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간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
	기술표준	• WiBro 사업자에 대한 단일 기술표준 지정에 반대 : 한국 정부의 WiBro 사업자 허가 시 단일 기술표준 지정은 사업자, 소비자의 기술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외국 사업자와 기기업체의 한국시장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 ; 미국 무역대표부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표준기술을 선택하도록 하여 미국통신기술 시장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요구함

<출처: USTR, Trade Policy Agenda and Annual Report>

제 2 절  협상 전망

미국이 ‘기술선택 자율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근거로는 WTO/TBT 협정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WTO/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은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있어 '합법적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건강 및 안전, 동식물 생명, 환경보호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WTO/TBT 협정이 ‘상품교역’과 관련한 민간단체 표준 및 정부의 강제표준과 관련된 각국 정부의 의무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WTO/TBT 협정을 근거로 하는 미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비스교역과 관련한 다자간 협정으로는, 서비스교역과 관련해서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를 할 경우 각국 정부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나타낸 WTO/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있다.

통신분야 기술 채택을 정부주도로 할 것인지, 민간자율에 맡길지 문제는 각국 정부 고유의 규제철학과 시장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WTO/GATS에서는 각국 정부가 일정수준의 의무만 지킨다면, 잠정적으로 ‘기술표준 선택’같은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IT 839 전략’에서 ‘신규서비스 도입 → 인프라 구축 → 기기/부품/콘텐츠/소프트웨어의 성장 동력 창출 → 산업화’로 이어지는 가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준화선도’와 ‘기반기술 개발’ 및 ‘표준지원’으로 보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인 셈이다. 미국 기업에게 한국 시장 진입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와 기술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상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공적 목적의 정당한 기술선택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한․미간 통상이슈로 불거졌던 WIPI와 WiBro도 기술(표준)선택은 유지하되, 복수 이상의 기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는데, 미국 입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호환 가능한 복수 표준을 인정한 것이다.

2004년 4월 있었던 한미 통상전문가 회의에서는 WIPI를 무선인터넷 기본 플랫폼으로 하되, 다른 플랫폼을 추가 탑재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며, 2004년 7월엔 WiBro 기술표준(IEEE 802.16)에 채널폭(9MHz 이상)과 이동성(시속 60km) 등 5개 성능기준에 대한 미국측 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

제 3 절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의 得과 失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성 보장은 다양한 기술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 측면에서는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권이 확대되면, 다양한 기술 중에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통신기기업체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기술에 대한 Test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독자적인 기술을 표준으로 선택했을 때 해외시장의 여건 변화로 인한 고립 우려도 제거할 수 있다. 일본은 아날로그(1G)에서 디지털(2G)로의 이동통신 기술전환시 독자기술 표준인 PDC를 선정함으로써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화됐고, 아날로그시장에서 통신업체들이 가졌던 경쟁력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기술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선택된 기술이 표준화 과정에서 경쟁기술보다 늦어지거나, 시장형성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연으로 경쟁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현재도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 대한 핵심기술 종속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술 종속성이 더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하나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Qualcomm에 대한  원천기술 로열티가 단말기당 최대 30달러에 달하는데, 內需用은 판매가의 5.25%, 輸出用은 판매가의 5.75%의 로열티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DMA 단말기에 대해서만 연간 5천억원 이상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다.

무선인터넷 플랫폼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기술표준으로 정한 WIPI의 경우 단말기 당 20센트의 로열티만 지불하고 있으나, 퀄컴의 BREW는 단말기당 3달러의 로열티를 내고 있다.

기술선택 자율성이 보장되면 ‘정부 주도의 신규서비스 도입 → 인프라 투자 확대 → 제조업 경쟁력 증가’로 이루어지는 IT 선순환 구조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 기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선택할 경우에도 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기기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서비스 출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는 市場先占이 중요한 통신시장에서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2000년을 전후하여 3G 주파수가 할당되었으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서 3G 단말기 출시가 연기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서비스 출시는 2005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3G 면허만 보유한 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성장기에 시장 진입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표 8>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권 보장시 파급효과

구분	긍정적효과	부정적 효과
국가경제적 측면	• 해외 통신기기업체의 국내 투자 증가	• 핵심기술 종속 • 국부(기술로열티 등) 유출 • IT 839전략 등 정부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걸림돌
통신사업자 측면	• 다양한 기술선택으로 효율적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	• 기술의 표준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서비스 지연 가능성
통신기기업체 측면	• 다양한 기술의 Test 가능으로 경쟁력 증대 기회 증가	• 시장수요 불확실성 증가 및 그에 따른 R&D 투자 위축 • 세계 시장에서 기술표준화 선도 기회 감소

기술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세계에서 기술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또한, 국내 기기업체들에게는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불확실해지고, 표준기술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시킨다.

아울러 국내 통신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통신시장중 하나인 국내시장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내주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이상 언급한 득실을 면밀히 따져 대처해야 할 것이다.

4. 이슈III 지배적사업자 추가의무 및 기간․별정 차별 문제

제 1 절  지배적 사업자 추가 의무

미국은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의무란 ‘모든 사업자에 대한 양사의 유무선 기간망 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지배적사업자들이 망을 개방할 경우 자국 지배적사업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국간 지배적사업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지배적사업자에게 추가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실제 양국 통신시장간 경쟁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시내전화 사업자인 ILEC(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선통신분야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Verizon, Sprint-Nextel, Cingular Wireless와 같은 쟁쟁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즉, 미국 통신법(251조 및 252조)은 지배적 사업자인 ILEC에 대하여만 상호접속, 망세분화(UNE․Unbundled Network Elements․경쟁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서의 세분화된 통신망 요소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속을 제공하는 것), 공동사용 및 재판매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시내전화사업자인 KT는 물론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의 의무와 함께 요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과 상호접속 시 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등 세분화된 접속점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내 사업자는 미국 무선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국은 재판매를 시장 자율에 위임하고 있으나 미국은 시내전화 사업자인  ILEC에 재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의무 논의 이전에 양국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통일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즉 양국 지배적사업자의 범위를 ‘필수설비 보유사업자’로 규정하든지, 또는 우리나라도 지배적 사업자를 ‘KT 시내전화로 한정’하든지 하여 국내 사업자가 逆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판매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의무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FTA로 인해 국내 사업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역시 ‘양국 지배적 사업자 범위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재판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규제 추세를 감안할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로 부여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절  기간․별정 차별 문제

미국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차별 없이 동일한 상호접속 및 접속료를 적용할 것(Cost-Oriented)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를 Common Carrier라는 단일범주로 분류하고 Common Carrier간 차별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반해, 한국은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기간과 별정으로 구분하고 기간과 별정간 일정부분 규제상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출연료/설비투자 등 사업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해야 함은 물론, 설비제공/회계분리 등의 의무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과실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다.

반면,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절차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고, 출연금이나 설비투자 등 사업개시에 따른 부담은 물론 설비제공이나 회계분리 등의 의무가 없으며, 과실에 대한 제재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간통신사업이 국내 통신산업의 ‘基幹’이 되기 때문이며,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 국가의 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됨으로서 서비스의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정부가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의 정책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차별을 두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현행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설비 이용시 기존보다 낮은 이용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수많은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접속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따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게 되는 셈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며, 사업자들은 굳이 투자위험이나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설비투자나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업자는 줄어들고 통신 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간과 별정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사업자 분류체계의 차이를 인정하여 각각 자국법에 의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사업자간 권리와 의무 등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5. 맺음말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에서 미국 측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거세다.

과거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보아도 이번 한미FTA에서 미국 측은 한국 통신시장에 추가적인 개방조치들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미FTA는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업규모나 글로벌 경쟁력 면에서 아직까지 미국 통신기업들에 비해 절대적인 열위에 있다는 점에서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표 9> 對美 FTA 체결국 및 주요 통상협상의 통신서비스 규제원칙

구 분		싱가폴	칠레	호주	바레인	NAFTA	미국 DDA 양허안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통신망 접속 및 이용보장		●	●	●	●	●
상호접속 제공 의무		●	●	●	●
Major사업자 의무	상대국 사업자 동등 대우	●	●	●	●
	경쟁 보장 장치	●	●	●	●		●	●
	망 세분화(unbundling)	●	●	●	●
	설비공동이용	●	●	●	●
	재판매	●	●	●	●		●
	전주/도관/관로권 접근 이용	●		●	●		●
	번호이동성	●	●	●	●		●
	상호접속	●	●	●	●		●	●
	회선임대서비스	●	●	●	●
	Dialing Parity		●	●	●		●
해저케이블시스템 제공		●	●	●	●
규제기관의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	●	●	●		●	●
보편적서비스 절차 및 운영투명성		●	●	●	●		●	●
사업자허가절차의 투명성		●	●	●	●		●	●
희소자원 할당 및 이용		●	●	●	●		●	●
규제기관의 독립성		●	●	●	●		●
통신분쟁 해결 절차수립 및 투명성		●	●	●	●
규제의 투명성		●	●	●	●	●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권 보장		●	●	●	●		●
규제의 최소화		●	●	●	●

※ 칠레는 정보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조건부과 금지를 추가하였으며, 바레인은 부가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조건부과 금지를 추가함

※ 호주는 상호접속과 해저케이블시스템의 경우 공중통신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부가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조건부과 금지를 추가함

현재 한미FTA 통신 부문 협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나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가 의무,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차별 폐지 등은 국내 통신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도인 49%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기업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와 적대적 M&A 가능성 증가, 단기적 경영성과 중시와 이에 따른 배당요구 확대 등으로 중장기 투자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경우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국민정서상 박탈감 조성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은 다양한 기술표준 중에서 효율적인 기술을 선택 가능하게 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장 형성이 지연될 경우 시장선점이 중요한 통신 산업의 특성상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 산업에 대한 면밀한 비전 없이, 양국의 협상전략차원에서 협상타결용으로 통신시장 이슈가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이 개방을 미루고 싶은 농업분야나 미국 측이 개방을 더디게 하려는 섬유분야 등 양측의 전략분야 이슈와 통신시장 이슈를 맞바꿔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협상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까지 정부와 기업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협상을 이루어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