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31(화)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 2006년 교육부 국정감사를 마치며

- 12권의 정책자료집 발행을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 국정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교육부를 비롯한 피감기관 임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일 동안의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43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밖에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문제점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방안, 교육관련법의 적용상황, 아이들의 교육환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고, 일관성을 유지하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2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대안없는 비판이 아니라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의 논술문제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를 받지못하면 훌륭한 정책도 실패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은 국정감사로 정부여당과 집권여당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았다고 자평해봅니다.

▣ 국정감사 기간동안 현장에서 함께한 언론인, NGO모니터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첨부자료 : 1.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

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목록

< 김교흥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첫째 날 10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

1. 대한민국의 입시정책, 대학에서 만든다.

- 논술교육은 없고, 시험만 봐라?

2. 유해업소 허가율 높은 지역, 학교 폭력율도 높아

- 도박천국! 우리아이들 학교현장에서 도박에 눈을 뜬다!

- 사행성 도박장으로 물든 학교위생정화구역

3. 학교급식, 식자재 검수에서부터 허점 가득!

- 식품안전 관련법령 정비 시급

4.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문제

- 유아교육분야 바우처(Voucher) 제도, 집중 논의해야 할 때

5. 평생교육의 요람, 원격대학....

- 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 사기집단으로 전락!

6. 경인여자대학 정이사 체제전환의 문제점

둘째 날 10월 16일	강원도교육청

1. 방과후 학교의 가능성 발견!

- 유학파 군장병과의 연계시스템 마련

2. 5·31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교육분야 공약분석

- 영어마을 등 전시교육에 치중, 전반적 인재양성공약 미흡

3. 교사의 복지에 무관심한 강원도교육청

- 교사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하위... 강원지역 교사는 힘들다

4. 18학급이하의 학교의 학생들은 다쳐서는 안된다?

- 보건실과 보건교사 배치 강원도는 절실하다

5. 효과없는 청소년 성교육

- 예산과 교육의 투자에도 청소년 성범죄자는 전국 상위권

6. 강원도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저!

- 도서관 활성화 사업 시행 참여 학교 240개교 중 사서교사 배치교는 9곳뿐!

셋째 날 10월 17일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1. 충남·대전교육청, 학교급식 모범

- 무사고 급식 대전교육청! 무상급식 충남교육청!

2. 충남·대전 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없다

- 사서교사, 전국최하위! 대전 1명, 충남 8명뿐

3. 대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전국 하위권

- 충남, 무자격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전국 상위권

- 대전, 지방자치단체 영어교육 나몰라라....

4. 말뿐인 영어교육, 영어교육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시급

- 대전, 영어교사 연수! 전국 최하위 / 충남, 영어교과교실 확보율! 전국 최하위

5. 대전, 실업계고 예산지원 전국 최하위

6.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파견회사도 모르고, 사후관리는 없고...

-‘산업체경력교사’ 없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될 수 없다

7. 천안 ‘한마음고등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조치 필요하다

-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넷째 날 10월 18일	전라북도교육청

1. 농산어촌 초등학교, 유치원 완전무료급식!

2. 전북지역 도서관, 전시용인가?

-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 전국 최상! 이용자는 전국 최하위!

- 학교도서관 하루중 5시간, 365일중 203일만 문연다! 개방시간 전국 최하위!

3. 전북고등학생 비만율, 전국최고! 전국평균의 2배!

4. 교권 확보는 교사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 전라북도 교육청, 교사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하위...

5. 교과전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 국어, 수학, 과학, 도덕분야 교과전담교사 26명뿐, 4.9%

6. 전북교육청,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운동”은 헛구호

- 04년~05년 금품갈취 검거율 129% 증가!

- 폭력대책 부재!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율, 전국최하위!

7. 전북 전주예고“정신학원”, 무서울 것이 없다!

- 족벌경영과 범죄집단이 학교를 장악하다

-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대충 넘어가자’식

다섯째 날 10월 19일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1. 전남, 유해업소 심의허가율 전국최고! 80% 허가

- 정화위원회, 유해업소허가위원회로 바꿔야

- 전남학교 폭력도 전국 최고!

2. 전남, 청소년 성범죄자는 3년 연속 “증가”

- 전남교육청, 성교육 예산은 3년 연속 “감소”

- 청소년 성범죄자, 피해자 전국 최상위권!

3. 실업계고교, 교육 문제 있다

- 설립취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4.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장실습 교육, 사전․사후관리 안돼

- 광주 청년실업률 전국 최고!

5. 학교행정직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이다.

-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 지양해야한다.

- 업무는 광범위한데 적절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여섯째 날 10월 23일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1. 제주도의 대변화를 이끌 인재양성 로드맵 필요!

2. 제주도교육청, 보건교사 배치요구 ‘소귀에 경읽기’

- 보건교사 배치율 “3년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

3.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에 대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주도 원어민영어교사 36.7%만이 자격증 소지자

- 영어교과교사에 대한 연수와 영어교과교실 확보에 힘써야한다.

4. 영어관련 연수참여율, 전국 최하위!

- 영어교육의 중장기적 프로그램 필요!

5. 제주교육청,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저!

- 사서교사 배치 4곳 6.3%

6. 제주, 성범죄 피해자 증가 추세!

- 성범죄 예방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철저해야

일곱째 날 10월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1. 외부기관 최초의 ‘학술진흥재단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 펴내!

- 참여정부 출범후 학술지원사업 큰 변화 못 느껴!... “그대로이다” 30.7%

- BK21 사업이 대학개혁에 영향력 적어.... 부정적 견해 57.5%

2. 학진사업 중도포기로 350억원 세금 날려!

- 대구대, 연차평가 미달로 사업탈락... 2년동안 12억원 쓰고, 반납액은 4,519원!

- 주성대, 누리사업 탈락 모면하기 위해 7,80세 노인입학 시켜!

※ 사학연금관리공단

3. 사학연금, 2026년 고갈 위기!

- 책임준비금 37조원 필요

4. 사학연금관리공단 전산망이 뚫리다!

- 사건 축소 및 왜곡의도 강해!

- 공단 가입자, 정보가 새고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5. 공제회 투자보고서, 허위작성 가능성 커!

- (주)교원나라벤쳐 자본잠식 상태... 벤쳐투자 수익률 마이너스행진

- 또다시 304억 맡겨!

6. 교원공제회, 0.5%의 회원이 지배한다!

- 69% 교사회원은 돈만내라...  대의원, 직군별 재배치 필요!

7. 공제회 주식투자, 비전문가 3명이 1조원을 관리한다?

- 운영담당자, 순환보직으로 결정!

- 투자사업의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안필요!

여덟째 날 10월 25일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 서울대학교

1. 서울대 60년의 역사, 세계적 명문대와 경쟁해야....

2. 서울대 입시, 사교육시장을 주도한다!

- 서울대 입시정책, 전면재검토 필요!

3. 대학입시! 서울대 맘대로

- 영어시험은 여론대로, 논술시험은 여론 무시!

4. 인문학의 위기! 서울대 인문학 구조조정 시작

- 인문계열석사 취업률, 공학계열보다 40.5% 떨어져

- 인문학의 장기연구프로그램 필요!

※ 국립대학교

1. 대학실험실 아직도 안전 불감증....

- 27개 조사대학중 안전관리관련 위원회 설치 6개 대학에 불과

- 실질적 지원책 강구 필요!

2. 국립대 영어캠프, 영어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 경상대 2,050,000원으로 최고 수강료!

- 충남대 시간당 수강료 10,625원 최고가!

3. 국립대, 누리사업 중복 심해...  지역특성화 취지 사라져 누리사업, 국립대의 도덕성 심판대!

- 충북대, 연구비 99.98% 사용하고도 사업 탈락!

4. 국립대 학사운영, 학칙개정으로 피곤하다!

- 전남대, 05년 77건 제개정... 한달에 6건 이상 손봐!

아홉째 날 10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외 국립대병원 9개

1. 국립대병원 ‘적자행진’, 종합경영진단이 필요하다!

- 서울대병원, 2005년 누적적자 1,267억원... 의사 임금상승률 10.7%

2. 국립대병원, 의료비 채무액이 늘고 있다... 05년 채무액 21억!

3.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예산투자는 증가! 이용율은 계속 하락...

- 부산대병원 이용율 최저! 15.3%

4.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증가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1,188명으로 최대!

5. 부산대학병원, 선택진료 규정위반! 처벌은 못해

- 16개과 100% 선택진료의사 운영 ... 환자 선택권은 없다!

6. 선택진료 수익금, 병원 맘대로 사용

- 2005년 329억 수익 올려, 교수들은 퇴직금 이중으로 받고.....

- 서울대 총장에 매월 수백만원 상납!

7. 서울대의 의료정보 외주 이대로 괜찮은가?

-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보안대책이 없다

열번째 날 10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1.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싸!

- 고액 유아 영어학원, 강남 버블세븐지역에 60% 위치!

- 셔틀버스 비용부과, 불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사용, 불법!...유아교육법 위반

3. 학원급식, 급식사고 사각지대...식품위생법 위반

4. 유아대상 영어학원, 안전사각지대!

5. 서울시교육청, 성교육은 필요없다!

- 성교육 예산 3년 연속 “감소”

- 학생 성교육 시간, 전국 최저!... 교사 성교육 연수도 전국 최저!

6.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은 중요하지 않다!

-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평균개방시간... 전국최하위!

7.“방과후 학교” 활성화 통해 “공교육” 살려야

- 방과후 학교 참여율, 전국 최저!

8.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장실습 교육, 사전․사후관리 전무

열한번째 날 10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1. 국제도시로서의 교육인프라, 영어교육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방과후학교 활성화 통해 공교육 살려야...

3. 인천시 교육청,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4. 인천, 청소년 성범죄 최고의 도시!

5. 인천교육청, 예산지원 원칙이 없다!

-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별 양극화 심해!... 연수구, 옹진군의 12배 지원받아!

6. 인천시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를 포기했나?

- 인천시청 1,350억원 지급 안해... 중학교 급당학생수 40.1명, 전국 꼴찌!

7. 인천 청소년 비만율, 전국 최고!

- 탄산음료(가당음료)에 대한 학교내 판매 적극 제한해야

<경기도교육청>

1. 경기도 교육청, 보건교사 관련, 법위에 군림!

-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2. 학교행정직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이다.

-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 지양해야한다.

3. 경기도 교육청, 실업계 교육 문제 있다!

- 매년 실업계 교육예산 감소...

마지막날 10월 27일	종합국정감사

1. 서울대 논술 확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영어교육 활성화사업, 전면적 재검토 필요!

3. 국내 영어교사에 대한 경쟁력강화 및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

4. 유아 교육의 기초를 세워라!

5. 교원연수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6. 전문대학,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7. 전문대학, 낙동강 오리알인가?

8. 교육정책에 전문대는 없었다!

9.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문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10. 갖은 자들의 횡포! 4년제 대학의 전문대 영역침탈!

11. 부당해임 교수 재임용, 교육부 “나몰라” 법원만 믿어?

12. 교육부 직무성과계약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핵심으로 활용하라!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목록 >

호수	제 목	발간일
10호	논술교육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0.13
11호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도개선 방안연구	10.13
12호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제언	10.13
13호	5·31지방선거 자치단체장 교육분야 공약분석 - 당선자를 중심으로 -	10.16
14호	한국학술진흥재단 고객만족도 평가	10.23
15호	학교성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10.30
16호	탄산음료(가당음료)와 관련한 학생보건정책 제언	10.30
17호	인천 서구지역 교육환경 실태조사보고서	10.30
18호	인천지역교육환경 통계자료집 -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0.30
19호	교원연수제도 실태조사 및 직무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0.31
20호	2008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안에 대한 여론조사 (논술고사 비중확대실시와 관련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10.31
21호	교육인적자원부 직무성과계약제 분석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