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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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위기, 학생들도 전과 러시

-서울대 인문대학 59명 전출, 경영대 법대 60명 전입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인기학과 편중 더욱 심해

-주요 국립대학교, 인문대 전출이 전입에 2배, 해마다 전출자 늘어

□ 김영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대학의 전과(轉科)생’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인문대생들이 ‘인기학과’인 경영, 법학과 등으로 전과한 것으로 밝혀짐.

◦ 서울대의 경우 인문대학의 전출자가 2003학년도에 43명에서 해마다 늘어 2006년도에는 59명이 전출함. 전출지원자도 82명으로 전입지원자 10명에 비해 8배나 많았음.

-특히, 인문계열중에서도 어학계열(3명)보다는 사철(사학 및 철학 계열 14명)계열이 더 많이 전출하였음.

-그에 비하여 인기학과인 법학과의 경우 전출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57명의 전입지원자중 41명, 경영학과는 25명의 전입지원자 중 19명, 경제학부는 27명의 전입지원자 중 20명이 전입승인을 받았고, 이는 많은 학생들이 인기학과로 전과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임.

◦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도 인문대학의 전출자가 전입자에 비해 3배이상 많았으며, 경영대학과 법과대학의 전입자는 전출자에 비해 7배가 많아 사립대학의 인기학과로의 편중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연세대의 경우 461명 정원인 문과대생의 10%에 가까운 42명이 전출하였고, 이화여대는 2,035명 중 61명이 타 단과대학으로 전과하였음.

-이에 비하여 인기학과인 경영대, 법대의 전입은 전출보다 많아서, 이화여대의 경우 경영대, 법대의 전입은 49명으로 전출 8명에 비하여 8배 많았고, 연세대의 경우도 전입만 7명이 있었음.

◦ 주요 국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문대생의 전출이 많고, 인기학과로의 전입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주요 국립대학의 인문대학 전출입 비율은 약 2배로 전출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립대학만큼 심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전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출입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립대학에서와 같이 인문대학의 전출자 증가와 인기학과로의 전입자 증가로 인한 편중현상이 우려됨.

□ 인문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현재 인문학 관련 연구기관은 국립과 공공영역에 있어 5개의 기관이 있으나, 인문정책을 전담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며,

◦2003년 정부의 R&D예산 5조5천여억원에서 인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40억원으로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인문학 관련 연구기관 : 국립국어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2002년부터 인문학 위기를 극복할 정책 연구를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두어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독립된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내에는 인문분야 전담연구기관이 없으므로 인문학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인문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인문학을 진흥하고 있음.

◦미국은 ‘국가인문․예술지원법’을 1965년 제정하였고, 이법을 통하여 민간차원의 인문진흥을 위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출연기구인 ‘국립인문재단’을 통해 인문학 연구․교육 및 대중의 인문학적 교양 확산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영국은 ‘인문․예술연구위원회’를 2005년 ‘인문․예술연구회’로 승격시켜 인문․예술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일본은 최근 공적 인문진흥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문부과학성 주관으로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학문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 이에 대하여 김영주의원은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이라는 학문분야를 넘어서 사회전체의 위기로써, 인문학의 실종은 사람들을 물질주의에 빠뜨리며 인간성 상실과 정신적 공항으로 몰아넣고, 결국 사회의 규범적 토대의 붕괴와 공동체간 유대 단절을 야기하며, 문화적 빈곤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사회에 올바른 가치와 바람직한 사회발전의 길을 제시하는 인문학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학의 국가적 지원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인문정책연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연구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