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유기홍

http://www.kihong.or.kr /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788-2364)

2006. 10. 13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 대입논술 확대가 부추긴 학원 열풍

2. 대학재정사업의 중복문제

3. 대불대학교 비리분규 처리의 부당성

4. 고시열풍 부추기는 대학 고시반 운영

5. 특목고 운영의 전반적 문제점

6. 특목고 입시의 ‘본고사’변질

7.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8. 영어교육 열풍, 영어교육 양극화

9. 토익/토플 영어능력시험

【대입논술 확대가 부추긴 학원열풍/

교육부가 손 놓은 대입제도】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1. 2008학년도 입학전형 논술확대에 대한 현장의 우려 높음

- 공교육 준비 부족, 특정계층 유리(논술 사교육비)

수능-내신-논술 이란 죽음의 트라이앵글

; 공교육 준비 부족 - 시도교육청 교사 논술연수 현황

2.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 논술학원으로 갈 수밖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의 논술확대는 사교육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그 증거를 조사해봤다.

- 전국 입시보습학원 증감추이 매해마다 감소, 갑자기 2004년

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됨.

- 특히 논술전문 학원개수 추이, 2004년 이후 86.5% 증가함

- 이 시기가 절묘하게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 시작 시기임.

3.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술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정

해져, 학부모의 지갑 무게에 따라 자녀의 대학진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논술전문학원이 집중된 동을 살펴봄 ; 대치동, 목동 등

- 학생들이 내는 학원비 추계

4. 논술전문 학원이 증가한 상위 10개동의 집값상승율 껑충!

5.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사립대학의 입학전형과 교육부의 대처 부족이 결국 학원 사교육시장 과잉을 부추기고,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1. 2008학년도 입학전형, 논술확대에 대한 우려

논술연수 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

【질의1】

2008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전형의 핵심은 수능의 자격고사화․학생부 반영률 확대․논술신설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수능-내신-논술이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며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술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한 마디로, 공교육에서 논술을 가르칠 교사도 부족하고, 교육청 등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받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는 불만입니다. 학교현장의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2008학년도 주요대학의 입학전형안의 특징은 논술비중이 높아졌고, 자연계 논술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숙명여대 1곳만 자연계 논술을 했는데, 2008학년도 전형에는 총 22개 대학이 자연계 수리논술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 2006.3.1~8.31 까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

황을 조사한 결과,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 또한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71,791명 중에서 2088명(2.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표 1>).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 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서 울	16,610	745	4.5%
대 구	4,570	472	10.3%
인 천	4,333	110	2.5%
광 주	2,620	460	17.6%
대 전	2,695	71	2.6%
울 산	1,916	78	4.1%
경 기	15,179	574	3.8%
강 원	2,089	71	3.4%
충 북	2,048	77	3.8%
충 남	3,254	384	11.8%
전 북	3,103	105	3.4%
전 남	3,099	572	18.5%
경 북	4,079	135	3.3%
경 남	5,428	159	2.9%
제 주	768	11	1.4%
전체	71,791	2088	2.9%

* 부산시교육청은 자료 미제출로

② 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 논술연수를 받은 사람은 전국 384명, 과학 선생님 중에는 453명에 불과합니다(<표 2>).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경남	63	23	17	13	18	23
경북	9	4	2	2	2	2
광주	124	49	26	40	27	2
대구	84	88	71	69	81	75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인천	73	12	1	10	1	13
전남	158	91	56	56	59	26
전북	66	17	2	1	2	17
충남	52	22	14	12	10	74
대구	84	88	71	69	81	75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제주	6	1	1	1	2	0
전체	1411	713	384	453	415	572
비율	35.74%	18.06%	9.72%	11.47%	10.51%	14.48%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53.02%이고, 시도교

육청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4시간 정도 단기강좌인 경우도 많음.

(<표 3>)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경기	155	48	221	275
강원	55	10	6	0
경남	115	19	10	15
경북	8	1	0	1
광주	396	54	4	6
대구	384	8	76	0
대전	7	31	7	71
울산	75	0	2	1
인천	0	110	0	0
전남	257	14	70	231
전북	14			91
충남	65	44	3	17
대구	384	8	76	0
서울	312	344	39	57
제주	1	3	0	1
전체	2228	694	514	766
비율	53.02%	16.52%	12.23%	18.23%

【질의2】

부총리님,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의 논술비중 확대가 올해 10월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 교육부와 대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학교현장에서 논술시험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왜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본 위원은 현재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지는 혼란에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 논술학원으로 갈 수밖에!

【질의3】

10월 10일부터 있었던 서울대의 교사 대상 논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교사들의 불만은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문제가 지금의 학교교육 수준보다 높아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 대학별 전형이 결국 부유한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본 위원 역시 선생님들의 이런 우려가 맞다고 생각하며,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학의 논술전형 확대가 전국의 학원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hart 1]

우선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간의 증가율을 조사해봤는데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표 4>).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1.9%→10.3%→9.0%→12.3%로 줄어들다가 2005년에 17.2%로 증가하고 있죠?

<표 4>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증가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시보습 학원개수	11.014개	13,445개	16,523개	19,022개	22,067개	26,538개
전년대비 증가개수	-	2,431개	3,078개	2,499개	3,045개	4,471개
전년대비 증가율	-	22.1%	22.9%	15.1%	16.0%	20.3%

[Chart 2]

종합학원, 단과학원 등에서도 논술이 이뤄질 테지만, 학원 시간표를 물리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학원’ 이라고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의 증가율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4년 이후에 신설된 논술 전문 학원 수가 402개로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논술 학원의 8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82.3%였고, 경기도 역시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4】

교육부총리께서 보시기에, 2004년 이전에 비교적 차츰 안정

세를 보이던 입시보습학원 증가율이 2004년 이후에 16.0%에서

20.3%로 증가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논술학원이 2004년 이후

에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학원시장이 이

렇게 변동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입학전형 변경이 큰 요인이겠죠? 그 중에서도 2004년은 서

울대가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 논술고사를 시작한 해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주요대학은 이미 1998년부터 논

술고사가 있었지만, 서울대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서울대의 2003년 겨울 논술전형 발표에 서울소재 주요대학도

논술반영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도 2004년입니다.

결국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이 전국의 학원시장 과열을 부추

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논술학원의 증가개수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과잉되는 사교육비, 결국 부모의 지갑무게에 따라

아이들의 대학합격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Chart 3]

【질의5】

이런 학원가에 모이는 사교육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원들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는 학원수강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거둬들이는 수

강료 수입은 1년에 9,987억원, 거의 1조원에 이릅니다.(<표 6>).

전국적으로는 그 액수를 추산할 수도 없습니다.

<표 6>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입시보습학원 학원비(06.6.30 기준)

서울시	학생수	학원수	학원 등록학생 수	1달 학원비	1년 총액
동작구	50,104	168	38,621	7,113,436,800	5,361,241,600
강남구	82,048	705	68,134	8,893,075,620	106,716,907,440
양천구	84,863	511	70,102	7,827,892,200	3,934,706,400
노원구	112,820	369	80,688	9,917,817,940	119,013,815,280
서초구	52,951	338	31,443	4,648,413,200	5,780,958,400
동대문구	49,070	198	33,819	3,788,000,900	45,456,010,800
관악구	62,395	216	32,998	4,481,170,800	53,774,049,600
중구	25,212	48	8,915	1,770,387,300	21,244,647,600
강동구	77,123	383	38,809	4,424,570,870	53,094,850,440
종로구	31,623	70	12,339	1,691,932,590	20,303,191,080
송파구	94,703	497	49,921	4,540,119,405	54,481,432,860
서대문구	43,101	167	19,823	2,055,096,700	24,661,160,400
강서구	82,844	297	41,471	3,661,768,670	43,941,224,040
용산구	29,590	77	10,535	1,303,056,353	15,636,676,236
도봉구	57,356	213	34,970	2,433,042,300	29,196,507,600
마포구	42,292	148	17,815	1,583,440,180	19,001,282,160
중랑구	58,460	207	31,809	2,137,122,750	25,645,473,000
은평구	70,415	265	31,901	2,407,584,810	28,891,017,720
광진구	55,943	216	21,431	1,786,287,040	21,435,444,480
성북구	57,491	233	22,543	1,561,621,820	18,739,461,840
영등포구	49,719	215	18,012	1,261,490,400	15,137,884,800
성동구	40,696	152	13,977	1,025,097,130	12,301,165,560
금천구	37,626	125	11,981	929,979,200	11,159,750,400
구로구	55,024	176	16,611	1,282,663,920	15,391,967,040
강북구	40,775	130	11,995	700,511,223	8,406,134,680
총합	1,444,244	6124	770,663	83,225,580,121	998,706,961,456

*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등록학생수(교육청에 보고된 인원) * 학원수강비신고액

* 1인당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비 추계/ 학원등록 학생수

【질의6】

부총리님,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힘들게 왜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을 왜 전수조사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지역에서만 조사된 약 1조원의 학원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학부모 아닙니까?

집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한 강좌에 3백만원 정도하는 것 듣고 대학이 요구하는 전형방식대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부모의 지갑 무게에 따라 대학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면 누가 학교교육을 신뢰하겠습니까?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2003년 대비 2006년 현재, 1804개의 학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43%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에 위치한 학원들입니다.

서울에서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많은 곳을 구별․행정동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밀집된 행정동 상위 10개동을 뽑아봤는데,1위가 강남구 대치동이고, 상위 10개 안에 강남구,서초구, 송파구의 소위 강남권역 행정동이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교육시장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 대비2006년 부동산 매매가 증가율이 서울시 매매가 증가율이 평균 31.4%였는데, 학원밀집도 상위 10개 행정동 중에서 7개동이 서울시 집값 상승율 31%를 넘었습니다. 학원밀집도 1위인 강남구 대치동의 집값은 60.1%가 올랐고, 2위인 양천구 신정동은 58.1%가 올랐습니다. 양천구 목동은 57.7%로 집값이 뛰었습니다.노원구 상계동은 증가율이 9.2%에 불과하지만,노원구의 4개동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습니다(<표 7> 참조).

<표 7> 서울시 학원밀집 상위 10개동과 부동산 매매가 상승율

상위 10위	학원 개수 (A)	학원의 설립연도			부동산 평당 매매가 증가 현황(단위:만원)
		2004년 이전설립	2004년 이후설립 (B)	2004년이후 설립 비율 (B/A× 100)	2004년 평당매매가	2006년 평당매매가	매매가 상승율 (%)
대치동	340	168	172	50.6%	2261.90068	3622.19018	60.1
신정동	219	109	110	50.2%	1234.29109	1951.02622	58.1
목동	207	110	97	46.9%	1375.58969	2171.58112	57.9
상계동	160	97	63	39.4%	601.1126	656.50947	9.2
중계동	160	73	87	54.4%	803.48945	815.58587	1.5
명일동	128	71	57	44.5%	1283.41055	1728.56369	34.7
화곡동	113	73	40	35.4%	1048.04895	1375.33387	31.2
신사동	108	46	62	57.4%	1766.06153	2010.3589	13.8
서초동	98	59	39	39.8%	1731.11544	2524.16919	45.8
반포동	90	55	35	38.9%	1901.82976	3049.00879	60.3

* 부동산 자료출처: (주) 닥터아파트 제공

돈 많은 집의 자녀가 집 가까운 좋은 학원에 다니고, 학원이 모여있어 집값이 계속 뛰고, 빈익빈 부익부가 악순환 되고, 그 악순환이 고스란히 바로 그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렸습니까?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고, 최소한 학교교육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7】

본 위원은 이번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의 2008년 대학입학전형안, 즉 논술을 확대하고 면접비율을 높인 이번 전형안이 학교교육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학교도 학생도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교교육으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으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리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논술 실력이 달라지고 진학하는 대학이 달라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들은 수능, 학생부, 논술, 심층면접를 제멋대로 조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입제도의 입안/ 시행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수수방관 어떤 대책을 못내고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이른바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게 대입제도를 내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학력이 학교교육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대물림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대해 회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08 대학입학전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대학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논술시험을 출제해야 하며 교육부는 학교에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교육부가 대입제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입제도를 제멋대로 변질시키고 있는 몇몇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대학재정사업의 중복문제】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본 위원은 06년 국정감사를 맞아 대학재정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리포트)를 발간했는데, 해방후부터 현재까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역사/ 외국의 사례/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했음. 관계자들의 업무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자료집 중 현재 지원사업의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함.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중복지원

○ 1차 BK21사업은 지난 99년부터 05년까지 7년간 1조 3,400억원이 투자된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이며, 사업취지는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육성,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연구력 제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역특성화대학 육성 등임.

○ NURI사업은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1조 4,200억원이 투자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취지는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대졸실업난 해소, 국가균형발전 유도라 할 수 있음

○ 요약하면, BK21사업은 연구중심대학 혹은 연구중심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NURI사업은 학부중심대학 혹은 교육중심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BK21사업과 NURI사업은 그 성격과 대상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대학의 경우, 동일분야로 두 개 사업을 중복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영남대의 경우 전자정보공학부가 관련된 분야로 BK21사업, NURI사업에 모두 선정되었으며, 창원대의 경우 메카트로닉스공학부와 관련된 분야가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되었음. 특히 경북대의 경우 전자전기컴퓨터학부와 관련된 정보기술관련 사업단이 BK21사업의 과학기술분야와 지역대학육성분야로 동시에 지원받았음.

【질의1】

재정지원사업이 중복될 경우, 이는 사업추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낭비마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남대의 경우 전자정보공학부와 관련된 분야로 BK21사업과 NURI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영남대의 전자정보공학부는 연구중심 육성분야입니까 아니면 교육중심 육성분야입니까?

□ 각 대학의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재정지원사업

○ 현재 대학특성화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정책의 핵심적 방향임. 따라서 1차 BK21사업의 경우, 지역대학 육성분야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대학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NURI사업의 경우에도 대학특성화 및 특성화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핵심적인 사업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1차 BK21사업과 NURI사업의 대학별 지원분야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4월 자체 조사한‘대학별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1차 BK21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8곳,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NURI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7곳임.

- 일례로, 아주대의 경우 특성화전략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설정하고 있지만 1차 BK21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분야는 분자과학기술분야이며, 대구한의대의 경우, 한방생명분야를 특성화전략으로 꼽고 있지만 NURI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분야는 문화콘텐츠 산업인력양성, 광․전자 부품산업인력 양성분야임.

【질의2】

BK21사업과 NURI사업이 대학특성화를 주요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특성화전략과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BK21사업과 NURI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대학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 교육부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부족

○ 1999년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었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조정․연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교육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가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복지원, 방만한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특수목적지원사업 가운데 9개 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하거나, 평가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업도 이와 유사함.

- 교육부가 산학협력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 역시 ‘지역혁신특성화사업(’04~계속)‘,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95~계속),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지원사업(‘04~계속, 교육부와 공동추진)을 통해 산학협력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청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93~계속)’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대학육성을 목표로 한 지원사업도 각 부처에 산재해 있음.

- 교육부의 NURI사업(‘04~’08), 1차 BK21사업(‘99~’05, 지역대학육성 분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과기부에서 이관)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03~계속),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02~‘08), 지역혁신 특성화사업(’04~계속), 지역혁신센터(‘95~계속) 등이 이에 해당함.

○ 한편, 한 대학이 동일한 분야로 여러 부처에서 중복지원 받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경북대의 경우, ‘모바일-디스플레이’분야로 교육부의 NURI사업,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센터 등 총 4가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부 이외 부처의 지원사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음. 지방대육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에서 7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이나 한 대학이 지원받은 분야가 사업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일례로 계명대의 경우, BK21사업은 ‘기계’분야로, 지역혁신센터는 ‘미생물자원개발’분야로, 지방기술혁신사업은 ‘테크노벨트연구’분야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텔레메틱스’분야로 지원받았음.

【질의3】

정부는 대학의 인력과 기술을 육성 활용하기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재정확보와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이 그 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부처간 연계․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사한 사업이 부처간에 산재해있고, 동일한 분야의 여러 대학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일관성 없이 한 대학에 여러 분야로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각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명칭에 걸맞는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주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가 무엇입니까?

【학교법인 영신학원(대불대학교)

비리분규 처리의 부당성】

- 2006. 10. 13, 10:00 교육부

○ 학교법인 영신학원(대불대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교 문제에 대해 서면질의를 해놓았는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간 관계상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설립자와 그 친인척 6인이 주요보직을 맡아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족벌사학으로 현재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작년 8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199억원(교협 고발액 업무상배임 및 횡령혐의 453억여만원) 달하는 교비를 전용/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학교법인은 교수협의회 교수 5명을 해임/ 정직 중징계 조치하는 등, 총 21명을 징계/ 재임용탈락 시키고,

특히, 이 영신학원은 자산가치가 700억원에 달하는 수익사업체 목표중앙병원을 1백22억원에 전 총장의 삼남에게 양도하는 등 학교에 손실을 끼치고

【질의1】

교육부는 더 이상 대불대학교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면밀히 챙겨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고시열풍 부추기는 대학 고시반 】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전국 22개 국ㆍ사립대학에서 고시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학당국이 오히려 고시 열풍을 조장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함.

□ 국립ㆍ사립대학 고시반에 집중 지원

○ 최근 3년간, 22개 국·사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 예산으로 172억 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 특강비에 24억원, 학원 수강료에 11억 1,000만원 등

▷ 유명사설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설하는데 24억원 지원

고시반 학생들의 사설학원 수강료 11억원 지원

: 고시생의 사설학원/ 강의 수강을 조장

- 장학금에 59억원 등

▷ 고시반 입실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고시반 명목의 장학금

국립대의 경우 국고로, 사립대의 경우 일반 학생의 등록금으로 고시준비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임.

<최근 3개년간 22개 국ㆍ사립대 고시반 지원내역>

구분	학생수	총예산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특강비	장학금	기타
국립	5,888명	33억 3,007만원	4억 7,902만원	6억 6,355만원	6억 4,238만원	4억 9,855만원	10억 4,657만원
사립	7,074명	139억 4,861만원	6억 3,498만원	16억 3,643만원	17억 5,586만원	54억 6,834만원	44억 5,300만원
합계	12,962명	172억 7,868만원	11억 1,400만원	22억 9,998만원	23억 9,824만원	59억 6,689만원	54억 9,957만원
총예산 대비 비율			6.4%	13.3%	13.9%	34.5%	31.8%

【질의1】

고시반에 대한 대학의 ‘특별하고’ 과다한 지원은 학칙 등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시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전문 사설학원 수강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른 취업준비생과 같이 고시반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취업준비모임형식으로 변화ㆍ정착시키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특목고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특목고 신입생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하고, 재학생들의 수익자부담 경비도 과중하여 ‘귀족학교’라는  비판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특목고의 학생선발 방식과 시험문항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본고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특목고 신입생 특정지역에 편중

○ 최근 3개년(04~06), 경기도 소재 9개 외고, 2개 과고 입학자의 거주지 현황 조사 결과,

- 04~06년 경기지역 외고ㆍ과고 신입생 총 7,441명 중,

▷ 성남, 고양, 안양 학생이 3,110명에 이르러 전체 41.8%를 차지함

▷ 성남/고양/안양시 학생들 3개년간 계속 늘고 있어 지역편중현상이 단기간의 문제로 보이지 않음.

▷ 여주군, 양평군의 경우는 3년동안 외고 및 과고에 입학한 학생이 전혀없음.

<성남, 안양, 고양 출신 04~06년 경기지역 외고ㆍ과고 신입생 수>

구 분	외고(04년)	외고(05년)	외고(06년)	과고(04-06년)	합계
성 남	114	113	291	50	568
안 양	265	319	356	61	1,001
고 양	320	515	605	101	1,541
합계	699	947	1,252	212	3,110

【질의1】

경기도 특목고 입학생 거주지 현황을 보면 31개 시ㆍ군중에 불과 3개시(성남, 고양, 안양) 학생이 41.8%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지역편중 현상입니다. 특정분야의 영재교육을 위한 특목고가 오히려 특정지역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특목고 선발의 지역제한(광역단위)을 추진하다가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시 유보를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지역은)다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등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주십시오. 아울러, 특목고 학생선발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을 보장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 특목고 수익자 부담경비가 과다, 부자의 학교?

○ 2005년 전국 외고ㆍ과고 수익자부담경비 조사결과

- 05년 외고의 학부모 부담경비를 조사한 결과

▷ 상위 6개교 평균액 654만원에 이르러 일반 대학의 등록금 수준임.

▷ 특히 외대부속외고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하여 1,000여만원으로 그 외 부대 교육비용을 생각한다면 한달에 백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함.

<05년 외고 등록금 및 기숙사비 합계 상위 6개교>

(단위:원)

구 분		등록금	기숙사 및 기타	합 계
1	외대부속외고	3,914,000	7,000,000	10,914,000
2	이화외고	4,320,000	1,788,180	6,108,180
3	한영외고	4,008,219	1,860,939	5,869,158
4	명덕외고	4,008,000	1,860,000	5,868,000
5	대일외고	4,318,000	1,079,080	5,397,080
6	대원외고	4,320,000	814,800	5,134,800
평 균		4,148,037	2,400,500	6,548,536

- 전국 외국어고 ․과학고의 수익자부담경비(등록금, 기숙사비 제외)의 경우

▷ 외고의 경우 170만원, 과고의 경우 274만원으로,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 수익자부담경비 47만원,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59만원와 비교하여 3배~6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됨.

<05년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

구 분	외고	과고	외ㆍ과고 평균	일반계 공립	일반계 사립
05년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170만원	274만원	222만원	47만원	59만원

【질의2】

이와 같이 외고ㆍ과고의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고,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합치면 대학 학비와 맞먹는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특목고에 진학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력에 의해 영재교육에 대한 수혜가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 외고, 낮은 동일계열 진학률 해마다 감소 심화

○ 03~06년 전국 24개 외고 진학현황 조사 결과,

- 외고 학생들의 2006년 동일계열 진학비율 24.9%

▷ 외고 동일계열 진학비율은 2003년 29.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03년에서 05년까지의 외고 졸업생의 총수는 17,675명이나 이중 외국어계열로 진학 한 학생 수는 5,018명으로 전체 28.4%에 불과함.

<외고 03~06년 동일계열 진학비율>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동일계열 진학비율	29.5%	26.1%	26.8%	24.9%

【질의3】

외국어 계열 진학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특목고의 설립목적(외국어 영재를 위한 특수목적 교육기관)과 배치됩니다. 결국 외고가소수학생을 위한 입시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외고의 비동일계열 진학 현상을 해소할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고의 커리큘럼을 외고에 맞게 유도하고, 외고 출신이 비동일계열 진학의 경우 핸디캡을 부여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 입시의 ‘본고사’ 변질】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외고의 신입생 선발, 내신반영 낮고 ‘본고사’식 지필고사화

○ 서울지역 외고 내신 반영률 말로만 61%, 알고 보니 9% 반영

- 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시 교과 성적 반영비율을 조사한 결과

< 2006학년도, 서울 6개 외고 내신 실질반영률 평균 9%>

구 분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실질 반영률	6%	7%	4%	15%	14%	8%
명목 반영률	70% (420/600)	40% (120/300)	65% (260/400)	70.37% (190/270)	58.82% (200/340)	62.5% (250/400)

※ 실질반영률 : 내신성적 반영시 기본점수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  =

(교과성적 최고점-기본점수)/입학전형 총점×100

※ 명복반영률 : 입학전형 총점 중에서 교과성적(내신)이 차지하는 비율

○ 경기지역 외고 내신 실질반영률도 12.5%에 불과

<2006학년도, 경기 9개 외고․국제고 내신 실질반영률>

구분	과천외고	김포외고	명지외고	수원외고	한국외대 부속외고
실질	6.7%	15%	2.7%	7.5%	3.6%
명목	66.6% (300/450)	50% (100/200)	100% (450/450)	50% (200/400)	70% (350/500)
구분	동두천외고	성남외고	안양외고	청심국제고	고양외고
실질	7.5%	7.5%	5%	20%	50%
명목	50% (200/400)	50% (200/400)	66.6% (200/300)	50%	86.2% (250/290)

○ 선행학습을 강요하는 ‘본고사식’ 지필고사

-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 기출문제 분석 결과

- 심층구술면접․적성검사 등에서 수학 단답형 출제, 단순풀이 문항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출제

(많은 예가 있으나 일부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1. 심층구술면접, 적성고사 등에서 수학문제 출제

- 전남외고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외국어고에서 수학문제 별도 시험

(2006학년도 기준)

▷ 유형 2.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수학문항 출제

- 해당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지 고교 수학교사가 확인함.

- 참고자료

: 교육부 발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수학」으로 교수학습 단계 확인

: 교육부 발간,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수학」으로 교수학습 단계 확인

① S외고, 2006학년도 특별전형 구술면접 기출문제 8번

- 고등학교 2학년 <이산수학> 과목

- 오일러 회로․해밀턴 회로 학습해야 가능한 문제임.

② M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적성검사「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

12․14번 문항

-「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총 20개 문항 모두

5지선다 객관식 고르기 문항 출제

③ G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전형 수학 기출문제 1․3번

(수학과목 총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이 선행학습 필요)

[1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출제

- 중학교에서는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데 출제.

[3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Ⅰ>, 수열 출제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예로서 2006학년도 J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 창의력 구술면접 시험 문항 중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1】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내신실질 반영률이 낮고, 선행학습을 요구한다면 전국 외고의 신입생 선발이 대학의 본고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학생부를 변별력 있게 반영한다면 별도로 수학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목고가 대학의 지필고사식 본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결국 중학교 교육의 파행으로 귀결됩니다. 대학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같이 특목고도 본고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생각은 없나요?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본 의원이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학교 증후군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올해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해보니 신설학교의 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촉구함.

□ 2006년 신설학교, 새학교 증후군 여전!

○ 교육부, 06년 신설학교 198개교 중 179개교 측정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 학교 - 전체의 18%(25개교)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 학교 - 전체의 14%(15개교)

· 제주 - 신설학교 2개교 모두 기준치 초과 (초과 100%)

· 인천 - 신설학교 10개교 중 HCHO 초과학교 7개교(70.0%)

TVOC 초과학교 3개교(30.0%)

· 강원 - 신설학교 6개교 중 HCHO 초과학교 2개교(33.3%)

TVOC 초과학교 4개교(66.7%)

· 전북 - 신설학교 16개교 중 HCHO 초과학교 4개교(33.3%)

TVOC 초과학교 10개교(62.5%)

□ 기존학교(개교한지 3년 이상)도 학교 공기 오염 심각!

-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심각한 상황임.

○ 2006년 기존학교 1,241개교 중 35.6%인 458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경우, 서울 94.59%, 인천 90.9%, 경기 72.4%가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

▷ 서울시 133개교 중 62% 학교,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51% 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

인천시 133개교 중 74% 학교, 포름알데히드 초과!

▷ 서울 68.6%개교가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경기 41.5%개교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인천 73.3%개교가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중점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의 공기질 오염도 심각

▷ 서울시의 유치원 42개 조사 결과, 전체의 90.4% 38개원에서 오염 기준을 초과.

▷ 서울시 유치원 23개 조사, 그 중 65% 포름알데히드 초과

○ 이러한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임.

특히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05년 11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06년 1월 공포했지만 제대로 시행 안돼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6개 교육청은 아예 기본 실태조사 미실시

그나마 12개 측정항목을 제대로 조사한 곳은 6개 시도교육청에            불과

<12가지 조사항목 중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서 울	HCHO	64	38	18	11	25	16	3(23)	2(15)	133	82	61.65%
	TVOC	64	39	19	8	25	12	3(23)	1(9)	134	69	51.49%
	미세먼지	64	21	19	5	25	7	3(42)	1(7)	153	41	26.7%
	부유세균	64	54	19	5	25	14	3(42)	1(31)	153	105	68.6%
경 기	HCHO	24	1	18	5	43	12	2	2	87	20	22.98%
	TVOC	7	0	4	0	3	0	․	․	14	0	0%
	미세먼지	19	4	19	2	37	24	2	2	77	32	41.5%
	부유세균	23	0	17	2	44	6	2	1	86	9	10.4%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미세먼지	82	67	36	26	20	9	1	0	139	102	73.3%
	부유세균	14	3	10	1	22	11	1	1	47	16	34.0%
부 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미세먼지	16	4	9	4	7	4	1	0	33	12	36.3%
	부유세균	13	1	6	0	4	0	1	0	24	1	4.1%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5.97%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1%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17	0	4	0	1	0	5	0	27	0	0%
충 남	HCHO	176	0	57	0	45	1	2	0	280	1	0.36%
	TVOC	117	5	37	0	29	1	2	0	185	6	3.24%
	미세먼지	78	0	28	0	24	0	1	0	131	0	0%
	부유세균	264	24	75	3	54	4	2	0	395	31	7.8%
대 구	HCHO	45	0	27	0	15	1	1	0	88	1	1.13%
	TVOC	4	0	7	0	3	0	1	0	15	0	0%
	미세먼지	16	0	10	0	3	0	1	0	30	0	0%
	부유세균	45	0	27	0	15	1	1	0	88	0	0%
대 전	HCHO	45	0	25	0	9	0	․	․	79	0	0%
	TVOC	45	0	25	0	9	0	․	․	79	0	0%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조사안함
전 북	HCHO	조사안함
	TVOC	22	5	5	2	고교/특수학교 조사안함				27	7	25.92%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조사안함
계	HCHO									917	227	24.75%
	TVOC									596	123	20.64%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 서울 기타 란의 (  ) 수치는 유치원을 의미함.

-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위 4가지 항목 모두 조사실시 안함.

【질의1】

부총리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 열풍, 영어교육 양극화】

- 2006. 10. 13, 10:0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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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매년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학교수업을 결석하면서까지 어학연수를 강행해 나가고 있음. 또한,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수도권/비수도권, 서울 강남북간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있는 영어교육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전국이 영어교육 열풍!

○ 전국 초·중·고 학생의 어학연수 04년 대비 05년 39.2% 증가,

어학연수를 위해 결석률도 높아져.

▷ 04년 어학연수를 다녀온 초·중·고 학생 수는 총 10,909명, 05년에는 39.2% 증가하여 총 15,181명임.

▷ 04년 10,909명, 05년 15,181명의 초·중·고 학생 구성비율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 조기 어학연수 강세.

(표 1 참조)

<표 1.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급별 학생의 수 비율>

(단위:명)

급 별	연 도	총 합	비 율
초등학교	2004년	5,699	52.2%
	2005년	7,951	52.4%
중학교	2004년	3,773	34.6%
	2005년	5,155	34.0%
고등학교	2004년	1,437	13.2%
	2005년	2,075	13.7%
전 체	2004년	10,909	100%
	2005년	15,181	100%

○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등학생의 80% 이상 학기 중 결석

▷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중 3달 이상 결석한 학생 비율이

전체의 40%

- 04년, 초등학생 전체 5,699명 중 2,388명으로 41.9% 차지

- 05년, 초등학생 전체 7,951명 중 2,885명으로 36.7% 차지

- 방학중 30일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의 경우 04년도 23.5%,

05년도 25.2%

【질의1】

최근 어학연수의 열풍으로 초등학생의 80%, 중학생의 57%가 학교수업을 빠져가면서까지 어학연수를 강행하고 있고 3개월 이상의 장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편중된 영어교육 과잉현상은 교육체계에 악순환으로 작용 될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방침 및 영어조기수업 등 영어 공교육을 개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 어학연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어학연수도 지역간(수도권/비수도권, 서울 강남북간)

양극화 현상 심화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학생이 전체 어학연수자의

63.7% 차지

▷ 수도권 거주학생이 04년에는 전체 어학연수자 10,909명 중 6,873명으로 63.0%, 05년에는 전체 어학연수자 15,181명 중 9,770명으로 64.4% 차지

▷ 반면, 전북의 경우 04년에는 63명이, 05년에는 121명으로 제주도(04년에는 40명, 05년에는 92명)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보임.

▷ 04년 대비 어학연수 증가율도 비수도권 34.1%보다 수도권        이 42.1%로 높음

: 수도권 거주학생 어학연수자 04년 6,873명, 05년 9,770명,     42.1% 증가

: 비수도권 거주학생 어학연수자 04년 4,036명, 05년 5,411명,      34.1% 증가

<수도권/비수도권 초·중·고학생 어학연수 비율>

(단위:명)

급 별	연 도	총 합	수도권(비율)	비수도권(비율)
초등학교	2004	5,699	3,966(69.6%)	1,733(30.4%)
	2005	7,951	5,600(70.4%)	2,351(29.6%)
중학교	2004	3,773	2,020(53.5%)	1,753(46.5%)
	2005	5,155	2,831(54.9%)	2,324(45.1%)
고등학교	2004	1,437	887(61.7%)	550(38.3%)
	2005	2,075	1,339(64.5%)	736(36.5%)
전 체	2004	10,909	6,873(63.0%)	4,036(37.0%)
	2005	15,181	9,770(64.4%)	5,411(35.6%)
04년-05년 전체 급별 비교 비율			42.1%	34.1%

○ 서울시 초·중학생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3명 중 1명 꼴 강남교육청 관내 학생

▷ 04, 05년 서울시 초·중생 총 5,738명 중 강남교육청 관내 어학연수학생 2,191명으로 38.3% 차지

- 04년 서울시 초·중생 어학연수자 전체 2,604명 중 강남교육청           관내 어학연수자는 1,044명으로 40.1% 차지

- 05년 초·중학생 전체 3,134명 중 1,147명으로 36.6% 차지

▷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 어학연수자 분포 순위

- 지난 2년간 지역교육청 어학연수자 분포 순위는 강남교육청, 북부교     육청, 강서교육청 순위이며 가장 낮은 곳은 동부교육청임.

-  강남교육청 관내(2,191명)에서 강북교육청 관내(746명)보다 3배 정도 많은 학생이, 최하위인 동부교육청 관내(105)보다 20배 많은 학 생이 어학연수를 다녀옴.

<강남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관내 어학연수학생 비교현황>

(단위:명)

급 별	연 도	강남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2004년	679	223	25
	2005년	762	339	36
	소 계	1,441	562	41
중학교	2004년	365	76	19
	2005년	385	108	25
	소 계	750	184	44
전 체	2004년	1,044	299	44
	2005년	1,147	447	61
	소 계	2,191	746	105

【질의 2】

지난 2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학연수도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영어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지역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

양극화 심화!

○ 시도별 영어교육집행예산, 수도권 61.4%(448억원), 비수도권 38.6%(282억원) 차지

▷ 서울, 경기 지역 집행예산이 가장 많았고, 울산은 0.8%(6억원), 강원은 0.6%(4억)로 가장 적은 예산이 집행되었음.

▷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가 38.1%로 서울(19.2%)과 2배 정도 차이를 보임.

<05년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수도권	44,751,609	61.4%
비수도권	28,180,714	38.6%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개교당 1.5명, 비수도권의 경우 0.6명 배치, 2배 이상 격차 벌어져.

▷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개교당 1.5명, 비수도권의 경우 0.6명의 전담교사 배치

- 수도권 : 영어전담교사 수(2,732명)/초등학교 수(1,780개) = 1.5명

- 비수도권 : 영어전담교사 수(2,574명)/초등학교 수(3,866개) = 0.6명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전체 총 5,306명 중 수도권은

153.5%(2,732명), 비수도권은 66.6%(2,574명) 배치

▷ 특히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의 경우

영어전담교사 비율이 전체 평균(94%) 이하임.

<시도별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930	165.2%
경 기	1,011	1,388	137.3%
인 천	206	414	201.0%
전 남	455	155	34.1%
충 남	442	178	40.3%
충 북	252	162	64.3%
대 구	201	350	174.1%
경 북	502	127	25.3%
경 남	482	328	68.0%
대 전	124	202	162.9%
전 북	420	158	37.6%
부 산	285	509	178.6%
제 주	104	45	43.3%
광 주	128	170	132.8%
울 산	105	145	138.1%
강 원	366	45	12.3%
합 계	5,646	5,306	94.0%
수도권	1,780	2732	153.5%
비수도권	3,866	2574	66.6%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 43.5%, 비수도권 13.0%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율 또한 불균형 심각.

- 시도별 초·중학교 학교 수 전체 8,581개교

- 수도권 2,729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188명(43.5%), 비수도권 5,852개교에 758명(13.0%), 3배이상 차이.

▷ 비수도권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13.0%(전국 평균 22.7%)

10% 미만인 곳도 5곳 : 대구, 경북, 전북, 울산, 강원

<시도별 초·중학교 원어민조보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중학교 수 (단위:개)	합계	원어민보조 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363	926	371	40.1%
경 기	1,011	472	1483	662	44.6%
인 천	206	114	320	155	48.4%
전 남	455	248	703	183	26.0%
충 남	442	187	629	90	14.3%
충 북	252	123	375	48	12.8%
대 구	201	118	319	17	5.3%
경 북	502	283	785	41	5.2%
경 남	482	255	737	94	12.8%
대 전	124	76	200	31	15.5%
전 북	420	201	621	23	3.7%
부 산	285	166	451	115	25.5%
제 주	104	42	146	41	28.1%
광 주	128	75	203	23	11.3%
울 산	105	51	156	11	7.1%
강 원	366	161	527	41	7.8%
합 계	5,646	2935	8581	1946	22.7%
수도권	1,780	949	2,729	1,188	43.5%
비수도권	3,866	1,986	5,852	758	13.0%

【질의 3】

영어교육이 전반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관련 예산과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의 교육편차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를 충당하기가 힘들고, 또한 원어민 교사도 농·산어촌 등 지방학교의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비수도권의 영어교육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어교육 전반에 걸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토익/토플 영어능력시험】

- 2006. 10. 13 10:00 교육부

□ 토익/토플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사교육 시장 현황

○ 토익/토플 2003년~2005년 3개년 응시현황 조사결과

- 3개년 동안 총 564만명 응시, 응시료만 2,236억원 추정

: 응시자 03년 176만명 04년 192만명, 05년 1,96만1명으로 3년

동안 11.2% 증가

: 따라서 응시료도 3년동안 12% 증가(03년 697억원, 04년 758억원, 05년 781억원)

<토익/토플 최근 3개년간 응시인원 수 및 응시료 총액 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TOEIC	1,687,512명	1,834,990명	1,856,307명	5,378,809명
	57,375,408	62,389,660	63,114,438	182,879,506
TOEFL	78,164명	85,010명	106,244명	269,418명
	12,387,430,	13,412,877	15,008,027	40,808,335
응시자 총 수	1,765,676명	1,920,000명	1,962,551명	5,648,227명
응시료 총 계	69,762,838	75,802,537	78,122,465	223,687,841

○ 토익/토플 응시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경비

- 토익/토플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 접수료는 기본이고 교재비/학원비 등 더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됨.

- 총 비용(시험 응시료 + 교재비 + 학원비)을 추산해보면,

: 교재비는 1인당 2만원, 학원비는 1인당 15만원으로 추산.

(교재비와 학원비 추산비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년 발간보고서      에서 잡은 기준액 사용)

: 토익/토플 응시자가 소요한 최소 영어교육 비용은 03년 3,699억원

04년 4,022억원, 05년 4,117억원으로 추산

⇒ 2003~2005년 3개년 총합, 약 1조 1,838억원

⇒ 1년 평균 소요비용, 3,946억원으로 약 4,000억원 육박

<국내 토익 영어시장에서 소요되는 경비 최소 추산>

(단위 : 천원)

구 분	토익응시료 합계	토플응시료 합계	교재비 (1인 2만원)	학원비 (1인 15만원)	합 계
2003년	57,375,408	12,387,430	35,313,520	264,851,400	369,927,758
2004년	62,389,660	13,412,877	38,400,000	288,000,000	402,202,537
2005년	63,114,438	15,008,027	39,251,020	294,382,650	411,756,135
총 계	182,879,506	40,808,335	112,964,540	847,234,050	1,183,886,431

* 근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년 발간 보고서

【질의 1】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토익, 토플 시험을 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토익, 토플 응시자 수와 응시료를 대입해보면 적어도 소요된 비용은 1조 1,838억원입니다. 온 국민이 토플, 토익 성적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업체의 입사시험, 대학·고등학교(외고 등)의 입시전형에까지 토익, 토플 시험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학교보다는 학원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 영어 사교육 현상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영어시험 중심의 현행 영어교육 체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기업체, 대학 등에서 영어성적 이외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과열되고 있는 영어교육이 점차 안정되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영어교육이 과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마련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