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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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 06.10.30>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강화군 ․ 동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옹진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교육여건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임.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이 3배이상 격차를 나타냄. 따라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4.1%))와 가장 낮은 계양구(1.5%)가 2.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14.1%)와 가장 낮은 연수구(5.5%)가 2.6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강화군	65,389	2,685	4.1%
동 구	78,128	2,972	3.8%
중 구	92,300	3,041	3.3%
옹진군	15,609	477	3.1%
연수구	265,658	6,769	2.5%
부평구	567,347	14,318	2.5%
남동구	379,310	9,359	2.5%
남 구	420,403	10,125	2.4%
서 구	380,916	7,299	1.9%
계양구	335,435	5,196	1.5%
계	2,600,495	62,241	2.4%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강화군	7,783	1,098	14.1%
동구	12,717	1,773	13.9%
옹진군	1,302	149	11.4%
중구	21,337	2,338	11.0%
남구	58,439	5,564	9.5%
남동구	63,673	4,673	7.3%
서구	68,597	4,991	7.3%
부평구	93,087	6,785	7.3%
계양구	64,168	3,803	5.9%
연수구	54,473	2,981	5.5%
계	445,576	34,155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동구, 중구이며, 중식지원학생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동구, 옹진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인천 (1개)	동부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05선정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06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강화군, 동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에 교육복지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옹진군(81.5%)와 가장 낮은 연수구(52.1%)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옹진군(0.43%)와 가장 낮은 계양구(0.17%)가 2.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옹진군	5338	4348	81.5
강화군	26010	21002	80.8
동구	21546	15758	73.1
서구	61737	38773	62.8
남구	100052	61995	61.9
중구	21748	13380	61.5
계양구	49210	29776	60.5
남동구	73361	43832	59.8
부평구	107103	63048	58.9
연수구	43371	22585	52.1
계	509476	314497	61.7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옹진군	53,774	233	0.43
중 구	8,662	36	0.42
남 구	9,531	36	0.38
강화군	853	3	0.35
서 구	55,818	164	0.29
연수구	47,025	131	0.28
부평구	81,976	228	0.28
남동구	57,839	156	0.27
동 구	55,774	127	0.23
계양구	6,385	11	0.17
계	377,637	1,125	0.30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강화군, 동구이며,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중구, 남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인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인 천	3개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옹진군과 같은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