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산업재해 발생율 전국 1위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 특히 높아

10월 18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중 제종길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국 산업재해율은 0.38%이나, 부산지역의 재해율은 0.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총계
2 0 0 6	근로자수	3,688,351	1,784,005	1,066,662	2,512,313	1,135,876	1,207,455	11,394,662
	재해자수	10,983	8,496	4,129	10,680	4,705	4,313	43,306
	사망자수	413	178	95	187	123	156	1,152
	재해율	0.30	0.48	0.39	0.43	0.41	0.36	0.38
	사망만인율	0.12	1.00	0.89	0.74	1.08	1.29	1.01
2 0 0 5	근로자수	3,818,990	1,726,163	958,874	2,191,816	1,078,915	1,012,985	10,787,743
	재해자수	10,154	8,386	3,920	9,542	4,403	3,827	40,232
	사망자수	427	181	152	230	95	127	1,212
	재해율	0.37	0.49	0.41	0.44	0.41	0.38	0.37
	사망만인율	1.12	1.05	1.59	1.05	0.88	1.25	1.12
단위:명/ 2006년 6월 말 현재/노동부

주목할 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전국 평균 재해율은 0.45%인데 비해, 부산지역의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55%로 무려 0.1%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300인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전국	8,617,904	38,426	0.45
부산청	1,346,000	7,348	0.55
단위:명,%/2006년 6월 말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의 재해는 6,693건 발생해 전체 부산․경남지역 산업재해의 67.6%에 달한다.

부산청 관할 사업장의 규모별 재해발생 분포

	5인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발생	2,253	4,540	880	923	1,451
점유율	22.42%	45.19%	8.76%	9.19%	14.44%
누적점유율		67.61%	76.37%	85.56%	100.00%
단위:명/2006년 7월말 기준/부산지방노동청 제출자료 재가공

부산․경남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것은 영세 사업장의 높은 산재발생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제종길의원은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청이 재해율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