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1-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9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임수강 보좌관 019 - 602 -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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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31 14:00 재정경제부 >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공적자금 168조 양극화 ‘땔감’됐다

심상정의원 … 네 번째 정책보고서 <공적자금 투입 효과 분석> 발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67.6조원에 이르지만 경쟁력 강화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금융양극화의 ‘땔감’으로 사용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31일 네 번 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①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그대로 → 경쟁력 강화 실패

심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의 대리지표로 간주되는 국민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7년 7.2%, 1998년 7.3% 1999년 7.8% 2000년 6.9 2001년 7.7%로 외환위기 이후에 별다른 증가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적자금 투입 효과가 최대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2년 9.1%를 정점으로 효과가 사라지면서 2003년 8.8% 2004년 8.2% 등 다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② 5억이상 고액예금 3배로

반면 공적자금 투입은 개인들의 금융자산 간, 금융기간 간 양극화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금융자산 양극화를 볼 수 있는 1996년과 2005년 고액예금 현황을 비교한 결과 5억 이상 고액예금이 총 은행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좌수 기준으로는 1996년 2만3천계좌에서 2005년 6만6천계좌로, 금액기준으로는 20조에서 182조로, 총은행예금 중 차지하는 금액비중으로는 12.8%에서 33.0%로 급증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가 금융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법까지 마꿔가면서 고액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줬기 때문인데, 그 결과 고액예금자들은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원금을 전액 보호받았고,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국면에서 고율의 이자수익까지 챙겼다. 더구나 이들은 예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추가 자본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

③ 빅3은행 집중도 두 배로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를 보면 총대출 기준 CR3(상위 3개회사의 시장점유율)가 1997년의 29.4%에서 2004년도에는 51.1%로 급증했고, 총자산기준도 28.0%에서 51.1%로 총예수금 기준도 28.4%에서 52.8%로 급증했다. 중소금융기관은 몰락한 가운데 대자본(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돼 금융기관 사이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부실’정도가 아니라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대마불사’ 신화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부실비율이 덜하지만 규모가 작았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퇴출되었지만 제일은행과 대한생명의 경우 부실이 가장 심했지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전체 공적자금의 10%가 넘는 17조3천억이, 대한생명에는 보험업계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24%에 달하는 5조2천억이 투입돼 살아남았다. 이렇게 살아남은 ‘대마’들은 국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됐고 대부분 대자본인 외국자본에 팔림으로써 금융기관의 양극화는 극적으로 심화되었다.

④ 소득격차↑ 금융보험업 독점이윤↑ 서민금융 몰락 - 대부업 번성

공적자금 투입이 금융양극화의 땔감으로 쓰이면서 자산양극화 특히 금융자산 양극화로 이어짐으로써 소득 불평등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격차는   년 소득10분위 배율 기준으로 9.4배를 기록함으로써 멕시코(9.3배), 터키(6.5배), 미국(5.4배)를 제치고 OECD 국가중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으며, OECD 평균 4.3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양극화와 대자본화(독점화) 결과 금융보험업의 국민경제 기여도즉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1997년 7.2%에서 2004년 8.2%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7.7%에서 14.6%로 두 배로 증가했다. 금융보험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별 변화가 없는 반면 이윤은 두 배가 넘게 뽑고 있는 것인데, 금융보험업에 독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금융 대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반면 서민 지방금융기관은 몰락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2005년말 현재 서민금융기관수는 1997년에 비해 40%가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대부업의 번성도 서민금융기관의 몰락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 019 - 602 - 2527

○ 별첨

<2006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④>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효과 분석

2006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④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효과 분석

2006. 10. 31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구조조정은 실패작

○ 공적자금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지 못했음.

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는 167.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성과로 금융시장 안정 도모, 대외 신인도 제고,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들고 있음.

공적자금 투입이 부실채권 비율 축소, 지급여력(BIS 비율 등) 확충 등 금융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임.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음. 오히려 여러 지표들은 대형화, 겸업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음.

금융산업 경쟁력의 대리지표(proxy indicator)로 간주할 수 있는 국민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그것이 위기 이후에 별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표1>. 이는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을 말해줌.

<표 1> 금융․보험업 비중(%)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가가치비중	7.2	7.3	7.8	6.9	7.7	9.1	8.8	8.2

자료: 한국은행(Ecos), 심상정 의원실 계산.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은 공적자금 효과가 최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2년의 9.1을 정점으로 이후 공적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표1>.

○ 공적자금 투입으로 양극화만 심해졌음

167.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구조조정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한 반면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함. 공적자금은 개인들의 금융자산의 양극화와 금융기간 사이의 양극화를 가져옴. 이것들은 다시 개인들의 소득, 부동산자산의 양극화로 이어짐.

위기 이후 개인금융자산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됨. 개인들의 금융자산 양극화는 고액예금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5억 이상 고액예금이 총 은행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기 전에 비해 비중이 두 배 증가했음을 볼 수 있음<표2>.

<표 2> 고액예금 현황(저축성예금)

(단위: 천 계좌, 10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1	2003	2005
은행예금	162,642	183,539	236,164	306,568	442,739	531,895	549,314
5억원 이상 계좌 수	23.1	29.0	27.8	42.0	54.7	67.5	66.1
5억원 이상 합계	20,966	31,216	49,021	95,204	131,827	173,878	181,521
5억원 이상 비중	12.8	17.0	20.7	31.0	29.7	32.6	33.0

자료: 한국은행, 심상정의원실 재구성.

정부의 대형화, 겸업화 정책으로 금융기관 사이의 양극화도 급속히 진전됨. 이는 중소 금융기관은 몰락하고 대자본(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되었음을 의미함. 이러한 사실은 금융산업의 집중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일반은행 시장집중도 변화추이를 보면 총대출 기준 CR3가 1997년의 29.4% 에서 2004년에는 51.1%로 증가함<표3>. 총예수금이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표 3> 우리나라 일반은행 시장집중도 변화추이(연말기준)

CR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자산	28.0	43.0	38.9	41.0	52.2	54.4	53.2	51.1
총예수금	28.4	43.5	39.4	42.4	47.4	54.3	54.0	52.8
총대출	29.4	43.3	45.0	46.5	55.4	56.9	55.7	54.9

주) CR3: 상위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

자료: 금융연구원 ·

2. 고액예금자와 대자본 중심의 공적자금 운용이 양극화의 실질적인 원인

○ 법까지 바꿔가면서 고액예금자의 예금 전액 보호

공적자금은 철저하게 고액예금자 중심으로 운용됨. 금융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고액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줌. 그 결과 고액예금자들은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원금을 전액 보호받음. 거기에다 위기 직후의 고금리 국면에서 고액예금자들은 고율의 이자수익까지 챙김.

한편 공적자금(국가신용) 투입은 사회 전체의 신용을 팽창시켜 자산가격(특히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고액 예금자들은 그들의 예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 이리하여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극적으로 심화하게 된 것임.

○ 대자본 중심의 금융구조조정(대형화, 겸업화)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지렛대로 삼아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함. 공적자금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투입됨<표4>. 정부는 이와 같은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기관 퇴출을 통해 대자본 중심의 금융구조조정(대형화, 겸업화)을 실시함.

<표 4> 공적자금지원현황(1997.11월～2005.6월 말)

(단위: 조원)

구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7.3	2.5	7.4	6.4	17.4	40.9
공공자금	13.9	-	-	6.3	-	20.2
기타자금	0.03	0.2	2.9	0.1	1.1	4.3
계	63.5	17.8	30.3	17.0	39.0	167.6

자료: 공적자금 관리백서, 2005.

정부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킬 때 그 기준을 “부실정도”가 아니라 “규모(대마 불사)”로 정함. 이의 전형적인 예는 제일은행과 대한생명인데, 이들 기관들은 부실비율 면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살아남은 경우임. 반면에 부실비율이 덜 심한 경우라도 규모가 작은 많은 금융기관들(신협, 새마을 금고 등)은 퇴출당함.

제일은행에는 17조 3,0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공적자금의 10%가 넘는 금액임. 대한생명에는 5조 2,000억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보험업계에 투입된 전체 공적자금의 24%에 해당함. 이와 같은 퇴출 기준의 설정은 금융자본의 집중(금융기관 대형화)과 양극화를 촉진시킴.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회생된 금융 기관들은 나중에 주로 국제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사유화) 됨. 이와 같은 입찰 매각방식의 채용도 자본집중을 촉진시키는 요인이었음. 그 이유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대자본(외국자본)에 한정되었기 때문임.

3. 금융양극화의 효과

○ 소득불평등도 세계1위

금융양극화와 그에 이은 자산의 양극화(특히 금융자산의 양극화)는 소득 불평등도를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표 5> OECD 주요국 십분위율 순위(불평등도가 높은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나라	한국	멕시코	터키	미국	포루투갈	일본	그리스	OECD
십분위율	9.4	9.3	6.5	5.4	5.0	4.9	4.8	4.3

자료: OECD, 2005

우리나라는 10분위(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하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몇 배인가로 나타낸)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현재 소득 불평등도가 주요국 가운데 1위임(OECD국가 기준). 즉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얘기임. 우리나라의 10분위 계수는 OECD국가  평균의 두 배에 이름<표 5>

○ 금융거래 수수료 증대 등으로 금융독점이익의 증가

대형화 정책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자본화(독점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독점이윤이 증가함. 금융․보험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크게 변동하지 않은 반면, 금융․보험업의 영업잉여 비중은 1997년의 7.7%에서 2004년에는 14.6%로 두 배 증가함<표6>.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융․보험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이윤으로 받아가는 부분은 경제위기 직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는 것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금융․보험업에 독점이 존재하기 때문임.

<표 6> 금융․보험업 비중(%)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영업잉여비중	7.7	7.0	10.8	8.4	12.3	15.8	15.8	14.6

자료: 한국은행(Ecos), 심상정 의원실 계산.

○ 서민․지방금융기관의 몰락

대자본(대형화, 겸업화) 중심의 금융구조조정은 서민․지방금융기관의 몰락을 가져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서민․지방금융기관의 40% 정도가 구조조정 됨<표7>. 지방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금융핍박은 이들 이들 금융기관들의 몰락과 밀접히 관련됨.

경제위기 이후 대부업의 번성도 서민금융기관의 몰락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표 7>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현황(1997.11 말 ~ 2005.5 말)

(단위: 개)

	1997년말 기관수(A)	구조조정(B)	구조조정 비율(B/A)
상호저축은행	231	131	56.7%
신용협동조합	1,666	615	36.9%
새마을금고	2,743	1,119	40.8%
지방은행	10	7	70.0%
합계	4,650	1,872	40.2%

자료: 재정경제부, 심상정의원실 재구성

<끝>